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12월 7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10시 00분 개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는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의 안정성 유지뿐만 아니라 군정의 역점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우리 군이 전남 중부권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SOC확충,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쌀 경쟁력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자연과의 상생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그리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경비만을 계상하고, 대부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년도 우리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6억 8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1,780억 1,400만원보다 24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4.6%가 증가된 1,865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2%가 증가된 16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12억 8,400만원이 증가된 190억 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공급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금년 예산보다 6억 7,900만원이 증가된 102억 6,7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자체수입은 309억 4,0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군의 인건비만을 겨우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5%를 지방에 교부하던 것을 18.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16억 8,300만원이 증가된 885억 5,7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개발촉진지구사업, 소도읍 육성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비의 증가로 116억 900만원이 증가된 670억 1,4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금년보다 218억 3,400만원이 증가된 1,55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13억 6,900만원이 증가된 445억 1,300만원으로 선거관리는 2006년도 지방선거 준비 및 예비경비 7,800만원이고,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된 7억 1,300만원이며, 기획감사관리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의 반영으로 18억 6,700만원이 증가된 299억 8,900만원이고, 총무행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3억 7,000만원, 교육발전 지원금 3억원 등을 반영 9억 4,900만원이 증가된 9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은 본청 청사 증축에 따른 실과 재배치 4억 5,000만원, 행정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억 200만원 등 18억 5,900만원이 감소된 36억 8,300만원이고, 민원행정은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1억 6,800만원 등 1억 9,200만원이 증가된 3억 5,700만원이며, 주민자치는 공공근로사업 등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87억 4,600만원이 증가된 742억 4,4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50억,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이설비 5억 3,500만원 등 91억 6,500만원이고, 보건관리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2억 1,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800만원 등 23억 1,700만원이며, 환경관리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36억 1,700만원, 하수관거 정비 22억 5,600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금년보다 27억 500만원이 증가된 172억 6,200만원이고, 주택사업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9,6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이며, 지역사회개발은 개발촉진지구 22억, 탄광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162억 6,300만원 등 25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0억 7,700만원이 증가된 623억 2,800만원으로 농정관리는 금년보다 88억 2,000만원이 증가된 203억 7,700만원이고, 농업기술은 1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화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9억 5,500만원을, 관광관리는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4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 등 98억 4,100만원이고, 건설관리는 소하천 정비 등에 174억 6,600만원이며, 교통관리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7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등에 5,100만원, 소방관리에 1억 8,200만원 등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2억 3,4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64억 900만원이 감소된 51억 9,1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원금 상환에 따라 4억 100만원이 증가된 32억 6,100만원이며,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수준인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9개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9,400만원이 증가된 16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금년 수준인 3,1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000만원 증가한 3억 3,100만원을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9억 400만원, 도암 상수도시설 13억 3,400만원, 노후관교체 5억원 등 12억 6,100만원이 증가한 6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는 9억 4,2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상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보다 5억 5,000만원이 감소된 13억 1,8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동안 이월되어 왔던 주차장 시설사업을 금년에 발주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58억 6,700만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계속사업비를 당초 95억 6,800만원으로 의결받아 추진중이나 주민지원사업비 및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 등 당초보다 20억 2,900만원이 증가된 119억 900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34페이지 소각로 설치사업은 당초대로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며, 3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50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7종에 규모는 23억 3,1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학진흥기금 12억 7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 8,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4,100만원, 식품진흥기금 4,700만원, 재활용품 판매기금 3,300만원, 재난재해 관리기금 5억 500만원이며, 이중 3억 6,100만원은 당해 기금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19억 7,000만원은 고이율의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대폭 증가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인건비 인상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우선 확보를 위하여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의 지속적 절감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의 확대 노력과 함께 지역 SOC 확충을 위한 국비,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남은기 총무위원장, 조현수 산건위원장, 주승현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정광수 의원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4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기 획 감 사 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우리 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6월 제122회 정례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 10월말 현재 우리 군 인구가 28,773세대 75,4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723명이 감소되었고, 공무원 정원은 655명으로 행정자치부의 읍면 방제인력보강지침과 혁신분권 담당의 신설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가 52건으로 지난 9월 20일 도곡 죽청리의 이경휴 가옥이 도 지정 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어 1건이 증가되었으며, 도로포장율과 상수도 보급률도 79.1%와 74.3%로 각각 12.1%와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854억 9,200만원, 특별회계 187억 7,5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4.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419억 5,1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2.6%입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어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 역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3대 의회 질문사항 190건 중 189건은 완결되어 기 보고 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제4대 의회 질문사항 126건 중 123건은 기 완결 보고하였고, 나머지 3건 중 1건은 금회에 완결 보고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 완결 보고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하신 총 9건 중 8건은 기 완료 보고하였고, 1건은 금회 완결 보고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군정 목표평가제 운영입니다.
