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오방록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행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영무 사회복지과장은 공무원 국외 선진행정연수 관계로 오늘 하루 동안 불참하게 되어 안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리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춘양, 이양, 청풍, 능주면이 지역구인 총무위원장 조유송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가을걷이와 함께 단풍이 곱게 물든 천고마비의 계절에 정례회를 개최하여 군정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고, 각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 해가면서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착오없는 군정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난 1년 동안 두 번에 걸친 군수선거로 인하여 군민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고 갈기갈기 찢어진 군민들의 민심과 지역의 왜곡된 정서를 어디서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암담하기 그지없는 현실속에서 우리 모두는 중지를 모아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지난 1차 본회의 인사말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절감 및 투명한 군정을 위해 일명 포괄사업비라 일컫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없앤다고 하였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군정을 어떻게 이끌려고 그러는지 냉소적인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군수께서 주민편익사업 예산에 대하여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 형식이 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되었던지 아니면, 예산서에 부기 명시되어 편성 됐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민원을 기동성 있게 해결하여 군정을 펼치는데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업자 선정이 몇몇 측근에게 집중되어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정실배정으로 흐르지 않는 건강하고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나 사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견실한 토목공사가 정착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한 민원처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부기 명시하여 편성하여 운영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없앨 경우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할 사업의 경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후속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천면 가암리 소재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원활히 설치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께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추진중인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오염된 지석천을 이대로 방치시켜야만 되는지 ane고 싶으며지석천 오염의 주범인 지석천변에 있는 능주, 한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과 지석천 정화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능주, 한천쓰레기 매립장에 언제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천변에 있는 능주, 한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만 해도 지석천은 맑고 푸른 운치가 있었는데 쓰레기 매립장 설치이후부터는 오염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도시공원도 조성하고 하천정화를 하는 것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고 그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일 것입니다. 좀더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수능시험 보는 수험생 기분입니다. 오늘 제가 생소한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군정에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유송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되었든 간에 예산 부기 명시되었든간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민원을 기동성 있게 해결하여 군정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을 발전시키는데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의 파트너요, 고객으로 제가 페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지역의 이장님이나 또 지역개발위원장님이나 여성정책담당자분들한테 충분하게 그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지역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서 그것이 군청으로 오면 저희들이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그 지역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다 무슨 가게를 열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화순군이 발전하는데 충분히 연차별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임기 4년동안 어떻게 우리 면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예측가능하게하면 주민들도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최근에 3년동안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저희 읍면장님들이 약1,010건 정도를 군청에다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인해서 약 308건 금액으로 말하자면 30억 9,360원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배정된 것은 6억 3,000만원 밖에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수, 의원, 읍면장님들이 올린 포괄사업비는 총 115억 8,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해 올라온 1,000건에 300건 밖에 처리해 드리지 못했으나 우리 군수나, 의원, 읍면장들이 요청했던 포괄사업비는 115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안길농로포장, 하수로 배수로, 용수로, 마을회관 및 정각, 기타 이런 내용으로 포괄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강하고 투명한 경쟁업체나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실한 토목공사가 정착된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저희 관내 약 300여개 건설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 업체인가? 업종별로 분석중이고 우리가 어떻게 발주하고 계약조건 또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에 제가 구체적인 지시를 해났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대형화되어 갑니다. 대형화 되어야 만이 경쟁력도 생기고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그런 업체도 어느 정도 있는가? 지금 파악중입니다만 제가 선거 유세때 “관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업체에게 우선 배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조유송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이런 건실한 업체 선정, 부실공사 방지, 사후에 계약 이행조건이나 하자 이행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특히 제삼자한테 재하도급을 하는 형태는 근본적으로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장점은 아마 신속하게 현안사업을 주민 민원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보자면 예산의 편성에 우선순위가 좀 배제된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총예산은 상당히 빈약한데 어떤 인구비례나 또 긴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다보니 예산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배제되고, 소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소수만 어떤 기회를 갖다 보니까 지역주민까지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도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문어발식이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단점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천쓰레기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딸을 시집보내면서 혼수감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이 집중투자 되었으면 예산의 추가경비가 최소한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제외되었고, 현재 금년도 공사중에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습니다. 