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상황 보고입니다.
문행주의원께서 2006년 9월 5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은 시군 부시장 및 부군수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2006년 9월 6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허길중 총무과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최창원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전국적으로 큰 수해가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날씨 또한 무덥고 짜증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는 어려워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가고 있으며, 한미FTA 추진등으로 농민들의 삶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농사일에 전념하여 풍년농사로 이끈 농민 여러분들과 어려운 생활에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벌써 5ㆍ31지방선거를 마치고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에 임한지도 훌쩍 2개월이 자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충분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의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저로서는 그저 송구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열망과 군민들에 대한 충정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화순군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각오로 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내기 군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 서서 첫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설렘과 기대와 함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지 채 100일이 안 되었지만 그간 우리 화순군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충격적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일은 군수의 구속 사태에 따른 군정의 파행과 혼란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매번 일어나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화합과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일까요?
지난 십수년간의 지방자치 실험을 통해 각 지역마다 군민이 단결하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특성을 갖춘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자와 사업을 유치하는가 하면 자치문화를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장성의 홍길동과 아카데미, 함평의 나비축제, 나주의 혁신도시 유치 등은 지방자치시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희망이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괄목할만한 발전상에 비추어볼때 우리고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번 선거가 끝나면 불법 부정선거 시비로 날이새고, 군수가 구속되어 군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파당을 지어 새로운 정처를 찾아 떠나는 철새처럼 우왕좌왕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 후에도 군수의 구속과 함께 군민들의 우려와 동요속에 허겁지겁 이루어진 공무원 인사가 절차상의 적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논공행상을 위한 측근정실의 보복성 인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야기되어 군정의 동요를 초래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사항명과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 등으로 군정이 혼돈을 거듭하며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화순군민들의 몫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누구의 책임입니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전투구를 일삼는 정치모리배와 이기고 보자는 막보기식 한탕주의 정치문화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음으로써 화순의 정치문화가 개오광정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갈등과 반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 집행부와 의회가 중심이 되어 군민과 함께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감히 우리 지역의원로들과 군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지역 어른들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과거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두 원로요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답다는 말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개인의 이해보다는 지역주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젊은이들이 사리사욕에 치우쳐 경솔한 행동을 취할 때 점잖게 꾸짖고 나무랄 수 있는 올곧은 자세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혼탁한 선거문화 속에서 줄서기와 입신양명에 급급한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해서 앞장서 실천해 주심으로써 귀감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더 이상 혼탁한 선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력과 배경에 의존하기보다는 애향심과 역량을 두로 갖춘 인물을 선택하여 건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창원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황량한 들판에 벌거숭이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눈초리는 더 이상 따뜻한 애정과 기대를 발견할 수 없고 불신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이러한 현실을 불러온 공동책임이 있기에 떳떳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먼저 최창원부군수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화순군정은 한시도 중단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군수권한대행은 일시적으로 군정을 땜질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행정 절차에 의해서 군민들로부터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팔만여 화순군민들은 부군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군수님을 둘러싼 여러가지 설(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군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을 빈틈없이 챙겨주시고 군민들의 변화의 에너지를 끌고가는 조타수 노릇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주변의 눈치 보지말고 외압을 뿌리치며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군민들은 당신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공직자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어버리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공명정대한 일처리와 친절봉사의 자세로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지난 인사에서 약간의 불이익과 보복인사를 당했다 하더라도 조만간 참고 계시면 좋은 기회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자가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거에 공을 세워 승진 전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화순군을 이끌어 나가는 양대 축입니다.
집행부가 잘못 갈 때는 추상같은 질타와 이를통해 향도해 나가야할 것이며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칭찬과 협조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당에 목메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군의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5대 화순군 의회'라는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소속 정파의 이해보다 화순군민을 위한 대승적 자세로 서로 양보하고 돕는 새로운 자치시대의 정치문화를 창조해 나갑시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충정을 잘 파악하시고 집행부와 상호 협력속에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최창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의 시대적 좌표는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조화를 통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스승은 스승으로서, 학생은 학생의 모습을 지켜 나갈 때 자신의 역할 속에서 더 큰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봉우리 또한 높습니다.
새로운 화순, 희망의 화순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일치단결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고 새 화순의 청사진을 그려나갑시다.
우리 모두 새로운 자치문화의 창조자로 군민들의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어 자치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조유송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춘양, 이양, 청풍, 능주면이 지역구인 총무위원장 조유송입니다.
제가 제5대 의회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고 착찹한 심정은 저 혼자만의 마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창원 군수권한대행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91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16년이라는 기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5대 화순군의회가 지난 7월 7일 군민의 큰 축복속에 출범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때로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력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펴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된 우리군의 수장인 전형준 군수께서 구속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군정발전에 중지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여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출향인사들 마저도 "왜?
