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18명으로 결원 없습니다.
간부명단 및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그리고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4,490명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겠으며, 또한 수급자 자녀 358명에게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전기료 지원은 2,150가구에 5,418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194명에게 자활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순군 자활후견기관인 화순천주교 자활후견기관 주관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수급자 150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 가정에 대한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조건부 수급자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약 6.6%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2,700가구 약 5,000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지원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등 1,829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5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 단체 운영비와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13,180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340개소에 대해 적기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대한노인 화순군지회에 비품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위원 행사비를 지원함은 물론 효행자 및 모범 노인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95세 이상 장수 노인 70분에게 생신 때 내의를 구입 지원함은 물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과 무의탁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5세 이상 군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1,945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 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생신상 차려드리기,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은 물론 65세 이상 영세노인 40명에게 존영사진을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 및 소향원,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조성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확보로 무분별한 묘지의 국토 잠식 예방과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정비 및 장묘문화의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공설묘지 설치 대상지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004년 12월 23일 화순군 공설묘지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에 25만㎡ 미만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정부의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성과에 맞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설묘지 및 납골당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공설장사 시설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묘지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사설 묘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추진 향후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에 따른 군민 혼란을 방지하고 장사시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묘지 실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약 7만기 정도로 추정되는 군묘에 대하여 읍면별 일용인부를 지정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시한부 매장제도에 대한 혼란방지는 물론 장사시설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ㆍ부자가정 165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중ㆍ고생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복지자금을 대출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한 부모 가정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 희망 캠프를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능력개발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관리반, 압화반, 비즈공예반 등 여성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이나 부업이 용이한 교육과목을 선정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 테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 정신을 파급하고 여성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1,3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 활동 센터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에 있을 여성주간 행사비를 지원하고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로를 개척하는 등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63개소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대회를 실시하면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보육시설에 1,900여만원의 차량비를 지원하고 63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요보호아동 60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 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소년ㆍ소녀가장 17명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방학 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405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에는 행락철 관광유원지 주변 업소에도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정비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 위생접객업소 관계가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간판, 화장실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선진 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 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 제조ㆍ가공 업소 등 49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요인 발생시 수시 점검체계를 강화하면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대표자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식품 도ㆍ소매업소 24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ㆍ불량 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으로 수시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함은 물론 관내에서 재배되는 과채류에 대해서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농약 과다 사용을 억제해 나감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유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4월 10일부터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식중독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0개소에 대하여 가검물 수거 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전단, 리후렛 등 반회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 의원 전일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죠?
작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료 지원 2,150가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2,150가구인데 이건 어떤 확실한 통계가 나온겁니까?
기초수급자 전기료 지원이 작년에도 2,150가구로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2,150가구 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3,900명인가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명이 늘어난 4,400명으로 왔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주거급여는 똑같은 동일 숫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확실히 맞는 숫자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 숫자는 저희들이 계획한 숫자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2,150가구로 예상 계획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대충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수급자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 의원 전일만
그런데 모든 업무계획은 말입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업무는 대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수급자 몇 명, 전기료 지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계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인가, 다른 과의 업무는 대충 포괄적인 업무 숫자를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 업무 만큼은 꼭 정확한 숫자대비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앉아서 대충한 것이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상..
○ 의원 전일만
아니예요?
지금 2,100원씩 전기료를 주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2,100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2,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게 해서 5,400만원 계상했다 그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이런 숫자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군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금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전일만
작년에는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작년에는 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럼 이건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급자 중에서 1,0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고 있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선별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규정을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책정을 해줍니까?
그 사람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검증해서 올라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구요.
정보는 공유를 합시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생활안정자금을 수급자들에게 1,000만원씩 주고 있어서 '나도 한번 타고 싶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걸 의원도 알아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가신 분들이 현재 전세방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꼭 해드려야 할 부분들은 선별해서 보증인도 한 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내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보증인을 세워오면 가능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어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나도 그걸 하겠다 지금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도 나가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그것은 농협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우리 군에서 하는게...
○ 의원 전일만
아니, 생업자금이라는게 나가잖아요.
수급자들에 대해서... 이런걸 자꾸 묻습니다.
지역에 가면 '내가 생업자금을 받고 싶다.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내가 이걸 받아서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느냐' 하면 우리 주무과에서라든가 어디 누가 잘 아시는 분.. 생업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의 균형적인,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세방을 얻는다고 하면 화순읍에 사는 사람들 밖에 해당이 안되겠잖아요.
시골에서 누가 전세방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부 정책이 이러한 돈을 줄 때에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주무과에서라든가 또 실무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편애하게 된다든가 사회적으로 골고루 되지 않으면 악영향을 낫는다 이거예요.
좋은 정책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때에는 그런것도 잘 고려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생업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작년에 생업자금을 줬는데 그걸 한달에 한번씩 확인을 합니까?
몇 번을 확인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럼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점검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럼 자료로 한번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 다음에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관리가 있잖아요?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수시 정리 1,000명 이건 무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변동 대상자가 보통 1,000명 정도 생기거든요?
