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6년 2월 8일(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개의)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영남 화순군수가 동복면 예비군면대 및 농업인 상담소 준공식 참석 관계로 2월 8일 오늘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민원사무편람 발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본 지식 습득 및 전직원의 민원안내 책자 활용으로 다양한 민원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00여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관련법규 및 규정, 처리부서 및 연락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중점착안사항이 기재된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현지에 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음으로써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타부처 소관인 졸업증명서 등 동일행정기관의 민원서류인 호적등초본 등 301종이 해당되며 처리시간도 법정처리시간과 관계없이 관내는 20분, 관외는 30분이내로 최대한 단축 처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조사대상 필지수은 약 185,000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 248,000여필지의 75%에 해당되며 추진일정에 따라 현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지가 상하조정요구와 조사필지 과다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지가조사요원의 전문성 및 연속성 결여가 있으나 지가조사의 홍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별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 특조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가 되겠으며,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고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우리군 해당 업무량은 24,000여필지입니다.
이번 기회로 대상 토지 및 건물 전량이 신청되어 과중한 등기비용 및 시간 절감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우리군 관내에 2,193점의 지적측량지준점이 대하여 군과 지적공사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역별, 구역별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며,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은 전량 보수하여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따라 건물번호를 주소로 전환하는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추진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산환경 조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해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본도를 작성하여 도로구간 설정 및 기점, 종점 조사와 건물번호를 조사 실시하겠으며, 총 소요예산액은 9억 9,900여만원이 해당되며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3억 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편배달, 택배 및 군민의 길 찾기 등 위치 찾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신속 정확한 주소체계 서비스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지적법의 개정으로 분할ㆍ합병등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소유관청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촉탁등기 업무량은 4,500필지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민원인 등기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지적공구와 등기의 표시사항 일치에 대해서는 관할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복합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의 복합민원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민원인 1회 방문의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실무자 종합심의회의와 철저한 관련법 연찬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200여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서류 감축과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겠으며,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시 등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축 인ㆍ허가 신청등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공통 소프트웨어 이외의 웹디스크 소프트웨어와 이메일 소프트웨어, 전자인증 등 인터넷에 의한 건축행정을 구축 운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8월중 건축행정 시스템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운영 및 점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므로 향후 전자민원창구 및 시군구 정보 공동 활용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군 자동차등록대수는 24,352대로 2004년보다 683대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건수는 137,000여건으로 2004년 대비 19,623건이 증가했고 자동차관련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가액은 2억 5,900여만원으로 2004년 보다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처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원인도 되겠지만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폭발적인 증가는 법위반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손해보장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환액이 100% 인상이 되고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자동차 관련법 위반자를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민원처리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체계를 구축하고 선의 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의원 김실
김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해서 예산이 확보돼 마을 지적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언제 배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전반 면은 돼 있고, 전반 면은 다음주에 납품이 될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주에 각 마을로 배부됩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부동산소유등기법 특별조치법에 몇가지 묻고,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1993년도 하고 이번에 세 번째이지요.
오래 동안 토지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많은 지주들이 권익이 향상되고 보호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제 회의를 마치고 도곡면에 갔는데 눈도 오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교육하는데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도곡면에도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으로 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데 도장을 찍어주면 자기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로 확신을 할 수 없는다는 겁니다.
보증인이 도장을 찍어주고 등기가 넘어갔을 때 잘못 파악해 도장을 찍어주면 자기가 법정인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1993년 이후에도 적당한 보증을 세워 등기를 필한 이후에 소송이 잇따라 구속 및 동기원인 무효를 몇 번 봤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해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확인해서 하겠지만 도장을 찍는 보증인 이 사람으로서는 불만이 많아요.
아무 혜택도 없고 행정적으로 "당신 보증인 해야 됩니다. "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책임만 지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느냐, 책임만 있는 보증인을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농협이사 하루나가면 180,000원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준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수당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인주 찍으니까, 인주밥을 갖다 준다든지, 타월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념이 될 수 있는 뭐라고 하면서 책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저희들도 도에서 회의가 있어 그런 부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와 법무부하고 법을 만들면서 보증인에 대한 처우가 없는 것이 제일 미흡한 것이다.