이렇게 화순이 불행하게 되었는지"라고 한탄을 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등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맞이한 결과 모든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과 아집이, "전부가 아니면 안된다"는 의식, "끼리끼리의 문화의식" 그리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문화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우리 화순은 정의와 화합이라는 말은 없고 반목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의 암담한 현실은 밝은 화순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많은이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5대 화순군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민 모두가 군정에 관심을 갖고 인심좋고 살기 좋은 화순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저 또한 화순군이 화합과 단결되는 정의로운 사회, 화기애애한 화순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하여 화순읍 대리 512의 1번지 공설운동장 내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연건평 2,683평 규모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과 예산의 확보내역과 부족예산의 확보방안 건물의 개괄적인 현황 및 건물 완공시 활용계획과 사회단체 입주계획이 있으면 그 단체명과 입주타당성 등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완공후 시설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 많은 운영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동안 필요한 운영경비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는 약 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고 완공후 유지비 과다 소요, 프로그램 편성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우리군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본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사업을 연기하던지 재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형평성 있고 균형있게 지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을 한번이라도 시정시킬 노력은 해보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시정할 용의가 있다면 읍면별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택지확보를 위하여 화순읍 삼천리에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투자계획, 분양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사업계획 단계에는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광덕택지지구와는 차별화된 쾌적한 "웰빙 주거단지"로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웰빙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조유송 총무위원장의 질문사항중 농산과 소관으로 농업진흥지역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화순군 제5대 의회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산적한 의안처리에 노심초사 하시면서 비지땀을 흘리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국토법상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식량자급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뿐만 아니라 국토법상 21개지역으로 소분류 되어있는 용도지역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용도지역관리에 도시경제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의 관리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양적인 관리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우리 농촌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 관리 방안은 없겠는가?
또 농업인은 어떻게 농지를 관리해야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겠는가?
등 농촌과 농민 농업의 3대 과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이후 부분적인 추가 지정 및 해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말 현재 7,922ha로 전체 경지면적 13,148ha의 60%에 해당 됩니다.
읍면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0조 내지 32조,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7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시장ㆍ군수가 지정기준에 합당한 대상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주요 일간지에 2개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 진흥지역 지정계획안에 주민의견 청취 결과와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 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지정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지정승인을 받은 다음 즉시, 이를 고시하고 해당 시군에 통지하면 시장군수는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20일이상 읍면에 비치하고, 주민열람 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의 변경ㆍ해제는 농지법 제33조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9조 내지 12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우선, 추가지정은 경지정리 등으로 진흥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을시 시도지사가 추가 지정 할 수 있으며, 해제절차는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각종 지구, 구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등의 요청이 있을시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농림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해제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되어 있으나 1만㎡ 이하의 진흥지역 해제는 도지사 직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흥지역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6년까지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전국 153개 시군, 우리도는 화순군을 포함해서 22개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객관적, 합리적인 보완정비 기준을 설정하여 생산기반정비 여부 등 농지 주변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의 군정질문사항중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능주, 한천 쓰레기 매립장 농지문제, 건설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세 분 과장님들이 교육중이거든요.
제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시 있죠?
지정승인을 받은후 고시했다는 그 고시내용이 도면고시를 했는가요?
지번 고시를 했는가요?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면과 함께 지번, 지적 필지별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필지별로 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농경지 현황을 보면 지금 제가 몇 번 확인 했거든요.
청풍면은 비진흥지역과 진흥지역하고 0.5%거든요.
그리고 한천 28%, 세 번째로 능주가 29%인데 무엇 때문에 화순읍만 78% 있는가?
이것이 과연 현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했고 지역 여건을 고려했는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답변서 마지막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라고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지면적 중에서 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화순읍은 진흥지역이 약 22%정도입니다.
그러나 청풍면은 약 94%로 가장 많고 읍면별 계수(퍼센트)로 살펴보면 상당히 불균형하다고 판단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은 읍면별 면적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간지역은 어떻게 하고, 준산간지역은 어떤것들을 고려하고 일반평지를 어떤것들을 고려하고, 이것이 얼마나 집단화 되어 있는가?
그 지역의 타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흥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반적으로 균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순읍 지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읍 지형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화순읍은 사실은 도시화 추세다.
구체적인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13개 읍면중에서 어느 읍면보다 도시화율이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순읍이 언제부터 도시화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농업진흥지역은 92년도부터 제도화 되어 있고, 화순읍의 도시화 발전 추세는 사실은 광덕택지가 개발된 이후에 급속도로 도시화율이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읍면간 소득격차, 빈부격차 읍으로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이 이 모든 불합리한 문제가 농지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농지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단순화 되면서 진흥지역은 더 강화되고 있고, 비진흥지역은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거든요.