금년도 공사목표의 약 90%, 전체적인 공사진행율은 약 40%, 2007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였는데 제가 세 번을 물었습니다. “이것 완공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거기 공사 관계자께서 “충분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도로망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자기들은 충분하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석천에 오염이 많이 됐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석천에 아직 못갔습니다. 화순천, 지석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천, 지석천은 화순천은 우리 화순종합실내체육관하고 문예회관하고 복합으로 했을 때 예산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절감이 됩니다. 그때 준공시기에 맞혀서 화순천이 어떤 관광 산책로 이렇게 타이밍을 맞혀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지석천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아마 어떤 용역이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지석천이 또 운주사권 비롯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 양지천 등을 많이 견학을 다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제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행정의 미숙함을 보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면은 옛날에 면단위마다 의원님이 한분씩 있는데, 지금은 4개면에 의원님이 두 분 이신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한테 득이 될 수 있다. 절대 군수가 면에 공정을 갖지 않겠습니다. 요즘 국가중앙발전위원회, 국가혁신위원회가 지금 정부의 중요사업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화순군청이 중앙이라면 각 면단위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면장님이고 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4년동안 지역에 충분하게 그런 공적을 남기시고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 하신다는데 저희들도 백번 천번 옳은 생각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군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측근들이 개입한 것을 안다든가, 300개 업체를 대형화를 전부 시키고 시공능력에 따라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백번 찬성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편성이 됐을 때 물론 다른 분들도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예산도 가능하면 지역의 넓고 인구수가 많고 적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가능하면은 인구 많은 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면에다가 1억원이면 1억원 줄게 아니고, 인구수가 많은 데는 예산을 더 편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4,000명 넘은 데나 1,000여명 있는 데하고 각각 하고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각 실과장님들하고 의논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군수님 잘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저희도 적극적으로 투명예산, 예산절감은 옳은 생각이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포괄사업예산이라고 불리었던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도 상당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이 갖고 있던 부작용도 있었을 테고, 또 그것이 갖는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 되겠다는 그런 개혁적인 처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공포한 시점이나 주변과 충분하게 상의한 뒤, “감이 다 익은 연후에 땄으면 얼마나 좋아겠느냐?”하는 그런 만식담이 있습니다만 아까 절차상의 미숙함을 들어냈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첫째는 핵심은 저희들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선심성으로 쓰이느냐 하는 부분보다 그것은 대단히 표피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사업자에게 선정이 되고 주어지느냐? 그 배정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의계약 체계에 의하면 군의원이나 군수나 또 읍면장이나 이 사람들이 이외에도 현재 1,000만원이하로 주어져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조건들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만원이하 사업에 대해서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런 자기 내용대로 관찰시킬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힘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기조 속에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 군수 전완준
세계는 무한경쟁 체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측근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냉정해야 되겠지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야 되겠지요. 측근이든 누구든 간에 거기에 경쟁력이 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수의계약은 최소화 되어야 된다. 우리가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두건을 몰아주었을 때 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면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앞으로 최소한 배제하고 모든 그 회사에 제가 내역서를 보면, 제가 건설업계 출신이다 보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한 기업가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사장도 직접 제가 만나 보겠습니다. 순전히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기업가 정신도 같이 아울러 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최대한 배제하나 혹시라도 선거때 저를 도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않되겠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소규모 수의계약 방식도 전향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개혁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은 우리나라에 굴지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지역에 300여개의 업체의 소규모 건설업체가 난립해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규모 업체일수록 경쟁력을 갖는다. 견실시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영세한 자본으로 일을 하지만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분류하자면 생계형 건설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건설업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대형업체들이 존재했고 또 대형업체들이 한국사에서 반드시 견실시공과 부실시공을 안하고 양심적인 업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편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앞으로 탄탄하게 자기 사업영역을 넓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업체들도 단지 소형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배제되거나 또 대형업체들에게 몰아줌으로써 통제가 편리하고 또 부실시공을 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고가 좀 제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불쌍하다고 떡을 하나 주어서 그 사람이 당장은 살 수 있겠지만 그 업체도 이것은 우리가 예견을 했어야 합니다. 