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전일만
회의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제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회 본연의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조하면서 군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4건의 일반안, 그리고 화순군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이 그리고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화순군 발전을 위해, 화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군민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영길 의장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서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 사퇴서를 낸 것이 꼭 의장탓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역대 의장을 한번 하면 의장에 떨어지고 군의원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3대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의장이라는 좋은 위치에서 왜 의장을 다시 할 수 없고 군의원에 떨어져야 했던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의장에 당선되어 임흥락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화순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과장을 허길중 면장님으로 보내주시고 의사계장은 서정국 직원을 승진시켜 발령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께서는 허길중 면장은 능주로 발령난지 3개월밖에 안되었고 서정국 직원은 계장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자세하게 화순군의회의 설명을 드리고 군수님을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허길중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만 미남이시고 착실하고 실력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서정국 직원은 교회의 장로이십니다.
그 두분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집행부와 마찰을 시키겠습니까?
화순군의회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두분이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 두분이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분은 화순군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방청석에 꽉 메우게 했고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 주암댐ㆍ동복댐 피해로 인한 특별위원회 구성등 기타 지방자치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께서는 그 성화를 자기에게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한말을 군수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사이가 좋았고 화순의 발전을 위해 일조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고 화순군 역사상 의원에 당선되어 의장을 한번 하면 떨어지고 군의원을 한번 하면 떨어지는 징크스를 깬 사람이 본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 왜 이런말을 하고 있는지 의회사무과 직원님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망하면 사장탓만은 꼭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대는 정말 부끄러운 의회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선 의원님께서는 1대, 2대, 3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도의회나 다선 의원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산업ㆍ건설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화순군의회의 산증인이요, 뿌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본 의사당에서 소중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유급제와 정당 공천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은 정당의 80% 이상 입당되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교육위원 사건, 기타 의혹으로 인하여 검찰에 오고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회의 본래 기능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며 군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당당한 군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원이었던가 가슴속 깊이 생각해봅니다.
군민을 대표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영남 군수님께서는 2004년 6월 4일 화순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사에서 군민의 화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화순군 행정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본의원은 못볼 것, 못들을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지금 술자리, 식사자리, 다방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화순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순군이 진정한 화합을 원하고 있는지, 사적인 감정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오죽하면 화순에 제일 시급한 문제는 폐쇄된 골방에서 탈피하여 넓은 광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순박한 사람이 모여사는 민주화 군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무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을 본 의사당에서 해야 하는 본 의원의 아픈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이 역사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하기에 아픈 마음을 감싸면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함경북도 황해도에 어느 산좋고 물좋은 아름다운 계속에서 사냥개 한 마리가 운이 좋게 멧돼지 한 마리를 사냥했습니다.
이 멧돼지를 까마귀가 쪼아먹고 쥐새끼가 갉아먹고 개미떼가 물어가고 똥파리가 빨아먹는 현실을 보면서도 누구 한사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화를 열망할 수 밖에 없고 이북은 김정일을 비롯해서 자기편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이북 동포들은 민주화를 원하고 이러한 독재국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06년도는 민주화를 만드는 날로 정하자는 말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내편이 아니면 전부 적군입니다.
말은 비단결같이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들이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에서 나돌고 있었는지, 본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화순군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순박한 사람이 모여사는 고장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이며 예술의 고장 그리고 전남 중부권 핵심도시를 꿈꾸는 잠재력이 무한한 고장입니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와 철감선사의 쌍봉사, 유마사를 비롯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공룡발자국, 화석등 돌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순온천, 도곡온천, 4개의 골프장, 백아산을 비롯하여 4개의 자연휴양림이 있는 문화와 관광의 고장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양화의 거목이신 오지호 화백, 임진왜란시 진주성 싸움으로 유명한 최경회 장군, 왕의 절대권력 앞에서도 사약을 마시며 죽어가면서 까지도 개혁을 부르짖고 바른말을 하신 조광조 선생, 방랑시인 김삿갓이 우리 아름다운 화순에서 적벽을 무대로 활동하시다 동복면에서 생을 마감하셨으며 수많은 인물을 빚어낸 화순은 예술과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시왕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동자들을 보내 화순군 동복면 모후산에서 불로초를 캐갔는데 그 불로초가 인삼과 버섯이었습니다.
또 중국 13억 인민의 추앙을 받고 천재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이 우리 화순 출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3억 인민이 우리 화순에 관심을 가지고 화순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인민들이 화순군을 찾게되는 그날 우리 화순군은 큰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과 전남에서 제일가는 사통발달의 교통여건을 갖춘 매력있는 고장이며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자치시대 이후 가장 살기좋은 발전적 여건을 갖춘 우리 화순군입니다.
타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이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과격한 군으로 이름 붙여지면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 무서워서 떨어야 했는지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있는 일본을 보십시오.
지방자치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행정기관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현실을 보십시오.
행정을 가지고 개인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은 문을 닫고 주유소는 형사고발되어 벌금을 물고 노래방은 단속으로 폐업 직전에 있으며 하물며 한천쓰레기매립장 반대로 20일이 넘도록 단식투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행정에서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군민이 죽어가고 있어도 눈한번 깜짝하지 않고 있는게 바로 화순군의 현실입니다.
양심과 도덕이 없는 화순군, 눈물이 없는 화순군 행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천면 쓰레기 처리장 반대로 군민 2명이 징역을 가고 몇 명이 벌금을 물고 군민과 행정이 갈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군민에게 악랄하게 해야 하는지 군청앞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탈진해 쓰러져가는 주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행정에서 이럴 수가 있는것이냐, 너무 한다며 화순군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한천면 쓰레기처리장 반대를 한 군민을 누가 고발했는지?
동광건설회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했는지, 한천면 쓰레기 처리장 추진상황과 주민반대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화순군의회가 실시하여 여덟분의 군수님과 화순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님께서는 여성군수로서 섬세함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순을 화합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께서는 진정으로 화순군을 화합하고 발전시킬 의향을 가시고 계시는지... 화순군청이 둘이요, 핵심부서인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기타 과장들이 둘이라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종뿐이라는 여론도 무성합니다.
하물며 말조심, 눈치보느라 불안과 공포속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무성합니다.
목수가 집을 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헌데, 기술직이 행정직 업무를, 환경직이 행정직 업무를, 보건직이 환경직 업무를,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발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전문부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를 찾아갈 수 밖에 없고 또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 부모형제 가족이 있는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고 출퇴근이 어려워 군수를 찾아가 사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업직은 농업업무를, 기술직은 기술업무를, 보건직은 보건업무를, 행정직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자기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자기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화순군 인사방침은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돌아가며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발령을 하면 다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업무를 모르면 행정시행 착오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초보자로서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을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가가 되기까지는 수십년간 그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농업직 공무원은 농업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고 환경직 공무원은 환경에 대하여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군수께서는 화순군의 인사를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인사를 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화순군에 혁신도시 유치는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님과 화합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시장통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잡고 리본 달아주며 유치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지사님을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고 전남발전추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혁신도시 입지 선정위원님들을 만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순군 행정은 조금 높이 멀리 보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화순군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하면서 왜 화순군민이 분열되고 있는지 혁신도시 유치 추진상황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며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은 의혹투성이라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2005년 9월 14일 광주일보 신문에 "화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나눠드린 신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4년도 수해로 인하여 의혹이 있다고 본 의원에게 의혹의 내용이 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로 인한 보상을 얼마 받았는지 이영남 군수님께서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는 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농가부채는 호당 3,000만원이 넘어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추곡수매폐지 등으로 매상도 받지 않는 현실속에서 농민들은 읍면사무소를 비롯하여 군청에 벼를 야적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타지역에 비해 농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농촌을 발전시킬것인지 생각을 해 보았는지요.
