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2005년 12월 23일 (금)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 조현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조현수 의원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출신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 을유년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에 제4대 군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듯 싶어 아쉬움과 깊은 감회속에서 대미를 장식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심장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자평합니다만, 그러나 군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꾸준히 노력하고 채워가면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살기좋은 우리 화순군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 한해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1년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기상 관측이래 사상 최대의 폭설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하여 농작물은 물론 크고 작은 각종 재해가 우리 군에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불철주야 복구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를 당하시고 시름에 잠기고 계시는 피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복구와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엄동설한에 행여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군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삭감액이 많아서 난감하고 섭섭함을 금치 못하였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건전하고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신규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향상 부분 등의 예산은 편성안대로,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다는 것을 깊이 양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행정방송이 현재 13개 읍ㆍ면중 남면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면단위 보건지소를 읍면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대하여 계획을 밝혀주시고 셋째, 이번 폭설로 인하여 시설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의 복구계획과 향후 피해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집하장 현황과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집하장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2006년 병술년 새해에는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조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행정방송망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3개 읍ㆍ면중에서 남면만이 수변지역 지원사업의 일부를 면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1억원을 들여서 방송망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 읍ㆍ면에 행정방송망을 구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8월달에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행정방송시스템구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초 2월경에 실질적인 실사작업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336개 행정마을이 있습니다만 이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소요재원이 10억정도 들어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사를 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새롭게 나오겠습니다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마을방송망을 확충시켜 나가고 설비를 구축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각 읍ㆍ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면서 군민들의 의료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장들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지휘,감독을 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가 보건소장님께서 지소까지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읍면장한테 이 권한을 부여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통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는데도 다소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되 읍면장님들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휘, 감독권한이라기 보다는 업무지원이나 협조,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더욱 더 강화시키고 구축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건소장님과도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 내지는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보완해나가는 형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2월부터 현황을 파악하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폭설이 왔을때는 그런 응급방송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면장이나 이장이 어디에 나가있을때 긴급을 요하는 방송망이 있었을때는 핸드폰으로 모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글자그대로 최신, 전자식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멀리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이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보건소장한테 받다 보니까 읍면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 직을 행정이 지도감독하는데도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본 의원도 긍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좋은 보건의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은 그 지역의 면장이 보건소장보다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보건소하고 보건소에 관계되신 관계자 여러분과 부단한 노력과 대화를 해서 또 안되는 부분을 설득해서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좀더 나은 보건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의 복구계획과 향후 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비닐하우스는 유리온실, 현대화하우스, 비가림하우스등 총 1,870동에 191.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현대화하우스 1동, 비가림하우스 234동 해서 235동 10.4㏊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은 토마토, 고추, 화훼, 채소등 4㏊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복구계획입니다.
먼저, 응급복구는 복구계획 10.4㏊중에서 9.7㏊를 복구하였고 항구복구는 현재 비닐하우스 피해내용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중에 있으므로 정밀조사후 중앙에서 농업재해대책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내용이 확정되면 비닐하우스 복구 및 설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1월 20일 그저께부터 다시 폭설이 쏟아져서 현재 추가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피해액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피해방지대책은 농촌진흥청 표준설계도와 같이 설치토록 지도하고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 중앙에서 폭설에 따른 대비 설계도를 연구개발중에 있으므로 설계도가 개발 보급되면 폭설에 안전한 비닐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라 대설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면 각 읍ㆍ면, 마을, 농가에 마을앰프방송과 핸드폰 긴급 메시지 발신을 활용 비닐하우스 제설작업과 온풍기 가동을 실시하여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집하장 현황과 사용하고 있지않은 집하장 현황 및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하장 현황은 별지에 첨부된 자료와 같이 화순읍 흙사랑화훼작목반등 19개소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집하장은 18개소이며 미활용 집하장은 도곡면 월곡리에 있는 화순느타리영농조합 집하장 1개소입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당초 도곡에서 느타리버섯이 많이 재배되어 '94년도에 집하장을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에 파프리카등 고소득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농자재보관창고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방안은 집하장에 대한 활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서 농업용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관리기간이 지난 집하장도 자체활용계획을 세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현재 자연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관리구역으로 선포되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해야 되며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때는 일반재해보다 어느 정도의 보상이 더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특별재난구역은 총재산피해가 시군단위는 3,000억이상, 읍면단위는 600억 이상이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포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난지역을 고시하면 발효가 되는데 현재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 4번이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꼭 그렇게 원칙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피해액이 미달되더라도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금액은 농작물같은 경우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정도, 피해내역, 지원단가,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조율이 상향되기 때문에 일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10배, 20배 정도 지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2-3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11개 시군과 의논해서 강력하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줄것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특별재난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군 차원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께서도 군민을 대표해서 해야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특별재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농산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항구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이 사상 최대라고 하니까 물론 피해가 안날 부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와서 재질, 강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정량의 적설이 왔을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표준설계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농가에서 차지한 부분이 자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많으면 이 분들이 충분히 감내하고 비닐하우스를 복구할 수 있겠지만 자담이 많으면 표준설계가 나와도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표준설계가 나온 다음에 차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표준설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을때 국고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할것이며 국고지원이 안되었을때는 우리 군비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튼튼한 하우스를 제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군수님께서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꼭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안되더라도 중앙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집하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하장 현황을 보면 도곡느타리버섯 집하장이 느타리버섯 축소 재배로 인해서 상토, 농업용 포장재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 외에는 전부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작물 집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작물 생산시기가 있습니다.
