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동료 의원인 정중구 의원님께서 가까운 친척 상을 당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깊은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집행부 이송사항 보고입니다.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사업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2006년 8월 29일자로 집행부로 이송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서대식 보건소장은 우수한약 유통시설 워크숍 참석으로 2006년 8월 30일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신영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국농업현대화 100주년 기념식 참석 관계로 2006년 8월 30일 오늘 1일간 불참하게 되어 문경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824명에게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자녀 495명에게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생계유지곤란자 28명에게 1,800만원의 긴급지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 가구에 매월 2,100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122명의 수급자에게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있습니다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도 9명에게 융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고 자립ㆍ자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군민의 8,6%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3,458가구 6,269명을 선정 관리하고 자격변동사항은 정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전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1,369명에게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으로 지금까지 3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참가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중ㆍ장기복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ㆍ장기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2월 21일 효산 경영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분야별 복지자원 실태 조사와 함께 계획수립에 따른 보고회를 3차례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될 지역사회중ㆍ장기 복지계획을 확정하고 전라남도에 승인을 요청하였읍니다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년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내실 있는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11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경로당 362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매년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노인의 날 행사비와 경로위안행사비를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효행자 및 모범 노인 9분을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95세이상 장수노인 41분의 생신을 축하 위문하였으며 노인 자원봉사활동 1개소에 420만원을 지원하고, 무의탁 노인 6세대에 대해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679명에게 7억 4,7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식사배달 사업 1개소 지원 등에 1억 3,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에 운영비 4억 5,300여만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영세 노인 40분에게 존영사진을 9월중에 촬영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홀로사는 노인 67분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 14, 15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의 확보로 무분별한 묘지의 국토잠식 예방과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정비 및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 203,864제곱미터의 조성부지에 공설묘지 9,900기, 납골당 12,872기와 부대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그동안 공설장사시설 설치 입지가 확정된 뒤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용역을 2005년도 6월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 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14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모두마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중앙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용역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16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모ㆍ부자 가정 234세대에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10명의 입학금과 고등학교 자녀 15명의 학비 1,68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로 30명에게 1,28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중ㆍ고생 37명에게 464만 4,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세대 2세대에 생활용품 구입비 100만원 지원하고 모ㆍ부자가정 1세대에 복지자금 1,0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아울러 한부모 가정 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중 충남 안면도 수목원 일원에서 새희망 캠프를 운영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능력개발 확대로 자립심 제고와 자아실현을 위해서 압화반, 재활마사지반, 네일아트반 등 3개과정의 여성직업훈련과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1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테마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정신 확산을 위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김장봉사 등 자원봉사활동 재료비와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위해 1,3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등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외국인 주부들을 위해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문화를 조속히 이해하도록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여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는 등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76개소 보육시설에 37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과 함께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중엔 저소득 보육아동 문화체험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 850만원의 차량비를 지원하고 76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장 직무교육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중점 추진사항으로 요보호 아동 61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2억 2,500여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퇴소아동과 성장고아 4명에게 자립정착금으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정 17명과 가정위탁 아동 24명에 대해서도 보호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위탁 세대에게는 위로금과 명절제수비, 학자금 등으로 1,037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그리고 결식아동 10명과 복지시설 아동 419명에게 급식비 1억 3,800여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3개소 운영비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58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 5월 16일에는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간판, 화장실 등 주변 환경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정비 및 서비스 향상으로 선진 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1쪽 식품의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 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이를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0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물론, 민원 발생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156개소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 폐쇄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우려가 있는 80건의 유통식품을 수거검사 하였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제 운영으로 허위 과대광고 행위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0개소에 대하여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으며, 종사자손, 음용수 등 270건에 대한 미생물 간이검사도 실시 하였습니다이외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화순소식지,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우리군 관내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미취업 청년층 실업자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씩 4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1단계 20명과 2단계 19명, 3단계 25명을 선발하여 화순고인돌공원 정비 등 30개 사업에 연인원 2,79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앞으로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주민숙원 및 관광화순 이미지제고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2,356명이 등록하여 1,100명이 자원 봉사활동 전개에 참여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고인돌축제 및 고인돌 각종행사에 744명, 독거노인 보살피기 등 재가복지사업참여자 180명, 환경정화 및 교통질서계도 등에 1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중 사고에 대비코자 1인당 2,000원씩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추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길어지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분야 업무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먼저 18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원 수가 76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 입소된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약 3,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3,00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그러면 각 보육원에 대한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보육법에 보면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1층부터 4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 인원수는 같더라도 지원금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보육원생이 비슷한 규모인데도 지원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방금 말씀드린 나이에 따라 보육생이 많고 적고 또 저소득층이 많냐 적냐 이런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은 보육료가 100% 지원이 되고요.
다음 3층은 70% 지원이 되고, 4층은 40%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0-1세, 2-3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료 지원을 몇 명의 아동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2명으로 기억됩니다.
○ 의원 정형찬
2명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셋째아 이상은 안주는 것입니까?
줄 수 없는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못주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못주고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을 뽑아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세계 인구 통계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여성들의 출산율이 1.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북한은 2.0명, 일본은 1.3명, 평균적으로 아시아는 2.4명, 세계평균은 2.7명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산아제한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도 1.6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고서 통계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정부시책이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보육료 지원은 국가시책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책이나 출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관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동감은 됩니다만 아무래도 재원이 따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구 감소, 저출산 이런 부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지원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이런 보육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꼭 검토하고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아동들이 혜택을 보면서 인구 증가 방안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정기점검이 1년에 1번이상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하반기에 할 계 획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과장님 점검해 보시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작년도.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하게 않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 지적될만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들은바로는 보육료를 많이 타기 위해서 아동 숫자를 부풀린다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 화순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매스컴에서 한 번 경기도 일원에서 그것이 지적되어가지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점검때 그런 부분이 지적된걸로 제가 봤습니다.
아직 화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열심히 지도ㆍ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문제가 없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만은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다음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공설장사묘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금 입지가 선정이 된뒤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고, 또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도 마치고 건교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고 기본계획 용역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세량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아직도 불만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꼭 공설장사묘지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실 와서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을 보고 걱정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뚜렷한 방향은 제가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지락 의원님, 그리고 강순팔 의원님과 함께 그 마을을 한 번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몇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그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2㎞이내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 도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이 무시됐고 둘째는 입지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됐죠?
과장님?
그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주민 대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지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공설묘지공원을 시행하고 있는 군이 10개 시군이 됩니다.
10개 시군이 되는데 여수, 순천, 완도, 구례, 보성, 장흥, 장흥은 지금 2개입니다.
