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에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안과 군정질문 및 답변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화순군립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이장정원기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의 도시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모가 작아진 화순군의 23개 행정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화순군이장정원조례를 개정 2004년도에 시행했으며, 15호 이하의 법정리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장정원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실 의원께서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실 의원 !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해질 무렵 어둠이 내려앉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어제를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더구나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뒷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흐트러진 마음도 바로 추슬러야 되고, 서운했던 일들도 버리고 가야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더욱 바르게 가고 싶고 자기의 목숨을 긍정적으로 남기고 싶은게 인간의 본능이라 믿습니다.
의회에 온지 2년 반이 되어 갑니다.
첫 군정질문을 하면서 의회의 문화와 정서를 익히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으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부끄럽다는 표현으로 대답하겠습니다.
4년의 의원생활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한 과정일 뿐입니다.
4년의 임기를 끝내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갔을 때 보통사람들의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따뜻한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영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농업부분에 관한 몇가지 정책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정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예산은 약 3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영남 군수님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물론 선거 공약사항으로써 농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표현 그대로라면 농민들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청 뜰에 쌓아둔 볏가마는 농민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말이 없습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 수매제도 폐지, 쌀수입개방과 잦은 풍수해로 인한 찢겨진 농민의 마음은 안타깝고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증액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으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어 소득과 연계한 필요 농업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성장과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만, 과중한 업무탓인지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토양개량제가 땅심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배정하고 지도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면별 배정기준과 파종방법에 따른 지도교육으로 유기질 비료 작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 다음 계약재배단지 지정과 계약기준이 무엇이며, 실질적 고품질 미질의 벼가 생산된다고 보는지, 다음 도정공장 지원현황과 농협 연합 도정공장의 개선대책 행정지도와 지원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다음 쌀 택배비 및 면별 지원내용과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다음 원예작물이 농가수입원의 41%로써 쌀 생산수익을 앞지르고 있는데 원예작물에 지원대책은 없는 것인지 담당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의장 조영길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조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김실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하에서 총성없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ㆍ칠레 FTA체결에 이어 지난번에는 한ㆍ싱가포르 FTA도 체결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농업과 관련해서는 쌀 재협상이 미국, 중국 등 9개 국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늘 오후에도 정부차원의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이려니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읍ㆍ면별로 육성, 품질향상에 주력하면서 1읍면 1특품 육성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명품을 육성키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토양개량에서부터 고품질 쌀 생산,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각종 농업시책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토양개량제가 땅심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배정하고 있는지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양개량제의 배정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규산질은 벼 재배면적에 의하여, 석회는 벼 이외의 재배면적에 의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하여 농가별 신청량을 받아 총 공급 대상 면적을 선정한 후 전체 대상면적을 4년 주기로 공급계획을 수립, 도를 통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에서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 읍면에까지 배정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대상면적을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규산성 등으로 도열병 냉해 등의 저항성이 증대되고 석회는 산성토양을 교정함으로써 토양중의 양분을 작물이 쉽게 흡수토록 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의 읍면별 배정기준과 유기질 비료작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 농림사업 지역 특화사업중 공공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화학비료를 절감하여 땅심을 높이고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해 면적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560㏊에서 금년에는 1,400㏊에 파종하였고, 내년도에는 2,620㏊를 파종키 위하여 신청하였으며, 논농업 직불제 면적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 면적의 비율에 의거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토양 유기농의 함량증가, 미생물 활동촉진, 잡초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으며, 단보당 1.5톤을 시용하면 50%, 2톤을 공급하면 80%의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농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계약재배단지 지정과 계약기준은 무엇이며, 실질적 고품질 미질의 벼가 생단된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재배단지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재배단지 지정은 읍면별 5㏊이상으로 단지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78개 단지에 1,176㏊가 신청되어 2003년도 계약재배단지 503㏊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신청된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비율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이 가능한 700㏊로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미질의 벼 생산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단한번비료, 유기질비료, 키타진, 키토산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벼의 생육여건을 개선, 친환경 고품질 벼 생산체계 확립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품종도 금년에는 동진1호 남평벼 등 3개 품종을 수매하고 내년도에는 동진1호와 남평벼를 집중 보급토록 권장함으로써 미질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도정공장 즉 RPC 지원현황과 농협연합 RPC의 개선대책,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2년 이후 RPC 지원현황 중 먼저 농협 연합 RPC는 지난 2002년에 국고융자금 4,400만원을 지원하고 택배비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택배비 4,000만원과 홍보용 샘플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 금년에는 지금까지 택배비 5,300만원과 샘플제작비, 포장제작비 등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완전미 