그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타의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그러한 회사에 지원하는 우리나라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가지 자금조달 방법이 지금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술자 보유도 여전히 기술자들이 많아서 충분히 보유할 수 있고 또 장비가 요즘 없어서 공사 못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공사를 맡아서 제삼자에게 맡기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그런 우리 관내 업체들의 육성방안도 함께 체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나가면서 일방적으로 대형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내 우선 사업자등록증이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제가 우선 면담을 하겠습니다. 화순 쪽으로 그러나 특수공정 같은데 도저히 시공능력이 따르지 못한 것은 할 수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군수님 인격을 믿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소규모 건설업,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걸 해냈던 분들이 지금까지 크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얼마쯤 발생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쯤 처벌 받았다는 이런 내용을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직 못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현실적 기반위에서 객관적인 인식 기반위에서 처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 워낙 굴지의 대형건설업체를 경영하신 분이라서 혹시 지역에 소규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오점을 남기거나 피해를 입힌다면 물론 그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로 또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사업이 배제되거나 그 사람들이 배려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가는 이런 양극화 사회에서 그 지역에 소규모 업자들을 우리들이 배려를 못한다면 우리지역에 전체적인 건설경기나 또 업체들에 대한 이런 보호들도 크게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진 자나 승리자의 그런 편견이나 오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예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예산 속에 포괄사업예산이 말 그대로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걸맞게 예산이 정확하게 부기명시가 됨으로써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인식인데, 이런 내용 말고도 말입니다. 예컨대 각종 시책성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가지 소위 말하면 유도리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긴급을 요하는 예산 같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재난에 준하는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라도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보완책을 또 하려고 하니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 있으시면 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완장치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명 우리가 속칭 판공비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연하고 유도리 있게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업무집행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포괄예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처럼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발력 있고, 기동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제도 속에서 봤을 때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정리정돈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군수 판공비성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 많이 배정되고 꼭 필요한 우리 군정을 위할 때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어떤 실과에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한테 몰려있지 않고 앞으로 실과장님한테 많이 실어 주면서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실과에 많이 배정되도록 사전에 이것도 제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취임 일성이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 우리 화순군민들이 대단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한국의 잠농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더라면 내던지고 군수님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화순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열심히 협력해서 그 동반자 노릇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또 자신에 어려운 어떤 여건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인기영합적인 퍼퓨리멘트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면 저희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의회도 화순군 집행부와 화순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충분하게 상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다시 지역주민들을 다소 긴장과 경색의 현실로 몰고 가지 않고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안정감 있게 믿고,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상호간에 공조해서 우리 화순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구나 그런 믿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조금 더 절차상에 그런 민주주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조금 전에 행정상, 절차상 미숙함을 보였다.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경제를 좀 살려야겠다. 두 번째는 노령화 되어가고 경쟁력이 없는 농촌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복지문제가 어떻게 뒤따라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교육·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는가? 마지막도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서 만약에 어떤 음악회나 전국배드민턴대회라든지 고정으로 열린다면 우리 화순에 마케팅이고 우리 화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행사라고 봅니다. 어떤 체육행사를 겸하는 것이 우리 화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건조차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것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 네 가지 큰 축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지적해 주시고 저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금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지켜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군수님! 반갑습니다.
저나 군수님이나 맨발로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큰 고생 끝에 큰 성공 하셔 가지고 마지막 청춘을 고향 땅에서 불사른다는 그 의지는 제가 존경합니다.
