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5년 12월 8일 (목)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차 본회의)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지역개발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 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직급별 정ㆍ현원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 페이지 화순 4차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등 지역 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화순읍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지구 일원에 계획적인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량택지를 공급하므로써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토록 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42,000여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타당성 조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문화재 시굴조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내일 택지개발 사업 설계 용역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적극 참고하여 양질의 택지를 개발하는데 온힘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물산업 연구쎈터 조성 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산업의 신기술을 타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군과 전라남도가 공동 출자하여 생물 산업 연구법인을 설립 하였고 우리군 관내에 연구쎈터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 연구쎈터가 들어설 부지 매입과 진입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폭 12미터 연장 611미터의 진입도로 개설 및 연구 쎈터 건립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 64필지 85,000여 평방미터 중 59필지 78,000여 평방미터를 협의 매수 하였고 묘지 177기를 옮겼으며, 지장물 54건을 보상하여 현재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연구쎈타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노면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전 상태로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로 활용할 내평 철도 건널목을 철도 시설 본부와 협의하여 확장하고 있으며 차후 건널목 관리자 근무에 차질 없도록 건널목 안내사무소 1동을 완공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분류하여 협의 매수토록 하거나 수용하는 등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심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0년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 일명 알뫼산 공원은 그 동안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본인 소유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여 질 수 있는지 알고 있지 모르는 채, 공동 묘지화되고 있는 약 64,000여평의 면적을 지닌 시설로,토지의 활용도를 알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 재산권을 보호 신장 시키고 차후 계획적인 공원 조성의 틀을 마련하고자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5월 12일부터 20여 일간에 걸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8,020만원을 들여 조성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또한 당초 도시계획 결정시의 면적과 금번 용역 결과의 실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공원 조성의 의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차후 주 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입 대상 토지를 확정하여 협의 매수하고 올해 안에 조성계획 고시와 조감도 안내판 2개를 제작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본 알뫼산 공원내 토지 소유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함께 알뫼산이 도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 어린이 공원 보수 정비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는 도시 어린이 공원으로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좀더 나은 환경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928만원을 들여 부처샘 공원 등 3개소의 어린이 공원을 보수 정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중, 화순읍 만연리 부영 1차 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과 화순읍 일심리 청전 아파트앞 어린이 공원 등 2개소는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화순읍에 배정하여 보수 정비 완료하였고 부처샘 공원은 6,928만원을 투입하여 년내 완공을 목표로 공원안의 노후시설물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급수 시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벤치 교체, 조경 식재 등 제반 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처샘 공원 보수에는 당초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계획 하였으나, 예산이 일부만 반영된 관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의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 진다면 나머지 부분도 시행하여 도심속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지역개발과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민과 의회가 부여한 책무에 대하여 열정을 다하여 완수하고자 노력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이번에 부처샘공원 시설보수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처음에 시설보수를 할려고 할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이 급수시설과 화장실이었습니다.
○ 의원 이선
이번에 배수관련 공사는 전혀 안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일부 합니다.
윗부분에 체육시설용지로 만들어놓은 부분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배수공사를 합니다.
○ 의원 이선
제가 부처샘을 잘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배수관련입니다.
잔디나 나무를 심어놓으면 전부 죽어버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여러원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배수하고 다음에 잔디가 많이 심어진 부분이 돌이 많이 있어서 치환을 해야합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알뫼산 주변이 공원부지로 묶어져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제일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자연녹지입니다.
○ 의원 김실
제가 2～3일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소유의 토지가 공원부지로 묶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로 묶어져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20년이 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필요한 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유권재산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허락 되는대로 과거 여러 가지 자료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사유재산이 몇만평이 묶어져 있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64,000여평 됩니다.
○ 의원 김실
그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 의원 김실
매입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본질적인 한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20년이 넘으면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군 재정이 빈약해서 살 수 있을 정도는 안될것이다라고 하고 그 문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면적이 64,000평이라고 하셨는데 내역을 파악하셔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화순군에 도시계획내에 들어간 면이 몇 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6개읍면입니다.
○ 의원 남은기
이 보고서를 보면 화순읍이 아니고는 도시계획내에 들어간 사업이 아무것도 없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주민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읍에만 치중을 해서 면단위에 어디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부처샘 공원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1,300여평됩니다.
