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5년 1월 27일 (목)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 시 경 제 과
(10시 00분 개의)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9명에 현원 20명으로 1명 많습니다.
간부명단과 3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풍치경관림을 조성,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167ha에 501,000본을 리기다 수종갱신지역과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으로 추진하고 수원함양 조림 49ha에 245,000본을 주암댐, 동복댐 주변에 녹색댐 조성을 위한 수원함양 조림으로 추진하겠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47ha 295,000본은 수만리～서성지구와 백아산ㆍ한천자연휴양림, 운주사 주변 등에 중점 식재할 계획입니다.
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작업 등 9개사업 3,799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고 아울러 2005～2008년까지 4년간 산림관리 영림단 12명을 운영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유적 등을 중심으로 산림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아름다운 테마 경관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생태숲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도로경관 조성과 지역특색에 맞는 테마 경관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기～수만간 도로경관 조성 등 7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아름다운 테마 경관숲을 조성하고 특히 아름다운 화순가꾸기를 위한 헌수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게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격적인 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사유토지 46,972㎡ 매입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으뜸가는 생태숲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화순～능주간 마라톤코스를 메타세쿼이아 시범가로로 조성코져 하오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사후관리로 배롱나무 수관전정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숲을 조성 하겠습니다.
12쪽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마을 숲 조성과 복원으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관광과 연계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암면 봉하리 산촌개발과 연계한 마을숲 조성과 도곡면 천암리 마을숲 복원을 생명의 숲 본부로부터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꽃창포단지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주암호 상류 유휴 공한지에 수질정화 식생을 도입 수질 오염을 완화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남면 사수리 등 주암호 상류를 중심으로 약 50ha에 15억여원의 수계관리기금을 2003?
2009년까지 7년간에 걸쳐 지원받아 꽃창포 등 100여만본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2004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꽃창포 등 3종에 172,300여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꽃창포 8만본을 식재하여 주암호 수질개선과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7개사업에 1,134ha로 산림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와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양산, 백아산 등 5개소의 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와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고 만연산 정상에 있는 경찰 무선 중계기 시설을 이전하여 만연산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관내 주요명산에 대한 책자 발간과 백아산 철쭉 복원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은 2월 1일?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
12월 15일까지 등 연간 150여일동안 토요일, 공휴일 구분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불요인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과 입산통제구역지정,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를 조기 확보하고, 별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31명과 공익근무요원 55명을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특수시책일환으로 청명ㆍ한식을 기하여 성묘객과 묘지관리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묘지와 석재공장, 장의사 등에 산불예방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전 공직자 차량에 등짐펌프를 비치하여 산불초동진화 등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미래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움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외과수술과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를 위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현지여건을 감안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보호수와 노거수가 건강하게 생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보호 예방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보호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를 지양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완벽한 산림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관리로 총86건 887,780㎡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남광업 등 2개소의 광산 복구와 호남규석 등 중간 복구를 추진하는 등 산지 전용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설임도 3km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청풍 이만지구 등에 개설하고 구조개량사업 5km는 기존 임도시설지중 주민 활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임도보수 6km는 측구 정비 등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마기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물 저장시설 등 8개사업을 대상으로 농가와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걸쳐 대상자를 엄선 적기에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화순지역이 인삼재배 시배지로써 임간재배가 가능한 장뇌산삼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제공과 하천공원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연천 등 하천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범꽃길과 코스모스 단지조성 및 소공원 가로화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꽃과 나무가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농산촌 정주의욕고취를 위한 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산촌개발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간 조성사업 등으로 3년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를 제외한 2년동안 14억원이 지원되며, 주요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암면 봉하리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산림청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받아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소득단지 등 4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토를 보존하며 메기 수해피해지의 주변경관과 조화된 완벽한 친환경적 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과 산사태 복구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임도 피해 복구사업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실시공 없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주 5일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비한 휴양수요 충족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보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용수확보를 위한 사방댐 적극유치와 물놀이장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고,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휴양소요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 보완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속의 집 신축과 야외데크 설치 등 숙박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팔각정자 등 기존시설물을 보수하여 휴양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끝으로 28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일정구간에 배롱나무를 중점 식재하여 특화거리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연양 ～ 용포간 우회도로 등 2개소 약 17km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배롱나무 3,500여본을 식재하여,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제96회 회기 시 조영길 의장님이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등기이전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 대상은 1,205필지 363,596㎡로 현재까지 380필지 164,416㎡에 대하여 이전등기 완료 하였습니다농로이전등기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중점단속지역으로는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 주요도로변과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방법으로 노점상은 1차적으로 지도하고 불응 시에는 계고장 발부와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민간인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생계형 노점상으로 인하여 아직도 숨바꼭질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민간인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신설 100등과 노후가로등 교체 50등을 포함 150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가로등 