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42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4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42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장님 제의 및 의원님 발의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41회 정례회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2006년 11월 14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1월 30일 각각 공포ㆍ시행되었으며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은 2006년 11월 14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과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위원장과 강순팔 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시 정 연 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제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짧은 기간이나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인내를 갖고 군민 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200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다가오는 신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은 지도 어느덧 40여일을 보내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과 비전 1030에 대한 상세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문의원님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능별 고문님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제141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군정목표를 설정하고 “기본을 준수하고, 내실을 도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행정”을 3대 군정 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군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를 실행함에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공사발주 및 부실시공방지,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검토 및 공기 지연사항, 건전한 공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팀을 두어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에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화순군이 해결해야할 현안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경제분야, 농촌개발, 교육문화, 사회복지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 위해서 2007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에 대한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오니 평소 지역을 아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사는 화순만들기 비전 1030”에서 비전10은 화순군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 비전30은 전략의 완성을 의미한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을 동부권과 서부권을 2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지구로서 지정되어 경제활동 제약은 물론 국토의 생산적인 이용율이 저하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 시책에 부합하는 숲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여기에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수 및 기능성 수종 식재와 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새로운 소득 창출로 희망의 지역으로 탈바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생물산업연구센터 준공과 백신공장의 착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에 전남대의 생명 복합센터의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생물 의약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4개의 농공단지 분양률이 94%에 이르러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성 공장과 농ㆍ축산 가공 식품공장 및 건설자재관련 제조업체를 유치할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표 브랜드개발을 통한 농축 특산물 소득증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은 고려 인삼의 시배지로서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죽 산양삼”을 대표브랜드로 육성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현재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WTO 및 FTA의 무역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농과 영농조합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선진농법의 벤치마킹과 새로운 재배기술도 꾸준히 연구 개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파머리아를 운영하여 농축 특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 유통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의 배후도시로서 교육문화의 여건을 향상시켜 떠나는 화순에서 돌아오는 화순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초등학교에 자구 발전계획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명문고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고 전국 우수대학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군민 자녀의 특별 전형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능주고 우정학사가 준공되어 전교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명실공이 전남의 중심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한 것이 좋은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문화센터를 건립 여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예술인과 체육인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여 선진 문화수준의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병원 건립과 특히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대학 및 게이트볼 구장 설치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출산 지원금 지급 및 3자녀 이상 육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BTL사업인 한약 유통지원시설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전라남도 및 제주도에서 생산된 우수 한약재의 유통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또 하나의 성장 잠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부적 힘이 아닌 내부적 힘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여 타 시, 군과의 경쟁에서 앞장서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기업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기업경영기법을 접목시켜 화순군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금년 못지않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고유가와 원화강세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각 지방자치마다 예산 확보와 치열한 기업유치 경쟁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700여 공직자와 의원여러분이 있기에 충분히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리라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는 2007년도에 추진하게 될 군정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모두 결집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1
화 순 군 수 전 완 준
○ 군수 전완준
제 안 설 명
이어서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 여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년도 우리 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57억 7,5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2,298억 1,800만원 보다 359억 5,7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2%가 증가된 2,494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7.9%가 늘어난 16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가 대폭 늘어나 246억 3,200만원이 증가한 490억 8,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수입 23억원을 반영하는 등 금년 예산 보다 29억 2,900만원이 늘어난 153억 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4억 3,500만원이 증가된 1,086억 9,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억 6,600만원이 늘어난 747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42억 2,300만원이 증가된 552억 7,0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가 6억 9,8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54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1억 2,300만원이 증가된 842억 2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76억 6,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21억 9,2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348억 9,000만원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9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03억 4,800만원이 증가된 1,035억 6,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295억 3,3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95억 5,8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93억 6,800만원을, 교통관리비는 35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3억 1,600만원, 소방관리에 5,000만원 등 금년보다 2억 5,600만원이 줄어든 3억 6,700만원 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146억 7,300만원이 감소된 60억 4,200만원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상환금 35억 4,200만원과 예비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0개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9,300만원이 증가된 16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결을 받아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도리 주민 지원사업비 21억원이 늘어난 151억 5,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사업을 4억원이 늘어난 1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63억 1,0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관리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7종으로 2006년말 기금 규모는 31억 9,600만원이며,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1
화 순 군 수 전 완 준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 수고 하셨습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2006년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휴일 휴회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및 공휴일로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이상 10명)

의장 김실 부의장 주승현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재 총무위원장 조유송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이상 5명)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김연수

의사담당 양승광

전문위원 임영님

전문위원 이봉훈

○ 출석공무원 (이상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박환기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환경과장 정병수

농산과장 천용수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5대 제142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