업무형태를 목표 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군정 자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체평가 과제 선정은 4, 5급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1인당 5개 과제씩 75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4명, 공무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군정평가위원회에서 2003년도 평가과제 및 2004년도 평가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지난 6월 과제성격평가와 지난 8월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평가는 2005년 1월 중에 군정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및 개선방안 등은 2005년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 시책개발 및 조정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군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계하여 화순～광주 간 제2너릿재 터널 개설사업 등 50건의 지역현안사업을 관리하면서 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책개발을 위한 공무원 제안 공모는 총 89건으로 상반기에 접수된 37건에 대해서는 창의성, 경제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건을 채택하였으며, 하반기에 접수된 52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전략사업 및 신규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채택된 우수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을 지난 3월 2일에 제정ㆍ공포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2회 정례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고인돌 관광특구, 애견사업 특구, 친환경 한방특구를 지정코자 예비신청 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이 규제완화에서 제외되는 등 지정 신청 절차과정이 강화되어 이를 보완 정비 후 재 신청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가 용이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규제완화사업을 대상으로 특구지정 신청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어 정부에서는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회실현을 위해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화순군을 포함한 전국 70개 시군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 지정시 3년간 낙후정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연간 20～30억 정도를 지원하여 3년마다 평가하여 최대 9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혁신체계구축,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등 S/W 개발 중심으로 선정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 산, 학, 연, 관, NGO를 중심으로 30명 내외의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을 준비중이며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 3년 단위 중기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신활력 중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낙후지역을 탈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화순 고인돌 축제 시 중국 절강성 천태현 치삐쥔 부현장 등 9명의 방문단을 초청하여 양 지역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진세권 중국 천태현장의 초청으로 이영남 군수님, 조영길 의장님 등 10명의 우리 군 방문단이 천태현을 방문하여 양 지역간 공동발전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및 국제화 추진협의회 협의과정을 거쳐 교류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자생적 국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로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렸으나 자치단체의 참가신청이 시 단위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외국기관을 포함하여 참가 자치단체가 50개 단체로써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참가하지 않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관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타 자치단체의 참가동향을 봐가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긴축재정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비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여 조기발주토록 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경상예산 비율을 당초 26.4%에서 23.8%로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과목별로 예산액의 5～10%씩 총 6억 1,700만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6.5%가 증가된 563억 4,3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금년도 특별교부세 사업도 6건에 27억원을 교부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 증가억제 및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방문 등 지역현안사업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연평균 4.9% 증가 규모로 수립하여 지난 5월 24일 화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청사 증축 등 11건을 군 자체 심사하여 적정 9건, 조건부 2건으로 승인 받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7건은 도에 심사 의뢰하여 적정 4건, 조건부 3건으로 승인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 예산현황 및 재정여건, 주요사업조서, 지방채무 현황 등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의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지방채무 상환실적은 군비 부담채 6억 7,400만원, 국도비 부담채 17억 1,300만원, 수혜자 부담채 8억 7,400만원 등 총 32억 6,1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22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2005년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 상환관리와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기 상환실시 등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여 보고드리기 조차 민망스러운 실정입니다만, 도곡온천 온천수 공급 5공에 1억 6,700만원, 자연휴양림 운영 2개소에 4,100만원 등 총 2억 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부존자원의 생산적 활용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한천면 등 7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11건을 지적하여 17건에 대하여는 230만 8,000원을 회수 및 감액 조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사항, 복무상태 등 군 자체 및 상급기관 공직 감찰활동을 15회에 걸쳐 실시하여 10명을 문책 조치하였고,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5명에 대해서도 감봉 등의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 및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8건에 대하여 2억 8,249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및 취약업무 민원분야에 대한 도 경제살리기 및 취약업무 기획감사를 통해 지적된 1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 감찰로 건전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시행 