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등 2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2006년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되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ㆍ보고입니다.
문화관광과 최성기 과장은 화순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지방건설심의위윈회 참석으로 2006년 9월 1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은 장모상으로 인하여 2006년 9월 1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이창희 지역개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에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농민이고 쌀을 비롯한 농업 부문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회에서는 정부의 농업 부문의 대책 없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피해가 우리 농촌에 미칠 큰 파장을 군민과 함께 우려하면서 협상에 앞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부의 확고한 농업보호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지난 2월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9월 미국 시애틀 3차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농업인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는 이번 협상의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농민들임에도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수렴과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한ㆍ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협상이 이대로 대책수립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돼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의 피해가 엄청나며 농업은 사실상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돼 경쟁력이 약한 우리 화순군의 농축산 농가에 엄청난 경제걱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특히 쌀을 포함한 모든 오산물의 무차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치 일정에 무모하게도 신속한 타결을 강행하려 한 정부의 협상력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한ㆍ미 FTA 협상에 대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ㆍ미 FTA 협상전에 농축산분야의 사전대책 마련과 농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한ㆍ미 FTA 협상이 우리 농업부문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한ㆍ미 FTA 협상 과정 미국과 정부측 정보를 국민들이 공유하고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실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현황 과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민원사무편람 발간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본 지식 습득 및 전 직원의 민원안내 책자활용으로 다양한 민원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에게 투명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600여종의 민원사무 관련법규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이 기재된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13개 읍면, 민원실과 각 실과에 배부완료 각종 민원에 대한 업무 연찬용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입니다.
본업무는 민원인이 인근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 교부 받음으로써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부담을 절감 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어디서나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는 301종으로 인근 행정기관 방문 및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민원인이 희망하는 행정기관에서 수령 가능하며 해당 민원은 호적등초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증명 및 건축물 대장 등으로 우리군 상반기 실적은 15,419건을 발급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에서는 조사대상필지 170,166필지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5월19일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약 한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292필지의 토지를 접수받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본업무가 모두 마무리 되며 현재는 재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 1일 기준 지가조사 대상인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전국동시 추진되는 법정업무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과 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이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적용되며 우리군 예상 업무량은 24,00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확인서 접수 2,868필지, 공고 2,572필지, 발급 959필지를 처리하여 약1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내 대상토지 전량을 신청토록, 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 관내 2,19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3개조를 편성 지역별, 권역별로 일제 조사한 결과 망실된 기준점 10점이 조사되었으며 망실된 기준점은 전량 보수 및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에 매설현황을 통보하여 각종 공사시에 기준점이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토지지번 중심의 일본식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따라 건물번호를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는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시행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실시하며 화순읍을 비롯한 12개면 786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도로구간 설정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액은 9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관련 장비 등을 구입하여 전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개 입찰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주소 부여사업은 이미 전국 광역시와 중소 도시에서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부터는 군 단위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 추진입니다.
본업무는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대행 해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등기촉탁 대상은 4,500필지이며 이중 3,000필지를 등기촉탁하여 1억5천만원의 등기수수료 감면혜택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관할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복합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상반기 실적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128건,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173건,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162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 및 협의 8종 등 610건을 수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문제점을 사전파악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민원은 충분한 대안제시로 민원인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사항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축 인ㆍ허가 신청등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고자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공통 소프트웨어 이외의 웹디스크 소프트웨어, 이메일 소프트웨어, 전자인증에 5,000만원이 소요되며 오는 10월경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전자민원창구 및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월 31일 현재 24,755대로 2005년 말과 대비하여 순수 403대가 증가 되었으며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처리건수는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0,306건으로 1일 평균 약400여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는 우리군보다 차량등록대수가 1만 여대나 많은 나주시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민원 처리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군이 광주광역시에 인접해 있으며, 전라남도에 차적이 있는 차량은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등록이 가능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800여건을 이미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안내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하며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종합민원과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는 부서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
직원들 근무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이번 인사이동에 10명정도 바뀌면서 장기근무자가 해소되었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근무하시고 장기근무자는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대충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대충 3년에 한번씩 …….