구체적으로 비진흥농지에서는 천원짜리 하나 내면 모든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진흥지역에서는 건축행위를 하게 할려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별 공시지가 30%를 내고 그것도 농가 주택, 농가 창고 그런 것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진흥지역내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풍면 차리 면사무소 부근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4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참고적으로 청풍면 88-1번지,1제곱미터당 8,100원이고, 한천면 한계리 면사무소 주변 872-6번지가 8,500원, 능주면 관영리 농촌진흥공사 주변이 44-36번지가 1만 6,000원, 화순읍 삼천리 851번지가 11만 6,000원이거든요.
아마 실가격은 더 비싸겠죠. 화순읍이.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을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질시하고 그럽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질시하면서도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면에 계신분들이 화순읍의 이러한 불합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선 방금 제가 가격에 대해서 3-4만원 말씀드렸던 것은 평당가격을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곱미터당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우선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대도시와 비할바가 없겠지요.
그렇다고해서 토지가격을 제도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화순군지역내에 내부로 옮겨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도시화율이 높은 읍지역이 가격이 높을것입니다.
또 더 농촌지역이고 발전이 덜된 지역이 낮을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발전축으로 이끌어 갈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의 접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화순의 발전방향축에서 이를테면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의 효율성을 올리는 이런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것이고 농업지역이 아닌 일반 도시지역에는 그 나름대로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 가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들 당해 지역에서는 농업지역이 싫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화순읍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 10여년정도 사이에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주무과장님이 도시경제과장님이 아니십니까?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소도시 620억원, 주택 350억원정도. 만연산에 약 120-130억원, 환경과 화순천 97억원, 이렇게 계속 화순만 집중 투자하는데 도시화가 형성이 안되겠습니까?
능주, 도곡, 동면 등에 이것의 1/10이라든가 한번만 투자를 해 보십시오.
도시화가 안되겠는가, 해년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4월까지 농촌공사에서 용역팀이 와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때 조사할 때 우리 군에서 동행한적 있습니까?
현황사항을 설명해주고 그런분 계시냐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한적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 의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어느 한 분이라도 나가서 화순군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은 금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도부터 해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전체 11시군은 작년에 했고, 11개 시군은 우리 화순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 조사의 주체는 농촌공사입니다.
저희들은 농촌공사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 군청 공무원이 직접 다녔는가 하는 것은 그럴필요까지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농촌공사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일단은 6월말까지 그 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보고가 완료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2차로 알고 있는데 끝났다 그 말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일단 이번에 이 조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제반 실태를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집계를 하면 그런 여건이 과연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것들을 판단을 해보겠다 그런 기준을 재설정하겠다.
왜그러냐하면 농업의 문제는 농촌의 우리 농업인의 문제도 되지만 국가적으로 볼때는 쌀 생산 식량생산의 안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면적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식량작물을 생산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국가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의 적정규모가 어느정도인가?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 그 지역이 정말로 농업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계속 있는것인가를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가치기준을 설정을 해서 다시 농림부에서 판단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한미 FTA에서도 일방적으로 농업만 시행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농촌에서 이렇게 여러가지로 말입니다.
쌀 자급자족하시는데 왜 일방적으로 농촌만 희생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 개진을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의견개진을 하게 되어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존경하는 최창원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이 6월 30일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가 안하셨는가?
이대로 계속 방치할것인가?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최창원
농지의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의 이용을 많이 제한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가급적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비지정 농업진흥지역으로 푸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고맙습니다.
저희 능주지역은 면단위 면적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습니다.
이 번 기회에 꼭 해제시켜 주시길 바라고, 능주에서 진입하다 보면 왼쪽에 농촌공사 있죠. 그 좌측편에 손바닥만 밖에 안되거든요.
참고적으로 그 쪽에 제 사돈네 팔촌도 논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저는 제 임기동안 꾸준히 제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말씀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군에서 해제를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평방미터 이하 해당되는 그런 소규모의 면적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당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이 이렇게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우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여기는 해제를 하고 여기는 지정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능주지역에 해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주민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이 번에 민원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있는겁니까?
어느정도.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의 이행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자리인지 아시죠?
농림부 장관, 내무부장관 그 어떤 자리가 어떤자리 인지 아시죠?
공무원들께서. 참고적으로 강운태 전 장관께서 농림부장관 재직시절 능주 어른들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조그만것만 좀 풀어달라고 찾아 뵙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장관도 못풀어 주셨어요.
저도 옳은지는 알지만은 그것도 왜 못 푼지 아십니까?
