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 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으로부터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입니다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여 7월 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정병수 환경과장, 천용수 농산과장, 그리고 이병두 건설과장 등 3명은 2006년 제6기 5급승진자과정 교육이수를 위하여 2006년 8월 28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환경과 소관업무는 안태호 재무과장이, 농산과 소관업무는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이, 그리고 건설과 소관업무는 이창희 지역개발과장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이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형찬 의원과 문행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형찬 의원과 문행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 가 선거구 강순팔 의원입니다.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월 1일에는 종합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298억 1,800만원 보다 336억 7,800만원이 증가한 2,634억 9,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95억 5,100만원이 증가한 2,442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4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92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4억 4,800만원과 운수업체 보조를 위한 주행세 10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3,300만원 등 72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국토자원보존비개발비는 36억 300만원이 증가한 287억 4,3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는 102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236억 1,6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800만원이 늘어난 6억 5,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2005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군정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149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92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늘어난 4,7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약 100만원이 증가한 5억 2,3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100만원이 증가한 85억 1,2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특별회계는 12억 3,400만원이 늘어난 21억 1,5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가한 4억 1,300만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11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39억 3,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 100만원, 종합부동산세교부금 12억 9,200만원 등 총 5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숲조성 4억 6,800만원 등 총 21억 500만원이 증가된 654억 2,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통한옥민박마을조성사업 7억 5,000만원 등 42억 9,300만원이 증가된 149억 5,2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9,100만원이 증가된 533억 3,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98억 6,600만원이 늘어난 889억 4,5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36억 3,100만원이 증가한 64억 8,300만원이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33억 9,800만원이 증가한 203억 9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14억 5,600만원이 증가한 272억 7,000만원이고, 주택 및지역사회개발은 113억 8,000만원이 증가한 348억 8,2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219억 9,700만원이 늘어난 952억 1,6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는 62억 5,800만원이 증가한 298억 1,0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9억 900만원이 증가한 130억 4,500만원이며,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1,800만원이 늘어난 9억 5,9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8,500만원이 증가한 51억 3,300만원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증가한 3억 2,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군정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한 현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등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의장 김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6년 9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벽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리고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해당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민선4기 군정운영방향, 2006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총 787㎢로써 전남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7월말 현재 28,916세대에 73,256명으로 그 중 화순읍 인구가 전체 인구의 58.2%인 42,739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면이며, 188개 법정리에 342개 행정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선 4기 군정 운영방향은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일자리 창출로 인구 10만시대의 토대 마련, 브랜드화로 화순 농ㆍ축산물 제값받기, 체험교육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선진 화순 건설, 자녀 교육을 위해 인구유출 없는 교육행정여건 개선, 모든 군민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행정 추진, 군민과 함께하는 마음의 열린행정 추진 등 6대 주요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146억 8,500만원, 특별회계 151억 3,300만원 등 총 2,298억 1,800만원으로 이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3.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68억 3,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2%이며 자체재원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ㆍ도비 등 의존수입의 확보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아홉 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총 151억 3,300만원이며, 기금은 7개 기금에 35억 3,400만원이고, 부채는 306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개발 및 조정은 무한 경쟁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역동적인 군정발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시책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시책개발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 운영은 실과별로 1개 팀씩 총 15개팀에 94 명의 팀원으로 구성하면서 각 팀별로 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주1회 전략 회의를 통한 연구활동으로 시책개발 및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계해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92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 카드관리하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 제안모집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군민 11건, 공무원 59건 등 총 70건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업무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시책반영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개발 테스크 포스팀의 연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제안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많은 우수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시행상 문제점 등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되는 군정시책중에서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읍면장을 제외한 5급이상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총 78개의 목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16일에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계획 및 목표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 후 7월 5일까지 1차로 과제성격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점검은 3,000천만원이상의 