○ 의원 조유송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항상 대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강순팔
119 민원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창구 민원직원들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업무가 적은 담당계장급으로 하루에 한번씩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계장님들은 행정공백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나름대로 행정공백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행정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5년전에 약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법무사들을 초빙을 해서 일주일 한번씩 시행했고, 3년 전에는 공공근무 여직원을 배치했는데 그것도 크게 효과가 없어서 안하다가 지난달부터 민원실도 변화하자, 해서 담당계장들이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퇴근공무원 활용방안은 약간의 근무보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좋으신 생각입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화순군의 얼굴인 종합민원과에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과 민원실에 근무하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민과 외부인들이 지역방문을 했을 때 종합민원과를 우선적으로 들려 화순군 행정에 대한 첫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마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변화를 주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군 행정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12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관련 사항에서요.
시행기간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접수, 공고, 발급건이 나와 있는데 이 건 안에 현재 저희가 군유지로 환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일본인 땅이 있거나 미확인된 땅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국공유지 땅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농로이전등기가 미진한 것이 있어 그 부분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4대의회 제13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현 김실의장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조치법이 아니라 도면제작 관계로 …….
○ 의원 임지락
현재 농림부소관 국유지와 건설부소관 국유지는 지금 건설과 주관이지요.
관리전환 5년이 넘은 국유지재산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부과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임지락
재무과에서는 관리전환 된 땅에 대한 임대를 합니다.
이런 업무교차에 대한 중복성 때문에 제131회 정례회 총무위 행정감사시 현 김실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임자 없는 재산이나 일본인의 명의로 돼 있어 환수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군재산으로 취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있는 기록을 봤는데 맞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대상 토지를 파악해서 분류 작업이 돼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분류 내용이 분류로 끝나지 마시고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연계가 되는 담당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추진해서 군소유 재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민원실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정도 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평균 한 400명 정도입니다.
○ 의원 박광재
하루에 400명밖에 안 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읍사무소도 하루에 4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월요일 날은 500～600명 되고 목요일, 금요일 300～400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40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박광재
앞에서 임지락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종합민원과는 화순에 얼굴입니다. "신건물로 옮겨가지고 화순군 종합민원과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 "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는 아직도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 라는 말도 들립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하는데 특별히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신건물로 옮긴 다음부터 전직원들과 회의도 자주하고 있고, 뭔가 변화를 보이자 해서 피복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여자용, 남자용해서 통과 되면 제복도 입고 변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직접 방문하는 민원과,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민원인이 당일에 와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 일정기간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죠?
일정기간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몇 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일정기간이 필요한 민원은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소량이고 즉결민원은 1,000건에서 1,500건이 하루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접수를 받아 각 실과에 이송을 해 줍니다.
○ 의원 박광재
실과에 이송을 해서 실과에서 다시 종합민원과로 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처리 완료했다고, 처리기간내에 통보가 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다음은 절차는 뭡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역할은 신청 받아서 완료됐다는 통보를 하고 모든 처리 내용은 해당 실과…….
○ 의원 박광재
민원인에게 통보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해당실과에서 통보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타시군도 민원처리 행정을 원스톱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민원 처리기간이 "6일이다. " "10일이다. " 하지 않고 최단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군이 민원에 대한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일반전화를 직접 민원인에게 보내서 그분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 추진되었다면 다행이지만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안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 현원 3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4쪽 담당별 분장사무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학습단체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청풍면 신리 박태운 회장 등 418명, 생활개선회는 도곡면 효산리 박민자 회장 등 420명, 농업경영인연합회는 화순읍 광덕리 최영창 회장 등 608명, 4-H연합회는 이양면 율계리 김수중 회장 등 90명으로 총 4개단체 1,536명을 조직관리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9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술 정착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재배용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등 3개사업 9개소 25ha를 조성 시범요인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금년 초 벼 우량종자 107톤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중점교육을 1,482명 실시하였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여름철 영농현장 130개소 3,4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쌀 생산 후기관리와 우량종자 증식단지 기술지원을 강화 생산된 우량종자 78톤 전량이 자율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벼 병해충 예찰포ㆍ관찰포 설치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예찰과 정밀한 분석으로 신속, 정확한 발생 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직영한 예찰포인 화순읍 삼천리 800평에 유아등, 도열병 분생포자 채집기를 설치 매일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군 주 재배품종인 남평벼, 동진1호 등을 재배 병해는 도열병 등 9종, 해충은 벼멸구 등 11종을 6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순초일 조사, 분석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조사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농가 포장에 관찰포 6개소를 지정하여 매월 1일, 16일 2회 조사하고 주요 병해충을 정밀 예찰하여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계속해서 예찰포, 관찰포 정밀조사와 벼멸구 밀도 추적반을 운영하는 등 병충해에 피해없는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농토관리를 위한 토양 정밀분석 및 시비처방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알맞은 시비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본검정, 쌀소득보전직접지불 등 1,972점을 검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료채취, 검정, 처방서 발부 등 계획대비 70%의 실적입니다.