○ 의원 전일만
어떤 변동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전출이나 의료등급 변동, 전입 등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데 생활 수급자가 부부간이 있는데 부인보고 공공근로를 나오라 이거에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나가는 것 보다는 일반 노무현장을 나가면 더 낫다고 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공공근로를 나가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수급자라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 젊은 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수치심이라고 할까 그런 자리를 기피합니다.
돈도 적게 준데다가... 그래서 일반 노무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를 안나오면 의료보험 혜택을 면제시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근거가 아니고 수급자를 책정할 때 육체적 노무 인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라 해가지고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수급자로 책정을 해줍니다.
○ 의원 전일만
제가 묻는 말은 부부간에 수급을 받고 있다가 부인이 공공근로 사업을 안했다고 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제외시켜 버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일반으로 돈을 내고 다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 의원 전일만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말씀을 해주시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과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니까요.
우리 화순군 수급자가 전라남도 총계에서 뒤떨어진 이유가 일선에서 잣대를 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잣대가 너무나 평평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남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1,500원이나 500원을 주면 약을 짓고, 부인은 1만 3,000원 주고 약을 지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말씀을 해주시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키라니까요 교육을...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사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나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공동기회를 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요 당신 그러면 당신은 제외야,' 딱 잘라 버리니까 그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만 얼마 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하루 가서 일한 일당이 날아가 버리는데... 못살고 억울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금년도부터 중증하고 경증하고 나눠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나눠지는 것도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첫째는 홍보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화순 소식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봐도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꼬부라진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다 병들어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증하고 경증이 금년도부터 나눠지죠?
그리고 금년부터 관계법령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 주세요.
지금 어지간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장애자들 하는 채점 기준표를 봤어요.
지체장애 있죠?
가령 손가락 조금 안 구부려 진다든가 하는 것은 지체장애입니다.
4급 받아 놓으면 얼른 말하면 서울가는 비행기편이 6만 얼마지만 3만원도 안든다는거 아닙니까?
50%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지수예요.
촌에 가서 보면... 지체장애,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신청하면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사회복지 업무는 정말 주민속에 파고들어서 쫓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촌 사람들 보면 일하다가 엄지손가락 하나 잘려 나가면 "나 이거 조금 이렇게 나갔는데 될까?
" 하거든요?
그래 가서 보이면 2번 3번이 할 때는 뭐가 어떻고 3번 4번이 할 때는 뭐다 이렇게 지체장애에 대한 등급이 다 있어요.
신체장애가 아니라 지체, 기능을 조금 저해하는 것 이것까지도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지정책의 홍보가 너무나 미흡하더라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이 65세 이상으로 33년 7월 1일생 이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그렇죠?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은 33년 7월 1일생 이전 사람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2,945명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본인이 신고를 해야돼요.
우리가 찾아서 해주면 좋은데..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법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게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되는가 안되는가,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해요.
지금 남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산강 주민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에서 면사무소에서 일괄 물론 다른 면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방송을 해버립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재무과장님도 도와주셔서 방송을 면사무소에서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법에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65세가 넘은 분들은 저희들이 전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법에는... 그러니까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면 우리가 좌측통행을 하고 다녀야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전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런 부분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시잖아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공설 장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뭘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계획이나 관리계획 부분,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용역을 먼저 시행해야죠. 그래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매입을 해야겠죠.
○ 의원 전일만
과장님 생각은 관료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공청회를 제일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모든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면에서 대표자들이 가서 선정을 했으니까 주민의 힘이다 그렇지만 그 힘보다 그 힘은 더 크다 하지만 적은 힘도 언제나 귀를 기울려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물론 반대 토론자도 있고 찬성 토론자도 있겠지만 토론회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서 공청회에서 힘을 얻었으면 저는 더 좋겠어요.
그 실패하는 예가, 실패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안맞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입니다.
저는 그때도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꼭 먼저 해라, 그래야 주민들의 힘을 얻어서 같이 추진해야 순조롭게 된다.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로 이것도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기반에 딸려있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더 순조롭게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한천 쓰레기 매립장에 48억 외에는 더 안들어가냐 그래서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어떻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이것은 다 처음부터 함께 묶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여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공설장사 이 장소도... 그래서 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다음에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사업비가 군비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여성이시고 처음 여자 군수님이고 하니까 여성부에서 돈 내려온 것은 여성 성폭력 500만원인가 400만원 내려온거 밖에 없어요.
예산서 보면... 여성 정책에 이렇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걸 투자함에 있어서 정산문제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뭣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통일을 시켜 놨습니까?
이건 거의가 사업성을 보면 민간적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문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큰 타이틀을 하나 붙여서 금년도 새로운 업무계획에 이것을 넣어 놓으셨는데 무슨 소리 들을까봐 이걸 서 놓으셨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뭐, 돈을 써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단체든지 모든 기관에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산서를 딱 붙여서... 왜 그러느냐, 어느 단체를 보면 몇몇 대의원들이 좌지우지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구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적당히 써 버린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 정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그 조직을 잘못되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감 안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산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 새로 한 부분들은 해외연수 외에는 거의 쭉 해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장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봉사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골고루 생활개선회다 하면 생활개선회에 돈이 지원되면 각 면에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그러면 할당할 수 있는 지원비를 똑같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거에요.