농민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상토를 쌀 경작자들에게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몇 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사업, 뽕나무사업 기타 농촌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가 잘함으로써 여성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역사에 남는 훌륭한 여성군수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화합하고 행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해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함평군에 나비축제, 담양군의 대나무축제, 보성군의 녹차사업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1년에 300만이 넘게 오는 현실이며 그뿐만아니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군에서는 농촌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화순군 농민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이 있다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 민자유치사업 2억 4,000만원은 그 지역 면장, 번영회장, 새마을회장도 모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여론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화순군 행정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군청이 관공서인지, 개인회사인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현황과 민간적 자본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화순군이 고발과 고소는 그만 하여야 합니다.
언제부터 행정에서 고발했습니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순군에서 사이버수사대에 누구 명의로 고발했고, 고발한 건수는 총 몇건이며, 그동안 고발했던 내용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책에 바람이 코트를 벗기지 못하고 따뜻한 햇볕이 코트를 벗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인생은 공수레 공수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군수 이영남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는 우리의 군민성을 모래알에 비유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개성이 강하여 화합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개성이 강한 분들과 대화를 하면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상대에 대하여는 좋지 않는 이야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김경남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무원 인사는 어떤 기준에 의거 인사발령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함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함과 아울러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승진인사는 능력자 중 경력자를 우선 발탁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은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순환배치토록 하며 동일 읍면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읍면간 교류 및 본청으로 발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미만 근무한 자라 할지라도 근무경력, 적성... <방송 음량이 작다고 방청객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뒤에 계신분들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볼륨을 높이겠습니다.
<계속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은 장내가 소란하면 퇴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조가 안되면 전부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은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순환 배치토록 하며 동일 읍면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읍면간 교류 및 본청으로 발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미만 근무한 자라 할지라도 근무경력, 적성, 업무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전보배치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이 진행중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 전보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렬과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명단과 세 번째, 현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별첨으로 명단을 제출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타 읍면에서 근무한 공무원 명단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첫 번째 질문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일 읍면에 3년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읍면간 교류인사 및 군 본청 발탁인사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본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고향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고지에서 근무토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군정업무 효율성과 적재적소 배치 우선 원칙에 따라 본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감수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화순군에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고발자 명의, 고발건수와 고발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사실은 없으나 지난 임시회에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화순군이 전국 지자체 234개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낙후지역이라고들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사실이 아니면 법적대응이라도 할것인데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군에서는 부득히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유발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입법조치 해주기를 바라는 진정서를 전남도경에 접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유포자나 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서 더 이상 군민이나 공직자를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나 특정인을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독자 의견란에 기사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의견들이 난무하여 화순군민이라는 긍지마저 상실케하는 등 군민의 명예를 극심하게 실추시키고 있고 군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흘려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해오던 결집된 군민의 역량을 하루 아침에 갈등과 분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으며 또 일부에 독자의견중에도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냥 유포하여 화순군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군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며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동참해오던 각계각층의 회원이나 주민들의 의지마저 무참하게 꺽어 버리고 있고 언론보도에서 화순이 꼴등에서 2위라고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마치 화순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냥 논쟁을 일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밖에 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더욱히 군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우리군 공무원들이 마치 비리로 얼룩진 집단인것마냥 매도함으로써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실망과 좌절감으로 인해 일할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등 현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같은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개인들의 마음에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서서 단결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유치 추진상황을 제출하여 주시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되어 전남은 농업기반공사등 15개기관, 광주시에는 한전등 3개기관 총 18개 기관이 이전되도록 계획되어, 6월 27일 광주ㆍ전남이 17개 공공기관 공동추진 합의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6월 29일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유치 타당성을 홍보하고 유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등 지금까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1차 후보지역에 선정되었으나 10월 28일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입지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 공항, KTX, 고속도로등 충남의 행정수도와 교통접근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쉽게도 우리 지역이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이 있는데 그 사유와 2004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만 1,000톤으로 1999년 12월에 준공되어 화순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는 평균 유입 하수량이 1일 15,000톤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 12월에 착공계획으로 1일 8,000톤 증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 현황은 2004년 8월 18일 화순에 내린 강우량이 평균 363.3㎜로 시우량 80㎜를 기록하는 대형 태풍 메기로 인하여 화순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 침수되어 18억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2004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총인원 350명의 전문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고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복구는 국비 11억 6,000만원, 도비 5억 8,000만원등 합계 17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 5억 8,000만원중 총 23억 2,000만원으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오지호 화백 기념관 추진상황 및 민간이전사업비 2억 4,000만원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지호 화백의 고향에 기념관을 건립하고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예술이 숨쉬는 예향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 15억 3,000만원으로 부지 865평, 연면적 200평 건축물에 전시실, 수장고 시설등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 18일 각급기관 단체장과 예술인, 군민등 1,000여명을 초청하여 오지호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와 함께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민간이전사업비 2억 4,000만원은 관람객에게 보다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기념관을 개관코자 지하층을 전시실로 개수하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기성금으로 1억 9,570만원이 집행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준공계가 접수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사잔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사항으로 녹차사업, 뽕나무사업, 벼경작농민에 대한 상토 지원계획 및 정부추곡수매 폐지와 관련 농촌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차사업은 현재 31농가에서 37.9㏊의 녹차를 경작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재배단지조성 5㏊, 용수개발 5공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는 단지확대조성 85.4㏊, 육묘장 설치 1,000평, 제다시설설치 2개소, 시음장 및 판매장 2개소, 부직포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남도에 예산요구하고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뽕나무사업은 현재 143농가에서 32㏊를 경작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잠업단지조성 기본용역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의거 노후상전 교체 및 신규식재, 포장재 및 상품 개발등록, 가공공장 및 판매장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벼농사 상토 지원계획 및 추곡수매 폐지관련 농촌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 농업분야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군예산 규모에 적정액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추곡수매 폐지 관련 농촌지원대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및 지원단가 연차별 확대, 농가부채 약 2,500억원 상환기간 연장 추진 등 정부지원 시책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이와 함께 우리군에서는 쌀 판매농가 및 농협택배비 지원확대, 대도시 쌀 직판행사 실시, 도시소비자 초청 화순쌀 홍보, 공직자 쌀 판매, 농업관련 예산확대지원 등 당면한 농촌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천면의 화순군 농촌폐기물처리 종합시설 관련하여 반대주민 고발은 동광건설인지 행정기관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김경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1월 종합매립장 공사착공 후 소수 반대주민들이 2004년 12월부터 수개월간 공사장 진입로에 농기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사측에서는 수차례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매번 결렬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시에는 회사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공사인 동광건설에서 지난 3월 7일과 8월 22일에 각각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 공무상표기 무효로 양준승씨 등 9명을 화순경찰서에 고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3일 가암리 마을앞 도로에 무단 장애물 제거를 위해 군청 공직자들이 철거를 시도하던중 벽돌과 돌을 던져 공무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군에서도 관련 가해자를 입법조치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화순경찰서에 접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속자 명단과 법원판결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판결내용에 대하여는 김경남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답변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주민반대 사유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종합매립장 추진상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반대사유로는 협약서 체결시 주민동의없는 밀실협약으로 협약서를 원천 무효화하고 반대대책추진위원회와 협약서 재작성 요구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이므로 종합매립장을 백지화하고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한천면과 마을 주민들이 선출한 대책위원회와 2년여에 걸쳐 협의끝에 합의를 도출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 밀실야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모든 협의는 군의회의 통제하여 본래 30억원 지원계획에서 48억 지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하면서 의회에 동의아래 이루어진 합법적이고 공개적이며 대책위원회와 화순군의 고뇌에 찬 정상적인 합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13개 읍면에서 1일 발생하는 50톤의 생활폐기물을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과 동복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곳 2개소 위생매립장 사용가능기간이 2006년 6월말로 예상되므로 이 기간내에 종합매립장이 준공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올것이 자명하여 지난 9월 23일에 행정대집행 실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반대대책위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는 할것이나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와 군민의 대표가 모여 합의한 부지선정 과정은 존중되어야 할것이며 우리군은 친환경적인 종합매립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우리나라 여성 최초 군수님께서 여유있게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먼저, 화순군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군수님께 화순군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수란 우리 화순군의 간판 스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는 우리 화순군의 대표이시고 공인입니다.