선로가 노후 되어 고장이 잦은 화순읍 일원 3개지구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장 가로등에 대한 보수는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총 424개소 중 205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219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11개소에 19억원을 투입하여 2.5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수방관련 공종을 먼저 조기에 시공토록 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연재해 대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심의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발생의 사전방지와 신속한 재해 복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시나, 재해 발생시에는 재난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22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와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 등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재해위험지구 2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상황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과 자동음성 전파통보를 하고 읍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는 등 근원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4년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2004년도 수해피해지구의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복구 추진을 통한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복구대상은 388개소에 355억 2,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우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근원적인 재해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5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대한 착수를 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서유～이천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5개지구에 17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1.8km를 시설할 계획이며, 군도유지관리비로 2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시설된 군도에 대하여 선형개량, 아스콘덧씌우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도로와 연계된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한계～한계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3개소에 1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0.6km 개설하고 교량 2개소를 개축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3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시설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아스콘덧씌우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위험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소파보수 등 5개분야에 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소파 및 균열이 심한 지역부터 보수하므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지구로는 도암면 원천ㆍ천태지구 39ha에 총사업비는 7억 6,2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관정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 농기계 활용이 빈번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코자 하며 농로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녘단위로 주요 농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4개지구 5.5km에 5억 7,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영농편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생활편익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및 환경시설 개선을 확충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지침이 시달되면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보조사업으로 공공시설 12억 5,000만원과 융자사업 주택신축 3동에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흙수로구조물화사업 2.0km, 수리시설개보수 44개소에, 누수저수지 개보수 1개소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5지구 등 총 18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발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왕정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에 총사업비 36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수 및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토공 및 그라우팅 공사 등을 추진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 입니다.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의 기능회복과 주변정비를 통한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에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진단 및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향상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13개 읍면에 43억 4,900만원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2월까지 사업장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3월초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조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등 5개면에 국토보존 및 문화복지시설 등 38건에 31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2월중 설계 완료하여 3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의 사각 시간대인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단속 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미분할 및 미등기된 토지를 화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미 이전등기된 824필지 대하여 독려반 편성운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시 방문 설득을 통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28페이지, 소규모건설지원사업 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합동설계로 견실시공 기반을 확립하고 군-면간 누수없는 건설행정 체제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전문 기술력 배양으로 양질의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공사의 적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도 의원님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예, 박광재 의원!
○ 의원 박광재
제가 태풍 메기 공사를 발주 해가지고 준공공사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지역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까 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 총 388건에 35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현재 2건 입찰로 발주한 것이 386건 되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태풍 루사 때 북면 등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작년 태풍 메기로 인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지역이 많죠?
루사 때 피해 복구를 했는데 작년 태풍 메기로 인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지구가 많죠?
○ 건설과장 김용현
태풍 루사 때 복구를 하고 지금 메기 피해를 다시 당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지구를 현재 아직까지 현황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지구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도암만 봐도 이렇게 여러 지구가 있거든요.
제가 의심스러운게 지금 태풍 메기로 인해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준공을 하면 돼죠 ?
○ 건설과장 김용현
경천천 개량복구만 8월까지....
○ 의원 박 용 재
나머지는 언제까지 준공 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6월말까지입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아침, 저녁 온도가 영하 7도 정도라고 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물론 있습니다.
원래 이 콘크리트가 영상 4도이상이 떨어지면 공사를 중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수해복구를 6월달까지 완료 할 걸로 계산하고 있는데 하천복구라든지는 6월까지입니다만 사실상 수리시설복구시설이 있어요.
이런 것은 4월 30일까지 복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4월 30일까지 복구를 해 놔야 영농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을 3개월을 줬어요.
근데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영하 7도로 떨어지면 타선공사는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원래 공사 중지를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해복구에 한해 공사 기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면 공사중지는 안됩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3백억원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요즘 공구리쳤던 현장이 동파가 나 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해가지고 결국은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사업장별로 제가 검점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계약이 완료된 단계에서 현장 소장과 계약자 등 200명 가까이 군청 회의실에 모셔서 당부하였습니다.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동파 일어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재시공시키겠다.
앞으로 동파가 발생되었다 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옆면이 싹 동파가 되 버렸고, 바닥면은 신발로 차면 다 패입니다.
옆면은 기 동파가 나서 흙으로 싹 메워놨습니다.