군에서만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 또 적십자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 보내놓고 오히려 적십자회비 걷어라 해서 더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단체의 모순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결식아동이 744명이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결식아동 급식비 이 부분은 학교 급식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일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 식당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식당에서 하기에는 현재 2,500원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재료를 구입해서 식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화순군내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천주교 후견기관에서 점심 만들어서 차로 배달해 주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차 한 대가 돕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차 3대가 합니다.
○ 의원 전일만
방면별로 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종교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소 안심은 됩니다만, 물론 신문지상이라든가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행히도 식당이라든가 영리를 주로 하는 곳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2,500원이라고 하면 돈이 적습니다만, 2,500원이라도 알차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방학 때, 추운데 못 먹고 있지는 않은가 과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다음에 지금 푸드뱅크라는 것은 푸드라고 하면 식당, 뱅크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푸드뱅크 운영비가 500만원하고 250만원 해서 750만원이 서 있는데 푸드뱅크라는건 무슨 말입니까?
음식점을 한 군데로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아닙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럼 뭐예요.
푸드가 식당이고 뱅크가 은행이면... 그리고 푸드뱅크라고 쓰면 그 옆에다 영어라도 써 주든지 해야지, 한국말로 푸드뱅크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영문입니까?
한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은 음식을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공유하자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학교 급식실이나 두부공장, 로즈베이커리 이런 곳에서 빵이나 음식, 또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음식을 독거노인이나 소향원 이런 곳에 전달을 해서 같이 없는 분들하고 나눠먹는 그런 겁니다.
○ 의원 전일만
아니, 금년도 예산서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푸드뱅크 해가지고 1개소를 운영비 500만원, 운영장비지원 250만원 해서 2개 항목이 예산에 서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전일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750만원이라고 유인물이 나왔는데, 푸드뱅크 1개소는 어디를 지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소향원 내에 재가복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서 음식물을 가져다가 독거노인이나 소향원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운반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 의원 전일만
위생접객 분야는 내가 이만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 받은 것 같고 해서 대충 아동복지 정책을 보면 우리가 행정력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투자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어느 부서 못지않게 활동을 많이 해야해요.
책상머리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애, 이 일을 다 할려면... 그래서 진짜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정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자신부터 금년에는 공설 장사시설 해야지, 일이 바쁘겠지만 하여튼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실 의원 거수)
○ 의장 조영길
김실 의원 !
○ 의원 김실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5페이지 장사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량리에 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행정구역은 화순입니다만, 수계가 도곡으로 뜹니다.
사실은 피해가 있다고 하면 도곡도 피해를 보고, 이익이 있다고 하면 도곡에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선 의원이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다 보고 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이선 의원을 여러 언어를 사용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 의원이 가장 곤욕을 치고 있는 반면 저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곡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화순을 광주쪽에서 오면 제1관문이 너릿재이고 제2관문이 칠구재입니다.
거기에 장사시설을 하면 교통체증이 성묘 때, 추석 때, 구정 때 하면 교통체증이 일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계획을 하시면서 도로를 어떻게 연결해서 체증을 예방하느냐, 도로 적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추측을 하고 계시겠지만, 마을의 묘지든지, 5ㆍ18묘지든지 성묘 때가 되면 적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시설, 도로망 연계 이것을 적체가 되지 않도록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위생업소 실태를 보면 거의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허가자와 무허가자의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고 또 세금도 내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협회같은 곳에서도 집단적으로 아마 작년인가 위생과에 항의를 해서 단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보면 A란 무허가 식당이 있습니다.
1차 단속이 오면 허가가 없으니까 자기 남편 이름으로 고발이 됩니다.
그러면 벌금을 좀 물어요.
두 번째 단속이 될 때에는 마누라 이름으로 단속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봐줄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면을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뿌리를 뽑는 그런 단속 방안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쯤 해놓고는 다음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허가자들은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이런 면들이 없도록 평등하게 단속을 해서 단속효과가 이루어 지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14페이지 재가노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난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소향원, 영산노인 전문요양원 운영비 해서 6억 7,200만원인데 과장님도 행정감사 갔을 때 계셨지만, 이미 피감기관에서는 군의원들이 감사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에요.
알고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원장님은 부재중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군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온다는데 다른 일을 제쳐두고 대기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부합되는 지원요청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홀히 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가서 당부말씀을 몇가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좋은 사회복지정책을 하면서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전문요양원이다, 그리고 식비문제, 운영비 문제, 인건비 문제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라. 식비문제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또 수용비, 인건비 문제, 사람을 쓰지 않고도 있는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 이것은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는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여기에 잘 관찰을 해서 운영을 잘 해 달라고 부탁말씀만 드리고 왔었는데 제가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향원하고 영산전문요양원하고 법인은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 분리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구두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 운영상 문제가 있다, 족벌체제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잘 좀 챙겨봐달라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운영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담양 복지재단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죠?
신문 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김실
그런 운영이 사회복지 시설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면서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비판은 누가 받느냐, 감독관청인 사회복지과에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상황을 과장님이 보는 시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운영 부분에 계수까지도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믿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순군 여러 분위기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원들이 나서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 포착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이런 것이 발견되면 매는 누가 맞습니까?
공직자들이 맞습니다.
다 그래요.
어디든지...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잘 하는 꽃동네 같은 데도 보셨죠?