시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232건의 시책사업에 대해 상반기중 2회에 걸쳐 실시하여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정시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및 군정발전에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1년 11월 6일에 중국 절강성 주현량 천태현장 등이 천태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연관성이 많은 우리군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금년까지 양측이 상호교차 방문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 4월 22일은 고인돌 축제시 황계만 중국 천태현장 등 8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우호교류 합의서를 교환함으 로써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체결된 우호교류 합의서에 의거 상호 우의증진과 교류가 확대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 협약 체결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국 천태현 정부의 초청시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선 3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3기 동안 군정의 정책이나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 보전함으써 향후 군정발전 지표로 활용함과 동시에 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에 추진된 군정 업무 전반을 작성대상으로 민선3기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실과소별 자료를 취합 검토하여 초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초안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서 발간한 후 11월중에 실과소, 읍면 및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별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신축적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76%인 1,061억 3,000만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였고,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과목별로 5%에서 10%씩 총 10억 500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ㆍ통제해 나감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110개 사업에 813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를 방문,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국비지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은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먼저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까지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과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 등 4건을 자체심사하여 적정 3건, 조건부 1건으로 승인받았고, 실내체육관 건립 등 3건은 전라남도에 심사의뢰하여 적정 1건, 조건부 2건으로 승인 받았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심사 의뢰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는 금번 의회에 부의된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05회계년도 결산서를 근거로 8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서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강화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황대책 강구와 함께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의하여 6월말 현재 총 26억 6천 4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를 상환재원별로 구분하면 군비 부담채 5억 3,500만원, 국ㆍ도비 부담채 및 수혜자 부담채 21억 2,900만원이고, 특히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5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화순읍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20억원 중 131억원을 차입 예정이나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채무 상환관리와 자금수요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업무처리의 적극성, 합리성에 비중을 두고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행정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금년도 감사대상 7개 기관 중 북면 등 4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여 총 70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원처리사항, 복무상태 등 자체 및 상급기관 감찰 결과 4명을 적발하여 훈계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사법기관 통보사항으로 5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1억 968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비리예방 및 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과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ㆍ관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찰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ㆍ운영하면서 기동감찰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후 확인하고 있으며 시공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결과를 통보받아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6개소의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6건에 대해서 1건은 재시공, 5건은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치법규 효율적 운영 및 규제관리 체계 강화는 2006년 6월말 현재 조례 183건, 규칙 70건, 기타 26건 등 총 279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면서조례규칙 등 신규 제정 7건, 개정 17건 등 총 24건을 정비하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규제 사무목록 209건을 공표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공포 즉시 화순군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게재해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ㆍ개정한 자치법규 추록 발간, 전산입력 정비 등 수시 점검ㆍ정비로 업무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는 현재 수행 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8건 등 총 14건으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8건이며 재결결과는 기각 2, 인용 2, 취하 4건으로 승소율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입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순소식지 발행은 군민과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 분들이 알아야 할 군정소식을 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2만부씩 발행하는 화순소식지는 1998년 1월 초판을 발행해서 지금까지 95호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006년도 5월까지 제4회 전국동시자방선거 관련으로 발간을 중지해오다 2006년 7월호부터 다시 발간해서 관내 주민과 전국 행정기관, 의회 및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전자소식에도 게재해서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소식지 편집내용에 대한 내실을 기하여 군정홍보와 더불어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중 홍보매체활용 군정 홍보 강화는 민선 4기 출범 군정 추진방향에 역점을 두고 군정홍보를 강화해서 우리군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을 각종 언론매체에 180회를 제공하여 각 언론사로 하여금 650회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화순고인돌축제와 군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4개 공중파 방송사에 60회, 지방 및 지역, 기타 언론사에 30회 시책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군 보관 사진 자료를 정리해서 자체 홍보물을 영상 편집해 월 1회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지역케이블 방송을 이용 시책 또는 자막 홍보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해 변화하는 군정의 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올해 금년 상반기에 우리 화순군 2007년도 국ㆍ도비 재원확보를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해 왔던 실적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금방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국ㆍ도비 내년도 국ㆍ도비를 위해서 110개 사업 813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국고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에 부분적으로 지금 각 실과소에서 그 사업이 빠지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의원님께 그 말씀을 미처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 의회가 끝나면 바로 우리 최인기의원님한테도 이 자료를 가지고, 이미 자료는 의원님 사무실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타시군 같은 경우는 6급 공무원을 서울에 파견을 시킵니다.