능주 전지역이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진입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만약에 뭘 한다 했을때 어디에다 좋겠는가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묶어놔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여튼 이 번 기회에 주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은 꼭 한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능한 말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지금도 화순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그 퍼센트가 존재 합니까?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화순에 예를 들어서 비진흥지역에서 1,000평을 풀면은 그만큼 다른지역에다 묶고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화순의 티오로 진흥지역이 몇 퍼센트다 이것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지정과 해제 지정을 거듭하면서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정해 놓기 위한 비율이 아니라 그 규정에 맞는 면적을 지정해보니까 이것이 몇 퍼센트다 이런 비율이 나오는데 그 내에서 새로운 개발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잠식이 되었을때는 새로운 대체 진흥지역을 지정을 하라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제가 그 폐해를 잠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제지역이 많은 곳은 화순읍입니다.
화순읍에서 진흥지역이 풀렸을때 그만한 평수는 어디로 갑니까?
면단위로 갑니다.
현재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조유송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릅니다.
축사를 하나 지으려 해도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10월에 가능한한 많이 풀어가지고 축사를 짓는데 농촌지역에 주택을 짓는데 불합리한점을 해소해 달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지역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여기는 과연 어떤지역이다 참고하셔서 협력을 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근거로 이 시간 끝나고 말씀 드릴께요.
화순읍에서 풀어가지고 지금 도곡쪽에 수리 안전시설도 아니고 가시면서 보면 알아요.
거기는 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식당이 지어졌는데 일정구간은 식당이 지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런것이 개발 차원에서 또는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또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로 되면은 값이 다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꼭 그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이 질문하신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투자계획 그리고 분양계획, 예산확보 현황 및 부족예산 확보계획과 광덕택지와 차별되는 웰빙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예산투자계획과 분양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업무보고시 이미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만들어 놓은 삼천리 일원에 2008년까지 사업면적 약 4만 2,000여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20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투자계획은 2008년까지 약 24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채를 220억원을 냈기 때문에 220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 나머지 연도에는 2008년 이후에는 그 이자를 77억원 정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한 전부 상환할때까지의 사업비를 320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채를 지금 220억원을 이미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투자를 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부족예산은 100억원입니다.
220억원을 기채를 냈기 때문에 320억원에 대한 100억원이 부족예산이 됩니다.
그 100억원중에 77억원이 이자로 15년간에 걸쳐서 이자를 갚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비로 갚어 나갈 계획입니다.
분양계획을 말씀 드리면 아직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양을 어떻게 얼마에 몇 필지를 만들어서 할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상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재정부담을 많이 걱정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거쳐서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협약이 완료되어서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한 개발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전체의 분양까지의 계획을 주택공사에서 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보고를 드린 뒤에 몇일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미 주택공사와 협약서 초안을 서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광덕택지와 차별화 된 웰빙주거단지라든지 이런것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것인가 하고 물으신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웰빙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저희들이 광덕택지를 해 놓은 것을 비교해 볼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거나 공급용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중에 특히 웰빙 문제라는 것은 통풍이나 채광, 조망에 관한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치의 특성상 그런 자연환경을 살려서 통풍, 채광, 조망을 가능한한 살려내면서 그 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상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포함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계획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만약에 보시고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또 조정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로변 주변은 일단 철로변의 소음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녹지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를 하고 소음을 줄이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 공공용지를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광덕택지는 27.5%정도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쪽은 기본적으로 45%이상의 공공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택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상태를 가능한한 살려가면서 할 계획입니다만 잘 될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로는 설계하는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흐르는 개천같은 것을 단지내로 유입을 시켜서 말하자면 수변지역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거기 물에서 노는 이런것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발계획상에 그것을 어떻게 집어 넣어서 유도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토론중에 있습니다.
통풍이나 조망 등을 고려한 아파트 배치라는 것을 같이 토론하여 설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남향을 보는 일자형의 병풍을 두르듯이 하는 아파트단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지양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등에 주로 나오는 탑상형 이런 아파트로 해서 집합해서 많은 통풍의 공간을 주고자 또는 채광의 공간을 주는 이런 개발계획을 할 계획으로 이미 방침을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 집행부에 연락해 주시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유송 위원장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잠시 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간단히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상 인구수를 약 3,000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어느지역에서 어느 계층이 올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상인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42,000평에 타지역의 택지개발을 했던 모델을 뽑아서 이 정도 면적의 계획이면 도대체 몇가구가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약 1,000여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균 거주 인원수로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디서 그 인원들이 올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생각해볼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새로 유입한 인구가 오거나 아니면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광덕택지나 인근 지역에서 우리 화순 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한단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먼저 유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인근 시군에서 유입을 하면 이사를 오게 되면 인구가 증가되는데 화순읍이라든가 이쪽에서 계층간 이동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럴때는 전혀 인구 유입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각 면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4-50평 중대형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그러면 단순히 계산 했을 때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정도되는데 그 가격으로 면에서 오실 분도 없을뿐더러 계층간 이동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인근 시군에서 특히 광주의 소태동, 학동 삼익아파트, 동산 그런곳에서 똑같은 콘크리트 속인데 광주 사신 분들이 얼마나 이곳으로 이사 올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저번에 업무보고시 말씀 드린 저희들이 어떤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앞으로 거기에 살게 될 그런 여유가 있을 것이다.
