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1월 25일(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10시 00분 개의)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1명으로 행정 또는 세무 복수직으로 2명, 기능직 5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군의원 질문사항과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기완료 하였습니다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25억 2,300만원, 군세 190억 5,200만원, 총 315억 7,5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22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주된 증가 사유는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7억 1,700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가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38억 9,200만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는 세원조사를 통해 15일의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47억 3,400만원이며, 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ㆍ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억 3,2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4,1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2억 5,0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6억 6,800만원이나, 체납사유 분석 결과 등 여러 여건을 감안 2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되, 잔여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 하여 2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재산세는 금년부터 부동산보유세재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와 통합되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분은 7월에, 주택분은 7월에 50%, 9월에 50%, 토지분은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32억원입니다.
15쪽, 자동차세는 매년 2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3억 2,0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부과하되, 도축장 경영자가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8,0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8억원이며,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액의 21.5%를 각 정유공장에서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하고,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 운수업체보전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배분 결정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70억 3,200만원입니다.
16쪽,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제곱미터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 7,0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19억 7,000만원으로 매 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대지, 전, 답, 잡종지 등을 임대하여 1억 4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23억 8,4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15억 7,3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13억 1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6억 5,6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9쪽은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에 있어서는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30개 업소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이동사항, 주민세 과소신고납부 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 탈루 및 과소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성실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세자에게 군수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11월 중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11월중 5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 납세기업 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ㆍ격려 및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체납세 없는 기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금년부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하여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금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함으로 재무과 직원과 읍면직원 2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조사 중에 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군 금고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의 지도감독 철저로 공금의 안전성 유지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입 및 지출 등 소요자금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고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군 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8월 중에 금고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에서 군 금고 계약 및 방법을 심사 결정하여 12월 31일까지 내실 있는 금고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강화에 있어서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38억 6,0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12억 2,200만원이며, 재산세 등 군세가 26억 3,800만원입니다.
체납액 합동징수반 5개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역별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여 징수하고 부동산 등 재산상황의 철저한 조사로 채권을 확보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하겠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 청사 관리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미관 및 보존ㆍ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청사건축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61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무단점ㆍ사용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존 조치하면서 관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총 21,98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438필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무단점ㆍ사용을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새로 취득할 물품은 승용차를 비롯한 화물차, 청소차 등 53점으로 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은 적기에 조기구입, 행정에 차질 없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의원 남은기
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지방세 자진체납풍토조성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군수님 표창 및 격려 서한문도 보내고 간담회도 하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남은기
꼭 그렇다고 해서 성실납세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한번이나 해 본적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고액 체납자들은 여기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소가 있고 파악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재산이 전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 의원 남은기
체납자 중 한 사람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있는 사람은 체납 않고 돈을 내지요.
없는 자도 군수님이 격려나 간담회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말에 맞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런 체납자 중 어느 누구든 한번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가 싶어서……
○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의원 문팔갑
공공청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국악단 국악연습장 건축에 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1,5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팔갑
1,500만원 받고 있습니까?
총 재산평가가 얼마나 되어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6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팔갑
우리가 그럼 2억원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또 불어나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허길중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원은 군비로 예산이 서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비가 저희들에게 와서 재원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식으로 하고 고치는 것은 고치고 투자하는 것은 도비로 하고 우리는 임대료만 받고요.
○ 의원 문팔갑
그렇다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2억원 정도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도는 저희의 큰집입니다.
큰집에다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저희도 그만큼 6억원 정도 되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더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군 금고관리 우리 군 금고가 평상시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평잔액이 67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말……
○ 의원 문팔갑
670억원이요.
670억이라고 하면 단위농협, 어떤 농협보다 2～3배정도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농협은 일반 직원들이 약 20～25명 될거예요.
지금 우리금고와 관련 농협출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4～5명 그 정도 인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우리 군지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금고 계약을 할 때는 신중히 추진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방자치제도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8월중으로 금고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군수님께서 위촉을 하시겠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의회 의원님들과 ……
○ 의원 문팔갑
위촉은 군수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팔갑
선정위원 자체부터 냉정하게 위촉을 하셔가지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한 금고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의원 조현수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에 각 과목별로 말씀 하시기를 세외수입 47억원이 올해 징수 목표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외수입을 얼마나 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전체 45억 8,800만원입니다.