화순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역사속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군수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에 있어 실과, 읍면까지 인사하면 실과장이나 읍면장께서 그 직원의 능력을 보고 보직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순군수님께서는 직원들까지 직책을 부여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유일하게 4선 원로의원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군정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군수를 상대로 해서는 어떠한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군정시책에 대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 즉 업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규정상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읍면, 실과에 발령을 하면 과장이나 읍면장이 그 직원의 능력을 봐서 각계로 발령을 하고 있는데 화순군만 직책까지 정해서 발령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4선 원로 김경남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답변은 실과소장님에게 지정하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는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직원들과 협의후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의장님께 정회를 부탁드리고 또한 김경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부군수님!
인사라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인사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최창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위원회 규칙이 바뀌어서 위원수를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실과까지 인사를 했는가?
읍면까지 인사를 했는가?
아니면 각 계까지 인사를 했느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최창원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읍면까지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원 김경남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권한위임사항에 읍면장이 배치토록 나와 있습니다.
○ 부군수 최창원
그러니까 읍면장이 배치토록 인사를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경리담당 누구, 휴양림관 리담당 누구, 농촌개발담당 누구 이렇게 해서 다 써 있습니다.
○ 부군수 최창원
그것은 발령을 하면서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혼선을 막기 위해서 표기를 한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총무과장님께서 인사 주무과장님이시고 군민들도 많이 오셨 는데 성실한 답변을 듣고 가셔야지 의문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방청객도 많이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이해가 안가시면 계속 답을 해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총무과장님!
현재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의원 정광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실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의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여 건도 갖추지 않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말씀드리고 의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방청객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과소장님께 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 의장 전일만
총무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인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으로 재무과장, 학교장 출신 김병국, 윤병주, 주판본 세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여성 위원으로 이옥씨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 의원 김경남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법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건에 맞춰서 위촉을 한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인사위원회에 회부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인사를 하게될 경우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나 결함 여건을 종합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인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는 말입니다.
○ 의원 김경남
그게 충분한 답변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전체적으로 자료가 공개가 되고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 의원 김경남
어느 법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가져오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시고 답변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께서 총무과장이 답하는 것이 마음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 의원 김경남
시원합니다.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군수님한테 직접 질의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회의속개를 원만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뿐만아니라 승진에 있어서 원칙과 규정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에서 5급, 6급 담당으로 승진 발령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지난번 인사때 인사 관련자들이 다면평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대상자들을 평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읍면에서 5급이나 6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느냔 말입니다.
○ 군수 이영남
읍면에서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공직자는 어디 부서에서든지 공직자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원 김경남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다음 인사에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승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사는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과 의회가 서로 의논하여 협의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군 행정은 읍면장 발령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과 타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군수님께서는 혹시나 읍면장 발령에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과 의사를 타진해본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께서 4선 의원이시고 원로의원이시고 너무 우리 군청을 속속 들이 의원님중에서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3개월동안 군수를 하면서 인사에서 원칙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전국 234개 단체중에서 이영남 군수처럼 인사를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해봅니다.
제가 군수취임하면서 인사청탁, 공사청탁만 없으면 만사가 군수 참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텐데 너무 외부나 이런것들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가 어느 누구의 청탁이 없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댓가에 의해서 인사승진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고해서 같이 의논하겠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려면 지금 행자부에서 오영교 장관님께서 혁신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옛날의 인사를 해야 되겠는가?
저도 인사를 할때는 고민하고 책상에서 저희 방바닥에서 까지 전체 진열을 해놓고 인사 하나하나 빠짐없이 검증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조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에 면장님과 그 지역구 의원이 뜻이 맞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본 의원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수변구역지정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안태호 면장님 임기중에 동복면에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건강복지센터 부지를 건립하고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동복에 건강복지센터는 고령화되어 가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보건소, 한방센터, 물리치료실, 어르신들의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조영무 면장께서 동복으로 발령을 받아와 수변구역지역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놓은 동복건강복지센터 부지사업비를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리하여 건강복지센터 사업비를 타용도로 바꿔놓았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혹시 군수님께서는 동복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검토를 상세히 하겠습니다만 ...
○ 의원 김경남
군수님 몰랐습니까?
여론이 군수님이 그것을 지시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군수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군수를 하겠습니까?
○ 의원 김경남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 읍의 경우 4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도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을 복지회관 개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오순도순 점심을 해드시고 젊은층들이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한방허브 보건사업이나 건강체조교실, 영양식등 이런 식단을 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 저 산중에 있는 노인들을 그 복지회관까지 모시고 와서 몇시간 계시다 가는 것이 맞겠느냐?
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께 이러한 건의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복지회관 보다는 우리 군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마을마을에 노인들이 담소나누면서 한방허브보건사업도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를 하는 차원으로 노인복지를 하고 싶습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이 자리에 문경택 이장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할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우리면에 근무하신 동복면장님이 하나의 상처가 남아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군수님이 몰랐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전직 면장이 해놓은 것을 다시 바꾼다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관계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여기에 군민들도 오셨는데 안태호 과장님 계시니까 시원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안태호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수변구역 지정사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놓은 것을 조영무 면장님이 오셔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비를 바꾼것입니다.
안태호 과장님은 모르는 일이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하여 전라남도 어느 시군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민을 대표한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의장단협의회 부회장을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모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과 군수님이 협의해서 직원들까지는 협의가 안되지만 읍면장까지는 협의해서 발령한다는 것입니다.
유득 화순군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직원들까지는 타협할 수 없어도 읍면장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협의해서 발령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제가 방금 김경남 의원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외부의 청탁이 있다보면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가 순서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외부의 청탁없이 하자고 단절했고 조회때마다 사정을 했습니다.
만약, 외부에 인사청탁을 하게 되면 제외를 하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국회의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최인기 의원님께서 행정가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런 부탁을 한번도 받지 않았고 군행정하는데 군수한테 맡기지 어떻게 국회의원님께서 인사얘기를 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어쨌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화순에 군단위 기관장님이 오실 때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오는 사례를 봤습니다.
진정으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과 그 지역 기관장의 뜻이 맞아야지 그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일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인사에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군수님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인사권자인 부군수는 인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인지, 또 화순군의 총무과장이 둘이라는 여론이 있으며 인사를 할려면 총무과장이나 부군수를 만날 필요조차도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말들이 왜 화순군에 나돌고 있는지, 또 들어보신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상대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4선 김경남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에 의해서 순위로 배수안에 들어와야 하지, 꼴등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에 있어서 승진대상자가 됩니까?
공직자가 전체과에서 다면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했고 이러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방금 김경남 의원님께 설명을 했지만 234개 단체중에 이영남 군수처럼 투명한 인사를 하는 군수는 과연 있을까?