파견을 시켜서 그 6급 직원이 중앙 각 부처를 관리를 하고 특히 호남ㆍ전남ㆍ광주 출향인사 인과관계를 관리를 해가면서 각 부처에 나온 특수시책 등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서 해당시군에 자료를 주고 또 시장, 군수, 또 지역의 실과소장이 올라오면 중앙부처에 일정 관리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화순군은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차원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냐?
제가 4대 때도 우리 실과별 국ㆍ도비 확보에 관련되는 출장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정보재정계획수립단계, 중앙각부처 예산편성단계, 기획예산처 정부예산편성관계, 도자체사업 예산편성단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대로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각 부처를 다니면서 로비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군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전담직원을 배치한 시군이 아마 1, 2개씩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력관계로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우리군도 매년 4월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가지고 봄에 지금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놓고 바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또 부분별로 실과에서도 이미 중앙부처 다니면서 업무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서운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10건에 813억 예산요구를 하셨거든요.
이 예산중에 우리 실장님은 몇%정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도 몇%로라고는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각 실과, 또 읍면에서 엄청난 예산이 재정규모 이상으로 많이 요구가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맞혀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매년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은 600억에서 거의 700억 가까이 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향상 높혀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노력을 하라는 촉구말씀으로 듣고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국ㆍ도비 예산확보는 기획실장님이 총괄하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1, 2년 세월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국ㆍ도비 요청 각 실과별로 팀을 구성해서 좀 체계적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지방채관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9억이 발행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유송
2006년 103억원 발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131억을 발행할 계획인데 아직 업무추진이 좀 미흡해서 발행을 않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돼서…….
○ 의원 조유송
그럼 지방채까지 발행했고 사업추진을 계획했고 지금 220억 채무승인을 받아놓고 사업도 안하고 있으면 지금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고 군사업도 밀려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사업을 추진하든가……. 지금군재정이 17%정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산단이라든지 또 전대병원 개원에 있어서 그 인력이라든지, 화순군에 수용하려고 하면은 광덕택지아파트 수준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 34평이상 중규모아파트로 쾌적하게 신축을 해가지고 그 고급인력들을 화순에서 거주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화순4차 택지개발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20억의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저희들이 기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5년 19억을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131억을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미흡해서 추진이 좀 부진해서 131억을 사업추진 여건을 봐가면서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발행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발행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역개발과입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화순읍내에 아파트 빈 아파트를 한번 조사한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내용,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가 좀 게을러서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정기회때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군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을 홍보하는 고인돌축제나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8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고인돌축제나 이런때 보면 우리군민들도 동참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군민이 정말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홍보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도 매년 축제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홍보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마을앰프방송이나 우리 소식지 등으로 홍보하고 그 예산은 언론을 통해서 광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관광객이 고인돌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여러가지 축제가 있어서 저희 군이 만족할 만한 관광객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고 시행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시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투융자 심사위원회라고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정형찬
정기로 정기심사를 연2회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1회당 평균 몇 개정도의 사업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평균이 아니라 그때그때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심사는 전통한옥 민간마을조성 등 4건을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 3건, 조건부 1건을 했고 또 도에다는 3건에 대해서 적정 1건 조건부 2건을 받았습니다.
또 200억이상인 신규사업사업 즉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0억이상 공사로서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때그때 규모이상 즉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까지, 도심사는 30억이상 200억미만, 또 200억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다소 다른 질문입니다만 화순군의 열린행정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생각하신 적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들도 미흡하지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반영토록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좀더 폭넓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연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 갈수 있도록 또 내용도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말씀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자체수입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가급적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집행을 억제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의 취약한 재정을 극복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지방채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 말일로 채무액이 306억 1,600만원이 나왔는데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저희들이 상환계획에 상환했다는 실적이 상반기 것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26억 6천만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상환계획 했던 47억원의 관련한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상환이 가능하십니까?
○ 기회감사실장 김종철
예. 상환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306억 현재 채무액에 대하여 상환된 상반기 상환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차적인 상환계획에 대해서 일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부터는 이 계획을 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필요하시다면 보고서 내용이 면이 너무 늘어지고 그래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재정자립도 17.2% 거의 모든 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상내용이나 지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는 일단은 우리가 채무를 갚아 갈수 있는 능력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조유송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벌어지면 그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지방채를 갚아 갈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회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재 난시청지역 TV시청이 안된 지역을 알고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임지락
몇 가구나 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화순군에 난시청은 작년에 KBS에서 난시청해소사업을 추진할 때 보니 한 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65세대를 KBS와 같이 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KBS에서 작년에 하신 말씀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서로 협조해서 또 하자는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해소사업을 방송국에서 추진한다면 또 한번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화순군이 타시군 담양, 곡성과 비교해서 가장 많은 265세대정도를 작년 2005년에 추진되었습니다.
