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5년 12월 2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10시 00분 개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활성화을 위한 활기찬 지역개발촉진, 쌀 경쟁력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격조 높은 문화관광육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그리고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경비만을 계상하고, 대부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년도 우리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8억 1,8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2,026억 800만원보다 27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5.1%가 증가된 2,146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6%가 증가된 15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가 대폭 늘어나 54억 100만원이 증가된 244억 5,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백신사업단지 용지 매입비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금년 예산보다 21억 1,200만원이 증가된 123억 7,9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자체수입은 384억 5,3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군의 인건비만을 겨우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36억 9,700만원이 증가된 1,022억 5,4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현안사업비 증가로 69억 6,200만원이 증가된 739억 7,6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금년보다 206억 5,900만원이 증가된 1,76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가된 521억 1,1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가 3억 8,100만원이 증가한 11억 7,3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46억 600만원이 증가한 509억 3,700만원이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70억 7,400만원이 증가된 789억 6,7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37억 6,900만원이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은 173억 7,7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92억 8,200만원이 늘어난 265억 2,100만원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은 6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8억 2,300만원이 증가된 767억 4,3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46억 400만원이 늘어난 261억 2,9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57억 7,300만원이 증가한 114억 7,100만원 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8억 700만원이 감소한 256억 7,800만원, 교통관리비는 72억 5,200만원이 늘어난 13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2억 8,800만원, 소방관리에 3억 3,500만원등 금년보다 3억 8,900만원이 증가된 6억 2,3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11억 200만원이 감소된 62억 3,800만원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상환이 4억 7,700만원이 증가된 37억 3,800만원이며, 예비비는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9개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6,300만원이 감소된 15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금년 수준인 3,1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9,100만원 증가한 5억 2,200만원을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억 2,900만원이 증가한 7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특별회계는 9억 1,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상환이 줄어 금년보다 3억 6,300만원이 감소된 9억 5,4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16억 2,000만원이 줄어든 42억 4,700만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결받아 추진중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토처리, 전기통신 등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보다 11억 4,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5,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활용선별시설 사업을 9억원으로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 예상보다 5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며 또한 도곡온천관광개발비에 109억원, 화순4차택지개발비 320억원을 계속사업비로 관리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7종으로 2005년말 기금규모는 35억 3,4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학진흥기금 11억 500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 6,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 7,500만원, 식품진흥기금 3,400만원, 재활용품 판매기금 3,600만원, 재난재해 관리기금 10억 1,400만원이며, 2006년에는 5억 5,700으로 당해 기금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기금은 고이율의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대폭 증가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우선 확보을 위하여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의 지속적 절감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의 확대 노력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 확충을 위한 국비,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은기 총무위원장, 정광수 의원, 이선의회운영위원장, 김실 부의장,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주승현 의원, 김경남 의원 12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2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5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5년도 군정운영방향, 2005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인구는 2만 8,887세대, 7만 4,003명으로 작년 말 대비 1,397명이 감소되었으며, 기타다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정 운영방향은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6대 주요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234억 9,600만원,특별회계 173억 4,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9%가 증가된 규모이며,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501억 8,9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2.5% 감안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하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4대 의회 질문사항 151건 중 151건 기 완결 보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대 의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8건으로 모두 처리 완결하여 기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업무행태를 목표 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군정 자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체평가 과제 선정은 4, 5급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총 7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6월 과제성격평가와 지난 8월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최종평가는 2006년 1월중에 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군정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적극 권장해 나가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 시책 개발 및 조정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면서 군정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각종 시책사업 67건을 현안사업으로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시책개발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결과 상반기에 접수한 129건에 대해서는 창의성, 경제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건을 우수제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128건은 업무 관련실과로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고, 하반기 접수된 39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참여 모델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전략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화순고인돌 축제기간 중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초청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방안을 협의코자 하였으나 천태현장의 공석과 천태현 인민정부의 선거 등으로 방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황계만 천태현장이 부임하였으나, 중국공산당 사정으로 취임식이 내년 3 ~ 4월 예정으로 있는 등 방문교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문여건이 충족되면 양도시간에 별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예산 배정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신축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당초 25.7%였던 경상예산 비중을 22.1%로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5%에서 10%씩 총 7억 7,300만원을 절감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전개한 결과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5% 증가된 258개 사업에 68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 2005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행정자치부를 방문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2006년도를 기준년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거처 향후 예산편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청사증축 등 2건을 자체 심사하여 모두 적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도암 상수도 시설 등 6건은 전라남도에 심사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결과의 사후적 관리로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따라 11월 18일 현재 총 38억 4,8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를 상환재원별로 구분하면 군비 부담채 7억 6,200만원, 국도비 부담채 22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화순읍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기 승인 받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20억원을 금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입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 보상비로 65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는 도곡온천 온천수 공급사업 및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11월말 현재 3억 400만원의 경영수익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실정이라 죄스런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미완공된 도곡온천, 군유 온천공 3공도 조기 완공토록 하고, 백아산, 한천 휴양림의 숲속의 집 이용객에 대하여도 평일 이용객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수익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업무처리의 적극성, 합리성에 비중을 두고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행정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된 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행정처분 38건, 현지 시정조치 74건 등 1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고, 금년도에 화순읍 등 6개 기관을 자체 감사한 결과 총 121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하여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및 사법기관 감찰 결과 음주운전 등 25명을 적발하여 문책 조치하였으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발주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설계 공사비 3억 4,041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비리예방 및 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과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ㆍ관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오면서, 지난 11월말까지 289개소의 공사 현장 중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39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부실하게 시공된 32건에 대해서는 재공 등 보완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행정규제사항 정비입니다.