그래서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추경에 지방비라도 확보를 해서 이것이 늦게 오다보니까 수당은 안주더라도 보증인들 모일 때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군자체별로 했으면 하겠다…….
○ 의원 김실
그래서 교육이 끝난후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은 시키고 책임만 지게 하는 행정이라면 행정도 불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것을 구상하셔서 예산 반영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6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와 12페이지 우리과 소관 군의원 질문사항 및 200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2006화순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6고인돌축제는 금년 4월 20부터 23일까지 4일간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고인돌축제 준비로 지난 10월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인돌축제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으며, 실무위원회는 6번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도 고인돌축제는 3억원 예산으로 9개 부분 74개 단위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각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선사체험을 통해 선사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인 효과와 화순고인돌유적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춘양면 대신리 선사체험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설체험 교육장을 마련하여 화순고인돌축제를 연중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화순관광 버스투어를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3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외지인들이 관광지현지를 직접 답사 전문인들의 현장감있는 설명을 들음으로서 외지인들이 체험관광사례를 자유적으로 전파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국문화유산해설사 초청 화순관광 홍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일 동안 전국문화유산해설사 회장단 70명을 초청, 화순관내 유적지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우리 군 문화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금년에도 5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초청 화순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여 전국에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화순관광 교통광고입니다.
화순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를 교통수단을 통한 홍보로 외래관광객 화순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쉬어가는 관광에서 체류형관광으로 전환계기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대합실내 2개소에 1,900만원을 투자 터미널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6년 고인돌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버스외부 광고에 2,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다중집합장소 및 교통수단을 통해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화순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공원 정비사업으로는 2007년까지 총 26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총 예산의 9%로인 22억 9,000만원을 투자 체계적인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고인돌유적지 시굴조사용역에 5,000만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에 5억 3,800만원, 문화시설지구건축물 신축 및 주변정비 16억 2,400만원, 기타사업에 4,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전통민속주점, 화장실개보수 등 7건에 1억 500만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적정화사업을 통한 화순 고인돌의 가치와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함으로서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벨트하므로써 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로 등록된 영벽정 주변정비로 전통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억 1,500만원, 영벽정 주변공원조성사업에 3억 9,700만원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운주사건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와불 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주말관광객 및 불교문화 탐방객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주사 주변을 휴양 및 역사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발전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2억 2,700만원을 투입 2종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할 예정이며, 와불테마파크조성에 7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휴양 및 역사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순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우리지역이 전남권의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테마별, 권역별, 기간별, 사업별 기본계획을 수립, 21세기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 개발될 수 있도록 화순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중기계획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대상으로는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 추진 중인 사업과 관광지개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대상으로 하고 용역비는 1억 2,000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로 21세기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지역 경쟁력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사업 추진으로 총 24건에 사업비 27억 3,300만원 투입, 운주사 정비등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오지호 기념관 개관에 따른 운영계획입니다.