하고 자부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의원 김경남
자부를 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의 여론은 화순군의 인사나 사업이나 허가를 비롯해서 군수님 선거운동하신 분들이 뒤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현재 뒤에서도 신성한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여론들이 왜 그렇게 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객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조용히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번만 더 회의을 방해하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1년 3개월된 보궐선거의 군수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4선의원님 아니십니까?
이 답을 너무도 상세히 아시고 인사를 하면서 차별화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화합하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에 유병규 춘양면장님을 보십시오.
행정계장을 했는데 6개월동안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를 보좌하면서 수행하고 면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했는데 자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듣기로 의원님께서 군수후보로 입후보하셨다는데 마치 이 장이 토론의 장인 것 같아서 저는 군민들께 민망스럽습니다.
의원님!
필요하신 답변은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데 방청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과 저의 질의와 답변이 역사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요.
어떤 의원이 공포에 떨어서 누가 질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방청객 계속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조용히 해 주세요.
○ 의원 김경남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화순군수님으로 당선되어서 1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진정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대화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그 지역구 의원과 대화를 했다면 어느 의원과 대화를 하셨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은 회의중에 날마다 뵙고 우리 군정 업무수행을 하면서 의원 님과 타협없이 우리 군정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예산은 의원님께서 전부 예산승인해주고 실과장님께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의원님께 상의없이 대화없이 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 의원 김경남
군수님이 1년 4개월동안 정말 여유있고 넓게 멀리 보면서 정말 답변을 잘하 십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군수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군수님과 저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도 영원히, 제가 의원을 그만두더라도 후배 의원들이 속기록을 볼것이며, 또 군수님이 그만두더라도 오늘 군정질의와 답변이 역사속에 기록으로 남는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화순군 인사는 선거에 치우친 인사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고향에 근무하는 직원을 타 지역으로 발령하고 기술직이 행정업무를 보게하면 업무가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군수를 찾아갈 수 밖에 없고 부탁을 받은 직원은 군수님께서 그 공무원에게 선심을 베풀고 원위치시켜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실인지 군민들이 있는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보충질의를 인사에 대해서 몇건을 제출하셨는데 그 답변이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답변은 주무부처인 총무과장께서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사속에 남아야 되고 분명히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언태 면장님은 동복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인 남면으로 발령하지 않고 이서로 발령을 했습니다.
정년을 1년정도 남겨놨는데 이서로 발령했고 6개월정도 남겨놓고 다시 고향인 남면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영남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인사를 보고 아신분들은 보복성 인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복에서 누가 제일 표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께서 전부 답변을 군수는 우리 군민들과 화합하지 않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 의원 김경남
김언태 면장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동복면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동면에 이임용 총무계장은 그 지역구 의원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1개월이 넘도록 대기발령을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게 아니면 어떠한 사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또 공무원 신변을 보호하는 직장협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8만 군민의 수장입니다.
어느 공직자 하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원칙에서 벗어나면 지난번 언론사에서 지지도도 1년 3개월만에 그렇게 지지를 할 수 있었겠는가?
또 단체장 리더쉽에서 68%이상이 나왔다면 10명에 7명정도가 리더쉽에 지지하는데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제가 더 부지런함으로 열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아동학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노인학대가 더 심하다고 가슴으로 울면서 가슴아파하면서 노인들 여행가고 잔치등 크나큰 행사가 아닌곳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알기로도 어제까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받고 오늘부터 인기가 상승할것인가, 하락할것인가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화순군이 다 알 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총무계장한테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이장님들을 소집해달라는 얘기를 가지고 행정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정지를 1개월이상 했다고 하면 군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어떤 총무계장이, 어떤 면장이 그 의원과 협의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의원님!
제가 군수를 1년 3개월하면서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군수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재임하는 1년 3개월동안은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수장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파하면서 합니다.
○ 의원 김경남
우리 군수님은 여성 군수로서 대단히 마음도 크고 높이 멀리 보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화순군의 인사는 모든 직원들이 3년이 되면 인사한다는 명분으로 어렵고 힘든곳으로 인사하여 군수를 찾아오도록 만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이상만 되면 순환보직 인사를 한다는데 3년이 넘어도 순환보직않고 있는 사람이 군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몇분 빠진분이 계십니다.
23년이 되어도 그대로 계신분이 있고 10년이 되어도 그대로 계신분이 있는데 3년만 되면 순환보직하는 분하고 23년이나 그대로 계신분이 있는데 대체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항간에는 인사발령을 하는데 고향인 이서에 있는 사람을 도암으로 보내면 출퇴근이나 부모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찾아갈 수 밖에 없고 부군수 찾아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잘하라고 원상복구 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누구 한사람 감히 집행부에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규정은 3년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인사대상에 안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보면서 화순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님!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이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합니다.
○ 의원 김경남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전일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그러면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이영남 군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의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화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마이크 성능이 안좋아서 제 음성이 안들린 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성능이 안좋아서 그런것인가, 아니면 마이크 볼륨이 줄어든 상태인가 의사계장은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이 없다고 질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복면에 근무하다가 도암면으로 발령난 박종수 담당은 동복에 70이 넘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며 동복에서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동복으로 발령하지 않고 도암면에서 도곡으로 발령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수 담당은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어도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 한번도 찾아와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종수 담당께서는 군수님께도 찾아가 부탁하지 않았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득 박종수 담당만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발령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박종수 아버님께서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도 먹고 해서 자식이 옆에 있어야겠는데 자식이 고향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셔서 혹시 본인이 고향으로 오기 싫어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고향으로 가고 싶은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제133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김경남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오전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이 있었으나 질문내용이 대부분 군정을 헐뜯는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마치 추측만을 가지고 사실인냥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내용이 군정에 대해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임시회 군정질문 사항이 정치토론장으로 비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유일하게 4선 원로의원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군정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군수를 상대로 해서는 어떠한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충질의의 답변에 앞서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에 대해 불충분한 사항에 한정되고 화순군 회의규칙에 그 시간도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새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처음 열리는 회의임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전 보충질의를 내용으로 보면 군수가 정책적으로 답변드려야 할 사항보다는 보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화순군민들의 마음과 민심을 읽으면서 질문과 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최고 수장인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전문적인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수 담당이 동복에서 도암으로 발령이 났고 도암에서 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또 도곡으로 발령을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계속적으로 우리 김경남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데 제가 답변자, 또 관련부서 실과소장님께 지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도곡면에 계시는 박종수 담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담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그걸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꼭 그 인사를 군수님을 찾아와서야만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박종수 담당 인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창원
박종수 계장은 도암에서 근무하다 도곡으로 발령했는데 고향은 동복인데 현 재 거주지는 화순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화순읍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치한 결과입니다.
인사라는게 어떤 특정인의 희망이 모두 다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가급적 출퇴근이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전체 본인 희망이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 인사입니다.
○ 의원 김경남
부군수님!
답변을 아주 매끄럽게 능력있게 잘 해주셨는데 그런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분들한테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군수, 총무과장은 군수님을 잘 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도곡의 박종수 담당에게 한번 연락을 하셔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분있고 의욕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무 부서에 계신 실과장님들께서 군수님을 잘 보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읍면인사에 대해서 읍면까지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업무분장은 면장이 하는 것이 맞죠?
○ 부군수 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 앞전 인사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김경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갖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하십니까?
○ 부군수 최창원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일도 많이 봅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화순군청내에 있는 일용직 280일짜리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일용직은 정원의 상근인력인데요.
정확한 숫자가 얼른 기억안나는데 약 150명정도 될겁니다.