2005년 11월말 현재 조례 177건, 규칙 74건, 기타 26건 등 총 27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면서, 제정 25건, 개정 41건, 폐지 5건 등 총 71건을 정비하였고,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 공포 즉시 화순군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ㆍ개정한 자치법규 추록 발간, 전산입력 정비 등 수시 점검ㆍ정비로 업무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12건으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6건이며, 그중 2건은 기각되었고, 4건은 인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문 등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184회 제공하여 642회가 보도되었고 고인돌 축제기간 중 우리 군의 이미지 증대를 위해 KBS 등 3개 TV 방송국에서 57회의 광고방송을 하였으며 관광, 문화유적지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방송사 취재안내 및 현지안내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소식지 발행은 단순히 군정시책 뿐만 아니라 군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제도, 우수 사례, 생활정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25일 2만부를 발행 군민과 출향인사, 전국지자체에 배부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 전자북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및 지역케이블 T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 의원 김경남
23페이지 보면 2005년도 소송 2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 의원 남은기
20페이지, 도감사 112건하고 군청에서 지적사항 121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 의원 박광재
국제우호교류 부분에 절강성 천태현과 화순군이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단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자매결연은 정식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우호를 증진시키면서 양쪽 지자체장께서 직접 한번씩 방문을 하고 분위기를 더 높인 뒤에 교류를 하려고 금년도 오셨으면 우리 군수님이 한번 가셨으니까 타협해서 했을 텐데 중국 사정상 오질 못하는 관계로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박광재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군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기간이 5년쯤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자매결연이라는 맥을 끊지 못하고 인사발령에 의해 추진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그분들이 우리지역이 천태현과 지명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분이 자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서로 우호를 쌓기 위한 실무자들도 교류가 넓혀졌고 분위가 이미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천태현장이 방문을 하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지자체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류가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 의원 정광수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연초보고 하고 연말보고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연초에 보고 드린 내용은 차이가 없이 준비했습니다만 …….
○ 의원 정광수
2004년도 보고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계수만 다릅니까?
아니면 내용이 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일년에 몇 차례 받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방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질문을 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단지 기획실 소관뿐만 아닙니다.
어떤 부서는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누락시켜 버립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지…….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전일만
이거 끝나고 합시다.
○ 의원 문팔갑
아니, 잠깐입니다.
○ 의장 전일만
오늘 회의하고 관계된 겁니까?
○ 의원 문팔갑
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보면요.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24일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긴급하니 의총을 열었습니다.
안건이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읍면장을 출석시킬 것인가, 예결위원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가 있었는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은 지난번에는 상임위원에서 했지만 이번에 본회의에 하는 게 낫겠다.
또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듣는 게 낫겠다.
해서 의장님이 중재를 해서 본회의에 듣는 걸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출석요구건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도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셔가지고 또 출석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6년도 예결위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체 의원이 하자는 의견과 지난번과 같이 7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7명으로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12명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전일만
문팔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으로 선임을 받고자 하는 의원이 전부 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4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13명이 들어간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군정이 바르게 가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예산결산위원에 참여하겠다.
하는 충정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의장 고유권한을 활용해서 저는 추천했습니다.
다 참여해서 화순군의 예산을 심도 있게 보고 싶다는 의원의 충정을 감히 저버릴 수 없었던 의장의 고뇌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받다가 본회의로 옮긴 이유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게되면 산건위원은 총무위원회 내용을 모르고, 총무위원은 산건위원회내용을 모르니까 본회의장에서 받자는 의견이 나와서 받아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의장 전일만
예.
○ 의원 문팔갑
그렇다면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지요.
전체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받는 거나 특별위원회에서 받는 거나 똑 같은 숫자 아닙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용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받을게 아니라 전체 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받는 걸로 하지요.
○ 의장 전일만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은 본 의장의 권한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어떻게 그것만 권한이고 …….
○ 의장 전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면 …….
○ 의원 문팔갑
저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생산적인 의회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의총에서도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의원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총에서 결정 난 것보다도 개개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그런 의장님의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 의장 전일만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어떻게 제가 생각합니까?
개개인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요.
○ 의장 전일만
8명은 전부 참석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선임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기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전일만
싫어하는 사람은 빼고 하자는 겁니까?
○ 의원 문팔갑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죠. 의총에서는 전체 의견이 모였던 거 아닙니까?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의총의견을 존중해 주시라는 겁니다.
○ 의장 전일만
문팔갑 의원님 !
질문 그만 하십시오.
중지하십시오.
회의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간담회에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 의원 문팔갑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
○ 의원 박광재
의사 진행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그런 식으로 …….
○ 의장 전일만
알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등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전일만의원 조영길의원 문정조부의장 김실
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주승현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문팔갑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박광재(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태호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환경과장 안태호
(이상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