오지호기념관의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등을 양성하여 문화예술 고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미술관을 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0내지 10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며 관람객에서 작품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슨트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 예술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화순공설운동장 부지 일부를 문화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화순시를 견양한 복합예술공간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경기 공모를 걸쳐 설계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난고 김삿갓 선생 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난고 김삿갓 선생이 생을 마감한 종명가등 흔적들을 복원 정비하여 역사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변의 온천 등과 연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망미대 정비 및 종명가 표지석주변등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화순군지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간행입니다.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선진문화도시 건설의 기초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향토사료 집성 6권, 7권 발간에 6,000만원, 화순군지 편찬 기초자료 수집에 4,000만원, 화순향토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입력에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화순군의 문화예술 이미지 향상과 일반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단순한 온천욕을 위주로 한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독특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에 총 사업비 5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수변공원, 전기통신, 상하수도 개발시설사업은 공용개발하고 레포츠시설 및 놀이시설 등은 민자유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180호로 지정된 화순온천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 결과 약 13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이월된 7억원으로 부지조성 및 공룡광장조성을 추진하고 금년 사업비 3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금비 지급하고 향후 주차장 및 조경, 조형물 편의시설에 대한 볼거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곡온천을 종합위락형관광지로 조성하고 화순온천 수변 문화관광자원 효과적으로 활용토록함으로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온천관광지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하여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따른 온천수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등 온천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곡스파랜드 등 14개업소에 년간 약 18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관광객 활성화 및 군 경영수익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쾌적한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년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잡초제거 및 잔디깍기, 조경수 병해충 방제, 시설물 유지관리에 수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따라 테니스장 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감정리 일원에 대체 부지 약 17,000평을 매입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19억원을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물이 안 되는 곳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 체력증진 및 체력시설 집중화로 군민이용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환경조성 및 체력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완공기간이 늦어졌지만 총 사업이 20억원을 투입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5종 및 산책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4월말 이전에 완공하여 쾌적한 전원분위기에서 생활체육 및 군민의 여가 활동에 전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의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보호, 육성으로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체육대회 1,500만원을 투입, 창의적인 프로그램 제작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 대한 잠재적인 소질을 개발하여 발전시켜나가겠으며, 청소년 예절교실에 700만원을 투입 여름방학을 이용 향교, 노인회, 문화원등에 위탁하여 전통 사상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예절교실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지도,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여건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 인구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전국대회를 유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에 900만원을 투입 7개 종목을 운영 종목별 기력양상에 기여하고 국민체육프로그램 사업에 4개 교실 1,700만원을 투입 남녀노소가 즐기는 체육을 통해 군민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종목별 생활체육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1억 7,700만원을 투입 동호인들의 사기 진작 및 체력 증진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대외적으로 화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 의원 이선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품목에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축구장, 농구장, 씨름장 등이 있는데 사실상 화순에 필요한 것은 초중고 야구팀이 있습니다.
야구연습장 하나 없어요.
축구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능주초등학교에 잔디구장, 공설운동장 축구장도 있고 이 부분에 고민해 본적 있어요?
야구연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동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축구장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공설운동장 축구장도 있고 기타 능주초등학교 잔디구장도 있고 하니까 야구연습장 하나는 규정거리가 안 나오더라도 영산포 다리 밑에 까지 가서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까?
초중고 연계 교육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시설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의원 문팔갑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현재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전에 펀드에 투자를 해 사고가 난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맞다 생각합니다.
현재 보고 자료를 보니까 도민체육대회라든지 도생활체육대회 부분들이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보고시에는 좀 더 자세하니 알기 싶게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의원 정광수
올해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화순에서 개최하는 것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계획 돼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계획 돼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정 돼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정확하니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예산 요구해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예산 6,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 대회 유치가 화순으로 확정 됐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신청해 놓고 확정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 의원 정광수
과장님의 말씀은 정확히 들어야 알아요.
정확히 물어야 답변을 하시지 돌려서 이야기 합니다.
확정됐느냐하니까 답변을 하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신청을 해 놓고 확정 통보 …….
○ 의원 정광수
확정됐느냐고 물었는데 예산이 확보됐다고 서문동답하고 있어요.
가확정은 최소 몇 개월전에 알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의원 정광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십시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언제까지 내려온다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 의원 정광수
화순으로 유치 확정된 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의원 정광수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개인적으로 만나도 곤란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운영 종목이 7개가 나와 있는데 이선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야구가 빠진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야구에 관심가지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생활체육에서 야구를 뺀 이유가 뭡니까?
책임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8월 18일자로 왔는데 이미 설계가 완료돼 2004년도에 발주가 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야구구장이 빠져서 그러지 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4대에 들어와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야구연습장이라도 만들어주라고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보면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넣고 빼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봐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부터 발주돼 가지고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
○ 의원 정광수
4대에 들어와서 2002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에 심어진 잔디가 규정에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 의원 정광수
도시과장 하시기전에 어떤 담당을 하셨지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안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997년도에 문화공보실장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는 계획이 안됐습니다.