실질로 현재 정보화 사회에 사회복지문화를 지향하는 이런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특히, 저희들이 도농복합형이지만 가장 오지이거나 시골지역으로 난시청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문화나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이 드신 어른신이 인터넷을 접하거나 새로운 첨단 어떤 정보들을 접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TV나 기본적인 시설을 접해가지고 사회전반적인 것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사회복지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화순이 5,197세대입니다.
이 난시청에 관련된 부분을 올해 추경 보니까 예산이 안잡혀 있어서 저는 이런부분이 어떤 사회복지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군민에 가장 먼저 이룸으로써 가장 오지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게하는 요구충족차원에서 내년 예산부분에서 꼭 순차적으로 계상해서 방송국과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는데 앞으로 의회운영방법은 의회를 운영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끊고 그냥 1시에 하겠다.
이렇게 하지않겠습니다.
한 과가 남았으니까 1시가 되든지 2시가 되든지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되면 오후 12시까지도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허길중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3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49명으로 2006년 8월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8명원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총무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종합인사평가제도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신분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 종합 인사평가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균등한 승진기회의 부여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객관성 있는 근무성적 평정을 년 2회 실시하여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을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 결과를 보직관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인사에 대한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다각도에서 수렴하여 실과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실시로 인사의 민주성과 자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진단 계획입니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이고 역량있는 군정구현을 위해 행정운영 전반을 경영관리의 관점에서 진단ㆍ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우리군의 비전과 전략적 정책과제의 도출로 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고효율 저비용의 생산적 조직으로 변화 시키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진단을 2007년 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 우리군 행직조직이 미래 지향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자치단체간 내실 있고 성숙된 교류ㆍ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상호간에 우호증진은 물론 대외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 사하구와 우호교류 협력을 맺은 서울 양천구가 있으나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상호교류가 잠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축제 등 문화행사시 상호방문 및 민간단체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를 통한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추가신고 및 사실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 접수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459건이 접수되어 이중 152건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고, 458건은 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나머지 849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추모사업 및 개별보상과 추후 일본측에 대한 배상요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실규명 신청업무 추진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31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신청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진실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 접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공무원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및 사무원 등 856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재해사고 발생시 의료실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원 개개인의 복지점수를 포인트화하여 개인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예산 2억 1,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육아보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 및 사무원에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포함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 1인기준 월 76,5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대상자 173명에 대해 7,9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지급대상자에 대한 부족예산 1,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인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군수 표창 운영계획에 의거 293명의 표창 예정 인원 중 상반기 군민의 상 등 19개 분야에 63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표창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및 단체 등 217명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군민의 군정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실시한 2005년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결과 28,770세대에 인구는 75,380명으로 집계 되었고 금년 2월에 실시한 2005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농가 9,964가구, 임가 571가구 및 어가 19가구로 조사 되었으며,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 3,900개의 사업체로 전년대비 약 100개의 사업체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05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대상 129개소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제46회 화순통계연보를 금년 12월말 발간하는 등 각종 통계조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영구ㆍ준영구 문서 등 주요 기록물을 첨단 기록보존 매체인 DVD-ROM에 수록ㆍ보존하여 문서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기반과 전자정부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ㆍ준영구문서 7,046권 3개년 사업중 먼저 1차년도인 금년에는 1,900권에 대한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투입 기록 전산화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1차 전산화사업 결과물 검수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2차, 3차사업 시행대비 등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직자 국외선진행정연수 추진입니다.