또 자체에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광주나 타지역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을 유입하는 방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렇게 만약 이해를 제가 한다면요 이 택지를 개발해서 그렇게 올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나 얼마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다른 시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를들어 화순읍에서 생활 욕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신분들이 이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금호지구에서 사신 분들이 이사를 하면 금호지구가 비면 미륭이나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곳은 필연적으로 공동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면은 지금 몰락정도가아니라 붕괴 직전이거든요.
아 그런분들도 살 수 없어 오면은 면단위에는 더 공동화가 되고 더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추이(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데이터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대로 금호에서 이사를 가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금호로 가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주로 서민아파트라고 불리는 20평이하의 임대아파트 쪽이 좀 많이 빌걸로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영아파트가 그 동안에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20평이하가요.
굉장히 많이 비어서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중반에 별도로 보증금을 대폭 낮추고 리모델링 일부하고 해서 그 공가수가 2005년 중반에 일어난 것이 약 560여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350여세대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서민아파트가 나중에 빌 경우에 별도로 그런것에 대한 대책이 각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광주에서도 일부 서민들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 의원 조유송
싼 맛에 온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문화마을이나 한계마을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잠깐 간략하게 문화마을과 한계마을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마을이나 한계마을은 사실은 제가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을지라도 어여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화마을과 한계마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이나 한계마을이나 결국은 같은 표현인데요.
소관은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200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할때 한단지에 20억씩 양여금을 주거나 융자금을 주거나 해서 주로 농촌공사에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화순같은 경우도 도곡면 대곡리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마을의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일반적으로 시골의 농촌에서 어떤 인구 유입이나 주위의 주거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를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한계마을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은 2005년까지 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별도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한계농지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부 소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요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어떠한 범위의 토지를 미리 분양이 다 될걸로 하고 수요자가 정해져서 그런곳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사업유형은 맞춤형으로 하는 전원주거단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말형, 체제형 주말 농장형, 공원형 이런것이 되고요.
은퇴한 분이 오셔서 살 수 있는 은퇴농원형 등 이런형으로 나뉘어져서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는데 기반시설 함에 있어 국비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약 30호 미만은 12억원이상 13억이하 이런식으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화순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때 인구 유입효과도 없고 토지매입가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재검토 해보시고 가까운 도곡, 능주, 동면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웰빙형. 그대로 놔두어도 그것은 웰빙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통풍을 놔두어도 화순은 어디를 가봐도 산수가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해보시고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비만 150억원정도 되더군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죄송합니다만 평당 얼마라고 매입한 곳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전면 재검토 해보시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탈도시화를 꿈꾸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아무리 좋아도 100평 잡고 아무리 그래도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고 광주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화순에 있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전원주택쪽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죄송합니다.
먼저 택지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해보는게 좋지 않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계획해서 수차 의회에 보고를 많이 드렸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신 그런상태고요.
또 하나는 택지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재정부담이었습니다.
재정부담의 문제가 해결이 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추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원택지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로 해서 탈도시화를 꿈꾸는 도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걸로 보고요.
저희 화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하다보면 도시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소개를 해서 그 지역을 만들게도 한적도 있고요.
예를들면 화순읍 동구리 올라가는데 새로이 집을 짓는 6명이 하는 단지라든지 만연산 올라가는 왼쪽에 여러분이 모여서 만든 것, 또 서성리에서 예술하는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 또는 도암면 천태리에 마을 조성한 것 등 여러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자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 드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농림수산부 소관을 저희들이 노크를 해서 그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것이고또 하는 자체사업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자체사업을 검토하고 또 개인들이 오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조금만 보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고 충분하게 의견도 공방이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입안이 되어 왔고, 또 여러차례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준비가 안되어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삼천택지조성의 배경을 보면 우선 백신단지가 새롭게 조성 된다든가 또 전대병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인구가 유입되고 그럴 수 있는 배후가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삼천택지가 새로운 신택지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이 사람들이 화순에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중에 주로 교육문화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가장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소위말하는 중상류층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문화인프라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높습니다.
현재의 어떤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5분거리이면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광주,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10분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이런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끼고 있고. 앞으로 그랬을때 화순의 삼천택지가 아까 웰빙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설득력 있느냐?
오히려 제가 우려스러운것은요 우리말에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죠?