○ 의원 정광수
현재 깔아져 있는 공설운동 잔디가 규정에 맞는가 살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전일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처리결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과 현원은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97명에게 생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겠으며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료를 2,568가구에 6,174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230명에게 자활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하겠습니다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120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 가정에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부랑인, 행여자 등 사회 취약계층 특별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활ㆍ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8.2%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3,317가구 6,000여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의료급여 지원업무가 착오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 1,447명에게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으로 5억 6,4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참가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가정방문 이ㆍ미용봉사활동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욕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중ㆍ장기 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중ㆍ장기 복지계획 사업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 순위 및 달성목표를 결정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중ㆍ장기 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2007～2010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될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과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지역주민복지욕구 및 복지지원 실태조사 등 단계별 추진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경로행사 추진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13,148분에게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경로당 370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경로당 보수 및 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비 지원으로 여가와 심신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노인의 날 및 경로위안행사비를 지원함은 물론 효행자, 모범노인을 발굴 표창 하겠습니다또한 95세 이상 80분에게 생신을 맞아 내의를 제공하고, 노인자원봉사 활동 무의탁 주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2쪽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38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 1억 3,400여만원과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6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소향원과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에 운영비로 8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영세노인 40분에게 존영사진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3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의 확보로 무분별한 묘지의 국토잠식 예방과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정비 및 장묘문화의 개선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에 203,864㎡의 공설묘지 조성을 위해 공설장사시설설치 입지 확정공고를 2005년 1월 29일 하였으며,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5년 6월부터 실시하여 관리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과 보상계획 수립, 공정회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모ㆍ부자 가정 260세대에 9,300여만원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 중ㆍ고등학교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 중ㆍ고생 교통비, 장애세대 생활용품비등으로 5,8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모ㆍ부자가정에서 복지자금 대출을 요구 할 경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대출 하겠으며, 아울러 한부모 가정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 희망 캠프를 방학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능력개발 확대로 자립심 제고와 자아실현을 위해서 압화반, 비즈공예반, 네일아트반 등 4개과정의 여성직업훈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이나 부업이 용이한 교육과목을 선정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테마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정신 확산을 위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1,800여만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7월에 있을 여성주간 행사비 지원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경제의 활성화로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지역특산품에 대해 판로개척과 여성 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문화를 조속히 이해하도록 하여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는 등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75개소 보육시설에 78억여원의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 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와 문화체험비 1,600여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해 "어린이한마당 큰잔치"행사를 실시하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 1,900여만원의 차량비 지원과 75개소의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영아보육법개정으로 시설 설비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요보호아동 60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성장고아에 대한 자립 정착금 지원과 기능보강지원으로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20명과 가정위탁아동 24명에게 3,700여만원과 소년소녀 가정세대에 위로금 및 명절제수비 대학진학자금 등에 1,9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식아동 13명과 저소득아동 477명에 대한 급식비 1억 1,700여만원과 지역 아동센터 3개소에 7,200만원의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36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에는 행락철 관광유원지 주변 업소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및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 위생접객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간판, 화장실 등 시설 환경을 정비토록 하여 선진 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품의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 점검과 유통 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20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은 물론 민원 발생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표자에 대한 위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함은 물론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 강화와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사회복지과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식중독상황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4개소에 대하여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전단, 리후렛 및 반회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미취업등으로 발생되는 청년층 실업자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 4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구분 시행하고 1단계로 정보화사업 6개사업 6명과 공공생산성사업 5개사업 15명 등 11개사업에 2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숙원 및 관광화순 이미지제고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모집, 홍보물 제작 배부,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600여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 월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년2회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수회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추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님!
○ 의원 조영길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3,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어떤 방향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실 예정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욕구가 계층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복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주민욕구가 무엇이고 우리군의 자원이 어떤 것인가 등을 조사해서 6월까지 용역을 마쳐 도에 승인을 얻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어 그 계획에 따라서 …….
○ 의원 조영길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본 의원은 현재 화순읍에는 각 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화순읍에도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중장기 계획에 복지회관 건립을 수립하셔 복지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음은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예산이 3억 4,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2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에는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예산의 55% 정도내에서 할 수 있고, 교육복지형은 30%, 자립지원형은 15%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은 확정안 돼 있고 작년에 공익형은 노인회에 자금을 들여서 도로보행지도, 프랑카드 재활용을 했고,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활동할 수 없는 노인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 의원 조영길
예절 학습교육은 어떤 형태로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어린이들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하죠.