고추를 한다고 하면 7, 8월에 생산시기에는 활용을 하고 생산시기가 아닐때는 영농목적이나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그 작물로 활용할 수는 없죠.
○ 의원 조현수
물론 집하장이라고 해서 꼭 집하장 용도로 쓸 것은 아니라고 사료는 됩니다.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집하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농업용 포장재 보관으로 집하장을 사용했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행정의 감시체계를 잘 해 주시라는 의지를 갖고 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 사업으로 집하장을 만들었던 것을 방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우스라든지 우사, 축사같은데가 대체적으로 논 한가운데나 산골짜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도로를 그분들이 다급하니까 제설을 하고 있는데 미처 손이 닿지 못해서 제설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농산과에서 민원을 받은적은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도로는 공공기관에서 해주지만 농로나 개인집앞, 농장앞은 농가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런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우스 철거작업 하는데는 1,200명을 동원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것과 관련해서 농산과에 특별히 예산 서 있는건 없죠?
○ 농산과장 안상순
없습니다.
○ 의원 조현수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자기 집앞은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미처 손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농어촌도로나 산간도로, 하우스로 지나가는 도로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차량통행을 못해서 사료나 재배하는 농산물을 미처 수송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민원인에게만 맡길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나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읍면에 빨리 지원을 해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난피해복구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 생각이나 군이나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지원한 긴급성이 있다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류의 절차를 밟다보면 날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복구 후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특별한 하자만 없다면 읍면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매관계가 궁금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부분까지도 적극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적극 대처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19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10년이 넘은 집하장이 14개이고 '97년 이후에 시설된 것이 5개로 통계가 나옵니다.
현재 투자액이 14억 2,400만원이고 토지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대표자한테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대표자한테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94년, '95년도의 농업경영상황이 지원을 하면 "만들어 놓고 보자하는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도 여러 가지로 부실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곡의 집하장 하나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에 있어서 900골프장 등등 다니는 사람들 눈에 밝은 모습으로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난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가봤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아주 미비해요.
도곡에 고인돌 풍물패가 있습니다.
제가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 저기 밀려 다닙니다.
1주일이면 세 번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도곡온천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기동순찰차가 출동한 일이 있어요.
연구하다가 어디가 적합할까 해서 거기가 인가와도 떨어지고 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몇분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폭이 좁아서 시설로서는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작목반과 협의해서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방법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를 놓는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오히려 부실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건물뿐만아니라 10년이 넘은 14개 집하장도 한번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필요없는 것은 유령의 집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철거 또는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집하장 원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집하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료부족 또는 통계부족, 조사부족 때문에 방치되는 일이 이 일뿐만아니라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전에는 건축기술도 발달이 안되고 집하장이 처음 나올때라 부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다시 재조사해서 영농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농산과나 기술센타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대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가 오면 도곡같은 경우는 가장 홍수피해를 많이 보고 설해피해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화순관내 73%가 도곡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홍수피해, 설해피해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홍수피해 문제가 몇가지를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만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배수로 정비문제, 설해문제에 대해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전기선을 이용한 예열을 시키면 눈이 오는대로 녹아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장판의원리를 이용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예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좀더 진단하셔 가지고 전기업체라든지 서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면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료도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배선 까는것도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 것 보다는 스위치 하나만 작동하면 필요에 따라서 눈이 오는대로 녹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를 가하면 그냥 흘러 내립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에 눈이 많이 오니까 중앙에서 설해에 강한 하우스를 개발중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전기업자와 협의해서 정부지원만 믿을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먼저 개발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앞서가는 농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 농산과장 안상순
이번에 저희가 피해가 조금 적다고 하는 것은 타지역보다는 하우스가 현대화된 하우스가 많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설계도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쓰러졌습니다.
1동 쓰러진 것은 오래된 하우스입니다.
○ 의원 김실
제가 집하장문제, 설해대책 전기배선문제 두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군보다 앞서가는 농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전일만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4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전일만의원 조영길의원 문정조부의장 김실
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이선의원 주승현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문팔갑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박광재(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상순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환경과장 안태호
(이상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