그 다음에 해남, 영암, 광양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행정적인 추진도 좋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들을 한 번 협의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공설장사묘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수면에 떠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책한다거나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원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기 위해 오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대를 위해를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 여러분의 심적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이 현안사업이 늦어지고 그리고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협의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한 뒤에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수 수당을 몇 세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이번에 85세 3만원 지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그것이고요.
또 95세가 지나면 생일때 내의 한 벌씩 지원하고, 100세가 넘으신분들에게는 케익을 전달하고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아직 시행된적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정형찬
이 조례는 지금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월 3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95세이상 노인 어르신들께 생신상을 차려주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인구구조의 노령화지수가 전국은 44.4%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82.3%에요.
그리고 65세이상 인구구성비를 우리 화순을 따져보면 전국은 약 8.7%정도 되는데 우리 화순군은 15.69%정도 됩니다.
그래서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65세이상 고령자는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12,000명정도 됩니다.
거기서 남자 비율이 약 4,500명, 여자 비율이 약 7,600명 정도 되는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통계를 뽑아보면 우리 화순군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지금 노령화 속도가 다른군에 비해서 좀 빠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화순군에서도 90세가 넘은 장수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3만원이라는 금액도 좋지만 90세 넘으신 분들은 한 5만원, 그리고 100세가 좀 넘으시면 10만원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수하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장수수당 문제는 타시군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효친사상 그런 부분도 좋지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는 지금 65세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거기까지 해주고요.
나머지 장수 노인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군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의원님들 뜻을 같이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예산 문제도 좋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잊혀져 가는 경로효친사상 노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데 이런데 투자하는것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시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다음은 지난 번 신문에 난 동면농공단지내 있는 햇님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동면 농공단지 햇님어린이집은 노동부에서 국비로 농공단지 내에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시설로 2억 3,000만원인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직영을 하거나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부조건에 위배된 행동을 협의회 측에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장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않나는데 그 시설장이 임차료를 2,000만원을 지급하고요.
월 몇십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부에 적발이 됐습니다.
노동부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노동부에서 지원금이 지금 7년째 그렇게 해오다가 금년 1월부터 지원금이 중단되고 협의회측에다 정상운영계획서 당초 2억 3,000만원을 교부 했을때 당시의 조건에 맞는 정상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니까 협의회측에서 햇님어린이집에다가 임대차 계약 해지 공문을 일방적으로 냈어요.
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가지고 햇님어린이집측 요구사항과 협의회의측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해지에 관한 것인데 협의회측에서는 이제 나가거라. 그리고 2,000만원 당시 임차료는 주겠다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 햇님어린이집측에서는 7년동안 해왔는데 그 동안 투자된 시설이 있다 이것을 인수해라 하는데 이것을 햇님어린이집 측에서 빼온 가격표를 보니까 1억 5,000만원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려면 한 3년정도 더 여유를 주라.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로 대립이 되어서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노동부에서는 최근에 지난해 1년분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육원에다가. 그 돈도 한 3,2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돈을 환수 조치 공문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회측과 어린이 보육시설측이 감정 대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지원 그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지도ㆍ감독 조사 아동비에 대한 어떤 운영비 이것은 전부 노동부 지도 단속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는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워낙 양자가 갭이 커가지고 타협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또 다시 저도 양쪽 당사자를 직접 만났고, 노동부에 가서 감독관도 만나고 저희 직원도 만나고, 어제도 회의를 하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덧붙여서 도시경제과에 농공단지측에 협조도 구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보육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은 준공후 10년이내에 임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육시설의 아동이 25명이고 보육교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원측과 농공단지 측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동들까지 보육교사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보육원이 폐쇄가 된다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실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우선 그런 최악의 폐쇄조건까지 가지 않도록 하여튼 노동부측에서 그런 저희군의 의사를 전달했고, 노동부 역시도 좋은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겠다고 뜻은 지금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두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농공단지측에서 직영체제 운영으로 원조건으로 돌아가는 것. 그럴 경우에는 보육원측 시설이나 교사들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요.
나중에 최악의 경우 꼭 폐쇄를 한다면은 지금 농공단지측에서는 2억 3,000만원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설장하고는 않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육시설 76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가 5명인가 6명 되는데 그 교사들하고 아동들을 그 인근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어린 보육아동들과 또 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또 이런 문제들이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저는 국제결혼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 이주여성의 교육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에 10명이 선정되어서 500만원씩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과 관계된 이유로 군청 농산과 농정기획계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 업무는 농산과에서 취급을 하고 사후관리는 도시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전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같은 화순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산과가 하나 사회복지과가 하나 같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국제결혼에 대한 필요성의 재검토가 되어야 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타시군에서 이런부분 때문에 국제결혼을 중단하는 시군도 나와 있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기에 와서 외국여성들이 오다보면은 좀 젊으신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농촌에 계신분들은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어떤 극복, 그리고 여기에 문화나 지역의 관습에 대한 극복이 어렵다 보니까 98년도엔가 저희군에서 했던 8쌍중에서 4쌍이 실패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비단 우리 화순뿐만아니라 타시군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관에서 농촌총각들을 위해서 지원하는것도 좋지만 어차피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것도 결혼상담소가 개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전한 결혼상담소에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혼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결혼한 여성이나 가족들에게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순 관내에 외국인 이주여성 및 자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현황이 168명에 자녀가 24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다면 국제결혼 성사자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이주여성과 자녀의 교육을 통한 사회에 빠른 적응 유도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갈등 및 문제 해소 방안으로 추진한 실적과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들이 상반기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반기때 화순온누리교회에 위탁해서 한글교실, 음식 만들기 등을 운영 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중부교회에 위탁을 해서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라남도 여성센타입니까?
그쪽과 우연히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했는데 금년 9월부터 말하자면 원어민들에 대한 무료 강사 강의 기법교육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 그게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 여성이 지금 37명으로 화순에 집계가 되어 있어요.
37명이 다른지역에서 오신분들보다는 고등교육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분들이 대학이상 졸업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고학력자들을 그냥 이대로 묻히는것보다는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원어민 영어교육을 전라남도 여성회관 그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글교육이 아니라 한글교육보다 한차원 높은 말하자면 강의 기법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와서 강의 기법을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준에 달하면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발음, 원어민 영어발음 교육 강사로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여성 교사들이 한다면 비쌉니다.
그 수강료도. 그 분들은 아주 저렴한 수강료로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으로 한단계 높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수강생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다면 말씀 하신대로 행정에서 직접 시행을 하시지 않고 종교단체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말씀 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부교회, 온누리교회, 또 통일교회에서도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일교회가 주측이 되가지고 결혼을 성사시킨 일본여성의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를 기피하는 이유는 이주여성 당사자들에게 깊은 내용을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기피하는 이유요?