○ 의원 조영길
강사 수당을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수당은 줘야죠. 연합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물어본 내용은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예절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노인연합회에서 하는데요.
노인분들이 나가서 예절교육을 하시면 수당을 드립니다.
○ 의원 조영길
지금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소일도 하시고 취직도 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더 많은 확보를 요구하더라도 저희들이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노인교통수당이 월 얼마씩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작년에는 월 8,400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월 10,2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0,600원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덜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확보가 덜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적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본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국회에서 늦어지다보면 도에도 늦어져 저희들이 늦게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 의원 조영길
내시가 늦어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8,400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금액이 확보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시가 늦어서 안됐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올은 금액으로 늦게 받았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런 내용이 아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가 다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군비 확보를 제대로 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을 틀리게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전체 필요예산을 얼마 가져와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13,148명인데요.
30,600원씩 계산하고 1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 의원 조영길
얼마 부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본인이 알기로는 군비 부담을 덜 시킨겁니다.
내시가 늦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군비 부담을 덜 한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군비 부담을 덜 한 것은 덜한 것이고요.
실지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 의원 조영길
군비 확보 더 한 것이 맞지, 가내시 때문에 예산이 적게 된 것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교통수당하고 보육료에서 약간 군비 부담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확보해야 할 군비를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부분은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
○ 의원 조영길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영길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의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교통수당이나 보육료가 확보되지도 않고 다른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편성 잘못에 대한 시인은 안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처럼 말씀 하시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러한 예산은 100%로 확보되도록 돼 있죠?
제 말에 대해 반론 있으십니까?
비록 사회복지과 소관뿐만 아닙니다.
다른과 예산도 당연히 확보할 예산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확보한다면 삭감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봉급이라든가 판공비이라든가 주민들의 교통수당이라든가, 보육로이라든가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성 예산에 많은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편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예산 삭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님 잘못이 아닌 줄은 압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면 안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제 말에 반론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반론이기 보다는 물론 조영길 전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 추경에 재원의 소요를 판단해서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추후에 부족 재원에 대해 확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여러분의 봉급도 50%만 세워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봉급이나 기관단체장 판공비를 50%만 세워도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산 지침 편성에 의해서 꼭 필요한 내시된 예산을 연초에 확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미를 기해서 그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
○ 의원 조영길
예산 편성에 확보하라는 법이 없어요?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가져와 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 의원 조영길
별도로 넘기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조영길
틀리지 않으면 시인을 하고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나 예산은 운영의 묘미를 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소 얼마가 덜 세워져 있기는 하나 …….
○ 의원 조영길
얼마가 덜 세워져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예측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소 부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원 조영길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국도비를 예시해 주면 국도비에 의한 군비는 먼저 확보하도록 분명히 돼 있습니다.
미확보된 금액이 90억원이 됩니다.
맞지요?
미확보된 금액이 약 90억원 되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 군비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 돈이 미확보된 돈이 90억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은 의무금입니다.