○ 의원 조현수
세외수입을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보니까 2005년 예산을 심의할 때 102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끝수를 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47억원인데 지금 예산편성에 2005년도 지출은 102억원을 해 놓고 세외수입은 47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괴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55억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서 102억원을 편성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자료 내드린 것은 47억원입니다.
○ 의원 조현수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102억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10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세외수입을 47억원을 보고 하셨어요.
작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였냐면, 45억원 이었지요.
그럼 102억원을 했고, 징수목표는 47억인데 55억원에 대한 괴리는 과장님이 전혀……
○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알아볼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55억원이란 괴리가 생기는데 팽창예산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내용을 검토 해봐야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47억원은 순수한 2005년도에 세외수입을 징수결정해서 받아들인 금액이고 102억원 속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과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조현수
우리 예산편성했을 때 102억원 속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현수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7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종전에 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였던 인감증명서를 금년 2005년 1월 17일부터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편의 도모는 물론, 모든 민원서류를 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one-stop 처리제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화상대조와 신분확인으로 증명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호적 제적부 전산화 추진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대법원의 방침에 의거 추진하는 전국 동시 추진하는 전산화 사업으로써 현재 읍면에 보관중인 호적 제적부를 통합 D/B구축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실시 예정인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하고 또한 장기간 이용으로 훼손ㆍ마멸될 우려가 있어 스캐너작업에 의한 화상입력으로 제적부를 전산화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군 13개 읍ㆍ면의 총사업량 5십5만면에 대하여 작년 추경예산으로 화순읍외 3개면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9개면은 2005년도 예산 1억 6,8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제적부의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팩스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현지에 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타 부처소관인 졸업증명서 등과 동일 행정기관의 민원서류인 호적등ㆍ초본 등 185종이며, 처리 시간도 법정처리 시간과 관계없이 관내는 20분, 관외는 30분이내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토지이용 관련 법령사항을 전산화하여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토지이용관련 도면 7,829매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위한 국비지원 4억 6,000만원과 장비구입 및 인건비 충당을 위한 지방비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면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전국 어디서나 토지관련 민원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조사 필지수는 총18만여 필지로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시작으로 지가 검증 및 심의, 지가 결정, 공시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차질 없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6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토지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에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2,193점에 대하여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역별, 노선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 및 재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측량의 정밀도 확보와 지적측량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건축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 가능토록 하여 공유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코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대상토지 색출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4월부터 신청접수 및 현지조사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토지 소유자들이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책자형 마을종합도면 제작업무입니다.
읍면과 마을에 비치된 지적도면이 훼손 및 마모와 그동안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계속 사용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책자형 도면 376권을 제작하여 읍면 및 각 마을에 배부 할 계획입니다.
책자형 도면은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색채를 구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마을 현지에서 토지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을 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총 소요액의 30%인 4,000만원 계상되어서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 추경예산에 잔액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복합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의 복합민원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민원인 1회 방문의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실무자 종합심의회의와 철저한 관련법 연찬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0여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서류 감축과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시 등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추진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건축업무의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건축 관련 자료의 국가정책 수립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물현황도면 CD와 건축물행정시스템과 연계한 DB 구축을 통한 건축물대장 및 도면에 대한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행정민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전국 단일번호판 제도 확대 시행 등으로 폭증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여 차량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은 24,000대로 작년대비 400여대가 증가를 했으며 이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는 120,0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는 경찰청 소속 순찰차량에 대하여 변경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범 운용 실시토록 되어 이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예방 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차단 하고 체계적인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의원 박광재
18페이지, 지금 지적도를 부착한 책자형 도면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마을단위 미풍양속 등을 조사를 해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살아가는 농촌, 그 마을만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 그 지역의 인물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같이 기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 부분은 축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필지에 중요한 문화재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 지역별로 지역이나 전통 또 마을단위 미풍양속, 민속놀이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복원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 정부가 과연 2020년도 농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나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가면 실질적으로 면단위가 20대이상 마을을 가진 마을단위가 5개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순군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힘이 드시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6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쪽과 12쪽 우리과 소관 군의원 질문사항 및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05화순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5고인돌축제는 금년 4월 21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인돌공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로 