○ 의원 오방록
예.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우리 시골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개화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밖에 출입하는 자체를 시부모님이나 남편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밖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고 보고 오면은 지금까지 쭉 무단가출이 많았는데 아마 그 원인을 거기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여성들이 모임을 갖거나 저도 면에 있을때 보면은 간담회를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꺼려하고 참석을 않더라고요.
상당히 음성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대화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 출입을.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도 저희들이 교육생 보고서에도 있지만 교육생들이 20명을 못넘습니다.
10-15명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편이나 시부모들. 그런 가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의 배려나 이해가 있어야만 이 이주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덧붙여서 원어민 강사교육 같은것도 성공하게 되면 일어라든가 일본여성도 있고, 또 중국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이런 어떤 성공사례도 발표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양성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안 있으면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농번기때 혹여 실시를 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농번기때 기피하는 이유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 더 큰 이유는 시부모나 배우자에게 직접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라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참 그 열악한 농촌총가 장가보내기 운동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는 절대 않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1-2년차 같은 경우에는 한글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3년차경우에는 문화 교육이나 4년차는 취미나 예절교육을 한다거나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인 주먹구구식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회복지 인력이나 재원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의회도 재원확보에 노력을 할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사회복지전담인력 4명이 충원이 됐습니다만 그 종교단체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민간단체나 또는 직접 챙기셔서 외국인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빠른 적응 유도는 물론이고 2세 교육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사회복지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수효가 재원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요 사회에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아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욱 분발해 주시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공설장사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때 공설장사묘가 들어 선다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화순군민들에게 어떤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금 저희들이 어딜 가거나 묘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요소요소마다 국토를 많이 잠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도 지금 매년 7-80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설장사묘지가 없다보니까 불법으로 묘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지금 생물의학산업센타 그쪽에게 약 1,500-1,600기 묘지가 있고요.
또 알뫼산 공원에도 그린공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쪽에도 상당히 많은 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들을 그냥 예상됨에도 놔두는 것보다는 공설장사묘지 시설을 해서 우리 화순군이 좀 더 보다 청결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좀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알뫼산에 있는게 약 1,000여기 되거든요.
매년 7-800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분묘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량리 공설장사묘지를 추진하면서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현재 분묘 분포수 그리고 앞으로 사망자 관련된 처리현황, 그리고 예상되는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대안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좋은 말씀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검토쪽 보다는 서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바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장사시설이 왜 필요한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 하셨는데 국토의 효율적인 것은 국가적인 사안이지만 우리 군민은 당장 현실속에 있습니다.
특히, 거기 해당되는 세량리 마을 주민들은 몇백년 이어져오는 전통과 어떤 집안의 이력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닦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그런쪽에 여건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거나 또 전혀 동의없는 사항에 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본인이 해당된다면 어떤 우리 화순군민이나 국민들도 납득이 않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는 바로 어떤 사업에 대한 현실성있는 진흥부분을 가지실려면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그분들이 이 부분에 납득할 수 있고, 군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와 과정 그런 합리성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시고 어떤 군책사업을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사에 관련된 국ㆍ도비 내려올 수 있는 재원 자체가 16억원 밖에 않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행 행정이나 법령에 관계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역에 대한 금액이 이정도 돼냐?
한시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현재 납골 국비 16억원 외에는 아직 다른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측된 수요나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는 그런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런 국고 재원도 어떤 일정한 프로테지가 아주 미미한 납골당에 관련된 부분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뭐 그 구체적으로 업무예산 확보 어려움을 이렇게 예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총 175억원이라는 규모의 돈에서 우리 군비 159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저희 군 총재원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2,300억원 내외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인 사항이 될찌라도 이런 군의 혈세가 어떤 군민에게 정확히 필요에 의해서 전달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어떤 주민과 군민의 합의하에 어떤 군책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런 심도있는 계획과 그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그런 대안이 준비되시면 서면 준비해서 보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 관련해서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6개소에 317명이 혜택을 받으시고 1억 1,82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나오고 그게 본예산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지금 6개소 317명 1억 1,040만 1,000원이 현재 집행된 내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임지락
이 집행되 내역과 본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본예산에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 계획대 지금 현재 집행실적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현재까 지원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금현재까지 나가있는 금액이 1억 1,040만 1,000원이 지급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 받았을때는 1억 86만 3,000원이 나간 걸로 받았거든요.
총 저희 본예산에 잡혔던 6개소에 1억 1,820만원에 대해서 현재 집행 되었던게 1억 86만 3,000원으로 받았는데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정확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 차이가 났던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난겁니까?
실제 집행 되었던 내역과 본예산에서 추경이내에 집행 되어야 할 내역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 의원 임지락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 문제가 되어서 발표가 됐었던 무료 급식 지원에 관련된 부당한 모 자원봉사 무료급식소로 인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 현황이 1억 86만 3,000원이고 본예산이 이 집행하겠다는 예산이 1억 1,820만원 이었습니다.
결국 1,733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본예산에서 확정했던 예산이 집행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가 운영되는 6개소에서 지원됐던 현황에 대한 점검에 의해서 불평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지급정지 내지는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이해가 갑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후속 조치를 결국은 삭감 하고 중지가 돼 있는 그 이후에 앞으로 무료급식소에 대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개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지적된 무료급식소 그 부분에서 보면은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추진했던 하나의 참 좋은 봉사활동 이었는데 그 부분이 그 좋은 일을 하고도 내부문제가 제기됐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을 할때 5개소까지 해서 6개소 전체를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6개소 전체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했습니다.
비단 그 사암연합회가 했던 그 무료급식소에서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실제 거기가 잘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도의적인 책임면에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자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그곳만 하고 나머지 5개소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곳을 출장을 가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하지 않았어도 지원을 중단했어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무료급식소를 하는 지원을 하게되면 첫째 가서 노인수가 많이 있는가?
음식은 제대로 나오는가?
또 시설은 제대로 갖추었는가?
또 노인들에게 대화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는데 이 사암연합회가 하는곳은 굉장히 음식이라든가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참 존경받을만한 일을 하면서 지원금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해결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을 아마 본 의원이 해야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차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가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에서 지금 제가 본의원이 선거기간만 해도 일정한 기간동안 그 6개소를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다녀봐도 상당히 아름다운 여러가지 봉사활동 내지는 참 시간 쪼개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비도 터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서 격려와 위로의 독지가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업들이 일부분의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라든지 또는 정확한 인지를 못해서 오는 그런 과정에 시행착오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시행하는 우리 자원봉사 분들이라든지 무료급식소가 어떤 일정한 금액에 틀에서 매도당하거나 잘못 가는 관행은 결국은 우리 행정적인 쪽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관련된 영향, 위생, 안전지도 그런 점검에 대한 책임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이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 정산하면 우리가 한달에 정산하죠?