의무금으로 확보해서 하반기까지 지출을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당연한 예산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다 모든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군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식의 항변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운영의 묘미라는 것은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을 말하지 의회에서 전액 50%를 삭감해도 이의 제기하실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봉급이나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지만 왜 하필이면 노인교통수당이나 보육료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안태호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지거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6쪽까지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8쪽,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수렵면허 관리 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사랑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합법적인 수렵기회를 제공하여 밀렵을 방지하고 농작물 및 묘지 등 시설 피해를 사전 예방해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밀렵행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수렵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농작물과 시설피해 신고가 있을시는 현지 조사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상 야생동물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구호조치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순천 온누리병원으로 이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렵면허장 신규 및 갱신발급 대상자에게 면허장을 교부하여 합법적인 수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물건에 대해 1월, 7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ㆍ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납부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64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분야별 정기 지도점검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환경오염 신문고 활성화로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으며, 연휴 기간,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감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무료점검 인증제 및 주기적인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한 사업장 준수사항을 수시로 안내 하는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으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매립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2004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일부주민의 반대로 약 10개월간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금년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2005년3월 7일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지금까지 4회 변론을 마친 상태로 행정소송이 진행중 에 있으며, 본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하여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종합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 견학 장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인근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천면 가암리에 지원키로 한 30억,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 18억원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 및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 세부기준을 확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화순읍 감도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호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감도리 주민대책위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 능주, 동복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간 연장 및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등으로 재차 분리하여 가연성폐기물, 재활용품은 위탁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하여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준공시까지 최대한 사용가능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한 복토 및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지하수 검사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분리 배출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분리 배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구역확대 및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투기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2개소의 오수처리시설 및 279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년 1회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 하여 영산강수계 구간 중 도곡, 도암면 일대 56㎢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산강특별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즉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 등 5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9,700만원으로 일반지원사업 12억 7,900만원, 직접지원사업 17억 1,800원을 고시면적 50%, 인구수 50%의 비율에 따라 면별 배정하였으며 직접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5만원으로 가구당 균등 지급될 계획으로 있고, 일반지원사업비는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수립 현재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 승인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당해 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화순천 자연ㆍ생태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하천의 자정기능을 회복시키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화순천 정화사업은 화순읍 다지리에서 벽라리 구간 하천 4.45km에 97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 유지를 위해 자연석 호안, 여울, 수제, 징검다리 등을,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산책로, 지압로, 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영산강유역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현재 입찰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3월중에는 공사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08년경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는 화순천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 의원 조현수
일반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각 마을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는 곳이 있죠?
재활용품에 소정의 금액을 붙여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규격봉투에 담고 하지요.
쓰레기를 몰래 버려서 주위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가정에서부터 분리 배출될 수 있는 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옛 말에 도둑하나 잡으려고 열사람이 지켜도 못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인접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TV를 보니까 상습지구에 CCTV를 설치했던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순군에서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조현수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CCTV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설치비 등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적하신 부분인 쓰레기 수집 장소 인근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들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쓰레기 수집 장소별로 책임 실명제나 인근 슈퍼나 가정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제식으로 위촉하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까지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CCTV관계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
○ 의원 조현수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서울에서 야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별로 설치했을 때 필름대등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쪽으로 행정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논의를 해 봅시다.
그 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 의원 문팔갑
모산리에 있는 한천, 능주 위생매립장 있죠?
가연성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위탁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작년까지는 여수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입찰 업체가 선정되어 곡성업체가 수거해가는 걸로 계약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수거는 일주일에 한번 갑니까?
아니면 한달에 한번 갑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이틀간격으로 합니다.
○ 의원 문팔갑
4차선 도로에서 보면 많이 쌓여 있어 시각적으로 안 좋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빨리빨리 위탁업체에 보내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매일하는 방향으로 간구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
○ 의원 이선
위생매립장 행정소송 1월 12일 날 선고 예정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당초에 1월 12일 선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보고서에 제5차 변론 일정이 3월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회 변론 했고요.
○ 의원 이선
위생매립장 문제는 우리 군에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시급합니다.
해야 될 사업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원만하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특히 위생매립장 뿐만 아니라 해야 할 님비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하고 협의 후 후대책위가 구성되고 감도리은 애초에 우리군에서도 충분히 예측했던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이선
대화를 열심히 하셔서 조기에 문제가 매듭지어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에서 다지리부터 벽라리까지 생태하천을 과거에도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다만 반드시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지리부터 벽라리까지 호환블럭으로 한지 얼마 안됐지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호환블럭 공사가 이뤄진게 7～8년 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7～8년 전에 호환블럭을 공사하고라서 반드시 생태하천 공사를 해야 합니다.
벌써 8년을 못 내다 봤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운주사 쪽 뿐만 아니라 도암면 수혜복구사업 전부가 호환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운주사를 보면 전부 호환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운주사 용역사업을 하면 반드시 지적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하천 설계를 할 때는 몇십년을 내다보고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산과 등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보성군의회 주관으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참석 및 오는 3월 9일 전라남도 시군의장회 회의를 우리군 의회에서 주관해야 하므로 행사 벤치마킹차 의회사무과장과 동행하고자 하니, 내일 4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차 본회의는 김실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정회후참석)
환경과장 안태호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산과장 안상순
(이상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