개최되는 해로 고인돌축제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기념행사는 4월 21일 공설운동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체육경기를 실시하고 민속경기는 22일부터 고인돌축제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그동안 축제준비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인돌축제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8개 부문 64개의 단위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각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현장감 있는 홍보로 외래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순관광 버스투어를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매주 일요일마다 30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순관내 공무원 및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도 3월부터 12월까지 화순관광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및 버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광고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화순군 관광지에 대하여 터미널 및 지하철, 버스 등에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항, 광주역 등 앞으로 추가되는 홍보부문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전국문화유산해설사 화순관광 홍보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일 동안 전국문화유산해설사 회장단 76명을 초청, 화순관내 유적지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우리 군 문화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상ㆍ하반기에 전국문화유산 해설사를 초청 화순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여 전국에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공원 정비사업으로는 2007년까지 총 26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7억 3,000만원을 투자 체계적인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탐방로 설치 예정지, 시설지구, 진입도로변 등 시급성이 있는 토지 20필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고인돌군 시굴조사와 병행하여 탐방로 1.3km를 설치하여 고인돌 탐방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점과 협의하여 지동마을에서 보검제 구간의 지상에 노출된 전주를 철거하고 지중화 매설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동마을 하천 개수공사는 고인돌 선사유적지와 잘 조화되도록 소하천 양안 249m를 돌쌓기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게이트는 지난 11월 26일 현장 방문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고인돌공원과는 조화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게이트는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군 의원님과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유산에 맞는 게이트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관광지 안내 및 편익시설물 유지ㆍ관리 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을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수하고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쾌적한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 안내판 설치사업은 우리군과 인접된 경계지점을 일제조사하여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관광안내 표지판, 공중화장실 등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자랑인 세계유산 고인돌 공원내에 공중화장실 1동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펜션ㆍ민박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과 숙박 편의를 제공하여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가는 관광으로 유도하여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고인돌 유적지 주변마을과 농촌 녹색체험마을 등 7개소를 지원하여 가족단위, 동아리 중심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화순군 홈페이지, 남도민박 사이트, 화순소식지 등 정기 간행물을 이용한 홍보와 아울러 남도민박 베스트 50에 우리군 민박업소가 많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민박시설 정비와 친절 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ㆍ관리입니다 .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복원을 통해 문화유산을 후대에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천연기념물 제 303호인 이서면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21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오지호 화백 탄생 100주년 맞이 기념관 개관식입니다.
오지호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을 개관하여 예향, 문향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호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개관행사 추진을 위해 기념관 지하에 전시실을 설치하고 오지호 화백의 진품 및 오승우, 김기창 등 유명작가 작품을 교대로 전시하는 등 오는 10월 기념관 개관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군비 1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오는 10월 개관식 행사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제1회 추경시 예산 확보에 깊은 배려 있으시길 협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쪽 화순군사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간행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21세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선진문화도시 건설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간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주읍지 지지류 집성 4, 5권 발간을 위해 군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집필 및 지침 설정 등 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예술참여 기회 확대 등 문화의 다양성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단계별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순읍 대리 512-1번지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대ㆍ소공연장, 여성회관, 전시실 등 화순시를 겨냥한 복합문화 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 경기 공모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순사랑음악회 개최입니다.
군민의 대화합과 역량결집으로 재도약의 계기 마련 및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이미지 개선으로 문화 예술 육성을 위해 음악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인돌 행사 및 군민의 날과 연계하여 오는 4월 20일 화순사랑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이벤트사 선정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난고 김삿갓 선생 유적지정비 사업입니다.
세계 3대시의 혁명가로 추대된 김삿갓 선생이 15년 동안의 방랑생활을 마무리 하고 생을 마감한 종명가 등을 매입하고 복원ㆍ정비하여 문화유적지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채와 종명가 복원 및 삿갓동산조성 등 4개 분야에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부지매입 및 시비 건립과 망미대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예산 2억 1,700여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오지호 화백 기념관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온천관광지내 휴식ㆍ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확산되는 관광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곡 온천의 유희시설지구 부지를 매입 수변공원조성 및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35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미확보된 예산 2005년도 군비부담금과 토지매입비 19억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의 공룡화석지 부지조성 및 광장조성은 7억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온천수관로 공동급수시설을 완공하였고 온천공개발은 기완공된 2개공을 비롯 2003년 이후 발주된 3개공 중 2개공은 굴착 완료되어 온천공 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2004년도 군유 온천수 사용료 수입 2억여원을 감안하면 군 경영수익 증대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잔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인이 늘어남에 따라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운동장으로 유지하겠으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운동장 부지 추가 매입에 3억 3,500만원을 투입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부지 공한지에 20억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외 7종의 체육시설과 녹지공원, 산책로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육성에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예절교실 등에 1,7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가 함양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을 적극 활용 생활체육 동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국민체육 프로그램사업, 생활체육 및 생활체육회장기배대회개최, 고인돌 축제와 연계, 전국 궁도 및 마라톤대회 개최 등에 총1억 2,000여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화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님!