원래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암핵의 종자입니다. 이번 기회에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대환영합니다.
옛날부터 포괄사업비로 인해 군수님들 선거때마다 업자들이 줄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불미스런 모습을 안비치고 정말 떳떳한 군수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군수님!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이 6월 13일날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수의계약 업체 명단입니다. 하루에 5개를 업종을 줬는데 한 회사가 3개를 해버렸어요.
○ 군수 전완준
6월 13일이요?
○ 의원 정중구
예. 옛날 이야기이지만 지금은 아니고. 이런 병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안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정중구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군수님은 언론에 매스컴에 아주 요새말로 “짱!” 아닙니까? 포괄사업비가 어쩌네! 이러네! 그래서 언론도 보기도 좋고, 왜? 전국에서 화순사람 하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새로운 군수님이 당선되어서 나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씻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감사합니다. (웃음)
○ 의원 정중구
그런데 말입니다. 군수님! 훌륭하신 분 옆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원이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제가 몸으로 겪은 이야기를 한 번 말씀 드려도 됩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지금 행정감사기간이잖아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3층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일만 전 의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 의장님이시니까 동료의원들이 감사 잘하라고 격려차 오셨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자에 앉으시더니 수첩을 꺼내서 뭘 적고 있어요?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것이 군수님 생각하고 전일만 의장님하고 생각이 틀리시죠?
아니 의장까지 하신 분이 의원들의 행정감사장에 오셔서 앉아서 수첩에 적고 이런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보기에 안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의원 정중구
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 하지 추상적인 말은 절대 안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저는 한 세대를 같이 걸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영원히 전형준이 동생 전완준 군수님, 형제군수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그 두 분의 명예에 먹칠을 안하도록 주위 사람들을 좀 다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질문 다 끝났습니까?
○ 의원 정중구
아니요.
○ 군수 전완준
질문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또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명이 제가 조금 전에 하루에 5건을 했는데 3건의 계약명을 보면 용수로 정비공정, 배수로 정비공정, 농로 포장공사에요. 이것은 전문 시공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평업체가 하잖아요?
이 앞에 우리 군수님이 전문시공업체가 필요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해가지고 쓰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외부에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제가 또 서두에 우리 군수님이 115억원을 면장님과 군의원하고 군수포괄사업비를 썼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실은 1년에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얼마 가져가신지 아십니까? 10억원이상을 가지고 갑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115억원에서 70%～80%는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요. 그러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이게 의원들이 마음대로 못주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예비비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5년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1년에 35억 9,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포괄사업비 없앤다 해가지고 예비비에다 전부 지출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군수님이 예비비에 넣어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쓰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요.
그러면 포괄사업비하고 예비비에 넣은 것하고 그 목만 다르지 쓰는 용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 군수 전완준
질문을 다하셔야죠?
○ 의원 정중구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군수님이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포괄사업비 자체는 없애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해놓고 예비비나 이렇게 목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실 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포괄사업비가 총 115억 8,000만원에서요. 군수가 35억원, 의원님께서 60억원, 읍면장께서 20억 8,000만원을 쓰셨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군수님! 한의원이 얼마 쓰셨다고 해야지, 30억원이라고 하면은?
○ 군수 전완준
의원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전체요?
○ 군수 전완준
예. 의원 전체가 약 55%. 지금은 초선 의원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도 그 내역서를 명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이라도 긴급에 준하는 것을 그랬습니다.
긴급에 준하지 않는 것은 예비비에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몽땅 해놓고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도 어디까지나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고흥군은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1년에 30억원을 써버려요.
또 적게 쓴 데는 7억원을 쓴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아예 포괄사업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광양은 자립도가 48점 몇 퍼센트가 되니까?
○ 군수 전완준
48.8% 입니다.