방송에... 오웅진 신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데서도 문제가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느낌으로는 절대 분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모든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문제가 커지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 의원 남은기
13페이지 노인 경로당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가시설은 어떤걸 말씀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마을 경로당 부분입니다.
○ 의원 남은기
그리고 대한노인 화순지회에 비품을 구입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비품을 말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노인회 군지부에 취업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 의원 남은기
노인회 지회가 지금 많이 있을텐데... 면단위에도..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군지부를 말합니다.
○ 의원 남은기
군지회만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남은기
그리고 14페이지 금방 김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운영비 소향원 정산서를 붙여서 운영비 내역서를 2002년도부터 2004년 말까지, 그리고 전문요양원 지금 원장이 정소향씨로 되어 있고 정옥현씨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정소향씨입니다.
○ 의원 남은기
재단 두 개가 정소향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남은기
그럼 봉급은 어떻게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원장이요?
원장은 전문요양원은 정소향씨로 되어 있고, 소향원 부분은 동생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돌아가신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정옥현씨로 되어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소향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고, 5월 14일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이 개장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남은기
그 이후 운영비 내역서를 정산서 붙여서 2004년 말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 의원 거수)
○ 의장 조영길
이선 의원 !
○ 의원 이선
소향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향원 정말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향원에 대해 대안제시를 할께요.
원장 정소향씨 인척들이 많아요.
인척들이 개입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도 의심스럽고 정소향씨 동생분인가가 근무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의원 이선
그 분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이선
어쨌든 소향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 법인으로 유일한 노인복지 시설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인척들이 소향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즉, 개인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법인이, 소향원에 그동안 들어간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노인들 한 분한테 몇 억씩 가고도 남을 거예요.
그동안 건물비니 건축비니 이런걸 얘기하자면, 그래서 과장님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의원님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총무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소향원 정말 심각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설묘지 설치 건에 대해서 저는 해당 지역 의원입니다만, 사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그 취지에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고, 오늘도 전일만 의원님께서 공청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청회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담당님과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이 회의 관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어 있고, 전부 선동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현장 방문을 제가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동네하고는 우리 전일만 의원님도 가보셨는가 모르겠네요.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동네하고는 상당히 무관합니다.
어찌보면 광주 측에서 보면 광주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 결정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영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1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명사랑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합법적인 수렵기회를 제공하여 밀렵을 방지하고 농작물 및 묘지 등 시설피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밀ㆍ채취행위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있을 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렵장에 대해 금년 2월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목적에 맞추어 수렵가능 유해 조수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160㎡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한 물건에 대해 1월, 7월에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 납부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1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환경오염 신고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환경오염 행위 주민 신고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으며, 연휴기간, 장마철 등 환경오염 사고 취약시기에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한 특별감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쾌적한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환경오염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방지시설, 운전요령 등 최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업소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여 주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 처리시설로써, 현재까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매립시설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19일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되겠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사용가능 할 것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하여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처리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 견학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 능주, 동복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간 연장 및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등으로 재차 분리하여 가연성폐기물, 재활용품은 위탁처리하고 불연성에 대하여만 매립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하겠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한 복토 및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는 시책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음식물 전용수거함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화순읍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음식물류 폐기물분리 수거를 화순읍 시가지 단독주택 2,000여 가구의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여 거점 분리수거를 실시, 시범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내 하상퇴적물 제거로 하천의 자정기능을 회복시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광범위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순읍 다지리부터 벽라리 일원에 하천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하천수질이 BOD 2PPm 이상인 하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05년까지 18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5.2km 하천에 퇴적오니준설, 하상정리, 어도 및 여울, 자동보 설치 등으로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중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동. 식물의 서식처 제공 및 주민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질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투기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4개소의 오수처리시설 및 215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년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 대상자 8,250개소에 통지서를 발부하여 청소실시토록 하겠으며, 2006년 7월 31일부터 주암호 유역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산강특별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직. 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1억 7,200만원,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3건에 1억 3,700만원, 녹조방지사업으로 수질정화 야생화식재, 자동수중보, 자연발효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3건에 3억 8,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원 및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위원회에서 추진 일정이 시달되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암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 할 도암상수도는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23.2㎞등에 당초 총사업비 37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환경부에 국고보조 지원 요청하여 2004년 사업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보완용역중이며,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고 환경부 사업인가와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인 도암면의 식수난이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확장사업입니다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마을안길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ㆍ보수로 수돗물의원활한 공급과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 노후관개량사업 5억원, 배수관확장사업 2억원, 13개 읍면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 2억원, 총 9억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과 누수율 저하로 경제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800톤 규모에 사업비 78억 3,100만원을, 동복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430톤 규모에 사업비 7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7월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까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하여 총 공정50%에 달하였으며, 200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기 2004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공사계약 과정을 거쳐 2005년 3월 이내 공사 발주하여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133.4㎞를 248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5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대리, 삼천리일원 14.5㎞를 22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이후 교리, 훈리, 향청리에 대한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 하고자 북면 이천1구외 1개소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 설계하여 사업에 착수코자 하며, 기한 내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동 중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고도 및 소독시설 1일 1만1천톤, 증설 1일 8천톤 규모로 총사업비 232억을 투자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관리운영 등 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2005년 5월경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제안자의 실시설계를 거쳐 2005년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 의원 전일만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대충대충 답변만 해주십시오.
