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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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12월 6일 (월) 10 : 1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군수 시정연설의 건
6. 휴회의 건
7. 기타 일반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27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2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2004년 12월 2일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조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05년도 예산안 심사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문정조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문정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재
도암면 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4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10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경제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군수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남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갖 기대와 희망을 안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 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하여 군정을 맡아 온지 6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치군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8일 발생한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군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고, 저 또한 군정을 맡아 일해 온지가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 목표를 향해 산하 7백여 공무원과 함께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참여군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정 설명회를 개최 군민 의견수렴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천하였고,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군청에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개설 운영하는 등 고품질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도와 지방도 등 기간도로망을 확충하고 만연산 생태 숲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문화ㆍ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패턴 변화에 부응하고자, 각종 문화자원의 정비 보존과 함께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군 공원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화순온천 및 도곡온천 개발, 백아산과 한천 자연휴양림의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ㆍ관광 인프라구축에도 전행정력을 집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동광건설 황금추 회장과 골프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투자합의각서를 교환하여 우리 화순이 관광ㆍ레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를 육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복지농촌 건설에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물산업 연구센타와 함께 백신생산공장이 유치되도록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함으로서 내년도에 50억원이 지원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군이 신 활력지연으로 선정되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매년 20억 내지 30억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아울러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화순쌀웹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화순쌀 판매 및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환경 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 하였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복ㆍ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과 농촌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간이상수도를 개ㆍ보수 하는 등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맑은물공급을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 하면서, 여성, 노인, 저소득 소외 계층 모두가 더불어 동참하는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 실현에도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 성과는 오로지 8만 군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조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속에서 가능하였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 문제등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와 함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시장개방 파고속에 어려움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지역 고유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2005년도에 추진해 나갈 군정 주요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있는 지역 균형개발로 살기 좋은 전원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등 기간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와 연계된 도로망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오지개발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연산 생태숲과 만연제 주변 수변공원 조성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해 군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화순4차택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유입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산업 연구센타와 연계한 인플루엔자백신생산 공장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의약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기반을 창출하겠으며, 화순읍 재래시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광주 등 인근 대도시 주민들에게 판매토록 하여 농업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쌀협상(DDA)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쌀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쌀값하락으로 고정 직불금이 쌀값 차이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농업인의 경영 혁신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등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벼 대체작목으로 논 콩 및 찰옥수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쌀 수급 조정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이 보장 되도록 하고, 지역적 특수성과 대 내외적으로 비교 우위성을 지닌 청풍면의 더덕 등 6개 사업을 1읍면 1특품으로 중점 육성하여 높은 가격을 받도록 대폭 지원하고, 농업분야에 30여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잘 사는 농촌, 정주하는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은 타 지역과는 달리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천혜의 문화ㆍ관광자원이 풍부한 잇점을 살려 세계유산 고인돌군, 온천, 골프장, 휴양림 등과 연계해 특성있는 문화ㆍ관광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ㆍ도곡온천 관광지에 유희시설과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백아산과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등에 민박시설을 확충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을 머무를 수 있는 관광으로 유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군의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도 고인돌 축제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체험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의 문화수요충족과 문화ㆍ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예향ㆍ문향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도록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하천의 자정기능 회복과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 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전개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의 노후관을 개량하고 배수관을 확장하는 한편 간이상수도 개ㆍ보수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련과 기쁨을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생업자금 융자 지원 등 자립기반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겠으며, 자립 능력이 없는 빈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지원, 그리고 14.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에도 최선을 다 하는 한편, 탄광 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진폐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명랑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직사회의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을 통한 경영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경영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및 국외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지역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개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군민들의 공감속에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청회, 군민제안제도,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군정의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고, 주민여론과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파악 군정에 반영하는 등 일선 행정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2005년도에 추진하게 될 군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 그리고 700여 공직자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군정에 대한 시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대비 13.8%가 증가한 2,026억 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6% 증가한 1,865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 증가한 160억 9,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종합토지세와 주민세가 다소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양금이 전액 폐지된 반면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은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낮은 16.6%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경상경비는 영점기준에서 과감히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망 확충과 관광ㆍ농업육성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한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화 순 군수 이영남
○의장 조영길
이영남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6. 휴회의 건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보건소장 서대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촌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상 14명)
사회복지과장 정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