검정항목은 토양시료 1점당 유기물함량 등 8개 항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 토양 672점을 추수 후 시료채취 및 검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 근거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기 발부한 시비처방서에 의한 적정시비로 경영비 절감과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토록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유망 과수 친환경 재배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유망과수 단지화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틈새 대체작목 개발사업 등 5개사업 30개소를 설치, 운영 시범요인을 적기에 실천하여 인근 농가의 시범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일반 과수농가 전지, 전정요령 현지 연시교육으로 16회 51명에게 전정기술을 습득, 실천토록 기술지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역 명품화 정착과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에 주력하고 시범포장을 인근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3쪽 역병저항성 고추묘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 실정이 밭이 적고, 매년 심는 밭에 고추를 연작하게 되어 고추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 고추생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역병 저항성 고추묘 보급을 150개소에 고추묘 300,000주를 5월초 지원 공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포장 대비 역병이나 수량성에서 시범농가 포장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을 강화 안정생산과 세척기이용 태양열 건고추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범포장은 인근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 역병저항성 품종이 자율적으로 재배토록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축산 및 특작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양질조사료 생력재배로 수입조사료를 대체토록 하고 양잠산물 상품성 향상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양질 자급사료 생산이용시범 등 6개사업 12개소에 사업별 시범요인이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은 고성능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여 젖소 송아지 생산대비 3배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입니다.
과채류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수출농업 육성,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극복,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등 총 11개사업 20개소를 설치, 사업별 시범요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510농가, 수경ㆍ관비재배 197농가, 수출 115농가 등 822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기술지도로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범사업별 평가회 개최 인근농가에 파급되도록 중점 지도하고 일반 시설원예 농가 고품질 생산기술 교육과 포장 순회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전원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가지 꽃 육묘와 조직배양실 운영, 우량 무병묘 보급을 위해서 국화, 백합 무균묘 45,000구, 시가지 및 고인돌 축제용 꽃묘 35만주 생산 계획으로 계속 육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실습포 육묘중인 화종은 사루비아, 백일홍, 코리우스, 양배추, 꽃잔디 등입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농업인 개발과제는 뽕나무 사료화로 흑염소 육질향상 구명 등 3건을 실용화 기술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겨울용 팬지, 국화 등 68,000주 경관조성용 꽃잔디 및 숙근초 12만주를 육묘하고 백합 및 국화 조직배양묘를 계속 육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전문농업인과 소비자 교육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과 전문 농업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문농업인, 소비자, 여성농업인을 구분 연중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은 7,655명으로 농가 대비 93%, 농업인 대비 40%에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교육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전문기술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고, 생활과학 부업기술 교육 전통주과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으로 교육을 통해 얻은 새기술이 농가 포장에서 실천되도록 현장기술 지원도 강화 하겠습니다.
18쪽 농업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강화로 자가 수리능력 제고 및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1회 41명 순회수리 교육 및 긴급수리 봉사단 운영은 연간 100회 목표에 현재 54회로 이앙기 등 6종 406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 기술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2회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순회수리교육 및 봉사단 운영은 46회, 11월부터 12월까지는 농업기계 장기 보관관리 요령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실천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실천의 핵심주체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의 후계인력 양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농촌지도자회 14개회 418명, 4-H회 3개회 90명, 쌀 전업농 465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모임체별 읍면단위 회의 및 교육행사에 참여 육성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및 농업박람회 참여와 하반기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쌀 전업농 친환경재배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능력향상으로 건전한 농촌여성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읍면 13개회, 연구회 4개회 총 4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읍면 생활개선 교육 등 6개사업 2,335명 목표로 각종 교육, 수련회, 발표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과 연찬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12월중 실적발표회를 개최한 한해의 실적을 평가하여 더욱 내실있는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겠습니다.