그 광덕택지에 보면 최근에 새롭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해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요 도덕적으로 먼저 퇴행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가만히 보면 완전히 슬럼하고 이게 한국판 비버리힐즈 같은 이런 어떤 대립된 문화가 화순내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고, 무슨 수로를 인위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아까 웰빙형 주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 욕구라든지 아니면 주거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간들은 얼마든지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거대한 택지 조성을 통해서 아까 이전에 우리 도시경제과장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화순읍에 4만평, 그리고 아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배후 택지로 8만평, 4만평을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차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총수요는 이미 어찌보면 정해져 있는것인데 끊임없이 공급을 늘려서 화순이 결국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공동화 되어버리고 오히려 지역간, 균형간, 계층간 불균형 상태에 빠뜨려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도덕적 갈등이나 이런것들이 오히려 첨예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보다는 틈새형 택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 택지들을 좀 알뜰하게 개발해서 특히, 읍내가 아닌 일반 촌락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화순읍 의원님들께서 한마디 하실 수 있을텐데 침묵하고 계시네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실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으로는 화순문화예술회관은 화순읍 대리 512-1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부지면적은 20,304㎡에 건축연면적 8,872㎡(2,683평)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구상해가지고 2003년 2월에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중기 재정계획반영 및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군비 5억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 8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최종 결정 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군비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을 했습니다.
체육시설부지에서 문화시설부지로 변경을 완료하였고,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 경기공모 및 설계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설계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06년 9월1일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착수하여 2008년도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술회관 건립 예산확보 현황 및 부족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총 예상소요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예산으로는 국비 문화예술진흥기금 20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군비 1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확보예산은 93억 1,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20억원과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 군비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예산은 106억 8,1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및 군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물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순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 군민 만남의 광장, 전시관, 컴퓨터 교육장 등 복합시설로 완공 후 각종 공연과 전시, 교육, 행사 등 다양한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문화적 욕구충족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화순 문화예술회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 및 층별 용도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8,872㎡인데 지하층은 기계실, 무대하부, 공조실이며, 1층에는 1,608㎡인데 1층과 2층은 대공연장, 무대분장실, 연습실, 사무실 95평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3층은 113평이고, 4층 121평은 대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석, 전시실 4층에 컴퓨터교육실 및 사무실이 88평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34평입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은 군민의 만남의 광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문화예술회관 완공시 사회단체 입주계획 및 입주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단체 입주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술회관 완공 후 사회단체 입주 사무실 입주 타당성은 종합적으로 검토후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회관 완공 후 시설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1년 동안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타시군의 예산을 볼때 시설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에 소요될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약 1억 5,000만원,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프로그램유지비가 6,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더욱 검토를 해가지고 군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던 타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 및 문화예술회관 완공 후 시설 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 및 시설관리 유지비 내역은 제출한 답변자료가 의원님들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군만 간단히 비교해 보면 시설유지비가 해남군, 담양군, 장흥군, 나주시, 고흥군, 경남 거창군인데 여기는 1억 3,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1억 6,600만원, 경남 거창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약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고, 인건비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1억 4,000만원으로 잡고 있고 프로그램 유지비도 최소한 6,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사실은 우리군이 가장 높습니다.
19.1%로. 다른데는 해남이 14.1%, 담양 15.6%, 장흥 10.1%, 나주시는 18.5%, 고흥 12.1%, 경남 거창도 16.2%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유송 의원님께서 재정여건상 사업 연기 또는 재검토를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2년도부터 사업구상이 되어가지고 2003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4대 의회에 거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지금 확보된 예산도 93억원 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사업기간은 재정여건이 107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008년도말 상반기 내지 하반기정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20억원을 가져 왔는데 그것은 반납을 해놨는데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하고, 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가져왔는데 전액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약 7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7억 8,000만원이 고스란히 우리 군비가 날아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42억원이라는 돈이 이자까지 하면 날아가버릴 판이고 또 자료를 보시다시피 우리보다 재정력 지수가 약한 군도 이미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기 문화예술회관을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3개군데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군데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게 되는데 재정력지수나 여러가지 규모면에서 우리군도 이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조금전에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이 들어서고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문화수요가 반드시 필요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주거공간이 쾌적해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기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군비 재원을 확보해 주시고 또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술회관이 건립 되었을때 기존의 군민회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술회관은 지금 예술회관이 없어서 다급한 방법대로 해서 예술회관에서 할 행사도 군민회관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질이 군민회관에서 한것과 예술회관에서 하는 음악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은 좀 떨어집니다.
음향관계 때문에. 그런데 군민회관은 군민회관대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 우리 재정력이 나아져서 예술회관이 완공되고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군민회관은 장기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검토되고 지금 현재는 예술회관 짓기 전에는 군민회관을 활용하고 예술회관이 만약 완공이 되더라도 군민회관은 군민회관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실내체육관까지 지을…….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나중에 이제 차후에 실내체육관 계획도 수립 했다가 의원님들이 뒤로 미루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번 4년간내는 계획을 연기를 할까 하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 완공되고 나면 실내체육관 부지도 실제적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내에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2003년 4월에 화순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하셨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 때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것 보관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5년간 보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본회의가 끝나면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문제인데요.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예를들어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106억 8,100만원이죠?