지방분권과 격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공직자 의식 및 자세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우수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외선진행정연수를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팀 56명에 대해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분야로는 직장협의회, 환경, 농업, 산림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소관 분야별 테마를 설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연수대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반기에도 당초계획에 따라 3개팀 57명에 대해 일본을 대상국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소재 학교를 우대하여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장학진흥기금 10억 1천만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자금은 1억 9,873만 7,000원중 1억 560만원의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16명 등 총 134명을 선발, 대학생에게 100만원, 고등학생에게 30만원 등 총 5,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선발한 인원 134명을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금년 9월중에 장학금을 추가지급해서 지역교육 활성화와 명문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도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으로예산액 1억 5,000만원중 29개 단체에 1억 4,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잔액이 50만원에 불과하여 하반기 사회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족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권익보호 등 건전한 직장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화순군직장협의회 회원은 박종민 위원장을 비롯 510여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금년도 주요활동 계획으로는 10월중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제4기 가칭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금년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상ㆍ하반기 공무원직장협의회 실무위원 워크숍을 2회 실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노동운동의 방향과 공직사회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상호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반상회운영 활성화입니다.
반상회운영은 정부와 도ㆍ군정의 각종 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례반상회 6회, 임시반상회 1회등 총 7회를 운영하였고 매월 2,000부의 반회보를 발간하여 반상회 의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상회를 통해 총 64건의 각종 건의사항을 접수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50건을 처리함으로써 각종 주민 민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자정부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행정환경에 걸 맞는 적정성능의 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여 원활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는 노후 전산장비 중 컴퓨터 170대, 노트북 5대, 프린터 50대를 교체하였고, 업무용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은 6월에 보급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킹방지 및 바이러스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도입과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지원으로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개발하여 2006년 무상으로 시군에 보급계획인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스템을 일괄 도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6,141만 3,000원이며 총사업비는 5년간 5억 1,200만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는 40%입니다.
도입 장비 및 프로그램은 서버, 저장장치 등 21종이며 구축내용은 지방재정, 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시군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등 5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할 예정으로 도입장비는 2006년 8월 11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개 정보시스템을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통합 정보통신센터 확장 구축입니다.
신청사 신축에 따라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통신실, 전산실, 전산교육장, 재무전산실 등 정보통신시설을 통합 이설하여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철마루, 전기시설, 국선 인입공사, 항온 항습기 등 이전을 위한 환경구축을 완료하고 6월2일부터 6월4일까지 행정종합서버, 교환기 등 70여종 300여대의 정보통신 장비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설환경을 좀더 보완하여 원활한 통합 정보통신센터로 운영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 통신장비가 노후화되고 제품 단종으로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 4월에 백본 스위치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한천, 춘양, 도곡, 도암, 남면 등 5개면의 디지털 키폰교환기를 교체할 예정이고 행정교환기 및 다중화 장비 예비부품을 9월중에 확보하여 우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지역스스로가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신활력사업으로는 생물의약산업과 유기농의약산업을 연계시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중기계획에 따라 매년 약 20억원씩 3개분야 20개사업에 총63억 3천 5백만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월에 군의회에 신활력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신활력사업 추진단 회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신활력사업 혁신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지속 운영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혁신 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지역혁신헌장 제정 등을 통해 신활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전 공직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고품질의 서비스 행정수요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간부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혁신역량교육과 혁신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군 혁신과제 64건과 화순군 혁신비전을 최종 선정하여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강연회를 6회 개최하고 혁신마인드 함양워크숍 및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을 개최하는 등 교육과 학습을 통한 혁신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의 혁신리더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아카데미, 워크숍 등 혁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혁신마일리지를 운영하여 혁신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우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행정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하반기 성과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지난 9일자로 단행된 화순군청 6급이하 공무원인사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현재 항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긴 많은데 과장님께서 공무원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8월 9일자 인사발령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7월 31일 사무관급 인사 후에 승진 후속인사하고 정년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실시 등으로 인해서 승진ㆍ전보임용 인사요인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효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후속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은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평가하고 다면평가 해가지고 4배수로 압축된다든지 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결재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이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개개인의 승진인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원칙이라든지 전보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총체적인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인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인사실무자한테 물어보고 잘됐다고 하면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개개인에 그런 것 하는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일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 군수결재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모 신문에 이번에 나왔던 기사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인사위원으로 현재 7명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7명중에 K모위원님께서 4일날 사임원을 내가지고 8일날 오전에 사임원이 수리됐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거기서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표서에는 4일날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써놓고 8월 8일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드렸더니 그때 인사위원님께서 화순에 안계셔 가지고 종업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날 사표서가 제출되었습니다.