우리 급여 한달 받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3기분, 4기분, 3개월마다 정산 하신다는데 우리 살림하면서 한달 월급 타가지고 한달 정산하는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무료급식 지원했던 부분이 3개월 해가지고 3개월 정산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서 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일정한 보고할 수 있는 간편한 양식을 만드셔가지고 다달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자금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매월이라든지 이렇게 당겨서 좀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그때도 지적된 사항이 물론 주부식비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그런 어떤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전기료나 가스비 이런쪽으로 사용이 됐던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아울러서 즉시 회계처리를 안하다 보니까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 나중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차액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지급보다는 월별 지급 또 분기 정산보다는 월별 정산쪽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보충적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행 무료급식 지원 기준 및 사용에 대해서 보조금은 주식, 부식하고 직접 급식 지원비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부대조건에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도지사,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사항에 대해서 10% 이내에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 않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참고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사를 하는데 원래 주식, 부식이 원칙입니다만 부대적으로 밥을 안하고 어떻게 밥을 먹으로 그 올 해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도 무더워서 에어컨 밑에 있어도 힘든데 무료급식 받느라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신선하게 앉아서 식사 하실 수 있는 환경 조건, 또 추운 겨울에 찬방에서 식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 재가복지증진사업법에 관련된 내용에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지금 보조금사용내역에서 10%라는 내용이 지금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부기관이라든지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인지 도인지 정확히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10% 이내에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냉ㆍ난방기, 집기류 등의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폭을 좀 넓혀서 금액은 제한하되 그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좀 주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필요제한적인 요소가 없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에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 관련돼가지고 시책으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에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최근에 국립노화병원 혹시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 임지락
예. 알고 계신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방향이 단독 연구소를 설치 할것인가 아니면 관련 대학이나 유관 연구기관에 확대해서 할것인가 또는 지금 공공관련 연구소 같은곳에서 하는데다가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세가지 안인데요.
아직 확정은 않되어 있고요.
그 용역이 11월중에 납품이 되면 아마 본격적인 위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이 가장 먼저 출발, 작년에 시작했고요.
전라북도, 광주시가 하고 있고 우리 전남이 했는데 아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연로하신 고령 노인들에 대한 시책의 일환인 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화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인구가 17%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의약센터와 연관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촌병세의 전문기관인 전대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화순에 유치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해주셨고 그래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유치와 관련해서 협조를 받아야 겠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노화종합연구소라는 이런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재원 자체가 워악 열악한 상황에서 국ㆍ도비 관련해서 사업을 따오지 않으면 지방에서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가시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 지방비 재원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것,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백신의료사업단지로 백신공장 들어오고요.
생물산업연구센터 있고, 또 국립전남대 병원이 항암 전문 그리고 암센타 건립이 추진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서 의료산업의 생명공학의 메카로 우리 화순군이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전라남도가 지금 현재 고령화, 노령화 추세에 가장 타시군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농도이기 때문에 특히 발암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고독성 농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된 실버에 관련된 모든 부분, 노화에 관련된 복지타운을 건설하는데 가장 도가 접경이고 거기에 저희 근간에 있는 화순군이 20여개 시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시책인 종합연구소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산학연 연관으로 대학으로 간다든지 전문연구기관으로 위탁이 되어버린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독자적인 국립종합노화연구소가 유치되는 쪽에서 지역을 선정한다면 지금 도가 후발주자로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에서 도로 온다면 사전에 예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랄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서 우리 지역민의 민의만 시끄러웠지만 실제적이고 준비하고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혹여 어떤 사항이든 도로 유치된다면 화순으로 당연히 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데 존경하는 우리군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최창원 군수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번 이런 일들은 뭔가 좀 다각도로 접목을 해가지고 물밑작업을 하는데 서로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재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생계보조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노동부는 자립지원형 사업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른들에 대한 노인복지사업이 전폭적으로 지금 대폭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국책사업이 국가가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어떤쪽으로 전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현안에 대한 사업들을 우리 지역 현안에 맞게 어울려서 전과 말씀 드린것과 같이 재원이 부족한 우리 지방재정자립도 자체가 우리 보고를 받았지만 17.2%라는 아주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인 그런 국ㆍ도비가 포함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따 올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에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 의원 거수)
주승현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주승현
과장님!
장시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17페이지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금에 35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감도리 3구입니다.
○ 의원 주승현
그리고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이라 해서 1,000만원씩 2개소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외국인 여성입니까?
○ 의원 주승현
17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아!
여기요.
지금 상반기에 온누리교회에 500만원 위탁해서 했고요.
하반기에 중부교회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주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현재 상당히 1시간 30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준비 하시느라 긴장된 모습으로 잘 계시는데 방청객 여러분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시다면 15분 정회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진지하고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모습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서는 환경과 직무대리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좀 더 가볍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환경과장을 대신하여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수렵 면허 관리입니다.
2005년 2월 시행된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의거 포획금지 및 멸종위기 동ㆍ식물에대한 밀렵 및 채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5건 접수되어 즉시 순천 온누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맷돼지 등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포획허가 3건을 수리하고 수렵면허장의 신규 및 갱신대상자 2명에 대하여 수렵면허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포획허가를 해주어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제1기분을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3,441건에 대하여 4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7월말 현재 10,170건에 3억 3,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3,100여건에 대하여는 재산조사 후 압류등록을 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독려와 함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48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 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28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4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65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관내자동차 정비업소와 연계하여 97대의 차량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기 오염물질 배출 4종사업장 17개소에 130만원의 대기기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환경 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 처리시설로써 그동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매립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2004년 11월 공사가 착공 되었으나,인근 주변지역주민의 반대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2005년 9월 행정대집행을 단행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6월말 경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7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년 3월 23일 무효소송 원고기각, 효력정지 각하, 소송비용 원고부담의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2006년 5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 원고가 항소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하여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종합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인근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 견학지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성실히이행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인근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지연 및 주민 반대등의 민원에 부딪혀서 집행이 지연 되었습니다만, 한천면 가암리에 지원키로 한 30억원,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에 지원키로 했던 18억원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 및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면서 2006년 4월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확정하여 가암2리 주거환경개선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화순읍 감도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화순읍 감도리, 한천면 가암리 등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호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로 인한 전체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능주ㆍ동복 위생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로 사용기간을 연장코자 가연성 폐기물 943톤에 대하여 위탁처리 하였으며,매립장 주변지역의 악취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방역은 1일 3회 이상, 복토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매립시설 주변에 설치된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마다 의뢰하여 수질오염 여부 등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능주면과 한천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주차장 건설 및 복지회관 보수, 노인당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용개시까지 위탁처리토록 하겠으며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복토 및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추진 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로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608,000매를 제작 판매하고, 생활폐기물 지속적 감량을 추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으로 2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172개소의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반기 1회 지도ㆍ점검 실시 및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1일 평균 약 7톤씩 총 1,255톤을 수거하여 담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담양바이오랜드(주)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새마을 운동 화순군 지회의 협조를 얻어 금년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사전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 92개소를 점검하여 41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137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축산폐수 무단방류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오염총량 관리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지정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수역으로 유입되는 대상오염물질의 부하총량을 제한하는 수질관리 제도로 금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우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산강특별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즉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해당되겠으며,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9억 9,700만원으로 고시면적 50%, 인구수 50%의 비율에 따라 면별 배정하였으며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5만원으로 가구당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은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사업 29건, 복지증진사업 108건, 육영사업 2건에 대하여 영산강수계위에서 사업 승인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모든 사업들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순천 자연ㆍ생태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자정기능을 회복시키고, 동ㆍ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일원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97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6년 6월 1일 1차분 사업으로 화순천 0.4km에 대하여 자연형 저수호안 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금후 37억원을 투자하여 2차분 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질의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저는 주암호와 관련된 직접지원사업비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 차원에서 2002년 9월 18일 이전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되어 있고 수변구역에 토지가 1평이상 소유한자가 해당되는 직접 지원사업비의 지급방법과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직접지원사업비 말씀 하시죠?