○ 의원 김실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받는 수령액이 얼마쯤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280일의 경우는 70~8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실
300일짜리는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300일은 수당이나 상여금이 나가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로 보면 될겁니다.
○ 의원 김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50명정도,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받고 있는 월급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죠?
○ 총무과장 김영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달에 70~80만원정도 받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A면에서 B면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자기면에 있으면 그 봉급을 받아서 겨우 생활할 수 있고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A면에서 B면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 사람들은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영열
그 부분에 대한 인사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김실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면단위에 있는 사람이 그 면을 벗어나서 타면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분들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제자리로 돌려 보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그런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출신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금년 여름에 의회에 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회에 회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증원 요인이 있으면 인사평가를 해서 어떤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사의 증원계획이 있으면 그때 의회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을 보니까 인사용역결과비가 안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이영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일만 의장님께 업무적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일만
조현수 의원님!
담당 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좋습니다.
○ 의장 전일만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지난번 의장단회의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자체 인력진단한 내용 등등을 보고를 드린바 있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직, 지적직, 토목, 건축직등 15명의 정원을 늘려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요인을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의장단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직과 인력진단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측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조직인력진단에 들어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이,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사회복지나 중앙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재무과에 과표계등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67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670명 범위안에서 이런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다급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5명의 정원을 늘려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 조직인력진단을 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조직의 인사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라도 정원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주시고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1억 5,000만원 계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전일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박광재 의원님이나 김경남 의원께서 읍면 담당이나 인사발령을 할때 무슨담당, 무슨담당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7월에 인사발령 하실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난번에 착오 부분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인사는 각 실과소는 담당급까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본청은 계장까지는 했지만 읍면은 담당요원으로만 발령을 하셨죠?
○ 총무과장 김영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본청은 계장까지 지정을 해서 임명하고 읍면은 해당 읍면으로 배치하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박광재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답변을 하실려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인사관계는 그만 하고 다음은 사이버수사대 고발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전남도경에 인터넷에 의해 화순군민을 10여명 고발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화순지역발전에 바른말을 했을텐데 행정에서 수용을 해야지 고발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민주화시대에 대통령도 많은 욕을 먹고 있어도 고발을 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지방자치 10년동안 군민을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득 이러한 고발사건이 잦은 사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고발을 누가 했습니까?
또 다른 분이 했습니까?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민들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조사2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고발이 아니고 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과 고발은 어떻게 다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은 조사를 받고 진정을 하면 조사를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남으로 해서 화순군이 분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정을 하신 분이 누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일만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에 빗대어서 오전 10시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해서 점심시간이후 지금까지 인사에 관해서 군정질문하시고 보충질의를 시작하셨는데 여론이라는 것은 전체 군민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사람의 하는 말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냥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님!
군에서 진정을 해서 화순군민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근간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충답변 형태는 마치 정치 공세장으로 생각될 정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일만 의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업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일만
군수님!
그러니까 사이버수대에 진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군수 이영남
오전내내 제가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금 김경남 의원님께서 진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정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 국가가 공공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서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에서 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을 안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보충질의에서 고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의장님께 실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것입니다.
틀렸습니까?
○ 의원 김경남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발은 군에서 안했는데 진정은 했다고 합니다.
그 진정을 하신분이 화순군청에서 모 과장이 했다는데 그 과장님께서는 무슨 사유에서 진정을 하셨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주무과에서 진정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도록.. ..
○ 의원 김경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민을 도경에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김경남 의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질문요지는 고발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질문하셨거든요.
고발과 진정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진정을 하게 된 것은 군수님께서 오전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걸 읽어드리면 중복이 되니까 생략하고 아침에 답변해드린 내용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 군청에서 진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총무과장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화순군민을 위해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될 사람이 행정이 머슴이라면 군민은 주인입니다.
주인을 고발해요?
○ 총무과장 김 열 열
진정 자체는 어떤 특정인을 고발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 의원 김경남
군민 몇십명이 가서 수사받고 하는 것이 잘한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봉급주고 세금준 것 아닙니까?
○ 의장 전일만
총무과장님!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 지?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께서는 진정한 사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정말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화순군을 화합하고 발전시켜야 할 총무과장님께서 군민을 진정했다고 하면 되 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여성군수로 아름다움과 덕으로 행정을 .. ...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 의장 전일만
군수님!
답변하십시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오늘 다섯 번째 질문사항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고발자 명의를 제출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 답변자료중에 제일 길게 답 변을 했습니다.
엊그제 식사 자리에서도 제일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군수이지만 태어날때부터 남을 무리하게 하고 주었으면 주었지, 남의 것을 가져오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경남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때 5분 발언에서 전국 지자체 234개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낙후지역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이니까 법적대응을 안한다고 군민들의 얘기를 들었을때 군민들의 알권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정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군민이 뽑아준 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알게하고 전국에서 골찌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이 정치에 나올 분들이 화순을 다니면서 호소하는데 저는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골찌에서 두 번째라는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군민 여러분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한번 보내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군수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수장으로서 일을 할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님이 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순군이 군수님 개인 것은 아닙니다.
○ 군수 이영남
그래서 저는 김경남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누가 이걸 했는지 알아야 되 니까 전남도경 수사대에 이걸 진정한 것 아닙니까?
○ 의원 김경남
아직까지 행정에서 군민을 진정하고 징역보낸일이 없습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징역 보낸일도 없습니다.
김경남 의원님!
앞으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서 쓰레기매립장 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가암리에 30억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더 마을에 주기로 해서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 의원 김경남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다음에 나옵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수사대에 진정 자체가...
○ 의원 김경남
그러면 군수님이 직접 고발하시지, 왜 총무과장을 시켜서 고발을 해요?
○ 군수 이영남
저는 고발 안 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군수님이 직접 진정하시지, 총무과장님이 하시느냔 말입니다.
○ 군수 이영남
그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떻게 군수가 고발했다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까?
여론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님!
오늘 김경남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군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는 말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렇지만 군민들은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방청객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 김경남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
○ 의원 김경남
의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방청객들도 오셔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전일만
그러면 문답식으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예,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군수님으로 아름다움과 덕으로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남는 훌륭한 군수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편이 아니면 영원한 적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진정으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했던 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번 진정했던 것을 취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제 개인적인 진정이 아니고 군정의 사항을 종합해서 지난번 회기 때 김경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나온 사안을 기준 근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겠다 라고 판단한것입니다.
이 관계는 최종적으로 군수님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정말 역사의 한페이지에 좋은 기록으로 남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전국에 여성군수 유일하게 이영남 군수 저 혼자 뿐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고 우리군정목표가 살기좋은 전원도시, 군민화합입니다.
저는 그것에 받들어서 할것이고 이것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의원님께서는 고발한자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언론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진정을 혼자 하셨습니까?
다른 분들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군수님을 대리해서 제가 군 입장에서 진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총무과장!
혼자 하신거예요?
○ 총무과장 김영열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위임장을 받아서 한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다음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본 의원이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화순군민들의 여론은 시장날에 몇십명 직원들과 군민들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내년 선거운동을 한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면에서 번영회장, 새마을회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군수님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참 유감스럽습니다.
김경남 의원님!
오늘 제가 이렇게 상세한 답변을 했는데도 보충질문을 하나하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거짓말 하면서 또 아직 선거가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대표자인 군수입니다.
치졸하게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제 선거운동을 하다니요.
저는 김경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의원님으로서 군수한테 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습니다.