이전에 일상감사 확행으로 예산절감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군ㆍ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하고 있는 11건을 적발하여 1건은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고, 10건은 시정조치한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공사의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견실시공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 및 규제관리체계 강화입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 조례 161건, 규칙 67건, 규정 23건, 규약 2건 등 총 253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26건을 발굴하여 정비완료 하였고, 행정규제 사무목록 456건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군 홈페이지 및 지방정보은행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즉시 게재하고, 제ㆍ개정, 폐지된 자치법규 또한 수시로 입력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 사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26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4년 행정ㆍ민사 소송 총 17건 중 3건이 종결되고 현재 1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연찬과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7건으로 6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심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성과 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195회에 걸쳐 신문사에 제공한 결과 1,028회가 보도 되었으며, 방송사 및 언론사에 관광지, 지역특산물, 문화유적지 등에 대한 취재현장 안내 및 촬영편의 제공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각종 행사와 군정 추진현황 사진 촬영 및 기록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정기 간행물인 화순소식지는 내용의 다양성, 참신성, 시의성에 역점을 두고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까지 83호를 발행하여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및 언론사에 군정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제공과 화순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 의원 문팔갑
15페이지 특구예비신청 현황을 2003년 8월로 3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신청을 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닙니다.
신청을 한게 아니라 우리 군은 고인돌과 연계를 해서 골프장까지 함께 해가지고 골프장은 지금 전 시군이 다 해버릴려고 하니까 골프장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는 고인돌 관광특구와 같이 묶었거든요?
그리고 애견사업 특구와 친환경 한방특구 3개로 해서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고 예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결과 나온거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결과는 안나오고 이걸로 본 신청을 다시해야 됩니다.
○ 의원 문팔갑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특구 확정된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던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자치단체는 없고 작년 10월달에 공문이 와가지고 10월말까지 해서 갑자기 본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전국에서 한두개 정도 밖에 한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특구 지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아직 된 곳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아직은 된 곳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본 신청을 했다는 그 얘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언론이 앞서 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특구 3개를 전부 본신청 했다 그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니 예비신청만 해놓고..
○ 의원 문팔갑
10월에 본신청을 해놨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 의원 문팔갑
예비신청은 했는데 본신청을 못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금년에 예비신청을 했는데...
○ 의원 문팔갑
10월까지 본신청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특구 신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30일 이상 해야되고, 주민들 열람을 해야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 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시ㆍ군에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금년도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금년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겁니다.
○ 의원 문팔갑
금년 실적도 아니네요.
2003년도 실적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엄격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 의원 박광재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를 공인돌공원 특구, 애견산업 특구, 한방특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도암출신이라고 해서 이걸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간 관광객이 60～70만이 오는 곳이 저는 운주사라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우리 화순군이 왜 자꾸만 운주사권 그 부분을 배제를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운주사에 오는 관광객 60～70만명은 오지 말라고 해도 매년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특구계획도 수립을 하셔야지 자꾸만 배제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건설공사 관리팀이 있죠?
저는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읍면에서 사업 자체를 모릅니다.
시공을 하고있는 조차도, 또 마을 주민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암면에 밭기반정비 사업을 2003년도 가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업자가 몇 번 바뀐지 아십니까?
6번째 바뀌고 지금 7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 담당부서인 재무과가 건설공사 발주에 대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업체에 대한 우리 군이 일정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 공사 발주에 어떤 제약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 의원 남은기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3쪽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7개면에 감사를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남은기
111건중에 주의 55건, 시정 56건이고 경징계 4건, 훈계 6건, 감봉까지 있는데 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등 5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문정조부의장 양동복
의원 주승현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의원 전일만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4명)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기술보급과장 문경호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