○ 의원 남은기
앞으로는 도시계획내에 들어간 면들도 참고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8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7페이지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중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7개 시설에 공중보건의 31명, 치과위생사 11명 등 111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63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8개소 등 모두 121개소를 관 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9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은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만천여명에게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원 등 직원의 친절봉사 교육과 복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이 불편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중풍예방 등 7개 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사업팀을 구성 2만 3천여명의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한방양생교실을 10월부터 6개면을 주1회 순회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의 폭넓은 선택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편자, 저소득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 1,376명을 등록하여 월1회이상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개별상담 등 9,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월1회이상 방문간호와 자원봉사자 교육 등 소외계층 주민에게 폭넓은 의료시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암 관리사업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주요 5대 암에 대하여 조기 발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 하고자 일반주민 10,9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 암 검진 6,747명을 실시한결과 5명을 발견하고 등록된 암환자 145명에 대하여 치료 관리비로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질병의 조기 발견함은 물론 유소견자는 2차 정밀검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으로 검진인식제고와 검진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치료, 상담 및 재활 등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할수 있는 지지체계구축과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발생증가에 따른 조기진단 등 체계적관리를 구축 정신건강증진과140명의 정신장애인을 등록관리 하면서 정신건강 교육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치매노인 20명에 대하여 팔찌를 보급하는 등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간보호사업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증치매,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 등 2,300여명을 매주 3일간 주간보호실에 입소시켜 급식, 목욕, 이미용서비스, 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연계 노인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혈압, 당뇨병관리 교육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출생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율 저하에 적극처 하고자 1년이상 농촌 거주주민, 59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억 7,800만원의 양육지원금과 ,아기탄생 축하앨범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생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육지원금과 예방접종 안내 등, 신생아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방의약사업으로, 전염병예방 대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취약지 56개소에 25회와 일제방역소독지역 353개소를 14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협동방역의 날을 지정, 인구밀집지역인 화순읍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집중방역과 면간에도 협동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위생해충 구제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보균자 찾기검사 5,100건과 일본뇌염 5,180명에 대한 시기별 접종과 약품을 투여하는 등 전염병 없는 건강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급성열성질환 예방관리 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농업종사자 및 야외활동 생활자를 중심으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과 렙토스피라증 예방약을 투여하는 등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환자발생 최소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련업소 12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판매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2개소, 과태료 2개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ㆍ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약류 관리는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앵속, 대마 불법재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앵속 398주, 대마97주 등 495주를 적발하여 검찰에서 처리중에 있으며,마약류 도난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급업소 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초등학교 1학년 등 미접종자 558명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13명, 성병 92명, 한센병 22명 등 127명을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병, 결핵, 한센병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3,875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48명의 신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만성 질환자로부터 전염경로를 사전 차단하여 비 감염자를 보호하고 감염자의 철저한 치료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환자재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만성신부전증 외 10여종의 환자 총 30명을 등록관리하여 의료비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등록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비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생충관리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 및 홍보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보다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 9,0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22개 학교에 4,26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8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와 531명에게 유아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유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세이상 영세노인 55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각종 구강질환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9,201명을 대상으로 금연ㆍ절주교육과, 금연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금연의 날에는 270명이 참가 학생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는 등 금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 하였으며,또한 주민건강 생활운동 보급을 위하여 매주 3회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주민 가족건강걷기대회 인라인 스케이트대회, 건강체조 경연대회, 노인체조교실, 요가교실 등을 운영 많은주민이 참가하여 건강생활실천의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ㆍ절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실을 운영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금연보조제지급, 약물치료 등 다양한금연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제고와 흡연율감소에 역점을 두고 금연상담 2,208명, 개인별 관리 552명, 금연 성공자 150명에게 기념품 지급하는등 금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상 1개월 금연자 39명, 3개월 금연자 81명, 6개월 이상 금연자150명을 금연 성공자로 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의 건강진단을 실시 노인성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를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전도외 11개 항목 검사를 실시, 노년기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지역 주민 건강관리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진폐환자지원 사업입니다.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가 진폐환자로 등록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1,102명의 진폐환자에 대하여 재가 진폐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 3,7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재활의욕 및 생활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이동보건소운영 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방과 이동 물리치료를 통합 이동 보건진료반을 7명으로 구성하여 매주 금요일 읍면에 40회중 36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의 의료시혜를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인 안구검진 및 무료개안 수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력향상 및 실명을 예방하고자 152명의 노인들에게 안구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40명이 개안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개안 수술비를 전액 지원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치료 받을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로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실
조례를 검토해보고 있는데 현재 신생아 출산하면 30만원씩 지원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현재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 건강보험을 가입해주는 내용입니다.