21쪽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영농에 종사할 청장년에게 경영개선 및 영농 창업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진 10명, 사업장 방문 사후관리 기술지원 및 상담 63회 217명,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12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경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에 150여명이 충북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추가지원 사업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 활력 있는 농촌조성입니다.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서 건강관리실 7개소 등 4개사업을 사업별 메뉴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과 아름다운 그린농촌 마을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군비예산이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처리하기 위해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3쪽 여성농업인 평생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전남에서 우리군만 시행하는 사업이며 센터의 각종 교육 중 친환경 농업, 농특산물 가공기술 등 전문기술 습득으로 소득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건강관리 교육 등 9과정 45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일부 교육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24쪽 농업ㆍ농촌 정보화 및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경영개선 기술지원과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농업인 정보화 교육 4회, 74명 농촌중고 PC보내기 75대 선도농가 컴퓨터보급 11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5개소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당면한 농사기술 정보제공 35회 농업정보지 2,100부를 배부하여 농가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주요 농산물에 대한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및 농업인에 대한 최신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농산물 생산이력 기반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산물 안전재배 관리 정보제공으로 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사업을 친환경 복숭아 인증 15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포장재 개발, 이력라벨용지 및 이력 보조자재 지원, 경영기록장 기장 및 정보시스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 정보 입력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농산물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6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개혁과 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지원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기술지원능력 배양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 6개소 운영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녹차, 화훼장식 등 17개회, 420명에게 새기술을 보급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지도사 전문지도연구회에 20개분야, 24명이 참여하여 타지역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전문교육에 15명 계획에 10명이 다녀와서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입수현장에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전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교육 및 선진지역 벤치마킹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주요 영농시기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성화와 지속적인 직원업무연찬으로 기술지원능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휴실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취임 후 첫 업무보고이신데 감격스러워 목이 메시는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들어가기 전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실 의원으로 들어와서 함께하는 것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서글픈 느낌도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일선에서 농업지도하는 입장에서 감정이 남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저도 문의원님 못지않게 가슴이 아픕니다.
○ 의원 문행주
기술센터는 일반 행정업무보다 농업기술보급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사회가 절대빈곤을 벗어나 압축성장을 하면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가장 민감한 분들이 기술센터 직원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사실 확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술센터의 미래를 간단히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술센터가 녹색혁명시대에 절대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 20～30년 동안 80년, 90년, 2000년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 농업이 전통적인 경종중심의 산업에서 장치산업으로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력 하고 새롭게 변화된 현재 농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지도사업이 60년대, 70년대에는 문의원님 말씀과 같이 양 위주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주고 추진해 오다가 지금은 거의 세계시장이 하나로 엮어지면서 이웃 중국이라든지 다른 토지도 싸고 인건비가 싼 넓은 지역에서 광활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에 의해 일부농산물들이 위축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을 담당하는 지도사들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노령화 단계이고 도시인들의 소득에 버금가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급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가격 보장이 되고,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최첨단 장비에 의해서 선진농업을 실천하는 5-7% 농민은 센터 지도인력으로 담당하기는 어려워서 중앙정부에서도 민간전문 기술력을 농민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중상위 또는 중위 농민 중심으로 농업현장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다른 시군을 보면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현실과 조직이 불합리하면서 괴리를 겪으면서 조직개편 시도도 있었고 일선 상담소에 배치를 했다가 다시 철수하기도 했다가 또 배치도 하는 우왕좌왕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농업현실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에 대처하는 인력과 조직에 문제가 여러가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그 부분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살다보니까 지역별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4개시군정도 농정조직과 기술조직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상담소 기능도 일부 철수하는 시군도 있고 계속 존치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지역정서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교육이라든지 새기술을 전달하는 외교역할에 중점을 두고 농정업무는 농정업무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시군은 다시 분리운영체제로 전환하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절대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숙원이던 것이 불가 엊그제였는데 그때 헌신했던 공직자들이 준거집단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인력육성지원, 기술보급 주로 크게 나눠줬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관의 명칭도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앞으로 사멸해 가고 있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민이나 전근대적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점점 사회복지 수혜대상으로 위치가 변해가고 있고 5-10%의 좀 더 전문적이고 시설투자가 크고 자본력도 강한 그런 농민들이 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형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광역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인력 지원센터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우리 군은 그러지 못한 실정인데 대다수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농업생산에 농업인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소비자를 지도하는 체제로 변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넓은 자연녹지를 광활한 지역에서 도시소비자를 초빙해서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한다든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계속하도록 그런 체제로 가도록 의회에서 선처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3년 내지 5년에 계획으로 10,000평정도 부지에 최첨단 농업기술과 전시시설, 관람시설, 체험시설을 꾸며서 녹색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이나 함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소장님과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진단이 잡혀 있고 예전에 농업기술센터가 민족의 숙원을 해결했던 공적은 대단히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 그분의 노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시대적 현실을 부합하지 못하고 소명을 다 하지 못하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고 사람이나 조직은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해 나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인력진단을 통해서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서로가 앞으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 4곳이 있습니다.