8월 8일날
○ 의원 정형찬
8월 8일날이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은 다른 것과 같이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위촉ㆍ해촉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해촉 절차를 금주 중으로 밟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사위원회 수문제는 심의가 열리게 된 것은 7명중에 과반수니까 4명이상만 참석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집행부 수장님께서 5시반부터 소위 말하면 접견이 안됐습니다.
여기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오후 6시이후에 끝나가지고 저녁 7시경에 인사발표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월 9일날 인사예정으로 인사예고가 기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사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받아가지고 군수님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마련해서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8월 8일날 오후에 갑자기 군수님께서 광주지검에 출두한 관계로 최종결재를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8월 8일날 3시정도에나 부군수님한테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작성되어 있는 인사안이 보고 싶다고 부군수님께서 저한테 지시해서 그 인사안을 제가 가지고 처음으로 갔던 곳이 지법영장실질심사사무실인데 1층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저하고 행정담당하고 같이 가는데 당무자가 저만 군수님하고 접견토록 안내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군수님이 인사안을 전부 다 보시고나서 결재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거기서 지시를 받고 다시 제가 군청으로 와서 결재서류를 가지고 가니까 그때는 거기에 안계셔요.
그래서 검찰청 현관에 갔더니 경비인가 그분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묻어봤더니 "617호 검사실에 군수님 결재 받으러 왔다. "고 이야기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몇 분 있다가 위에 올라가도록 해서 저하고 행정계장하고 직접 617호 검사실에 가서 거기서 군수님께 최종 인사안을 검토 받아가지고 결재 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좋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인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집행부 수장이 그 인사를 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진급대상자가 아니데 진급이 됐다.
이랬으면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치면 다시 인사위원장이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군수님께 결재받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미 군수님의 결재가 난 인사안을 광주에서 와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심의하여 결정이 났다는 것은 저는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고 원칙이 중요시되는 것이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인사는 정말로 전형적인 집행부의 독선에서 나온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군수님께서 부득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말 못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결재를 인사위원회가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맡아서 그게 결격사유가 있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공문서 규정에 사전 결재를 맡은면 문서로서 성립요건은 되지만, 시행을 해야만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있거든요.
그랬는데 만에하나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한 것이 수정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가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때 개정된 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우리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인사라든지 이런데서 대우받고 대접받는 우리 화순군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 인사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위원이 위촉과 해촉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의 사유표명으로는 인사위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인데 4일날 사임원을 제출했으면 왜 빨리 해촉 절차를 밟지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한테 4일날 왔었으면은 그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8일날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한참 11시, 12시 그때야 알았습니다.
8일날 그때 인사위원회에 통보했을때 그때 왔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가 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번에 인사를 두고 항간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보통 "인사가 만사다. " "인사는 잘해봤자 본전이다. " 이런 것이 인사를 둘러싸고 있는 속설인데 이번에 인사를 둘러싸고 선거 뒷 끝에 전형적인 논공행상이다.
그리고 화공노에서는 "줄세우기 인사 폭거다. "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이 두 사람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항명을 했습니다.
항명을 해서 6개월 휴직을 내고 지금 집에서 농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화순군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우리 공직기강에 문제나 앞으로 화순군의 인사에 가져온 어떤효과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남겼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말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일부 공무원들이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그러한 약간의 불만도 있었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부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인사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 저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 이런경우에는 인사가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평정이나 다면평가를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아주 날카로운 대립관계나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오늘 제일 첫장에 총무과에서 제일 중대한 업무로 가지고 있는 인사에 관한 이런 추세로 보면 근무평정이나 단면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 인사때 근무평가나 다면평가가 가장 잘 안받아 들어지고 이런 결과가 무시되고 직급을 무시한 내지는 연봉서열이 무시된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 정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제가 총무과장에 부임한지 불과 1주일도 못돼서 인사를 했기때문에 사실 "정확히 잘 파악을 해서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더 공감이 가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할때 의원님 충고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업무를 이관 받은 지 하루가 지나도 총무과장은 총무과장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무튼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
그렇지만은 인사순위는 명백하게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어떤 해답이 아닙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리고 다면평가는 여기서 다면평가대상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날 다면평가 실시하기 직전에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저하고 또 부군수님하고 부군수님실에서 돌리는 판으로 해서 무작위로 20명을 그 자리에서 추첨을 합니다.