의원 질문사항 처리사항을 보면 없다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전일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지난번에 본의원이 정수장에 청원경찰 1명을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곳이 북면, 동복, 남면, 한천, 이양, 청풍 이렇게 전부 동면까지도 그래요.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건 청원경찰이다, 지명자가 경찰서장인데 내가 대안제시도 해드렸어요.
공익요원을 좀 배치할 수 없느냐, 그 사람들은 1년 12달 내내 연가도 못 가고 그런 처지이니 그걸 해달라 하니깐 연구해서 보고해주겠다 했는데 그건 군의원 질문사항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업무보고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검토를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전일만
다 마찬가지예요.
총무과도 그랬습니다.
총무과도 내가 공로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은 너무 길다, 1년 전에 가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117번을 타고 송정리 하루 세 번 왔다갔다 하면 하루가 간다 이거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 공직 말로를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거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래 공로연수를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장성이라든가, 강진, 해남도 안 하고 있어요 공로연수를... 옛날에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인원을 많이 집으로 보내는 그런 입장에서 강제성이 있었고, 이제 그러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1년은 너무 머니까 6개월로 단축할 수는 없느냐, 그리고 6급, 7급은 제때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승진하실 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6개월이 지루할지는 모르지만 6개월 늦게 나가고 6개월 일찍 승진한 것하고..
○ 부의장 양동복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전일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도 그런 답변이 없고, 환경과도 그렇고...
○ 환경과장 임영택
질문과 질의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환경과에 특별 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특별 사법경찰 관리가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전일만
몇 명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3명입니다.
○ 의원 전일만
특별사법 경찰관이 있다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전일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무면허 수렵이라든가 오염물질, 폐기물 이런걸 단속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수렵은 아니고 환경지도 부분에서 배출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의원 전일만
영산강특별법에 의해서도 해야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전일만
그러면 경찰서로 이첩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 내에서 사법경찰관리로 처리를 하고 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경찰서로 이첩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바로 검찰로 하도록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특별 사법경찰 관리를 해야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영산강특별법에서 직접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우리 군에서는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문제점이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주민등록 관련해서 주민등록이 이동하면서 대상자가 되냐, 안되냐 하는 부분하고, 직접지원사업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현금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크게 봐서 그 두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령 내 앞으로 모든 토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령 남편 앞으로 토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 버렸어요.
그러면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 앞으로 논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원이 안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법령개정을 위해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문서로 해서 올렸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전일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뭐하나, 자꾸 이런 원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드려야 겠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제점은 금년도, 또 앞으로 가면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전일만
다음에 제가 2002년도에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군청에 건의서를 냈어요.
그 건의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2003년도엔가 제게 가져와서 광주시보다 돈을 더 많이 내서야 되겠느냐, 의원들이 뭐 들러리냐, 왜 우리가 광주시보다 그래도 지천에서 물 퍼다가 하는데 광주시보다 요금이 더 비싸서야 되겠느냐, 해서 조례안을 다시 바꾸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게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상수도요금의 경우는 우리 전일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방침으로는 실제적으로 현실화율이 70%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100%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의 수준을 보면 저희들이 인상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요금을 인하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인하 쪽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인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된 금액과 수입금액을 비교해서 현실화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봐서 저희들이 인상폭을 재조정해서 계류중에 있는 조례에 대해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2003년도에 가져와가지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오리무중인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시보다는 요금이 비싸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지, 갖고 와서 한번 그래놓으니까 아직 오도가도 않으면 되겠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다음에 마을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거사업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대리라든가 삼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알지만 남면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생활용수, 오폐수 나오는 것을 관은 두 개로 큰 관이 가 있는데 한 구멍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남면 800톤 했는데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생활용수, 오폐수를 나누게끔 되어 있는데 가정집 사람들이 '아 그래 이거 이번에 바꿔졌으니까 내가 관을 두 개 빼야겠다' 이렇게 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례로 정한다든가 강제규정을 둬서라도 삼천리나 대리나 내년에 교리나 훈리, 향청리를 한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해버리면 전부 생활용수가 한 구멍으로 들어가 버려요.
집에서 나왔을 때 보면, 아파트 같은 곳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어떤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본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 해놓고 생활용수, 오폐수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면 뭐하냐 이거에요.
지금 남면의 경우도 내가 하는걸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내가 나눠야겠다 해서 생활용수, 오폐수 관을 두 개로 묻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듣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다 듣고 있으니까 한번 소신을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과장 임영택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7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 집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오수하고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따르지 못하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부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남면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수변구역의 일반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직접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남면은 문제가 아닌데, 남면은 몇 가구 안되요.
금년 2005년도에 보니까 삼천리, 교리, 훈리, 향청리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깐, 주민들 의식이 군에서 해줘야지, 너희들이 우리집 마당까지 해줘야지 우리가 뭐하러 해야 해가지고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도처리 아니라 별 처리를 해도 그것은 오버가 되기 마련이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화순읍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걸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전일만
개인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면 남면 사람들만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안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재정적인 부담이 가다 보니까 따르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있으니까 그런걸 강구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했던 화순읍 관거사업 중에서 몇 군데를 조사해볼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같이 하시게요.