○ 의원 오방록
예.
○ 재무과장 안태호
직접지원비 사업비 관계는 균등하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06만 2,000원, 2004년도에 86만원, 2005년도에 70만원, 2006년도 금년도에는 85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지원사업비는 그동안 현금화 비슷하게 직접 지원하면서 그 농가들이 필요한 전자제품 구입이라든지 학생들 공과금 관계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청구하게 되면 통장에 입금해 주는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지금 그 말씀해주신 영수증 처리건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그 한천면 156가구, 이서면 289가구, 북면 661가구, 동복면 250가구, 남면에 575가구 해서 5개면 1,931가구가 직접지원사업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전자제품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영수증처리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만 문제는 1년에 공과금인 전기료, 건강보험료, 전화요금이 2006년도 직접지원사업비 85만원이 부족한 가구의 영수증 처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만 현재 북면에서 시범운영중인 상품권이 지급이 돼가지고 시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관계는 직접지원사업비 이 관계는 그동안 상품권 내지는 현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65세이상 노인가구로써 희망자에 한해서 30만원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2004년부터 2006년까기 3개년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북면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도 순천시 송광면에서 시범사업으로 30만원까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다면 북면 지역의 주민들께서 호응도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금년도에는 92가구가 신청해서 지급 했고요.
최초에는 29가구, 작년에는 56가구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시골에 노령화가 되어 가고 또 필요한 구매제품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에 텔레비젼을 사게된다면 그 다음연도에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오방록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래서 이렇게 상품권을 확대해서 지원해줌으로써 그동안에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소의 위안이 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유역청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금명간에 시달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확대 실시하는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1,931가구 전체가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정해서…….
○ 의원 오방록
다행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오방록
그에대한 문제점의 보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세이상 가구주로서 희망자에 한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그에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 공과금을 제외한 부족금액 전액을 상품권 지급으로 희망하는 가구가 있다면 지급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 부분까지는 이것이 전국적인 통일화 되어 있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30만원이 지금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0만원 범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40만원이라든지 50만원 아니면 직접지원비의 50%라든지 60%라든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상품권 50만원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20만원 가져가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 보다는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직접지원사업비의 1/2이라든가?
예. 그렇다면 65세이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나이제한을 60세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통해서 해당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꼭 60세다.
65세다 이러한 측면보다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되 가구주별로 원한다고 하면 수변구역에 해당된 전 면이 상한선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을 저희 군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들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금명간에 어떤 대책이 나올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만이 60세, 50세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금액에 한정을 두되 전적으로 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군의 의견입니다.
또 주민들의 뜻도 그렇고요.
○ 의원 오방록
예. 그리고 지금 2002년 9월 18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에 토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직접지원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수변구역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주암호로 인한 피해를 보고 없다고 해서 피해를 안보는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여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한편으로 불편하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13가구 정도 우리 5개면에 해당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하면 2002년도 9월 18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관내에 화순군내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변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즉, 등기상의 소유자와 거주지 주민등록상의 성명이 같을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2002년 9월 18일 이전에 어떤 자녀들의 보험관계라든지 또는 자녀들의 학생 하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달, 두달 광주나 수변구역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퇴거를 했을때에 그런 혜택을 못받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가구든가?
이렇게 해당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내용으로 했냐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한 두달 외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참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큼은 관할 읍면장이 사실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민지원사업협의회가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위원장이 읍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 협의체 위원장 명의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이 억울한 사항을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차원까지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비단 영산강 유역 관할 구역내에 수변구역 뿐만이아니고 전국적으로 한강댐이라든지 여타 경상도쪽 해당되는 관련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어떤 것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검토 노력을 하되 현행 지침이나 규정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관계는 수변구역내에 거주민들에게 상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5개면에 12명이 아니라 상당수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주민등록상 이동이 있을 때는 전출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전입신고만 하다보니까 당사자 본인이 전출이 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가까운 인척지간에 주민등록을 전입ㆍ출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해서 참 억울하게 직접대상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재무과 보고하시랴 환경과 보호하시랴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 의원 조유송
작년에 저희 청년회 월례회때 한 번 참석하셔서 저하고 토론도 하셨고 또 다른 군수님하고 면담도 한 번 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우리 주무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정병수 환경과장님께서 2개월간 장기 교육중이라서 전임 과장이었던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질의는 과장님 오시면 따로 하기로 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존경하는 최창원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사 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환경과장으로 계실 때 추진했던 것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지원조례 제정 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2006년 1월 11일자입니다.
○ 의원 박광재
2006년 1월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아직 재원 확보는 안 되었겠네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일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박광재
얼마 정도 올려 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300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 의원 박광재
300만원 올려가지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글쎄요.
물론 소액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금번에 8월 31일까지 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좀 발생이 되어서 신고를 받고 이달 말까지 포획 허가를 내 준적 있습니다.
당시에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던결과 옥수수라든지 콩 등 피해는 좀 있고요.
이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면적 550평방이상을 훼손 했다든지 금액적인 면에서 조례에 나타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없었고요.
몇 평씩 피해를 입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이 9월, 10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상황을 접수한 결과 분석을 했을때 크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안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번에 3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기준 이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예산으로 충당을 못한다고 할때는 모든 사진이라든지 피해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를 하면서 추후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상컨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지원조례 제정을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피해조사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금번에 피해신고 접수 53건이 들어 왔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53건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 면적을 다 채워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박광재
그렇죠. 예.
○ 재무과장 안태호
필지별, 개인별로 조회내역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 줄 정도의 피해는 없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느꼈던 것이 지금 우리가 550평방미터로 했는데 이게 550평방미터면 면적이?