○ 의원 정중구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없앤다는 것이 지금 화순군이 잘 살기 위해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그렇게 이해 할 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정의원님께 포괄사업비 부분의 데이터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 군수 전완준
그 다음에 예비비도 긴급에 준하는 상세명세서를 만들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어떤 예비비는 두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측근들을 말씀하셨는데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 의장 김실
동일 포괄사업비 문제는 두 번 이상 보충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의계약건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획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의 질문에 연장선상인데요. 군수님께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없애고 입찰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화순군에서 몇 십년간 건설업에 매달리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면허 보유자보다 면허 보유 없이 하시는 분들의 내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면허 보유자들끼리 제삼자 하청 말입니까?
○ 의원 조유송
하청이 아니라 부금처리,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라는 업체에 면허를 대여해서 부금…….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바꾼다 했을 때 그런 분들 생계가…….
아니할 이야기로 군수님 선거운동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스개 소리인데.
○ 군수 전완준
예. (웃음)
○ 의원 조유송
그런 분들이 긍정적인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 지역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할 경우 무엇을 아무것도 안하고 면허를 내가지고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적당히 하도급도 주고 해가지고 처리하고 일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그리고 정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 측근중에 측근들이 계약부서라든가 발주부서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 않겠는데. 이 점도 군수님께서 진짜로 화순군 역사에 남을 군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생각하셔서 이후로는 일반인들이 가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오비이락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후로는 절대로 청내 같은 곳은 다니지 말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가능하면 출입을 자제하면 좋지 않나?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영세공사 하도급업자 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일명 노작, 시다오께, 품떼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건실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 계약자에게 다시 어차피 계약자가 공사를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금을 주고 공사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금은 일반관리비 또는 공사 내역비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다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세업자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정중구 의원님 말씀이 농로포장 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자가 생겼을 때 나중에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공정만큼은 엄정하게 선발해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시고, 영세업자도 충분히 대책하여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계약부서에 저의 측근들이 따라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저녁 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지 말라고 해서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거든요. 문제는 제가 지금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면 한번도 답을 안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실과장님 만나서…….”
그래서 2층 군민접견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부속실에 대기했던 민원인들이 바로 앞에 접견실에 와서 실과장들한테 바로 전화 눌러서 실과장들 올라와서 대화하고 정 해결이 안된 부분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저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가면 각 실과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는 장치를 할 것입니다. 모든 군민은 접견실로 와서 우리 실과장님들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실
또 보충 질문할 분 계십니까?
좀전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셨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한천 가암리 소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에 대하여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장 한천 가암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받았는데요. 완공시기가 정확하게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가암리 소재로 종합폐기물처리장 결정이 되면서 2003년도 10월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서 주민과의 꾸준한 어떤 협의와 협상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처리시설 자체가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여러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한천 가암리 소재 폐기물 종합처리장 완공시기를 어떻게 군수님이 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면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에 나가실 것이며, 그 안에 법적인 문제들을 주민들이 제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군수님의 오셔서 정말 지역의 하나의 님비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종합폐기물처리장에 관해서 그런 주민들과의 갈등과 또 그런 부분에 협의를 걸친 모든 부분에 법적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시고 완공은 어떤 시점으로 잡으셔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조금 전에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일때 답변 드렸는데 현재 금년도만 놓고 보면 공정이 약 90% 진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달 남았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 전체공정은 40% 밖에 안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80%까지 올라왔어야 하는데 40% 밖에 안되었냐고 했더니 나머지는 시설비 이런 것인가 보더라고요. 토목공사가 좀 많아서 그런 가 봅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에 문제없습니다. 단지 외부에 장비시설 이런 것이 주민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문제가 됩니다. 제가 수시로 공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민원해결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사전에 어떻게 제고될 수 있었을 것인데, 지나간 일이지만 장소에 문제가…….