○ 의원 전일만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 의원 문팔갑
지금 한천 가암리 산92번지에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건 폐기물 처리장 내에 폐수처리장을 건설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설치합니다.
○ 의원 문팔갑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증설을 약 8,000톤,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11,000톤을 기존 시설에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은 시설이 나빠서 그러는 겁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 및 소독시설의 경우는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을 하는가 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BOD가 전에는 20 이하였는데 강화된 기준이 약 10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의원 문팔갑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약 8,000톤에 대해서는 지금 BOD 10 이하로 설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 시설만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을 증설하면 된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위생매립장이 능주나 동복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팔갑
문제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폐수하고 오폐수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산업폐수도 많은데 오니가 다 안죽나요?
○ 환경과장 임영택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고 앞으로 전에 지적하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경우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기준치 이하로 다운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고도 및 소독시설 부분하고 증설부분하고 같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재 협상 진행중이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팔갑
누구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정부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측에서는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사업시행자 가칭 그린주식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서울로 다니면서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협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본협상을 4회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실무협상을 20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협상 중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설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서울로 다니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피코 측에서 지정한 협상자가 있고, 거기에는 저희 군에도 실무진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연찮게 제가 서울로 출장을 가다가 이병두 계장을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우리 직원 3명인가 있더구만요.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피코에 여차여차 해서 협상 진행중이라 거길 다닌다고 해요.
매주 화요일날 가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 의원 문팔갑
일주일에 한번씩 간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거길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분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협상하는 것도...
○ 환경과장 임영택
전체 인원이 약 20명 됩니다.
전체 20명 되는데 저희들이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그 분들 약 20명 정도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에는 전체가 다녀 갔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단 일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너무 고생들 하더라구요.
아침 일찍 가서 1시 2시 되어야 집에 도착한다고 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 공직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인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가 다니면서까지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의장 양동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있는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질문건수는 총 6건이며, 모두 완결되었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 보존 개발함으로써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녹색 농촌체험마을 1개소와 농촌 체험농장 2개소 조성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소득위주의 생산에서 이제는 도시민을 유치하는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림수산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융자 회수금 4억 3,100만원과 군비 출연금 5억원을 포함하여 9억 3,100만원으로 지난 1월 7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희망농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추후 현지 실사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자를 확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예, 특작, 축산분야, 농산물 가공업체, RPC, APC 쌀전업농 등 다양한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개소에 1억 7,60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으로 1월 중에 대상업체 및 농가에 홍보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후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예정이며, 본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 농촌 환경 유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친환경 시범단지 400㏊,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2,620㏊, 친환경 고품질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총 9종의 사업에 14억 1,300여만원을 투입 친환경 농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화순 쌀의 미질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쾌적한 농업, 농촌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고품질 안정 농산물 선호 추세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확대와 생산체계의 확립으로 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고품질 벼 우량종자 공급 39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700㏊조성, 맞춤형 고품질단지, 자운영 참숯쌀단지 등을 지원 조성하면서 벼 대체작목으로 우리콩, 찰옥수수 등 토종농산물 살리기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6억 9,000여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으로 작목별 생산비 절감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 생산성을 향상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벼 상온건조장 시설 2기, 벼 자동육묘장 1개소, 관리기 23대, 발아기 20대, 콩 탈곡기 등 8종에 도비와 군비 1억 9,000여만원을 투입 금년 영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인은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친환경 농업교육을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 생활학교에 입학하여 기본연찬과정, 전문연찬과정 등 과정별로 200여명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교육 이수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1개소와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수출 실적에 따른 보상금으로 2억원을 농가 수출 가격에 따라 지원하겠으며, 비닐하우스 보온커텐설치, 관비재배시설지원 등 원예시설농가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과수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웰빙시대에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토록 친환경적 농ㆍ특산물을 생산토록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동, 잠업생산기반 조성으로 뽕나무 식재 31,000주,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사업 30㏊,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용수개발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 9,000여만원을 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명품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1읍면 1특품 사업을 지역명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유망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금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산기반시설 조성, 시설개선 및 보완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키 위해 읍면 및 농업단체 등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지역명품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과수 폐원 지원사업입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원 지원금을 지원키 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 복숭아 및 시설포도 회원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60농가 7.6㏊에 3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하겠으며, 신청농가의 과원관리와 연도별 회원신청에 철저를 기하고 경쟁력있는 과원의 폐원자재를 유도하면서 규모와 지도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촉진 등을 위해 방역장비 5대, 축사 환풍기 57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16,000㎡ 등 총 2억 2,6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와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한우 젖소 사육기반 안정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의 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26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한우 암소와 젖소가 인공수정할 경우 두당 2만 5,000원의 인공수정료를 지급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4억 7,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량송아지 생산 유도 등 소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력 