○ 재무과장 안태호
약 170평정도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면적의 다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53건을 보시면서 과장님을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글쎄요.
어느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피해보상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개인별로 생각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맞겠죠?
그러나 어느 피해정도 이런 부분들도 저희군에서는 하나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550평방으로 당초 조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금년 피해사항 분석, 또 지나간 과거에 피해사항 내역, 만약에 내년까지 조례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 대상이 않된다고 하면 내년 1년간의 어떤 피해사항까지도 분석을 하면서 정말로 이 조례 제정 내용이 너무 높아 있어가지고 기준이 높아있으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다.
보상을 해 줄 길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면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조례 개정 방안도 검토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화순군에 5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러한 야생동물 피해 지원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충분히 과연 홍보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우리 농민들과 농민의 어떤 소득과 지원에 관한 이러한 조례들이 개정이 되면 우리 군 소식지라든지 이런쪽에 충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마을이장단 회의나, 반상회시...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동의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이 조례 내용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농산과장께서 2006년도 5급 승진자과정 교육 훈련계획에 의거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금년도 농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농산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농산원예, 축산, 농산물판촉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별 인적사항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9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 입니다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임금 보조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농어민 신문 보급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당초계획 524명을 초과하여 545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495명 전원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재 17명중 11명에게 지원되어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림ㆍ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생산 시설확충 및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9억 300만원의 기금으로 40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 농가에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진흥기금 신청농가 사업추진 독려 및 상반기 진흥기금 신청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과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유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토양개량제 3,048톤을 상반기중 공급완료 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광역시범단지 조성 566ha, 쌀단지 조성사업 140ha에 대해서는 단지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완료 하였으며,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은 1건당 34만원 정도로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지급 하고 있습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및 땅심높이기를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9～10월중 적기에 파종이 완료 되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친환경 고성능광역방제기는 능주 농협에 1대를 공급하여 한천, 능주, 춘양 등 벼 병해충방제에 사용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쌀단지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전량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량작물 지원사업입니다.
DDA/쌀협상 이후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를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은 대상농지 지급요건에 충족될 경우, 10월중 농가별 통장으로 지급 되며, 변동형은 벼 재배농가에 한하여 농협을 통하여 2007년 3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8개읍면, 30개 마을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각 기관별로 이행상황 점검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기관별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12월중 농가 및 마을공동 기금 계좌에 입금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단지는 친환경농업의 실천 초기단계로 이양, 남면에 각각 40ha씩 재배 하였으며, 저위 생산답 대체작목 육성은 옥수수, 고추를 대체작목으로 심도록 하였으며, 찰옥수수 재배 지원은 논벼 대체작목으로 재배 완료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 장비와 경운기 채양구 설치 지원사업은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고품질쌀단지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농산물의 수급안정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총 13개 사업에 53억 8,3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11.8ha, 친환경농업 환경 개선사업 4종,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2종, 벼ㆍ보리 대체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조성, 수출 농산물 품질향상사업,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0.74ha,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시설 구축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보온커텐 및 관비 재배 시설지원, 화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등 4개사업은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 점검 및 지도 철저로 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게으며, 시설물 관리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천적활용 등 친환경적인 작물 재배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수ㆍ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저비용ㆍ고효율의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12개사업에 14억 8,3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11.3ha에 대해서는 3억 7,800여만원의 순수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72ha, 친환경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 30ha,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 40ha,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등 10개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 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단위수량 증대 등을 위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사업장 관리 및 현장 지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 지역명품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지역적 고유성을 갖는 유망 품목을 광역특화 품목으로 지정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명품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 도암면은 고추, 청풍 더덕, 이양, 남면의 버섯, 능주는 복숭아, 이서, 북, 남면은 잠업, 도곡, 북면에는 화훼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지도 및 지원으로 지역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구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촉진 등을 위하여 금년도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4명, 축산환경 개선제 10톤, 축사 환풍기 80대, 축산분뇨처리 수분 조절제 140개소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 9,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사 환풍기 80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완료되지 않은 친환경 축산직불제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우ㆍ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ㆍ젖소의 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한우ㆍ젖소사육기반 안정사업 안전망을 구축키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1,280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9대, 볏짚 암모니아처리 200기, 한우 혈통 등록, 한우ㆍ젖소 인공수정 등 11개 사업에 총 7억 7,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및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등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사료작물재배 등 8개 사업은 12월말까지 정상추진 완료하여 번식암소 사육 의욕 고취와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로 한우ㆍ젖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및 기생충병 등을 근절 함으로써 국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소 예방접종 5,500두, 돼지 예방접종 276,800두, 개 예방접종 3,200두, 닭 뉴 캣슬병, 꿀벌 기생충 구제, 전국 일제소독 42,516농가 등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1억 9,4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계 예방접종과 전국 일제소독을 11월말까지 실시완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향쌀 평생고객확보 지원사업입니다.
향우와 연고자에 대한 고향 쌀 지속 공급으로 평생 고객화를 유도하고 국내 쌀 시장에서의 지역간 판매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고객 및 농가택배비 지원, 홍보용 샘플 제작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4억 100여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순쌀 평생고객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등이 적극 나서는 등 판매 알선을 강화하여 화순쌀 판매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물류 유통과정의 현대화를 통한 대량소비처 확보 및 수급 조절로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옥수수 가공 공장설치 1개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7동, 건고추 포장재지원 사업 86,000매, 뽕잎차 제조 및 파프리카 가공공장 설치,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1개소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21억 9,5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저장시설과 유통. 포장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가공 시설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 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및 대규모 백화점ㆍ마트 판매장을 통해 상품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다양한 판로 확보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 및 수송비 보상 10개업체, 대도시 직판행사 부스 임대료 지원 5개업체, 화순쌀 직판행사 3회, 홍보물 제작 4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고정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대도시 상설 판매장을 마련하여 우리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식재료를 전면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121개교 1만 3,300여명의 학생에 대해 사업비 10억 9,800여만원을 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 심신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배 농가의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이 교육가셔서 직전 과장님도 그 전전 과장님이신데 업무가 많은 변화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몇가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농업환경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유통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향쌀 팔아주기 일환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서 작년에도 기정 예산 잡혀 있고, 얼마후에 있을 추경예산에도 1억 5,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비를 지불하는 경로와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선 RPC를 통해서 지원하는 택배비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군에서 5개 브랜드로 지정된 그 쌀에 대해서 택배비를 RPC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농가가 외지에 쌀을 팔 때 읍면을 통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저기 우리 지역내에 농협연합RPC가 있고, 대한미곡과 금호미곡 2개의 민영RPC가 있죠?