106억 8,100만원이 의회의 승인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당장은 93억 1,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달에 발주되면 내년도 초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약 109억중에서 1/3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내년도 공사까지 되어 갈것이고, 그 다음 2008년도에 재정여건을 봐서 군비를 투여하고 특별교부세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다른 국비 재원을 가져올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2008년도까지 투입을 해 볼 계획입니다만 정 안되면 2008년도말까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더 늘린다든지 그 때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도 안해서 사업계획을 늘려가지고 1년더 늘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사업계획을 늘리면 늘릴수록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당분간은 2008년도 6월까지 끝내는 방법으로 추진하다가 재정여건이 확보가 안되면은 1년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끝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큰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다른군과 같이 큰 관심을 기울인다면 예술회관이 진즉 되었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관리유지비중에서 말입니다.
인건비가 약 1억 4,000만원을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게 기존에 계신 직원들을 활용하십니까?
아니면 이 계를 신설해서 이런 분들을 채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인원을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고 업무담당 부서에서 한사람 인원을 배치해서 타 예술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다 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그 부서에서 담당자 1명을 늘린다든지 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적게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여러가지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가 19.1%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맞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 기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19.1%가 당초예산으로 자료가 작성 되었죠.
○ 의원 조유송
당초예산이라니요?
재정자립도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석기씨 자료 어디서?
화순군 재정자립도 19.1%를 몇 년도 기준으로 뺏는지?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13억원 받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특별교부세 이것 누가 내려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군에서 신청해서 된걸로 아는데 누가 애를 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2004년도에 50억원 군비로 확보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왜 군비를 하나도 확보를 안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5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상 아직 발주가 안되었으니까 차후에 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예산이 사정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군에서 자체 관리할 경우 소요 예산액이 3억 5,000만원 1년에 3억 5,000만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인건비는 공무원들 월급이 인건비에요?
아니 마지막장에 인건비가 여기는 1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월급을 말하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마지막페이지 제출된 표에 보면 6급…….
○ 의원 정중구
아니 6급 1명, 7급 1명. 그런데 이 데이터 누가 만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봉급 조견표를 보고 신규직원들 채용 했을때 그 금액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신규?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8명인데 지금 200만원씩 잡더라도 여기 보면 1억 8,000만원 나와야 하는데 1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엉터리로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자료를 해놓는 겁니까?
이게 누가 작성한 거에요?
과장님이 작성 안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길래 확인을 해봤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의회에서 보고한 조서도 모르고 담당과장이 모르고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소비해가지고 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해봤는데요.
○ 의원 정중구
자립도가 17.2%인가 그러는데 19.1%로 해놓고 이게 이 앞에 업무보고때 화순이 자립도가 17.2%인가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름도 안되어서 팍 올라가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좀 낮고 추경까지 하면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추경자료로 작성했나 봅니다.
19.1%가.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말씀드리는데 경리계 조견표대로 만약에 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채용하게 되면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6급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6급이 기준액을 보면 3,700만원, 7급이 2,300만원, 8급이 2,000만원, 9급이 1,800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기존 경력직을 뽑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인건비가 정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1억 4,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직급별로 판단 자료를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금액하고 좀 적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6급이나 7급, 8급을 이게 특수직, 우대직 같은 이런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초임 호봉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안을 4년으로 잡으셔서 추진하는데 과장님 지금 한 2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사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물현황하고 완공활용계획을 보면 각 층별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놓으셨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층 공연장, 2층 대공연장, 3층 대공연장 이런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 분류나 소공연장이라든지 어떤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정도 안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층과 3층이 대공연장이 된 이유는 공연장이 층을 터가지고 높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은 규모가 컸을때 대공연장에서 하고 조그만 규모로 했을때 소공연장에서 하는데 평상시 들어보기를 대공연장 활용 횟수보다 소공연장 활용 횟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좌석을 고착화 시키지 않고 나중에 밀고 펴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더욱더 연구해가지고 확정지어야지 지금 당장 어디가 어떻게 몇 번 활용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거든요.
○ 의원 임지락
예. 좋습니다.
층별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추후 어떤 현황이나 지금 진행중이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뒷페이지 봐보세요.
시설유지비 전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중에요.
인건비 부분 관계도 위탁운영이 될것인가 직영을 할것인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죠. 지금 우리 과장님 의중에는 위탁경영에 대한 장ㆍ단점과 저희들이 직영했을때 장ㆍ단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지금 1억 5,000만원 잡아 놨는데 전기, 수도, 난방, 건물 유지 보수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것이다 예측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것인지 위탁을 할것인지 모르니까 인건비 수준이 이정도 들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지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들것이다고 하는데 위탁을 했을때 인건비가 거의 안들기 때문에 인건비와 프로그램을 합쳐서 위탁을 어느 정도 할것인가 또 직영할것인가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봤어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위탁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위탁사례를 벤치마킹을 더욱 충분히 자료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때도 어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라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문예회관에 이 활동의 주목적이 우리 군민에 대한 어떤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민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일환으로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이 주목적이겠죠.