참! 이것이 그때 당시 최선의 선택 이였었는지 생각해 보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혼수감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민원해결비보다 공사비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당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은 우리군에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고 또 법적인 면에서 1차에 승소했고 이달 29일 아마 2차 결심공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한테 그 이상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외 나온 데로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께서 지금 2007년 6월말로 완공을 보시고 어떤 법적인 진행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거시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민원해결은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소송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주민도 그대로 법치국가에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이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질의했던 것이 군수님이 신임으로 오셔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가지 갈등과 불신, 어떤 서로들 반목하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책의 일환으로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갈등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해서 협의점을 찾아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군수 전완준
그동안에 한천쓰레기장매립장 때문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대화가 있었던 걸로 기록을 봤습니다. 그렇게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아무 대화가 없는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실제 그동안에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저도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저도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떻겠냐? 시기를 한번 조정하겠다는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선물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능주에 쓰레기매립장을 갔더니 이것은 크나큰 재앙으로 남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양보해 주시지 않을까? 가보니까 지금 악취 등 심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 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도 공설장사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추진했던 한천 가암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안이 우리군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화순에 어떤 큰 그런 현안에 대한 이해·갈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임군수님께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갈등과 반목을 우리 군수님께서 피부로 느끼시고, 정말 하나의 정당성이 있고 옳은 군정에서 단호한 결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어야만이 바로 다음에 오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에 진행 여건도, 절차도 군민들과의 갈등이 봉합이 되고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될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군수님의 적극적인 대처와 진솔된 지역민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능주·한천 쓰레기매립장은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단도 진입적으로 저희가 일주만 물리력 동원하면은…….
우리 군에서 너무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지금?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현재 9개 읍면에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주민 접촉도 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냐? 너무 나몰라라는 식입니다. 조금 전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심각성을 깨달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님비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게 뭐 어떡합니까? 가암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저희들도 그런 자세는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심각성을 인지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배려도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한 이야기로 진짜 읍에다 쓰레기 한 일주일만 나두었다고 상상해 보시면 난리 안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우리가 군에서 쓰레기를 타지역에다 돈을 주고라도 납품할 곳이 없는가? 했더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에라도 중지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안되고 있어서 환경과하고 우리 화순군 관내상가 요식업체 대표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연말까지 계몽운동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그 계몽운동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저쪽에 가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또 더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수거를 연말까지 계몽운동을 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고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분리수거토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에 가게를 열더라도 철저한 계획수립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수님께서는 기업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분석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수립하리라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집행부가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중에 있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집행부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부기 명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포괄적 예산이 수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하실 렵니까?
○ 군수 전완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애매하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제 자신부터라도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는 뜻이니까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예산편성시 그런 것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질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2월 정례회의에서 예산 심의때 저희들이 분명히 파고 저희들도 잡아 가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군수님께 공약하신 임기내 10만 인구 늘리기, 군민소득 매년 10% 증가, 전국 10대 잘사는 군, 군정자립도 30%, 농·축산물 판매소득 30% 향상 이러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정말로 군민들은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임기내 이러한 사업에 대해 사업을 확실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4년동안 우리 군수님께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나름대로 계획이 지금 정립이 되셨다고 보는데 정립이 되어 있으시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군수님의 임기동안 기업 유치와 이 모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중간보고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내부적인 인적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추진상황에 대한 전문인력 교수님이나, 그런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이 4～5분을 저희들이 섭외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에 주민들 참여를 위해서 직능단체별로 아니면 거기에 농업전문가라든가 행정의 전문가라든가 또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하는 분들에 한 숫자로 대충 한 6～7분들로 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의견 조율을 하도록 이렇게 비전1030 추진팀이 20일까지는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아니면 1월 중순까지는 구체적인 상세전략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저의 방을 줄여서 추진팀을 바로 옆방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초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개략적인 것은 23일날 도지사님 방문할 때 이것도 보고를 올리고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사전에 많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내 4년동안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 본예산부터 구체적인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은 저희도 의회에서 가능한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그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쪼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네 가지 축으로 예산이 우선 배정이 되고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저희 큰형님께서도 의원을 지내셨고 저도 앞으로 의원님하고 진짜 사전에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감사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군수 전완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일과 12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