○ 의원 김경남
다음은 지난 6월 21일 제13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에서 전일만 부의장과 박광재 의원이 질의한 타 지자체 공공기관이전의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화순군의 공공기관유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혁신도시 10월 28일자에 보고된 것을 보고 저는 3일 베갯잇이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슬픕니다.
그 전말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땐가 기회가 되면 군민들께 낱낱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혁신도시가 1년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께 회도 하지 않았고 제 나름대로 스스로 출장계도 내지 않고 서울을 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도 가슴속에 답은 다 있을겁니다.
그러나 군민의 수장으로서 지금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이라는 보도는 왜곡될 수도 있고 지금 담양, 장성, 나주 발표는 됐지만 확정하게 후보지 선택은 안됐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작은 바늘귀의 희망을 가지고 제 있는 사력을 다해서 열정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땐가는 군민들께 전남발전연구원이나 교수님들께 제가 용역했던 기관에 의원님들께서 또 가까이에 있는 최인기 의원님을 보좌하는 몇분들께서 전하는 내용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파서 이 자리에서는 않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6월 21일 제131회 정례회에서 총무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사실을 총무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않합니까?
○ 군수 이영남
다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군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겠네요.
다음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총무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우리 화순군 2004년 1월 정부에서 각 자자체별로 희망기관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등 3개기관 요청을 하였지만 현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것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사실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이영남
제가 22개 시군에서...
○ 의원 김경남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방청객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지,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군수는 마치 아무것도, 우리 행정직원들은 전부 손발을 놓고 일을 안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알지 않습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면 그 답 내용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 의원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6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표가 되면 군수, 부군수, 의회에 보고하고 도의원과 연계시켜 실질적인 공공기관 하나, 둘 정도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로비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할려고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공기관과 유치 추진단을 7월 7일 구성하였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제가 방금 보충답변 했지 않습니까?
10월 28일자 신문에는 보도가 됐지만 철통같은 자물쇠가 도에서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군 자자체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도청에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협의위원, 민간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정남 사회단체협의회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하자고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주중회의가 끝나면 바로 위원장님과 대책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전남도청 남악도시 이전 이후 화순읍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으며 현재 1,500세대의 아파트가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화순군으로서는 혁신도시 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저는 집행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도 전남도청에 부군수님 회의중이셨는데 우리쌀 홍보도 할겸 밥 두가마니 해가지고 도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3일동안 가슴이 아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청 이전 발표해가지고 제 남편인 임호경 전 군수께서 도청 반대할 때 병원에 실려갔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저는 20층을 위 아래로 다니면서 제 걸음을 걸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다녀 왔습니다.
그게 저 혼자 할일이었습니까?
우리 군민들 다함께 도청앞에 가자고 했을때도... 제 답변이 부족한지 총무과장님께서 혁신도시 유치위원님에 여섯분이 포함되었다고 메모를 주시네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됐습니다.
혁신도시유치와 관계깊은 우리 지역구 출신이신 최영호, 홍이식 도의원과 공공기관 이전 발표일인 6월 24일 이후 우리군에서 정식적으로 초청해서 혁신도시에 대하여 간담회등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께서 4선 의원님 하셨는데 제가 가슴아프다고 했는데도 계속 합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할까요?
저는 최영호 도의원님이 적십자에서 여기 오셨을때 "도의원님이 제일 실권자 힘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하는데는 두분의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최영호 도의원님께서 "1년전에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라고 하셔서 제가 황당해서 총무과장님, 정남 사회단체협의회장님과 군수실로 올라가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적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건에 대해서는 제가 군민들께 낱낱이 보고할 날을 갖겠다고 보충답변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았습니까?
○ 의원 김경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전일만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정회 이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예, 아니오만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전일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전일만 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0분 이내로 추가 보충질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33조 항을 보니까 20분내로 질문하게 되어 있고 10분내로 보충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춤추고 축하할 날에 김실 부의장님께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처음 하는 날인데 마치 정치 토론회장 같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또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고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자는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얼굴 표정이 굳어질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후에 질문은 제가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주십시오.
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화순군 공공기관이전계획에 대한 화순군의 계획에 대해 지난 4월경 박광재 연락소장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 3개기관 요청이후 별다른 추진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박광재 의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단한번이라도 협의해 보았는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혁신도시유치에 대해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에서 계속 했는데 최인기 의원님까지 말씀하게 되는데 최인기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나주, 화순이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여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슬퍼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김경남 의원님께서 답을 주시라고 하는데... 제가 박광재 의원님을 엊그저께 뵙고 집행부에서 손놓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님은 무얼 하시는 분이냐?
국회의원님은 국회에서 했고 또 군 행정기관에서 보고가 늦었다고 해도 국회의원님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박광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님과 군수와 군의원님과 함께 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이 혁신도시 유치아닙니까?
저는 그 안에 내용들이 너무 슬픈 내용이 많아서 의원님께 보충답변을 하면서 몇 번째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슬픕니다.
○ 의원 김경남
다시 질의하겠습니다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국회보좌관, 군수, 실과장 주관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분기별로 추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하였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군민들께 보고하게 되어있고 군의원도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군수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런것도 너무너무 공직선거법이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일인 6월 24일이후 정책토론회 추진여부와 6월 24일부터 민주당 운영위원장 취임일 9월 7일 이전에 공공이전계획에 대한 국회의원과 논의한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
4선 의원님 하시고 의원님은 우리군에 살림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국회의원님과 보좌관님, 박광재 의원님, 여러분이 오셔서 실과장님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딱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전부 군수가 할 건의를 다 받아와서 그 자리에서 제가 "최인기 의원님!
이건 국회의원이 할일이 있고, 군수가 할일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건의 했는데 이걸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내 질의가 끝난후에 해야죠. 질의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나서는 겁니까?
<방청객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여기에 깡패를 데리고 온것입니까?
무슨일이예요?
의장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질의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혁신도시는 우리 화순군은 제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하면서 화순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문팔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의장역할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장님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전일만
어떤 부분이요?
○ 의원 문팔갑
보충질의가 1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30분이든 한시간이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보충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안된다면 간단명료하게 정말 우리 군민들이나 군에 발전을 위해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정치토론장도 아니고 어느 사람의 인기 플레이을 하는 장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 화순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화순군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등 대외기관이고 토론의 장입니다.
아침 10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의장님께서 수수방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장님께서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셔서 정말로 생산적인 의회의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김경남 의원님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전일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전일만
김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전일만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의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순군의회를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자기 마음은 자기가 간직하고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경남 의원님은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물어봐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되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예, 그러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부 여론 조장과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되니까 군수가 답변을 간단하 게 할 수가 없죠.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우리 군수님의 여유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공법상 문제로 투자한만큼의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주변에 물고기가 떼죽음, 하천생태계 파괴, 수생생물의 개척수가 줄어듬, 하천수중에 침천물 증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방류수를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타 지자체에 의뢰하고 타 시군처리장 방류와 비교해 보신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존경하는 김경남 의원님!
제가 의장님께 업무적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월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상없이 기준치 초과된적이 없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동면농공단지 폐수종합위생처리장 5개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재료비는 대전 본사에서 구입함으로 지방재정에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약품 및 재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에서 구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금방 말씀해주신 5개의 처리장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민간위탁기관인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시설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수장되거나 시설하였으나 제때에 하자보 수를 받지 못해 방치하는 계측기, 광주일보 9월 14일자 참고, 설계에 들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는 기계도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군에서 근무하다 고용 승계된 직원들의 임금복지와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아예 계약서 내용에서 삭제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광주일보에서 2회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공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사나 일부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증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증설공사를 하면서는 필요없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2004년도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복구비 국비지원 지출내역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는지,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선지출하여 임시복구비용내용도 확인해 보았는지, 2005년도 입찰로 낙찰된 시설물 복구비 내역도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처음에 환경시설공사에서 선공사하고 저희들이 후지급한 것은 응급복구의 경우로 1억 3,000만원입니다.