○ 의원 김실
온천공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이 기회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김정기씨 하고 법률적 다툼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도곡온천과 관계해서 소송이 공공시설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하고 2호공 재무부 땅에 있는 온천공 관계입니다.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공공용지 시설용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총 20필지인데 18필지는 12월 31일자로 해서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 의원 김실
몇 평입니까?
현재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20,000평입니다.
2호공 부동산 소유 확인관계는 도곡온천 2호공 토지가 국가로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계를 김정기씨가 환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고기일 하루 놔두고 취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 지휘를 받아가지고 강행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0일 재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20,000평 정도가 군에서 주차장 부지, 도로부지로 원래 조합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이번에 관광호텔 업주가 현재 소송을 했지요?
소송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군에서 승소를 해서 약 20,000평 정도 우리 군으로 토지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곡온천개발 당시부터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관여를 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조합에 보증을 서 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1억 8,300만원 전 재산이 압류가 되어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현금으로 변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손을 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현재 도곡온천조합에 많은 문제점이 지금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환지할 당시에 100평 미만은 현금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김실
그런데 그 분들은 100평 미만이니까 현금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약 3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환지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도 없어요.
등기도 없고 족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소유권 주장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체비지를 정산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조합에서 현재 20,000평 이것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약 30명 정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군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차장 일부라도 떼어가지고 정산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법적 소송이 되어 가지고 제 3자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 그 30명은 등기도 없지 돈을 받을 때 조합이 망해가지고 받을 돈도 없지 이래 가지고 현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화순 분은 몇 분이나 되느냐 화순 분은 제가 알기에 2～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광주 또는 서울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과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공론화 시켜서 조합을 해체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조합을 정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허가해 준 조합인데 조합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우리 군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조합에서 가지고 있던 20,000평이라는 땅이 군으로 넘어와 버렸으면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온천수 공동급수추진 이것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김정기씨 하고 현재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논란이 있어서 작년에도 영향평가 조사비 3,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현재 제가 볼 때는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김정기씨가 들어와 가지고 온천공도 소유하고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몇 일전에 보니까 김정기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2필지가 저하고 공동소유로 됐습니다.
공동소유가 되었는데 저한테 법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김정기씨 땅도 온천조합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통지가 오거든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닌데 그러면 김정기씨도 조합을 만들고 온천개발한다고 해서 자기 사유재산까지 전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정기씨에 대해서 어떠한 몇 분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 입장에서 보면 김정기씨도 온천개발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공헌을 했는데 조합이 망하기 때문에 보증 섰던 자체가 전부 개인재산도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천공 문제 때문에 김정기씨는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군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니까 저한테도 많이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으로 온천공을 매입하는 방법 재작년에 1억원을 세워 주었거든요.
온천공 매입비로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김정기씨 하고 분쟁을 안 하고 한배로 가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정당한 평가를 해서 우리 군에서 소유를 해 버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한 이익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도 관광과장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입하는 방법, 매입을 해 버리면 분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보고서를 할 때 2002년도에 구과장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천공을 2공을 팔려고 할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 200m나 300m 거리제한을 두어야 하는데 거리제한을 두지 않으면 법적인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을 선정 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법정 다툼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정력을 낭비하고 또 현재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주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인 방법에서 사느냐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김정기씨에게 공을 사드리는 것이 세입에도 좋고 발전하는데도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 금전청산 대상자가 37분에 1,001평입니다.
그 분들은 땅은 내놓고 돈도 못 받고 땅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곡에 사신 분들이 다섯 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은 집조차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라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후영향평가 관계는 저희들이 도곡하고 화순온천 영향평가를 해서 영산강관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다는 그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호공이나 소송관계에 있는 1호공, 2호공, 3호공, 4호공, 5호공 5개공이 저희들이 조합이나 이런 관계로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일괄매입을 한다는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만 끝나면 일괄 매입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37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명단을 하나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20,000평이란 땅을 군에서 조합에서 가져왔습니다.