이 공사 현장을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천, 소하천 은 아자형생태블럭을 이용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아자형생태블럭은 제가 알기로 일성특허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일성특허공법을 준수해서 공사를 해야 하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일선특허공법을 무시 해도 공사가 이상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자형생태블럭이 특허공법이라기 보다는 자재 자체가 특허이기 때문에 시공방법이 특허라는 것은 아니죠?
○ 의원 박광재
시공방법이요.
제가 현장을 보면서 지금 큰 문제가 설계도와 내역서 자체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총 연장 구간 416M입니다.
그런데 아자형블럭은 540M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자형블럭 348M은 기초가 없습니다.
68M는 기초가 있고 문제는 아자형블럭을 놓는 게 바닥이 암이 나와서 그렇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초도 없이 맨 흙에다 아자형블럭을 깐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388개소이면 사업장이고 공구별로 따진다고 본다면 1,000지구가 넘습니다.
공구별 현장까지는 설계를 암기 할 수 없고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을 현지에 나오게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시정해 나가야 하겠죠.
○ 의원 박광재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장감독들이 시공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건의 해도 이유여하 막론하고 현재 공사비로 마무리를 마쳐라 감독관 안 입니다.
이런 사업이 기초도 없이 하려면 사업을 하지 말아라. 결국에 비가 오게 되면 아자형블럭으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차라리 이 사업은 기초가 없는 사업은 차라리 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기초가 없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비를 설계 나온 대로 마치는 게 아니고 .. 설계라는 것도 사람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이 나올 수도 있고 하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불합리 했을 때 시정이 나와야지 설계가 이렇게 나왔으니 계속 해야 어떤 사람이 답변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정할 수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건 시정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 운영위원장님 화순군이 근 355억원을 들여 공사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시회 끝나고 우리 화순군 의회가 건설특위를 구성 해서 현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경 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이 27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어 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길 의장님과 산건위 조현수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총 3건에 2건은 처리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5회 임시회시 조영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차원에서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아파트 간 학생 등하교용 육교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면서 현지 여건상 만연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 하였던 바, 부영3차만을 연결하는 육교설치 시에는 학교부지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육교설치 시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보차도 설치로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부영3차에서 만연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는 보류하고 차후 현장여건을 보아가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2004년분 군비를 예산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을 수시 점검하여 세부사업과 사업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가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7개 사업별로 올해의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입 완료한 읍사무소 인근 토지에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고 다목적 쉼터와 시장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소요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예산에 미계상 되어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오니 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천 생태하천공원화 사업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시 보고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금년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학교유치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실제 육영사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먼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공모,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한문 발송 및 사업가능 대상자 개별방문 등 다각적인 사업희망자 유치활동을 벌여, 희망자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토지매입 등을 거쳐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특수목적고교 유치 등으로 사업방향을 조정하여 추진하거나, 사업전체를 변경하는 등 금년 내 본 사업을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조성사업 입니다.
광덕택지 내 주차장 문화시설부지 2,070여평에 지하주차장과 지상 공원형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경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읍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삼천지구 일원에 약 42,000여평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미 문화재지표조사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에 사업예정지구 지정 및 문화재시굴조사,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8월 이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간선도로 확충사업 입니다.
자치샘～남산간 연장 100m와, 서울약국～구보건소간 연장 635m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자치샘～남산간과 서울약국～옥거리샘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될 사업비는 약 106억원으로 59억원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 우선 30억원 정도를 세워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사업입니다.