중앙과 도의 지원을 받아서 22억 공사를 할때는 책임문제도 있어서 책임감리 까지 둬서 하고 저희군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전라남도 지자체중에 민간위탁하였다가 환원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주광 역시이며 현재 민간위탁하는 곳은 보성과 화순뿐인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직영으로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도 느낀 부분이었는데 저희 화순과 나주가 수해피해가 났을때 응급복구 과정에서 저희들의 경우는 약 5일만에 응급복구를 마무리 했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공사에서 전문인력을 조기에 투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인 나주의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에게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고 본 의원과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다음은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 발전에 있어서 본 의원은 그 지역구 출신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1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덟분의 군수님과 화순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영남 군수님께서는 군수로 취임한 후 우리 화순지역에 희귀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선택에 의해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군민의 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군민을 대표해서 지역발전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호화백 기념관 사업비 2억 4,000만원은 민간적자본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몇 년전부터 오지호화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지호화백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그것은 주무과장한테 설명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아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일만 의장님!
업무적인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의장님이 임시회 처음 하는 날인데 제33조에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경남 의원님께서 4선 의원님 아니십니까?
또 지역구에 오지호 화백 기념관은 어려운 걸로 다 한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어떠십니까?
○ 의원 김경남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 군수 이영남
금년도 예산 2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이전사업비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시설비로 편성해서 군에서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 광주ㆍ전남지역에는 전시실 건립경험이 있는 업체가 적을뿐만 아니라 하도급 등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우려가 있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하였을 경우에는 전시실 시공경험이 많은 회사를 선택해서 계약하면 견실시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세운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한것에 대해서는 김경남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계속 말없이 추진해오다가 박운학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분께서도 위원회를 다 사퇴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1,000명을 모셔놓고 100주년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 그때 사퇴하시더라도 하시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김경남 의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의원 김경남
오지호 화백 기념관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진 추진위원회는 어떤 사유에서 해체되었고 새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되었는지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1년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창립총회를 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들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출된 임원들이 재산을 출현하는등 제반사항을 준비해가지고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나 추진하지 못해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2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 발기인 모임을 거쳐가지고 임원을 재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비로 인하여 화순군 행정이 관공서인지, 개인회사인지 모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오지호 화백님은 우리나라 서양화의 거목이시고 화가로서 우리나라를 빛내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 욕되지 않도록 의논과 협의속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그 지역 면장, 번영회장, 새마을회장도 모르는 오지호화백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인통장으로 공금을 입금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다시 회수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제가 알기로 11월 18일 오지호 화백 기념관 100주년 기념식겸 개관식을 하는데 개관식 후에 박운학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협의해서 김경남 의원님 지역구이니까 협의하면서 풀어갔으면 합니다.
○ 의원 김경남
예,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 왔습니다.
황금같은 농사를 지어놓고도 한숨과 눈물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폐지등으로 쌀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지의 쌀값이 20%이상 폭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벼농사를 짓는 면적은 5,901㏊입니다.
못자리 상토는 1㏊당 450포를 지원하면 26만 5,545포를 포대당 2,800원씩 계산하면 7억 4,3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0%를 화순군에서 지원하면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군수께서는 농민을 위해서 상토를 지원해줄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농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상토에 대해서는 벼 분묘육성에 참 좋은 사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쌀 경쟁력사업과 친환경 사업으로 농가에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약 7,000포 정도는 공급했습니다.
또 타군 예산을 보니까 7~8개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군수님이 30억을 농업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과 내년에도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상토사업은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다음으로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친환경농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도 친환경농법만이 농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도와 협의해서 친환경농법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농법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친환경농법은 저희들이 7~8년전부터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농가에서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농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군뿐만아니라 전라남도, 우리나라, 전세계적으로 환경농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도와 중앙에 발을 맞춰서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경남
이번 제4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법과 생명지혜라는 행사에 군수님께서는 참석했는지?
그리고 나주배를 비롯하여 농산물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농업박람회에 무슨 농산물을 선보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이번 농업박람회에서는 제가 직원분들께 조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 광과에서 전국 지자체에 홍보지, 관광안내등 전단지 보내고 온천 20% 할인을 해서 보냈더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식당 부스도 작년에는 500만원 매상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 올렸다고 하고 뽕나무 차와 뽕나무엿, 뽕가루로 만든 아이스크림등도 1,000여만원 정도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많은 홍보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 의원 김경남
이제 미맥농사에서 특용작물 재배로 바꿔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뽕나무, 복분자, 녹차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묘목을 100% 지원해주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농업부분에서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짜리 있고 자담이 적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산과, 농업인 단체들과 협의해가면서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뽕나무를 화순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뽕나무 한주가 1,200원입니다.
그러면 600원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수적으로 지원해야 될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50% 지원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의 아픔을 알고 묘목대 정도는 100%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구호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진실로 농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수농가에 관정을 비롯해서 저온저장고, 축산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철저히 지원받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타 시군에서는 농업지원에 80~100%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건설에 신경을 쓰면 건설이 발전되고 관광에 신경을 쓰면 관광이 발전되고 농업에 신경을 쓰면 농업이 발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제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군수를 하면서 순수 군비만 33억이 지원됐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지원을 잘해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 의장 전일만
다음 질문이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으로 대체합시다.
○ 의원 김경남
의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오늘 군수님께서도 자꾸 의장이 처음 사회보는데 간단히 끝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의장이 회의의원만한 진행과 실과장님들이 많은 시간에 매달리고 하니까 다음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시기로 이번만 양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원 김경남
제가 한천면민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또 한시간이 걸릴지, 두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간단히 묻겠습니다.
화순군종합폐기물처리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심지어 단식농성가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민 2명이 구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벌금등 사법처리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이 10분인데 이렇게 일부 여론 조장을 하면서 제가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저는 군민들이 뽑아준 군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십니까?
의장님!
지켜주십시오.
○ 의장 전일만
군수님!
들어가지고 실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자꾸 군수를 들어가라, 나가라 이게 뭡니까?
조금전에 회의 정회하면서도 군수는 퇴장하라고 하지 않아서 스스로 들어 갔습니다.
의장님!
지켜주십시오.
의장님께서 퇴장하라고 해서 자리에 있다가 오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그러십시오.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리장 관련해서 군청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주민이 고소고발이 되어서 이런 사태까지 온것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과장으로서 대단히 마음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을 해야되고 또 우리군이 있고 주민이 있는한 쓰레기는 발생될 수 밖에 없고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우리가 입지선정 공모를 하고 그동안 1년 7개월이상을 거쳐 주민들과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8월에 협약이 끝나고 11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금년 9월까지 해서 약 10개월간을 공사진행을 못한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 불가피 고발하게된 사태가 와서 두분이 안좋은 사태까지 오고 또 거기에 단식투쟁을 한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군민에게 또 그것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분들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고 대화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환경과장님!