○ 의원 임지락
그래서 2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죠.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잠깐만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이 20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빨리 습득하시고 인지하셔서 지금 의원들께서 걱정하시고 군민들이 걱정하는 우리가 앞으로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
대공연장 3,4층 짓고 2층에 공연장 짓고 이런 부분에서 소공연 활성화 하겠다.
그런데 일단 활용계획에 기본적인 큰 테마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소공연장 활용을 많이 하시겠다는 계획에 대공연장이 전부 두 층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계획서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현재 7만 3,000여명 됩니다.
공식적으로 8만여명 말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7만 3,000여명 중에 우리가 도농복합형인데 문화활동 인프라에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짓는 공설운동장까지 거리. 가서 즐길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군민들이 충족여건의 연령별로 봤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령층과 어느 정도 일 인원, 또는 주말 인원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안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이 택지개발이 되고 백신공장이라든지 대학이 설립되고 그러면 그때 상황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문화예술 사업은 젊은층의 향유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더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군과 다른군을 비교해보면 다른군 광주와 인접되지 않은 먼 군도 아까 문화예술회관이 13곳이나 되어 있던가요?
그런군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군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직 확정을 안하고 또 기초단계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파악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타 지자체 사례를 들었는데 타 지자체 사례가 제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언제 지어져서 시설 유지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시설유지보수비가 아마 책정이 다르겠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인건비 관계도 말씀 하셨는데 일관적인 행정적인 직급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 문예회관은 화순군민의 충족되어 봐서 정말 문예활동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예술회관으로 육성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따른 예술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적인 전문인이 필요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오시는 분에 대한 활동 영역이랄지 그 분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떤 경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유연성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약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행정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무대를 전공하는 사람 등 각 전공별로 계약직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모집할 때 대부분 경력직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초임자를 많이 모집하고 있대요.
그 수준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계로는 이 직원들을 다 채용을 해서 계속 한 번 채용하게 되면 퇴직할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므로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2명만 채용하여 위탁경영을 하고 지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데 각 운영사항을 더 훑어보고 벤치마킹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래서 우려했던 것이 바로 과장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큰 테마의 물줄기에서 문예회관이 지어졌을때 우리군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것인가?
바로 재정 운영상 이것을 운영관리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한다면 우리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화순군민 7만 3,000여명중에 바로 이런 문화욕구 충족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인구와 앞으로 지역에서 예상되는 생명공학단지로 내평리 일원 단지, 그리고 대학 유치랄지 여러가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해서 예측만 할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건물현황에 대한 관련된 모든 부분들도 설계상 어떤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들어가야 이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입주 문제라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여건들도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완공후에도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소요 유지비 관련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문예회관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인원에 의해서 어떤 정도로 연인원, 일인원 이 정도의 활용도가 필요한데 어떤 전문직이 필요하고 어떤 분의 관리직이 필요하고 기술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유지는 타 지자체는 몇 년도에 지어져서 어떠한 관계로 연 시설유지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 아마 시설유지비 관련도 거기에 건물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반 시설에 관련된 기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인건비 관련도 말씀 드렸던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된것도 말씀하신대로 대중적인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느냐?
대외적인 부분에 저번에도 업무보고상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바로 대공연장이 12㎞밖에 인접해 있지 않은 광주광역시에 그런 문화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어떤 도시로써 승격을 받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오는 틈새시장에 대한 외부적인 욕구도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같이 보충이 되어서 우리 지역 문예회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성공이라든지 수치적인 개념보다는 그 지자체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부 문예회관을 짓고 있고 또 아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방면을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타 지자체에서 장점보다는 재원적인 조달 문제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아마 난항을 겪고 있고 일명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욕구도나 우리 문화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부분에 부과되어야 할것이 바로 우리 현실에 맞게 하고 또 우리 군민의 충족도와 어떤 재원의 확보방안과 앞으로 시설유지 관리의 대안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그것을 살피시고 해서 정말 그것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민 전체가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에 좀 빈틈없이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어떤 존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그 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업이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대안을 갖고 가셨다면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안나오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리 문예회관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광주 아시아전당 추진사항과 인근 지역을 검토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번 업무보고에 보면 자립도가 17.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1%로 나와 가지고 1.9%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내놓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1.9% 차이면 우리 2,300억원 예산중에서 약 48억원 내지 50억원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것은 자체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불성실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의회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적당히 넘어 갈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을 할때 성실히 답변할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장도 잘 몰라요.
어리둥절하고. 또 여기있는 군수권한대행께서도 어리둥절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자료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 의장 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 9월 8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