시설을 위하여 1억원을 지원코자 추경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한미곡 RPC에는 2003년 싸일로 단열재 설치사업비 1,500만원 보조와 2004년 완전미 시설사업비 9,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택배비도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호미곡 RPC는 2003년에 택배비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협 연합 RPC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계약재배 이행 및 유통구조를 확립토록 행정지도해 나가면서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합리적 경영으로 정부 평가기준 A급 수준에 이르도록 적극 지도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으로 쌀 택배비 지원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택배비 지원내용은 먼저 2002년도에는 총 3,87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RPC에 2,974만 8,000원, 농가에 8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억 5,226만 7,000원을 지원하여 3개의 RPC에 8,068만 1,000원, 농가에 대해서는 7,15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2004년도에는 2억 25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3개의 RPC에 5,942만 2,000원, 지역 농협 5개소에 2,301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농가에는 현재까지 5,13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3,9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가에 대하여 택배비 지원 문제점으로는 우선 농가 희망량에 대하여 예산이 부족하며, 배송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농가에 대한 출장 등이 사실상 어렵고 고객에게 보내는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가족 등 친인척에게 보내는 물량과 고객에게 보내는 물량의 구분이 어려워 시행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송물량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택배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작물의 농가 수입원이 41%로써 쌀생산 수익을 앞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예작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은 2003년에 총 26개 분야에 9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에 5억 6,700만원, 일반원예 분야에 3억 8,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금년에는 총 21개 분야에 16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는바, 시설원예에 10억 400만원, 일반원예에 6억 4,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원대책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15개 분야 11억 1,200만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지역 명품 육성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특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실 의원님의 6개 항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도하신 질문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별도의 기회에 보다 내실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룩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 의원 김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몸에 두 지게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두 과를 맡으시면서 지난번에는 도시경제과 군정질문, 이번에는 농산과 군정질문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였으리라고 믿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옛말에는 한 몸에 두 지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능력과 자질,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면 한 몸에 세 지게도 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평소 양과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소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토지개량제와 그 다음 푸른들사업 여기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토지개량제를 살포하고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땅심이 대단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자료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면 땅심을 살리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와 2002년도는 토지개량제 공급계획에 의해서 3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3억 5,9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2억 8,600만원으로 해서 매년 지원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도에 사업비가 적게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 부족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런 고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500㏊에서 1,400㏊, 2,000㏊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운영 씨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증가되었습니다만, 예산액으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 의원 김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개량제입니다.
토지개량제가...
○ 농사과장 양정열
예, 객토 석회 말씀이죠?
○ 의원 김실
예,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과 관련없이 정부에서 신청한 것에 따라 정부 예산에 의해서 국비가 80%, 지방비 20%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물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의 파종면적은 예상외로 2002년도에 500㏊, 2003년 560㏊, 금년에는 1,400㏊로 약 100%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라든지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파종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운영 파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뿐만아니라 각 군의 단체에서 굉장히 확대해서 파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파종씨를 갖다 제대로 파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왜 안하느냐 하니까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서 파종을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도 겨울철 노는땅 이용 자운영 확대재배 해서 한번 언론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함평군 같은 경우는 파종호스와 파종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파종하는 그러한 사례로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에서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일시에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파종을 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운영은 물론 녹비작물로써 유기질 비료로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벌꿀을 생산하는 측면, 또 꽃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파종면적이 증가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노령인구들 일손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파종기라든지 호스를 함평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서 그런 것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재배단지 지정과 계약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토양개량제 살포하는 것 하고 푸른들 가꾸기 하고 이런 곳을 계약재배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일부 동의하시죠?
○ 농산과장 양정열
일부는 동의합니다.
○ 의원 김실
좋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서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는 토심을 살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계약재배 단지의 고품질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재배단지 지정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자료를 보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액이 2002년도에 1,567만 2,000원, 2003년도 3억 3,869만원, 2004년도에 4억 1,300만원인데 굉장히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정미 생산단지 북면에 관한 것이 그럴겁니다.