○ 의원 김실
만약 쌍둥이가 나오면 먼저 나온애가 두 번째에 속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건 아직 생각안해봤는데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것은 차등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아이가 있는데 쌍둥이를 낳을 경우 두 번째 나온애가 셋째아이가 되면 지원이 많이 되니까 똑같은 시간에 낳아도 지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몇초 몇분 빨리 나왔어도 순서대로 해서 지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신문 스크랩을 했습니다.
인구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생아 출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까지는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66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11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 어머니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하나, 둘 낳고는 낳지 않습니다.
셋째아이 낳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신문에 나온곳은 셋째아이는 파격적으로 출산을 하면 390만원을 줍니다.
현재 우리군 조례를 만든 것은 30만원, 50만원 말씀하셨는데 다른곳은 첫째, 둘째도 11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더 획기적으로 발상전환을 해서 신생아가 많이 출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 스크랩한 것은 회의가 끝나면 참고로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입니다.
간부 명단과 4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의원 질문사항과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9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화학비료, 농약 등을 줄이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벼 우량품종비교시범등 총 4개 분야에 46ha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벼 우량종자 남평벼 등 114톤을 공급하였고, 특히 금년에 증식포에서 동진1호 등 우량종자 33톤을 11월중에 알선하였으며 벼농사 시범단지 회원 교육을 15개소, 115명과 친환경농업 핵심 실천기술교육을 43회, 3,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벼 병해충 예찰포ㆍ관찰포 설치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하여 정확한 방제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평에 동진1호 등 2개 품종을 재배하여, 도열병을 비롯한 주요 병해충 19종을 조사, 현장기술지원 및 여름철영농교육, 이장회의등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고 병해충 관찰포를 능주면 등 3개소에 설치하여, 6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병해충 22종의 발생상황을 조사 지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 예찰결과 벼멸구 피해가 예상되어 적기에 방제토록 읍면 행정에 통보하였으며 센타에서는 마을앰프방송,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을 실시하고 벼멸구 공동방제기간을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설정 중점방제토록 홍보하였으나 금년에 예년보다 벼멸구 피해가 많았던 것은 친환경 농업 추진과 '99년부터 최근 7년동안 벼멸구 피해가 없어 농업인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방제를 소홀이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내년 새해 영농교육시 중점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토양관리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시비개선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표준농법개발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왕우렁이 및 EM당밀 농법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던 결과 내년에는 비용도 적게 들고 제초효과가 좋은 왕우렁이 농법으로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검정 등 총 2,307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농가와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토양에 알맞은 비료주기를 실천토록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12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 2개소, 5ha를 설치 인근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밭작물 우량종자 보리등 25톤을 공급하였고 찰옥수수 논 재배단지 25ha와 쌀 수급조절을 위한 논콩을 59ha를 재배하여 쌀 수급안정 및 우리콩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원예작물 기술지원입니다수출 전업농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청정 원예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먼저 채소분야 시범사업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1개소등 총 62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작물별 적정 환경관리로 생리장애 예방과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하여 시설채소 등 680ha에 기술지원을 하였고 수경ㆍ관비재배 132농가와 수출원예작물 95농가에 대해 수입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초과되지 않도록 전담지도사를 지정, 농약안전사용 등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훼분야 시범사업으로 화훼 보광처리 시범 등 총 9개소에 설치 새로운 화훼재배기술을 보급하였고 저비용 고품질 꽃 생산기술을 조기에 정착토록 28ha에 대해 주기적인 순회 기술지원으로 품질 좋은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수분야 시범사업으로는 친환경 과실 및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지원을 위해 미세살수장치 이용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시범등 총 5개 분야 30개소)에 설치 기술지원하여 과수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과실 고품질 향상을 위해 감 등 591ha에 안정생산 기술지원과 정지 전정 기술지원단 3개 반을 편성하여 33회에 걸쳐 정지전정, 월동 병해충 방제 등 현장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화작목 안정생산입니다.