군에서는 가져 왔는데 실지 소유자는 말씀 하신대로 등기도 없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안은 주차장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현금정산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소유주들에게 땅이라도 넘겨주는 방법, 두 번째 제안은 그러지 않고 확대개발을 해서 체비지가 나오면 체비지로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땅 가지고 팔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100평 미만자는 활용도 못하고 문서등기도 없고 돈도 받지 못하고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온천공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 의원 이선
김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상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곡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조합원 자율적으로 해서 만들어 냈거든요.
그 당시에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김정기씨입니다.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김정기씨가 도곡온천에 버티고 있는 한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한 것을 취하할 경우는 다시 재 소송 못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재기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소송을 취하해도……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본인이 취하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2호공 관계는 취하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기각을 시켰거든요.
○ 의원 이선
어찌되었든 이 문제만큼은 우리 김실 의원님도 정말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자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김정기가 도곡온천에 있는 이상 도곡온천은 발전이 없다고저는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유념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의원 문팔갑
저는 공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고인돌공원하고 생활체육공원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공원은 제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계획상 쉽게 이야기해서 남산공원, 앞으로 계발할 알메산공원, 개미산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 그렇게 됩니다.
또 국도변, 지방도변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 이렇게 삼분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잔디가 심어져야 되고 나무가 식재가 되어 반드시 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팔갑
그렇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나 도시경제과에 나무라든지 잔디, 조경에 전문 인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현재 조경을 한다든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잔디를 심을 때는 전문인원이 없으면서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고인돌공원에는 지난해 사업비로 1,500만원을 세워주셔서 산림과에 의뢰해서 느티나무 16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은 일괄 입찰을 해서 남양건설 조경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 줄 알겠죠. 우리가 지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조경회사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그건 정말로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인사해당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산림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배치를 받으셔 가지고 처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산림과장과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사 시공을 할 때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실조경이 되지 않고 부실 공원화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동의를 합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의원 남은기
오지호 화백 탄생 100주년 맞이 기념행사 2억 4,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면서 오승우, 김기창 등 유명작가 작품 70점과 오지호 작품 3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전시를 대여 받아서 제대로 된 것을 걸어놔야지 대여 같은 것을 걸어놓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은 행사비가 아니고요.
지하실에 전시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군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군비를 확보해주시는 조건으로 그러면 실물을 가져오는 것이 어쩌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실물을 실 그림을 가져오게 되면 도난 위험도 있고 그것이 한두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승호 화백한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각크기 사진판을 30점 그리고 김기창 화백 등 그런 분들의 유명한 작품을 40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품을 대여 받아서 전시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품이 오게 되면 저희들도 보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험도 넣고 그래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대여해주는 것이 계속 영구적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계속해서 대여를 해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교대로 해서요.
○ 의원 남은기
누구한테 대여를 해 주시기로 확약서를 받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오승우씨가 그렇게 하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오승우씨가 지금 오지호 화백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오지호 화백 큰 자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오지호 화백 큰 자제라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의원 박광재
과장님!
도곡온천 고인돌공원 등등 우리 문화재에 매년 수백억 예산을 투자 하고 있지요.
우리 화순군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년 경영수익사업이 4억 4,000만원 되지요.
도곡온천, 온천공 수입, 휴양림 수입 이 부분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 의원 박광재
많은 수백억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경영수익사업자체를 상당히 우리 집행부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화순군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로지 투자만 하지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 소관으로는 140만이 인접해 있는 광주광역시를 겨냥해서 살길은 앞으로 관광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개발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본의원도 우리가 정말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무분별 투자보다는 투자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 의원 박광재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의원 문팔갑
지금 관광계획 5개년 계획이요.
언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금년 예산으로 3,000만원 서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3,000만원 있죠. 용역을 주는데 정말로 이것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범위를 크게 잡지 마시고 우리가 관광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5년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으려는 계획 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5년 동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광주나 우리 화순군민 특히 읍에 계신 분들이 만연산 생태숲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인돌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만연산에 대해서 고인돌공원이 상당히 밀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림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밀리고 계시니까 분발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화순 그러면 고인돌공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늬앙스가 이상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열심히 좀 합시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문정조부의장 양동복
의원 주승현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의원 전일만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부군수 최창원
환경과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영열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