이것이 35㏊에서 4,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당 120만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게르마늄쌀 생산단지는 50㏊인데 여기는 2,7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환산을 해보니까 5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나 생각을 해보니까 군비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 부분은 없어서 군비 부분만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200㏊로 6,000만원인데 3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이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정이 문제가 있다, 또 토심이 살려지지 않는 토지를 지정해 봤자 고품질 쌀이 나오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심부터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을 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당 12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논 직불제에 있어서 헤배당 52만 3,000원씩 지원되고 있죠. 과장님?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김실
거기에다가 또 친환경 쌀 생산단지로 지정이 되면 12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한 이중적 지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포대 지원을 합니다.
340원자리 포대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택배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4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군수님의 의지와 같이 30억을 증액했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과 연계해서 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다음은 도정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무리 고품질의 쌀이 생산되었어도 도정과정에서 도정이 잘못되면 이것은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산에 풍년농산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풍년농산은 차량이 쌀을 실러 와서 1분 대기하는데 3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 가지고 이 도정까지 잘 되면 판촉은 신경쓸것이 없습니다.
해남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정공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화순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온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온창고를 만들지 않으면 처음에 생산했던 쌀하고 그 다음 몇 개월 지나가지고 난 쌀하고는 완전히 미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관관계입니다.
그래서 풍년농산 같은 곳은 저온창고 5도 미만으로 쌀을 보관해야만 쌀이 숙면을 하고 활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쌀의 미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농협 보관창고를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보관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절대 미질의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화순 연합 도정공장은 이번에 시설을 좀 바꿨다고 하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색채선별기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색채선별기가 가동이 되면 빛깔 이상은 전부 빠집니다.
그리고 이평분리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평분리기라는 것은 쌀의원래 모양을 갖추지 않은 것은 전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모양을 갖고 있는 것만이 완전미이고 모양을 갖추지 않은 것은 소위 불완전미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만들어 놓은 고인돌 건강미 시식용 샘플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소위 시식용 쌀이라고 하는 이걸 보세요.
색깔이 제대로 분류가 안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반토막 쌀이 그대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시식용으로 주었을 때 이 쌀이 제대로 밥 맛을 소위 이야기하는 탄수화물 미식지수 완전미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산단계부터서 보관 그리고 도정관계에 이르는 한 체계를 이루지 않으면 화순의 쌀 브랜드는 영원히 다른 곳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우리가 과감히 지원해서 화순쌀의 명분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화순쌀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현재 우리 화순쌀 브랜드가 29개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모르고 계시죠?
29개 쌀 브랜드가 있는데 어디 가서 대우받는 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체계로는 절대 명품 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쌀 택배문제입니다.
쌀 택배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택배비용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택배비가 2002년도에는 706만 2,000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 6,300만원이었는데, 약 1억정도 상승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 250만원입니다.
2억 250만원이면 현재 고인돌 건강미가 한포에 4만 3,000원인데 이 돈으로 환산하면 4,709포가 됩니다.
택배비로 소요되는 이 돈이,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리도 또 한가지는 이 택배비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농협으로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고, 면단위로 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쌀 농사 지어서 서울 아들한테 쌀 한포 보낸거 여기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한 것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농협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터놓고 우리 아들들한테, 며느리들한테, 딸들한테 보낼 쌀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계가 택배비지원 목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마찰음도 있고 잡음도 있고 그러는데 이 택배비 문제도 과연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4,709포입니다.
4만 3,000원씩 계산을 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동생한테 보내는데 택배비지원 해주면 아이고 우리 군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협은 이익단체입니다.
이런 문제도 좀 더 정립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 하는 쌀 대표브랜드 포장재비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됩니다.
현재 택배비 이것도 2억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고인돌 쌀로 하면 1,167포입니다.
이양에서 좋다는 게르마늄 쌀 4만 7,000원으로 계산하면 택배비로 지원하는 돈이 만약 1,000포를 갖다 이걸 다른 면으로 구상을 가지고 쓴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다는 것을 저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쌀 브랜드 문제입니다.
택배비 지원하죠?
청정쌀 ㏊당 120만원 지원하죠?
직불제 52만 3,000원 지원하죠?
거기에다가 포대까지 지원을 합니다.
포대지원하는 것이 얼마냐면 2000년도 예산이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이 포대지원비예요.
5,200만원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하나가 340원짜리인데 이 포대를 5,200만원 가지고 만들면 몇 개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15만 2,940개를 만듭니다.