학습단체라는 정의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역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공부하고 그것을 일반농업인보다 먼저 포장해서 실천,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학습을 통해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인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학습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읍면에 등록부가 있어 등록관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등록관리는 하지 않고 읍면 자치회모임에 입회를 합니다.
그 회원들로 하여금 인증을 받아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우선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 조직이어야 하죠?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단법인화 되지 않고 임의조직화 되어있는 경우는 우선 학습단체가 될 수 없죠?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예. 그렇습니다.
중앙, 도, 읍면 등 배열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일반적으로 이런 단체를 "관변단체" 라고 하지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전의 생활개선회, 4-H회, 지도회는 각 부분별 조직이 아니라 통 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대라든가 정부로부터 도움 받았다거나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그 조직 성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인력관리 하려면 농산과 뒤 부분에 보니까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기록이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학습단체조직과 협회는 성질이 다릅니다.
○ 의원 문행주
제 생각은 각 부문별, 품목별 조직은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공용한다든지, 교육하던가 보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조직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경영인회나 지도자회나 이런 조직들은 기술을 전술하거나 연구하는 조직보다는 상당히 친목화되어 있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분기별 내지 단기별로 교육행사라든지 회의모임을 가진다든지 하면 상담소장 또 본소 전문지도사가 교육자료에 의해서 교육시간을 한 두시간 갖는다든지 체계있게 계속관리 운영을 하고있는 학습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문제의 깊이있는 내용은 사후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하기 위해서 개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시점에 와 있고 지금까지 조직적 오류, 혁신이 안 되는 부분에 부하를 걸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동노력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거듭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결의안 채택도 했는데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셔서 열심히 하는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라고 있죠?
그 제도 어떤 제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품관원에서 주로하고 민간업체에서도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서 소비자가 믿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가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등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농약은 농약을 사용하되 일반농가에 비해 절반만 쓰고, 무농약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약을 전혀 안 쓰는 농산물, 전환기는 그 보다 수준을 더 강화한 것, 유기농산물은 비료나 농약을 일체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군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에 도입해서 금년에 벼농사도 무농약 단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에 의해서 병해충을 방제합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화순군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은 몇 건이고, 몇 개 농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금년도 3월까지 해서 우리군 관내 무농약 농가가 32개 농가가 있습니다.
저농약 농가가 275개 있습니다.
총 307개 인증 농가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2006년도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대상지역으로 전라남도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화순군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2005년까지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는 정부가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농업이 어려우니까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건데 현재 소장님이 맡고 계시는 업무중에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료나 농약의 함량조사를 합니다.
재배했던 농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토양의 채취해서 정밀 분석치에 위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인증기관은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실지로 단지운영은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기술지원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인증받은 농가는 현재 영농일지를 쓰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예. 기록장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영농일지를 쓰고있는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읍면 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읍면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직원 1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신영대
예. 상담소장님들이 같이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실제 일부 산업계 담당직원들이 영농일지를 임의로 직접 작성한다는 설도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연말에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서 담당지도사 지휘아래 수확해서 인증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수확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지도사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도 많은데 취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과 3일은 공휴일로 휴회하며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