군민의 여론과 협의해가면서 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관계, 의회 조례관계, 기타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반대주민들이 제기해놓은 상태로 법정에서 다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촉법이냐, 관리법이냐 법적용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단이 될걸로 생각되고 저희들은 법정의 판단에 따라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주민의 동의없는 협약서, 당사자인 화순군청, 한천면 대표인 군의원, 공증인 양재열등 대주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 무단점유 사용중지 쓰레기처리장 공사장 진입로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순군청과 동광건설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는 것이고, 네 번째,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주민 공청회를 실시해달라는 네가지 요구조건이 나왔는데 공청회는 환경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먼저, 주민동의없는 협약서, 당사자인 화순군청, 지역구의원인 박병옥 의원, 그동안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양재열씨가 주민들한테 대주민 공개사과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2002년도 입지 공모가 된 이후로 1년 7개월간에 걸쳐 주민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날때마다 공개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개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었고 반대측에 있었던 양준승씨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설명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없는 대표위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구 의원이신 박병옥 의원님, 그동안 활동하셨던 양재열씨가 마치 인민재판식의 공개사과보다는 마을에 또는 면에 설명회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마련된다면 저희 군에서 그동안 협약서 체결했던 내용, 협약서 체결이후에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사장 진입로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도로가 10여년전에 임도로 난 도로상에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을앞에 건조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곱분의 개인 마을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조장, 임도상 도로들이 10여년전부터 공익상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통행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법원에서 방해는 안된다고 판결이 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이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이용은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다만 개인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도로계획등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순군청과 동광건설측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자로서의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군민이 구속되고 단식까지 하게된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자 입장에서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화순군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익성 내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고발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동광건설 당사자측에 권할 수는 있으나 주체적으로 취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목적사업인 현안사업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없이 진행되고 반대하신 분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셨던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면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1년 7개월간에 걸쳐 협약을 했던 협약서를 무효화해라, 그리고 새로이 작성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반대측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기왕에 체결되어 있는 협약서 내용을 수정 내지 보완하는 선에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경남
환경과장님!
지금 한천쓰레기매립장 반대에 대해서 동광건설에서 고발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광건설은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동광건설에 취하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환경과장님께서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식농성중인 사람에게 야밤에 전기공급을 절단했다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인정적으로 보아도 그럴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이러한 행위는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의 전기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군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후로 당초에 명분이 구속자 석방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직했으면 군청앞에 와서 진을 치고 단식농성을 시도를 했겠느냐?
당초에 군의 전기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문방구에서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토,일요일인가 외출을 하기 때문에 차후 화재위험등을 감안해서 전기를 끊어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어서 문방구에서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차갑게 되고 텐트안에서 주무시는 상태였는데 저희군에서 코드를 연결해서 군청에서 전기를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렇게 1주일정도 지내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속자가 군의 노력이 있었든지, 없었든지간에 보석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 이후 저희군에서 이제는 단식투쟁하실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피 저희군에서 단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김경남
화순군이 종합폐기물처리장 계획이나 또는 4만 2,000㎡는 페촉법 대상이며 이 시설을 선정하려면 280명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11인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양측 전문가와 주민등을 포함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280명이라는 선정위원회를 지정하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
폐촉법 적용을 해야 되느냐?
관리법 적용을 해야 되느냐?
두가지 법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입지공모시부터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30,000㎡이상을 시설했을 경우에는 폐촉법 적용을 하게 되고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법 적용을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매립시설 면적이 28,650㎡으로 30,000㎡미만이 되기 때문에 입지 공모시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다툼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행정에서 패소된다면 주민을 괴롭히고 재산을 낭비하고 화순의 최대현안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지연시키는 화순군 환경행정을 어지럽히는 모든 군민에게 현 집행부 잘못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난데로 저희군에서는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폐촉법이 맞느냐?
관리법이 맞느냐?
그동안 군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왔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난다면 페촉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오는 과정에서 저희군에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그런 다툼을 가지고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고 어차피 입지공모에서 선정된 쓰레기매립장의 위치가 우리 화순군내에서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선정위원으로서 참여했던 의원님들, 기자분들, 각 읍면에 그래도 지각이 있으시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280명의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입지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니면 우리 화순군내에 어디에도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다만 폐촉법 적용이냐, 관리법 적용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위치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항, 재정적인 지출, 손해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언젠가는 그 지역에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님께 본의원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청객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방청객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군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로서 섬세함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순을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화합속에서... 그런데 사이버수사로 인해서 진정을 했는데 고발까지 할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김경남 의원님께서 오늘 진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진정건이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을 해놓으셨는데 고발을 할것인지, 진정으로 끝날것인지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의 화합했던 군정목표를 흐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수사대에 진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답을 안받아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건 안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남을 고발하고 구속시키고 하는 군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너무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오전에 답변해드린 내용에 답이 전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사이버수사 진정건에 대해서는 고발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이 답변은 군수님께서 해주셔서도 좋고 총무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이버수사대에 진정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군정질문도 할 수 있고 5분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화순군 홈페이지, 디지털뉴스 댓글등에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같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할 용의가 있으신지?
○ 군수 이영남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진정은 얼마든지 하죠. 누가 했는지는 군민들께서 알아야 되고 저는 우리 군정의 모든 현안 사업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군수 이영남
그건 의원님들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지, 저는 우리 군정에 대한 것만 했지, 의원님들이 개인이 진정을 하시면 하는거지. 제가 어떻게 의원님들의 마음까지 다 합니까?
○ 의원 박광재
군수님께 드린 이야기는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겁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면 박광재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이 문제는 의장님께 건의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의원동의를 얻어 사이버수사대에 공식 고발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 처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별로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농업박람회에 참석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우리 화순군에서 출품했던 품목중에서 소비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품목 아십니까?
○ 군수 이영남
뽕잎차와 뽕잎 아이스크림이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도 가보니가 뽕잎 아이스크림이 가장 인기가 높더군요.
○ 군수 이영남
저는 소식지에도 홍보를 할것이며 이서 잠업단지, 동면 일대로 많은 단지를 조성해서 뽕나무를 군민들이 많이 심도록 하고 잠업단지화해서 가공옷까지도 면실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뽕잎 아이스크림을 어떤 분이 개발했습니까?
○ 군수 이영남
농업기술센터 이옥선 계장님이 음식연구회, 보존연구회 등과 함께 하셨고 우리 화순군은 아직 신지식인이 없습니다.
저는 음식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걸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라벨리 아이스크림에 건의를 해서 이서잠업단지에서 재료를 갖다가 아이스크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뽕잎 아이스크림에 대한 특허, 우리 화순군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이서, 북면, 동면 32㏊를 조성했지만 앞으로 군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뽕잎 아이스크림에 대한 시장성, 상품성등 연구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4년 농업박람회때 우리 화순의 파프리카 떡국, 파프리카 관련된 떡들이 농업박람회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우리 화순군이 그러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 이미 상품화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군수 이영남
앞으로 그런 음식이나 보존연구회를 통해서 신토불이 음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보고회를 하면 색다른 것이 있으면 시식회도 합니다.
우리쌀 소비도 밀가루 빵만이 아니라 쌀가루로 만드는데 앙꼬가 고구마로 만든 앙꼬여서 이것을 우리 국산품을 이용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농산물의 문제를 의원님들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화순에 특화상품이 많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영남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혁신발전 9개년 계획 용역을 포함한 2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암조광조유허지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 환경개선과 명문학교를 지원 육성하고자 위원회 및 임기를 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환경발전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개별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개정하여 증명발급에 착오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사유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지 주변정비사업 일환으로 현 유적지 전면부분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객의 편의도모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용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암조광조유허지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고 화순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노사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지역내 노사안정과 노동현안 등을 조정, 협의하여 신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위원수를 명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화순읍 교리ㆍ신기리등 2개지구에 대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주차장, 골목길 등 기반시설을 정비,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화재로부터의 주거생활보호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본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바 있으나 지난 2005년 10월 31일 의장 선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소속인 본인이 의장에 선출되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조영길 전 의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오늘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유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