그 2개의 민영RPC에 지원되는 택배비는 일절 안 나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능주에 있는 금호미곡에는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의원 문행주
예. 대한미곡에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대한미곡은 아마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때 대한미곡을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3-4차례 방문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우선 이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쌀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지역 쌀이라는 분명한 어떤 근거 확인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관내 브랜드에 화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화순이라는 명칭이 화순쌀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텐데, 고인돌 건강미 이렇게 나가면 그런게 아마 없을겁니다.
그러나 농협이라든가 이런곳에서 나가는 것은 화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거에 보면 말입니다.
농협연합RPC에서도 외지에서 쌀을 사 들여와서 실제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전혀 없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그렇게 달았다고 해서 우리 지역 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어떤 그 우리는 어찌보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형식적인 논리는 가능하지만 내용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지역 쌀이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존에 판매를 하고 나서 그 택배비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게하는 방식 말고, 일단 우리지역 쌀을 매입하는 양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쌀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8월 초순에 대한미곡 요즘에는 이름을 자연미곡으로 개명을 했습니다만 자연미곡에서 약 7.5톤의 수입쌀이 들어와가지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이첩되어가지고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역시 한 번 이와 관련해서 자연미곡 대표가 구속된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농산과에서는 RPC와 때때로는 공조도 하고 때때로는 감시,감독 업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자연미곡이나 기존 이런 감독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RPC를 우리 행정에서 RPC 자체 경영에 관여를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RPC가 정부 정책자금을 일부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RPC로써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를테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쌀을 이렇게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RPC에 조율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간RPC로 이렇게 감독을 하는 체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에 옛날 부자들이 고전적인 그런 부자들이 쌀장사하고 주조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부자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연미곡의 대표가 우리지역에서 가장 수위를 다투는 부자중의 한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때때로는 지역경제에서 대단히 부도덕한 일들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쌀의 브랜드를 굉장히 의심케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이 미곡협회나 도정협회나 이런 계통 협회를 통해서 정책자금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지역의 행정기관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첨부한다든가 이런방식으로 그런것들을 제한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수입쌀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금 민간RPC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경영에 크게 관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그 분들을 규제하기 위한 건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도정협회나 미곡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상층 어떤 정치 조직이나 또는 국회나 농림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로비도 올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촉진자금이라든가 장려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유ㆍ무상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전부 다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판촉을 위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가 있을 것이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그간의 무슨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화순쌀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광주. 전남을 통틀어서 썩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큼 정착하지도 못했고, 또 그간의 우리가 친환경 쌀을 이렇게 끊임없이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에 공을 드린 내용들도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져 나갈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몇몇 사건들이 터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힘들고 또 대외적으로도 엄청난 이런 쌀 관리에 허점이 생기므로써 불신들이 팽배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주무 농산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수입쌀들이 어떤 상당히 내밀한 방식으로 유입이 되어서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화순쌀의 전체적인 먹칠을 하거나 이런일들이 발생해서는 않되겠다 이런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주무 과장님도 안 계신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제가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서류 자료에 농경지중에 각 읍면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구분하고 있는 자료 있지요?
그게 지금 안실려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비율…….
○ 의원 조유송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농경지가 1㏊였을때 비진흥지역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통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데요.
앞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0월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또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때 가서는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 번 추경예산에 푸른들가꾸기사업 예산 1억이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저희들이 푸른들가꾸기사업을 보면 화순군이 3,940㏊에 사업비가 5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농가에 풀씨를 공급하지만 농촌의 고령화, 인력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논에다 풀씨를 많이 않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농산과장님께 부탁해서 인건비를 꼭 좀 반영을 시켜서 화순군 전체 3,900㏊ 면적에 전체적으로 풀씨가 좀 뿌렸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사업이 조만간에 9월에 이 사업이 아마 농가에 풀씨가 공급이 되고 할것입니다만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일것인가?
저는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읍면단위로 내려갔을때 사업의 주체가 읍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읍면장이 주관하에 이 사업을 추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농협에 협조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농가 자체별로 풀씨를 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작년 가을에 자운영씨를 뿌려 봤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너무 잘나가지고 기대가 크고 기분이 좋습디다 만은 그게 뿌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포기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한 번 처음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제히 한 번 예산이 지원되니까 면에서 주관 되어서 제대로 한 번 전면의 면적에 살포해보자.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상당히 정례화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게 이 사업의 하나의 토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예산도 2007년도부터는 금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제가 금년 3월에도 화순군을 전체적으로 순회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로 3,900㏊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때 40%정도로 파종이 않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 면적이 꼭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드리고 자료요구 3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총가 장가보내기 추진실적, 우리콩 재배면적 추진실적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추진현황 이 3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ㆍ현원은 1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3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5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보다 가치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역점을 두고 경제수 조림 등 6개사업 329ha에 815,600본 식재계획에 수원함양 조림 등 4개사업 280ha에 691,100본을 적기에 식재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으로 당초 28ha에서 15ha가 증가한 49ha을 적기에 식재완료 토록하겠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1억 4,625만 9,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철저히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하자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품질 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9개사업에 5,155ha를 계획하여 사업시기가 도래한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6개사업에 3,914ha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산물 일부를 톱밥과 칩으로 생산 축산, 원예 40농가에 7,500여포대를 지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산림자원단 숲가꾸기를 주암댐 주변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의 특별 지원을 받아 약 6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덩굴제거 보완 사업 등 4개사업에 1,241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확충과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신기～수만간 도로경관 조성사업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모두완료 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아파트단지 조경수 보식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하자 보식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수만리 산184 번지 등 25필지에 188,522㎡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기반조성으로 진입도로 1.6km의 조경석 쌓기와 경관림 조성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3.30 산림청으로부터 지역특화숲 조성 사업비로 2006～2008년 까지 3년간에 걸처 약30억원 지원을 확정하고, 1차 년도인 2006년에 국비 및 지방비 9억 3,790만원을 보조 내시받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우선 기 매입된 토지 57,027평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만리～안심저수지간 가로수 조성 등 8개사업을 계획하여 화순교～현대병원간 등 5개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확장지장가로수 이식 등 3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기 조성지에 대한 하자보식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8개 사업에 1,053ha를 계획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7개 사업 907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3개 사업에 146ha를 산림병해충 특성에 따라 적기 방제를 추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와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등산로는 모후산 등 13개산에 총 102.5km 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주 비봉산 등산로 개설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2.7㎞의 비봉산 등산로를 개설 완료하고, 주요 명산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이서면 안심리 장불재간 구 등산로 복원과 시무지기 용당 폭포 등산로 개설을 검토 추진하고, 안양산 철쭉 굴락지 진입로 급경사지 계단 설치와 주요 명산에 대한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은 2.1-5.15까지 가을은 11.1 - 12.15까지 등 연간 150여일동안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2005년 대비 8건이 증가 하였으나 적극적인 초동진화로 피해면적은 87%를 감소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불요인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1,089km와 등짐펌프 등 1,011점의 산불진화장비을 조기에 확보하여 읍면 등에 지원 활용하고 있으며별산, 천운산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23건의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곡면 원화리 등 산불 피해지 5.3ha을 조기에 제거 완료하고, 추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전국 보호수의 약 10%인 1,164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외과수술 등 4개사업을 계획하여 화순읍 세량리 등 22본을 시술완료 하고, 보호수 주변의 콘크리트 제거 생육환경 개선사업 23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생육실태를 일제 조사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보호 예방단속입니다.