포대비용만... 이건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택배비, 포대비용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 농촌 지원하는 것이 체계가 서 있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 우선 문제를 삼자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스럽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정부분이 바로 가고,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공감이 가는 이런 농정을 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직불제로 가는 것이 30억 8,400만원입니다.
100% 국비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김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고품질 생산자 지원현황이 금년도 4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이것이 2억 7,300만원인데 포장지 택배비 다 빼구요.
그러면 이게 농정부분에 있어서 대 개혁이,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있으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다른 능력있는 분이 농산과장으로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쏟아붓는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한 배경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 의원 박광재
김실 의원님께서 화순농업의 현주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품질 시범단지를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화순 쌀의 고품질 시범단지 목적이 뭔지 저는 이걸 같이 집행부하고 추진을 하면서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화순쌀은 지구적으로 다른 경기미나 간척지나 이런곳 보다는 미질 경쟁력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위주의 기능적인 쌀로 생산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저는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동안 추진해온 과정에서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영농일지를 의무적으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을 거치면서 금년도에 이미 화순군 고품질 쌀은 친환경 저농약 인증을 받아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받지를 못하고 우리 군에서 제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가 화순쌀을 인정하는 부분은 일반 쌀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지 너무나 포괄적인 말씀이신데 정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저희들이 육성했던 부분을 박의원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 한 것을 떠나서 화순 쌀의 경쟁력, 국내에서 자치단체 간에 화순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고심을 했던 부분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농산과장 1년반 하면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영농일지를 적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렇게 지원해준 자재도 제때 적시에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정말로 이제는 농민들이 아, 고품질로 가야되고, 친환경 부분으로 가야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이제는 친환경 위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인증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욕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고품질 시범단지를 해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고품질 단지 계약을 하면서 단지 계약약정서 있죠?
그 약정서 내용에 보면 품종부터 수확까지 자운영 파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가장 피해가야 할 문제가 어떤 문제냐, 저는 이 부분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농산과의 역할, 기술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농산과의 역할은 고품질 단지에 따른 회원농협과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 나머지 기타 품종부터 수확, 병충해 관리, 물관리, 모든 관리 영농일지, 생산이력제까지 기술센터가 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단지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2005년도 사업도 2004년도 사업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런 역할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협의해 가면서...
○ 의원 박광재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쌀시장에서 쌀장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간척지는 수확 익년도 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는 간척지 쌀이 육지 쌀보다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부터 새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육지쌀 가격을 훨씬 더 받습니다.
그 이유는 3월 이후가 되면 간척지 쌀은 미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쌀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이 추진 주체를 저는 최소한 1월 중순까지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생산이력제까지 원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자,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추진 주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농협의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금은 전과 달라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호미곡과 도곡, 도암의 계약체결 방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진화된 방식이다 이렇게봅니다.
그런 방안으로 RPC와 생산자 단체간에 계약이 되고 또 계약이 되면 농협이나 RPC에서 요구하는 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 생산으로 가는 길이 보다 쉽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농협이나 기술센터나 저희들이나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군수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FTA 등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만, 또 지금 가까이 오는 것이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들은 특히 그 지역 쌀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하물며 비만과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쌀까지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쌀이 3.5㎏에 3만원을 받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순만이 가질 수 있는 화순만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쌀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다시피 금년도에도 3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투자되어 있고,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정시책을 개발해 내고, 또 그것이 농림부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체계화 해가고 실천해 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부분 농업이 어떻게 가야된다고라고 하는 방향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실천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우리 화순군의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 농산과장 양정열
120만포대..
○ 의원 조현수
혹시 1인당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 농산과장 양정열
통계로 나와있는 것은 연간 80㎏ 정도 되는데 일부 어떤 통계는 60 ~ 65㎏까지 나온 통계도 봤습니다.
그만큼 쌀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화순군이 7만 5,000명이죠?
그러면 지금 화순의 노령인구가 많은데 이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자녀들한테 쌀을 다 보내겠죠?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보내겠죠?
그러면 지금 부모세대는 아이들이 평균 세사람 이상은 될겁니다.
곱하기 3을 한다고 잡았을 때 21만명이거든요?
그러면 21만명이 쌀을 먹고 자녀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21만명 플러스 우리 화순 7만 5,000명 하면 약 30만명입니다.
30만명이 먹을 분량을 우리 화순군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면적이 지금 16%라고 했죠?