직급별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몇 시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인원수에 대해서 평가해서 거기에서 확인자 두 사람이 지정이 되서 평가표에 대해서 변조할 수 없도록 전부다 사인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위에 대해서는 절대 의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심려를 않으셔도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우리 지역지들이 거의 보름정도는 인사문제로 도배지를 하듯이 기사가 계속 나갔어요.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 내부집단인 화공련에서도 그런 강도 높은 성명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백하게 예를 들면 이런대목이 있거든요.
기술직이 6급 승진인사에서 근평을 다면평가해서 1, 2위했던 사람이 탈락했다.
그리고 순위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뒤바뀌어서 승진서열에 들어 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도 없었고…….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에 대해서는 만일 승진배수 안에 안든 사람이 승진이 된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다면평가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은 승진배수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다면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승진을 전제로 해서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4배수다, 2배수다.
배수는 승진하는 과정에서 선순위보다 후순위가 선순위의 어떤 결격을 발견했을 때 후순위를 인사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면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무조건 해버린다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말대로 이러한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를 정해주는 것은 인사권자가 앞으로 지금 승진이나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가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 설계나 마찬가지거든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는 어떠한 사람이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하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을 들어서 1, 2위 일지라도 3, 4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서 1, 2위를 하는 것이지 3, 4위를 해서 왜 잘못이 되냐?
라고 지적을 한다면은 그것은 인사권자한테…….
○ 의원 문행주
인사수요가 대체로 우리 기술직이나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이런 선순위,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관행이였는데 이번 후순위가 석연치 않게 인사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냥 어떤 공식을 부여해서 해명하는 부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번 인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외부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평가의 내용의 문제 그리고 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애초에 언론에서 밝혔듯이 군수의 부재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예고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해서 직원들에게 엔트리를 써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희망에 찬 있었던 여러 직원들을 결국은 기만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번 인사가 앞으로 계속 되는 이런 선거과정에서 오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런 인사 관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져서 차후에 다시 "이번 인사가 다시 또 한번의 보복 인사를 또 한번의 정실인사를 낳는 것이 아니냐?
" 하는 그간 세간의 우려를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심도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총무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써 앞으로 이런 인사가 정말로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에만 올려와 있는 방식으로 근무평가, 단면평가는 인사시스템을 가장 제도화시키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지금 인사문제는 두 분이 하셨습니다.
사안을 바꿔서 또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우리군 국내교류나 국제교류가 타시군에 비해 최하위라고 합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실적이 너무 미흡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지금 금년에 선거로 인해서 전혀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공무원 상호교류 근무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것은 상호 기관하고 공감이 가야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문공무원 양성계획은 있으신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전문공무원이요?
○ 의원 강순팔
만약에 해외를 의회나 공무원이 나갔을 때 전문적인 통역관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금 저희들이 부산 사하구와 98년부터 동서화합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사 때만 되면은 형식적인 교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 교류라든가 우리 농촌과 도시간에 초등학생들의 어떤 민박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장 김실
다 마쳤습니까?
○ 의원 강순팔
예.
○ 의장 길 실
또 질의하신 의원 있습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의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군 사회단체 지원 심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 관내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 신청은?
○ 총무과장 허길중
29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재원확보차원에서 3억을 이야기 하셨는데 1억 5천이 확보되어 가지고 아마 1억 4,950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사회단체 지원금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제일 먼저 각 사회단체지원금 신청은 해당실과로 먼저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해당실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금액을 1차 사정을 해가지고 저희 총무과로 넘어오면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1차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총무과로 넘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종결정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확정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2004년 2월 18일로 공포되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 이전에는 아마 각 항목별로 행사별 사항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심의해가지고 승인 가부를 결정하셨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예산을 신청하실 때 3억이라는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2003년부터 예전에 보편적으로 3억 범위내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한 3억을 가지고 매년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을 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자세히 물어본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지역사회단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 2003년도까지는 거의 각 항목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어요.