손실을 예방하고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키 위하여 100%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 탄저, 기종저 등 8종의 예방접종, 닭 뉴캐슬병, 꿀벌기생충구제, 구제역 소독, 부루세라 채혈 및 시술사업 등에 총 1억 7,450여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 퇴비사 6개소, 액비저장조 4기,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제거제 공급 등 총 1억 9,000여만원의 보조 및 융자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특히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 장려와 축산 분뇨 악취제거에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료작물 재배 190㏊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및 비닐공급 등 사업에 촉발기금과 지방비 등 4,000여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고향쌀 평생 고객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향우 등 도시 소비자에게 화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환경 고품질 화순쌀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평생 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55,000포대 1억 9,550만원, 시식용 샘플제작 24,000개에 6,0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원과정에서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사업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예냉 저온저장고 150평, 집하선별장 사무실 및 창고 등 750평 규모로 건립하여 사업운영은 도곡농협에서 책임 운영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농지전용 및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05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건고추ㆍ옥수수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와 군비 등 9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1,500평에 건평 600평 규모로 급냉ㆍ냉동시설 등 5종의 시설을 갖추어 가공공장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곡, 도암은 물론 인근 지역에도 참여농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은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수익 발생의 타당성 등 타 시군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부양곡 안전 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농협과 개인 소유를 합하여 71개소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농관원과 함께 월 1회 실시하고, 제고조사는 연 2회 실시토록 함으로써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과 합리적인 수급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특작, 건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플라스틱 상자 등 12종을 지원하고, 특히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를 지원하여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토록 하면서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촌 체험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사업으로 1개 마을에 480만원을 지원하고, 대도시 소비자단체 산지투어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화순 농ㆍ특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ㆍ특산물 4～5개 정도를 선정 5,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읍 관문인 너릿재 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농ㆍ특산물 판매행사 참여업체, 물류수송비 및 부스 임대료 900만원을 지원하고, 화순쌀 판매행사 추진에 800만원, 농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에 496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농ㆍ특산물 홍보와 안정적인 소비기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
○ 의원 이선
본 업무보고와 관계되지 않은 얘기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생물센터 백신공장 유정란 관계인데 농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지 않아도 내일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백신컨소시움이 아직 법인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에 사무소를 차리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유정란 생산공장 이것이 왜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면, 백신공장이 설립되어도 유정란이 생산 안되면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서 백신 컨소시움과 연계하는 현 양계업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서울에 있는 굴지의 3개 기업이 저희 관내에 오셔가지고 현지 장소 적지를 관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농산과 소관이라기 보다는 백신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부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계란도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기업?
그럼 우리 농민들은 뭡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아니 이것은 그렇게...
○ 의원 이선
우리 농민들은 뭡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유정란 생산은 일반 양계업자가 생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 의원 이선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농민들은 일체 참여를 안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유정란 생산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 의원 이선
뭣 때문에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 의원 이선
그럼 기술센터는 뭘 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게 아니고
○ 의원 이선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는 적어도 농민들을 참여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지역농민들은 거기에 인부임 정도로 참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유정란 생산 내용을 좀 알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 의원 이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이유는 그에 대한 준비에 맞춰서 농민들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란을 키우는데 알 낳는 것은 닭이 낳는 것이지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게 아니고...
○ 의원 이선
그러니까 닭이 낳죠?
알을?
○ 농산과장 양정열
닭이 낳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 의원 이선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러면 질문을 안하셔야죠.
○ 의원 이선
왜 질문을 안합니까?
적어도 유정란을 생산하는데 컨소시움이든 뭐든지간에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는 백신공장을 만들어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그 공장에 인부임 정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그런 노하우와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0% 그 분을...
○ 의원 이선
자본력, 자본력 하시는데 내가 말씀드릴께요.
자본력은 우리 농협하고 축협이 있습니다.
진흥기금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이선
잠깐이요.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고, 이 것에 대해서는...
○ 농산과장 양정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 장소에서 논쟁할 거리는 아니고 농산과장님과 차후에 상의를 한번 합시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이선
그리고 건고추 옥수수 가공공장 운영을 도곡농협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지금 일부 여론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도곡농협에서..
○ 의원 이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곡농협에서 하시기로 했냐구요?
용역을 하기로 했냐구요?
○ 농산과장 양정열
도곡농협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25일까지 가부를 보고토록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 의원 박광재
금방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암면 건고추ㆍ옥수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암면 건고추ㆍ옥수수 사업은 당초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 화순군 농림심의를 거쳐서 전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경제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농협이 이걸 파종된 계약재배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농협에서 추진하게끔 했었던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암에 건고추 옥수수 가공공장은 도암면민의 주민숙원사업이고, 현재 도암면의 옥수수가 1기, 2기작 포함해서 140㏊ 됩니다.
고추가 약 90㏊되구요.
작년에도 옥수수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홍수 출하로 인해서 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순 하나로마트에 가서 도암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수수 개비다 얼마를 팔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개비당 1,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농협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농협사업이 뭡니까?
조합원들이 없으면 농협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허나 그 신문내용도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도암에 건고추를 하면서 건고추 화건 건조기계를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논에다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음으로 인해서 나락 수확의 3배를 올린다는 것을 제가 자신합니다.
금년도 정부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과연 화순에 앞으로 쌀 농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암면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도곡농협하고의 관계는 도암면에서는 도곡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고 있느냐, 조합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어떤 조합장은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조합장은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든요.
실 예를 들면 제가 도암농협에 조합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온시설을 50평 지었습니다.