예방 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 14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주민홍보를 병행하여 산림법 위반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를 지양하고, 최소 면적 허가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완벽한 산림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 관리로 총 84개소에 1,032,973㎡의 토사석 채취, 광산 개발 등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완벽한 광산 및 산지복구를 계획하여 광산개발, 일반주택, 송전철탑 등 21건에 77,093㎡를 복구 완료 하였으며, 호남규석 등 2개소에 4,826㎡를 중간 복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유지와 기존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시설사업 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임도 1km는 한천자연휴양림내 보완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조개량과 보수임도 사업은 기 개설된 임도시설중 토사유출, 경관저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피해예방 대책 일환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사시설 등 11개사업에 대하여 농가 및 읍면장으로 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와 군 농정심의회 산림지방분과 위원회에 부의, 적격자를 심의 엄선하여 사업을 추진 밤 재배장비 지원등 2개 사업을 완료하고 9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시설 등 9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산양삼 재배단지을 조성 우리 화순지역이 인삼의 시배지임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 소득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천 공원화 사업등 9개 사업 추진계획에 시범꽃길 조성사업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등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천 공원화 사업은 환경과 자연생태하천 정화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암면 봉하리가 선정되었으며, 산촌개발 마을로 선정되면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간 조성사업등으로 3년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2년동안 14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1차년도 사업으로 산촌체험센타등 7개사업과 2차년도 사업인 표고재배단지 조성등 8개사업을 일괄 발주하여 7월말 현재 50%를 추진하였으며, 11월말 까지 모두 추진완료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 정비로 재해 예방과 국토를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사방댐 신설 등 6개사업 계획에 화순읍 동구리 지구 사방댐 신설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방댐 준설 3개소를 적기에 완료하고 화순읍 수만리지구가 산림청 으로부터 산림유역관리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06년도에 사업설계, 2007～ 2008년 까지 2년간에 걸쳐 14억 7,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풍수해예방 대책 일환으로 사방댐, 계곡 정비사업등 재해예방 대책사업 입니다.
다음은 21쪽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양수요 충족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보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북면 노치리 산63번지 일원 약 100㏊에 대하여 1990～2005년까지 16년간에 걸처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38억 5,5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숲속수련원, 숲속의 집, 팔각정, 조류 관람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이 종사하고 있고, 2005년말 기준 입장객은 26,700여명으로 1억 2,650여만원의 세입수입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이용객 편익 제공을 위한 팔각정 보수등 7개의 사업을 계획하여 숲속의 집 보수 등 6개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보완과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 웰빙 휴양림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과 상수도 인입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한천면 오음리 산1-1번지 군유림으로 총면적은 148ha로 1994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시작하여, 1996년도에 휴양림으로 확대지정되어 1996～200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국ㆍ도비 및 군비 등 2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숲속의 집, 잔디광장 등을 조성 2004년 7월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수도 연결 공사등 5개사업 계획에 계곡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기타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토지를 매입 등 4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휴양림 활성화에 더욱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일사천리로 정확한 보고를 해주신 것 감사 드리고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확인차원에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만간 경관조성사업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완료 시점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죠?
○ 산림과장 한두희
2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5월까지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시설물 주변에 시설한 이후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시설을 해놓고 미흡점이나 또는 보완점이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그곳에 세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부근에 6월 26일 화순에 91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9시경에는 시우량이 저희들이 기상센터에 조회를 해보니까 시우량이 20mm정도 그래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사면이 아직 안정이 안되어서 일부가 유출되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도로 부서와 좀 더 지반이 안정되면 11월중에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하자보수 명령도 2년동안 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에위니아 강풍이 왔을때 저희 지역에 초속 33m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에서 정상 부근에 저희들이 금년 봄에 400본의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일부가 도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세웠습니다만 시기가 조금 안맞아서 지금 결주가 조금있어서 그 또한 저희들이 하자보식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해놨고요.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사업구역이 아닌 부분이 조금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정밀 진단과 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자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이번에 사실 에위니아는 큰 태풍이었는데 화순에는 거의 비켜나간 상황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은 그런 피해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겪어야 될 큰 어떤 그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현 시점까지는 없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항간에 여러가지 말도 많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신기-수만간 가로 주변 공원 조성하면서 가로등 설치 했지 않습니까?
스텐레스 가로등.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죄송합니다만 가로등은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 의원 임지락
도로부서에서 설치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은 수목하고, 가로수 심고, 돌 쌓는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가로등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도시경제과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도시경제과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도로개설분야에서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확인 되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임지락
만연산 올라가는데?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 부분 앞에서 말씀 드렸고…….
○ 의원 임지락
이 부분하고 그리고 비가 조금 왔어도 계속 장마기가 아닌데도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도로에 잠겨서 흘러 내리는 것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해놓고 지금 기상이변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간에……. 또 올해처럼 무더위가 있었던 해도 없었고 앞으로 추후에 폭설이나 또 저희들 지역이 어떤 폭우의 대상지역에서 벗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번에 에위니아 이런 태풍들이 비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이 지금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숲가꾸기라든지 수변공원, 가로공원을 전부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바로 공사 이후에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을 세우셔서 꼭 보완책까지 마련을 하셔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근간에 그쪽에 가면 저희들이 아무리 공사를 잘했고 경관조성을 잘해 놨더라도 오신분들이 이런 소소한것들 때문에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결국은 눈살을찌푸리게 합니다.
모든 부분들에 다 잘해 놨더라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유송
만연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 비중이 52억원중 군비가 63%거든요?
나머지 예산 26억 8,5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 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계획에 재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희들이 지역특화숲 조성 사업비로 산림청에 몇 번 방문하여 금년 3월 30일에 30억원 지원을 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계획한 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15만평입니다만 현재 57,000평 사놓은 범주내에서 예산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별도 군비 투입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지락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신기-수만간 도로개설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된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는 앞에서도 임의원님 말씀하셔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하는데 비용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2.5㎞에 대한 일명 조경, 가로수 식재를 포함해서 조경석 쌓기 거기에 나무가 145,000본정도 식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은 저희가 5억 8,000만원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