지원조례가 결정된 이후는 지원조례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지역사회에 공익적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지급했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변이라든지 여러가지 국가랄지, 지방에 근거해서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또 지방에 행정수요가 다변화된 것처럼 우리지역에서도 대단한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왕성한 활동을 한 단체가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29개 단체를 상정을 해 놓고 기지급을 1억4천 가까이 지출하고 약 50만원 남으셨는데 지금 3억이라는 재원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4대의원들께서 1억 5천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기존에 집행된 예산 내역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요 삭감을 할 때 1억 5,000만원을 1년동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중에 1억 5천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전제하에 그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은 지금 추경에 지금 1억 5천을 확보된다는 그런 확정하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허길중
저는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4대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5대로 넘어와서 확정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확정이 된 게 아니라 …….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4대때 이루었던 일들에 대해서 1억 5천 확보는 상반기에 집행하고 추경에 다시 집행해서 할일은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들이 그 예산 대한 심도있는 어떤 심의를 거쳐서 확보가 안된다면 앞으로의 집행되었던 내역과 집행못했던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걸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지역을 이끌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심의위원회라든지 각 실과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1차, 2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우리 지원받는 단체 이외에 정말로 서민적으로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자기에 갖고 있는 걸 나누는 봉사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금은 어차피 저희 군민들과 국비 혈세입니다.
이 부분들이 나가서 지출 되었을 때 지역민들이 그 받은 단체들이 정말 우리지역을 위해서 먼저 활동하고 봉사한다는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야 군민들이 그 지원금에 대해서 큰 이의를 달지않고 불편 부당한 부분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이후에 어떤 심의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단체기관을 먼저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신청을 홍보를 할 때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기관에 우리군에서는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런활동을 지원금을 심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을 하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앞으로 좀더 관심과 그런 쪽에 지속적인 그분들에 어떤 유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실
정의원 하십시요.
○ 의원 정형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중복이 되면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이라든지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9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든 30개 단체가 신청하든 50개 단체가 신청하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2005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몇 개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2005년도 지원 개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연례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받은단체가 또 그다음에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단체가 활동하는 실적평가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주면은 보조금 정산서를 또 받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또 심사를 받을 때는 최근 1년동안 공익활동을 하는 그 실적이 있어야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9개 사회단체가 이번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29개 단체가 작년도에 공익활동을 했던 활동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방금 정의원이 말씀하신 정산서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2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직진단 7,000만원 예산이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될 때 까지 진단을 안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허길중
전임자가 해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총무과장으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심각성을 알고 바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주 중에는 7천만 예산으로 계약체결이 되서 지금 교수님 한 열분 정도로 세팅이 지금 완료되어가지고 다음주중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사업추진해서 내년 2월까지 성과보고서를 의원님한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좋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문제인데 지난해 상해보험이 1억 2,000만원이 우리가 복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장 김실
그런데 수혜자 몇 명이 누구누구가 2005년도 수혜를 받고 2006년도에 누구를 받았는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허길중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의장 김실
이렇게 현재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정이 안돼요.
우리 의원님께서 본인이 지적한 내용은 반복해서 반드시 다음 질문 때 꼭 이렇게 확인해야 해야만 실천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유의 좀 해주시고 금년도 해외여행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두 번, 세 번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3년간 해외 프래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예산은 분명히 확보해 주겠다.
그 이유는 농산과 있는 사람이 산림과 가서 산림과 해외가면 거기 또 따라갑니다.
농업기술센터가면 그쪽으로 또 따라가요.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7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갔다 온 사람을 제척을 하고 각 과를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주문을 했는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집행부가 행정을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의원들 잘 기억하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 잠깐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여기서 이렇게 전부 다 파악이 되가지고 두 번간사람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가지고 안간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전에 임지락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 이렇게 집행내역서가 오고 있는데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다 들어옵니다.
○ 의장 김실
다 들어오고 있는데 내용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사무실도 없는데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무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고흥군에서는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는 좀 불만을 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카드로 쓰게 되면 그걸 예산도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만 달라고 그러지 돈 가져가고 나면 예산집행서요 얼마나 심도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원들께서도 한번 잘 검토 하셔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하신 카드문제 현재 고흥군을 가면은 전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농협하고 사회단체하고 그리고 군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카드로 줍니다.
한도액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9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재무과 소관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