120만 포대를 생산한다고 하면 30만명이 먹을 쌀을 보낼 경우 그것을 계산하면 과연 택배비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방금 우리 김실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실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거든요.
과연 택배비가 현실적으로 써지는지 안써지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할 필요에 대해 우리 김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RPC라든가 일반농가에 택배비가 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지원실태 또 과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 질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택배비가 도비로 지원되는 택배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도의 기준에 따르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순수 군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비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포장지, 택배비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쌀로 사면 엄청난 수치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이 좋은지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한가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사실 공무원이 판촉활동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만 도에서부터 판촉담당 부서가 신설되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 판촉 부분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택배비라든가 샘플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직판행사 외에는 할만한 뚜렷한 방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문성도 향상시켜 가고 추진 방식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기 의원 거수)
○ 의장 조영길
남은기 의원 !
○ 의원 남은기
택배비 지원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협에 지원하시는 택배비가 지금 미곡이나 금호는 개인이죠?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남은기
농협 미곡이라고 하면 도곡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RPC가
○ 의원 남은기
RPC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남은기
거기를 빼놓고 농협에다 준것을
○ 농산과장 양정열
도곡이 아니라 능주에 있죠 금호가... 대한미곡은 동면에 있고,
○ 의원 남은기
거기를 빼놓고는 개인한테 줄 것이 아니라 제 생각같아서는 농가에다 줘가지고 농협에다 주고 개인한테 줄 것이 아니라 농가에다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서울이나 인천 대부분을 보면 전부 택배를 착불로하면 본인들이 돈을 내고 찾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군에서 이걸 돈으로 남겨줘서 택배를 보낼 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안찾아가고 아무데나 맡겨놓고 가지만 기어이 돈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주인한테 생각을 하느니 화순군 농민한테 생각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총무위원장님 말씀은 농민들의 아픔 또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택배비 지원방법, 아니면 또 택배비의 올바른 집행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단지 지금 쌀은 농가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수매를 지금까지 거의 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RPC에 수매를 하도록 자금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수매를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택배비를 지원해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농가의 택배비 지원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체제상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화순쌀을 소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잔량에 대한 문제가 곧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을 일부 지원해줘 가면서 여러 가지를 수용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일단 벼로 수매에 응했던 것이 1차 보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를 RPC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 의원 거수)
주승현 의원 !
○ 의원 주승현
고품질 쌀을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 고품질 쌀을 나오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객토를 해야 됩니다.
고품질 쌀을 만들려면 첫째 땅심을 높여줘야 됩니다.
일 예를 들자면 사람이 안주를 안먹고 술을 먹을 때 그냥 취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땅에서 살기 때문에 객토를 첫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방금 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온창고나 저장창고나 미질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지금 해남의 간척지 쌀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농가에서 대충 건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를 40도 이상 높여가지고 바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증기가 있는 것이 온도를 갑자기 높여 버리기 때문에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석지질이 청풍이나 모래땅에서 재배한 벼를 태양에 말린 것 하고 건조기에다 말린 것하고 같이 맞먹습니다.
태양에 말린 것이 미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3억인가 얼마를 객토를 하는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부터 차근차근 객토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800㏊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품질 쌀이나 자운영 참숯쌀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하고 거기에서 고품질 쌀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그것이 앞으로 우리 화순에서 더 큰 어떤 것이 나온다고 하면 확대를 하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객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주승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저희들이 700㏊ 하는것에 대비 전체 면적은 7,000㏊로 보거든요?
전체 쌀 생산지에 대한 10% 정도를 유지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7,000㏊를 해왔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품질이 되기 위해서는 100% 자운영을 심어라, 그리고 어떤 이행체계를 저희들이 지금 주문을 하면서 꾸준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품질을 유지해 가도록 하고 있고, 객토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난번에 추진실적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객토문제를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검토했던 부분들이고, 아까 23억 얘기는, 지역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100%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친환경 자재를 지원했는데, 객토를 하겠다고 하면 객토비를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당 단지나 지역별 농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객토가 하시고 싶다고 하면 객토를 하고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단지 내에는 정말 고품질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3년, 4년, 5년 가면 미질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 의원 주승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객토를 할려고 하면 객토를 하라하고, 또한 자재를 지원해달고 하면 자재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튼 강조를 해서라도 객토를 해야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주승현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