그걸 지어놓고 그 운영의 묘는 그 농협의 조합장, 임직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지, 그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는 것은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도암면민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추후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고, 그 사업이 박광재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제가 우리 농산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부터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작년 2004년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 6,954㏊ 4억 3,700만원을 전 농가에 지원했고, 농가소득보전에서 6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벼 잔량 농가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2003년도부터 전체 농가에 지원을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2004년도에 다시 잔량 농가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쌀 수매대책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잔량 대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득보전 직불사업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 대상 농가 비율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잔량을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수매대책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수매대책 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거기에 농민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만, 정말로 농가가 생산한 쌀을 농가들 스스로가 그 제고처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잔량 농가에 대해서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안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우리 군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쌀농업 해결을 못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외부에서 나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강력히 과감하게 지원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박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물론 같은 농가가 똑같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⅔정도가 소득보전사업으로 나가고 ⅓정도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 해가지고 잔량에 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원인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으로 종결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박광재
금년에 고품질 쌀 700㏊ 사업 시작하시죠?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금년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 읍면에 배정물량과 전체적으로 배정하시는 과정에서 2004년도 농산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우리가 그 많은 단보당 12가마를 기준으로 해서 4,500원을 지원하면서 고품질 시범단지는 파종전에 수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을 수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때 사전에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 100% 우리가 목표를 하고 이상을 따라갈 수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100% 이행했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품질 생산단지의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농협을 통해서 가격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계약체결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수매할 때에는 수매를 못 하겠다 하는 이런 농협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는 지도가 부족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그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은 수매가격이 결정된 대로, 특히나 도곡, 도암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됐었습니다.
금호미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양이라든가, 청풍이라든가, 아니면 3～4개 농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목표를 제시했던 그런 부분을 따라와 줬다 이렇게 보고 몇 개 농협에서 정말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고품질 쌀 수매를 외면해 왔던 농협이 기억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것이 농사에 어떤 시책은 단기간에 완전 무결하게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는 약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토지개량 문제도 한 두해에 토양개량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RPC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품질 생산단지의 사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금년에 처음으로 친환경 광역 시범단지를 도암면에 추진하죠?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시점부터, 종자부터 모든 부분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도나 우리 군의 지침이 없고, 또 이걸 화순군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장차 저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직원이 파견되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우리 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박준영 지사님이 오셔서 친환경 농업을 주창하시면서 시ㆍ군에 1개소씩 광역시범단지 소위 말해서 350㏊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단지 50㏊, 10㏊씩 5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박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빨리 이렇게 연초 종자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고품질 생산단지는 지침을 내리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광역시범단지라든가 소규모 시범단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등의 지침이 아직 안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도에도 촉구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질의도 해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용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단지나 고품질 생산단지나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시범지와 소규모단지 이것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3년만 지원을 합니다.
목표가 뭐냐면 3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안받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 의원 문팔갑
26쪽 지역명품 육성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 군비 3억, 자담 3억 도합 6억을 지원한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을 대충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품목이 결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전임 임군수님이 계실 때 1읍면 1특품을 직접 육성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청풍 더덕, 도암 건고추, 도곡 화훼, 이서 뽕 이런 것들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나름대로 지금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춘양의 석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선정만 했지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1읍면 1특품 하니까 이 면에는 어느 특정 품목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자, 지역 명품으로.. 두 개의 면에서 하나도 좋고, 한 개 면에서 두개 품종도 좋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역 명품으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30억 지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분할 때 제가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 3억을 잘라서 이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3억 예산이 편성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풍이라든가 도암 고추라든가 이런 곳도 다시한번 재 점검을 해보고, 안되어 있는 읍면에도 정말 그 지역에 어떤 품목이 경쟁력을 갖겠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선정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가, 올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3년이나 5년을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 명품화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여기는 분명히 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해가지고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셋도 좋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적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부분이 선택되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지역명품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1읍면 1특품사업 이거 제고해야 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올려서 예산만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품목도 좋고 두 품목도 좋고, 세 품목도 좋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1면에 1특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나눠먹기식인 이런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 홍보용 샘플제작이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5,1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샘플을 24,000개 만든다고 했는데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용량은 샘플 보시면 알겠지만 용기 자체도 다양하고, 용량도 100g부터 200g, 300g 이렇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 의원 문팔갑
100g, 200g 먹어보고 쌀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최하 못해도 5㎏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무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무료로 주더라도 충분히 시식할 수 있는 양을 줘야지
○ 농산과장 양정열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 의원 문팔갑
이 문제는 그래도 시식이라도 할 수 있는 양을 줘야지... 그리고 지금 고인돌 쌀 브랜드라고 했는데 브랜드 안바꿉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잖아도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몇 개 품목을 선정해 봤는데 그래도 결국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글자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가 고인돌 건강미라고 시종일관 해 왔는데 이걸 또 어느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고인돌 건강미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인돌 건강미가 좋다고 하는 여론도 바꿔보자고 하는 여론 못지않게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여론조사를 해본적이 있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라든가 의견수렴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발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봤거든요?
사실 브랜드라는 것이 아무리 이것만 써라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 저희들이 선정했던 브랜드를 제시했는데 호응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농촌이 잘 살아야지 농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화순군은 물론 국가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정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부의장 양동복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