2003년11월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용역은 현재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의 주요사업계획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끝나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금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확정 이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들은 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최종 보완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덕교차로～다지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다지리 쪽에서 광덕교차로로 가는 도로의 구조가 위험하여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년 내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리사거리～제일중학교간 보ㆍ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길이 400m에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 및 주민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서울약국～자치샘간 보도도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공원관리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계속하고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알메산 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토지매입을 착수하여 도심내 공원이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원내 사유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및 공원조성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 4구 마을진입로를 개설코자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십곡리 2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를 1월 말까지 완료하여 2월중 착공할 계획이며, 수만리 4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 후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중 기 청구된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19건 3,052㎡에 대하여 작년까지 3건을 매입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본예산에 확보 7건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여 낙후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 지역개발을 촉진키 위한 사업으로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을 비롯해 3개 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우선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사업에 22억원을 투입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기한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광, 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탄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신기～수만간 도로개설사업 외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 42억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계속사업개소 및 신규사업3개소에 대하여 77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대리～다지리간 시가지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85억 2,900여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농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등 우리지역 물가동향을 매주 조사하여 주 1회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광행락지 부당요금 등 소비자 불편신고센타 운영과 추석, 설 명절을 기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상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의 영업환경 재정비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29억원으로 장옥 리모델링과 비가림 시설, 장옥 증축 등 시장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계획은 사업비 5억5,400만원으로 2월중 계획 의뢰하여 시장바닥 포장과 상ㆍ하수 배수로를 연말까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스의원활한 공급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빙기, 장마철 등 가스시설 39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수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공급자ㆍ사용자가 합동으로 자율점검 실시토록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직자 위주로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의 내실운영으로 지역 고용안전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보호자대상자와 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생 34명을 기계, 금속, 미용, 자동차정비 등 7개분야 훈련기관에 위탁교육 시키고 훈련기관 지도감독 강화와 취업알선 기능강화 등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ㆍ운영 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센터의 건축물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모나 사업비 등은 변함이 없으나 건립예정지를 화순전남대 병원 부지에서 내평리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당초 협약한 대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은 금년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도읍 육성사업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컨소시엄 형태의 인플루엔자백신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생물산업의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화순읍 내평리 공업지역 내 생물산업연구센터 인근입니다.
부지는 15,000평에 건물은 2,000평입니다.
사업비는 총 538억원 중 국비 130억, 지방비 30억, 민자 37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진입로 확보와 부지 매입, 그리고 건축물 착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물의약단지, 즉 바이오 메디칼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와 능주면 백암리 일원에 지정된 공업지역을 인플루엔자 백신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물의약산업으로 집단화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개발기간은 약 5년,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 및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입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자금 지원 알선을 통하여 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 하는 등 판로 개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교리ㆍ신기ㆍ광덕지구 3개지역으로 사업규모는 약62,500평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3개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용역 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개최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동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106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은 동당 20평 기준으로 3,000만원 융자지원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팔갑 의원!
○ 의원 문팔갑
13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중 애견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일단락 된 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제안 사업안에는 애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행자부 승인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조율을 거쳐서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 의원 문팔갑
그 대체사업으로 해서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약 100억원 정도를 추진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산자부하고 얘기 된 건 아니죠?
우리 자체 계획이죠?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산자부가 아니라 소도읍은 행자부입니다.
○ 의원 문팔갑
변경 승인 받은 건 아니죠?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조율을 마쳤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사립고등학교는 왜 책임을 못 집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경제과 업무라기보다는 우리 군 현안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육영사업을 발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금년 말까지 육성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그게 안 됐을 경우 방향을 전환해서...
○ 의원 문팔갑
과장님께서도 애견사업하고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가 문제 있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팔갑
꼭 명문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와서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의 당위성을 묻기전에 실무적으로 우선 7개사업이 소도읍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받아주시고요.
사실은 이렇게 생물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문고등학교도 있었으면 하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팔갑
저는 이 학교설립하는데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순에 예술고등학교 나온다 얼마나 속된 말로 보고라 할까요.
우려먹었다고 할까요.
나올 때 마다 도시경제과에서 얘기 했지요.
전일외국어대학 등 이름도 모른 대학들이 추진 된 적이 없죠?
항간에 말을 들어 보면 부동산업자들이 장난하고 가 버렸다고 그런 얘기도 자꾸 들렸습니다.
도시경제과장도 의회에 근무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사립고등학교에 저는 거부감을 가진다니까요.
명문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이지 사립만 명문고입니까?
공립도 얼마든지 명문고등학교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군비 15억원 투자하기로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를 못 하더라도 명문고등학교를 만들 의지가 있다면 15억원 고등학교에 투자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 화순 실업고등학교에 15억원 투자를 해 줘가지고 명문고등학교가 된다면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50억원을 투자해 줘가지고 명문고등학교가 된다면 투자를 해줘야지요.
이 부분도 사립고등학교를 유치 않고 공립고등학교에 그만한 액수를 지원 해줄 수 있겠는가 검토 하시고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전화를 받는데 교통안내표시판있죠?
의장단 회의에 가보면 안내판을 보고 찾아 가거든요.
저희는 군청옆이라 알고 찾아 가는데 화순군에는 의회라고 써진 교통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명색이 2대기관으로 들어가는데가 의회입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군청옆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은 의회로 갈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냐 물어보면 군청안에 있다.
안내표시판에 군청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교통안내표시판에 의회라고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읍 전체를 보더라도 읍을 떠나서 보더라도 한군데도 의회안내표시판을 못 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말로만 군청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 동반자라고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일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문정조부의장 양동복
의원 주승현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의원 전일만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영열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농촌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