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5년 7월 6일 (수)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조현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조현수 의원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출신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가를 돌아볼 때 주민을 위한 복지향상은 상당히 진일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행정적인 사항들은 퇴보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행위 실태를 보면 이와같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듯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민선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이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보다 성숙된 자세와 실천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이 전개되도록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확고한 신념과 자세로 합리적인 업무는 소신껏 추진하여 주시고 불평ㆍ부당한 불합리한 업무는 과감히 배척하는 참 봉사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공무원들에게 주문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끼면서 시정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 시군에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충의사 최경회장군 사당 후면 정상 오성산성의 철탑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및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농공단지 및 우리지역 중소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보다 한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서면질의에 의해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 언급해 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화순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관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원예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개 기관을 우리 의 산단건설과 관련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원예연구소는 전라북도로 배정이 되었고, 15개 기관중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저희들이 희망한 이 부분이 전남으로 배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식, 비공식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식적인 사안보다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군의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일단 단계별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혁신거점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대상지역을 현재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대상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으로 15개 기관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별 기관이라도 유치노력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대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혁신거점도시 입지 대상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고, 또 개별공공기관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먼저 물색해 가지고 공유를 해서 의견교환을 통해 나름대로 저희들 안을 확정시켜서 도에, 중앙 각 기관에,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내지는 유치노력을 할려고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대상지역이 물색된다면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 혁신협의회 위원, 군의회 의원님, 도의회 의원님, 지역에 있는 기관 사회단체 구성원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실질적인 활동 전개를 2단계로 할 계획을 확립시켜놓고 있습니다.
3단계는 도에서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입지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나 결과를 봐가면서 대상지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문제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문제라든지 이런것들도 우리 각 기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가면서 대책을 마련하여 이 지역에 대상기관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할려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양동작전 내지는 전체적인 관심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광주광역시하고 도하고 진행상황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7～8월 중에 핵심 거점도시화 입지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결정되면 그 용역기관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우리 화순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는... 함께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업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어떤 기본구상, 15개 구상이 있으면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문화관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의공 최경회 사당 후면 정상 오성산성의 철탑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탑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철탑은 지난 1978년에 설치된 송전철탑이 최경회 사당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경관 및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오성산성에 대한 지표 발굴조사 및 복원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에 다소 저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충의공 최경회 사당 및 오성산성 보존을 위해서는 이 송전철탑은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철탑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철탑을 이전할 경우에는 1개소당 이전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2억 5,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예산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철탑 설치로 인한 문화재보존 및 주변 경관의 피해상황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관리처와 협의하여 이전비용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철탑 이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최경회 사당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인근 만연산 생태공원과 최경회 사당 및 오성산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 의원 조현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우리가 최경회 사당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주5일 근무제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최경회 장군과 오성산성 위에 있는 철탑을, 오성산성도 지금 도 기념물이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언젠가는 또 개발을 해야 할 그런 기념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탑부분하고 만연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화순군이 관광도시라는, 자치단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장마철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금의 우리 경제는 배럴당 60달러에 임박하는 고유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부진과 투자저하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빠져 정부에서마져 경제성장률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관내 업체에 대한 질문을 주신것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 중소업체를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서민경제의 고통을 함께 하라는 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담당 공직자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중소업체의 활성화 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현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공단지 및 우리지역 중소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및 우리지역 중소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우선 구매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카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농공단지내 10개 업체에서 178건 12억 7,000여만원과 개별입지 10개 업체 520건 25억 2,000만원 등 총 20개 업체에서 698건 37억 9,700여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선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수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가급적 관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마련 실천토록 하겠으며, 발주 준비중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를 내실있게 제작 발간 활용토록 하여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해 나가면서 군 홈페이지 산업정보란의 업체현황을 수시 정비하여 상시 홍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와 우리 지역 중소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을 향상토록 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 알선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기술지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 의원 조현수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제일 끝마무리에 이 말을 넣었습니다.
이 말은 이 답변서를 제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보다도 한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말씀을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의원 박광재
군정질문 답변카드를 보고 답변서가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반적으로 농공단지 개별입지에 37억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용접철망, 블록, 레미콘, 아스콘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태풍 메기때 자재나 지역개발의 자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현수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가동중인 업체가 82개 업체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시죠?
여기 사업비에 들어있는 부분은 레미콘, 아스콘,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농공단지 내에 있는 중소업체들 우리 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이용을 해달라는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카드를 보면 그것하고는 너무 멀게끔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회기 때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화순군이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만큼은 먼저 우리 군이 이용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구매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에 있는 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이런데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반드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 의원 박광재
저희가 10월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동면, 능주, 도곡, 이양 4개 면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농공단지에 중소기업이 입주했다가 가동하지 않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입주했다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곳...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업체, 가동을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업체 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82개 업체가 가동중이라고 했는데 110여개 업체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약 20개 업체가 그런 업체다 이렇게...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에 농공단지가 4개 면에 있는데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업체가 부도난 원인이 우리 도시경제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국내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관내에 계시는 사업주의 의지도 크다고 보면서 정말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그런 업체가 관내에는 없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농공단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농공단지 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원은 주로 제도적인 지원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판매알선, 이게 주 이고, 그 다음에 저리의 융자알선, 중소기업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리의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알선해 주는 것, 이런것들이 크게 농공단지를 지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다음에 농공단지 업체 대표와 대화의 문제는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몇 번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기별로 대부분 농공단지 협의회가 동면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아니, 행정기관하고 농공단지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느냐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와가지고 제가 주관이 되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타 시군에서는 고용창출, 군민의 생활이 윤택해 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순군은 특히 농공단지가 4개소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면서 건실한 농공단지가 화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농공단지 대표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안계시면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7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일반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박광재부의장 전일만
의원 주승현의원 문정조의회운영위원장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정광수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의원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상순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보건소장 서대식
환경과장 안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이상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