품질 좋은 버섯 안정생산과 화순 자생 및 전통차 재배확대로 소득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큰느타리 우량배지 조성 1개소와 새송이버섯 재배사 신축 및 개보수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버섯 및 기능성 양잠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더덕 등 약용작물 167농가에 대해 현장중심으로 기술지원하여 우리지역 특산품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축사 환경개선으로 환경오염 경감과 자급사료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 1개소등 총 4종, 10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돈, 한우 등 5개 축산 생산자 단체, 조직체를 육성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 예찰을 월 2회 실시하였으며 신기술도입을 위한 한우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축산기술보급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 가꾸기와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구 생산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봄꽃으로 베고니아 등 5종, 11만주 등 총 17만 6,000주와 경관조성용 꽃잔디 7만 5,000주를 생산 및 가로화단 조성에 활용하였으며 조직배양실에서 백합 우량 무병종구 2만 7,000구와 백합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모본 1,000구를 확보하였고 국화 바이러스 프리모본 생산을 위한 모본 3,500본을 증식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작목전환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무화과를 시험재배하여 농가기술지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으로 쌀 가공 및 화훼분야 2개소에 대해 가공 및 재배기술을 실증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문농업인과 소비자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9개분야, 4,320명 등 총 8개과정 10,117명에 대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지역 친환경농업 및 전략품목 육성기반 조성과 도시 소비자에게 우리군 농산물 이용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실천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영농후계인력의 확보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4-H회 육성으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와 지도력배양 훈련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교환 연찬회를 26회와 선진농장 현장견학 14회를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으로는 교육 및 연찬회 52회, 하계수련회 1회, 선진농장 벤치마킹 1회를 실시하였으면 실적발표회는 오는 12월 16일에 군민회관에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선진농업기술의 조기 실천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발 자립영농인으로 정착토록 유도하기 위해 후계농업인 257명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사후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과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창업 후계농업인 9명을 선발하여 6억 7,200만원, 신규후계농업경영인 6명에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창업농 후계농업인 신청자 중 22명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도단위 농업경영인 대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50가족을 참여토록 하였고농업인 해외연수로 3개 지역에 82명을 실시하여 선진농업기술의 선도적 실천으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활력 있는 농촌조성입니다.
농촌생활기반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등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촌생활기술 및 능력개발교육을 5개과정, 117명을 실시하였고 활력 있는 연구회 육성을 위해 교육 및 연찬 16회와 향토음식 상품개발 3종을 추진중에 있으며 화훼장식연구회를 26명으로 조직 운영하여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 및 농촌정착의지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22쪽 농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기계 자가수리 능력제고와 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을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100회 현장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앙과 수확철에 현장순회 "긴급수리 봉사단"을 운영하여 영농 현장에서 긴급 수리를 실시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실수요자반 70명과 부녀자반 30명을 대상으로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에 대한 정비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정보화 촉진 및 경영개선 기술지원입니다.
21세기 농업ㆍ농촌의 정보화 추진과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가경영개선에 목표를 두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6회, 112명 실시하였고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PC 11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 1개소를 1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농업정보 습득을 위해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을 5개소에 설치 사용중에 있으며농촌중고 PC보내기운동으로 75대의 PC를 보급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45농가와 농가경영 컨설팅 150농가를 실시하여 농업인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정보지원을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간 농사기술정보 60회와 월간 농업기술지 및 농경과 원예 등 농업정보지 3,600부를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개혁과 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지원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기술능력배양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6개소를 설치하여 현장농업기술지원과 농업인의 대화의 장소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품목별 농업인 육성은 21개회를 조직하여 기술지원하고 농촌지도사 전문능력배양으로 23개분에 26명에 대해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 활동토록 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전문교육에 10명, 해외농업연수에 12명을 실시하고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매월 2회 개최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 제공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19페이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를 언제 하신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12월 16일에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농업인의 날 행사에 생활개선회를 합류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노력하셨고 생활개선회 집행부들도 같이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당일전에 농민들의 가슴아픈 수매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소위 전체가 통합해서 농업인의 날 축제가 진정한 농민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생활개선회측에 강력히 계도하셔서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유도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불가피 별도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21페이지, 6개 항목의 시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시행지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전일만의원 조영길의원 문정조부의장 김실
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주승현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문팔갑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박광재(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상순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환경과장 안태호
(이상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