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6월 22일 (화)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10시 00분 개의)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4년도 군정운영방향, 2004년도 재정규모, 기획 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1월 제 12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정 운영방향은 민선3기 출범시 설정한 살기 좋은 전원도시, 화합하 는 화순군민의 군정목표 아래 6대 주요 역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재정규모는 추경예산 미편성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 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 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 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3대 의회 질문사항 190건 중 189건은 완결되어 기 보고 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4대 의회 질문사항 125건 중 105건은 기 완결 보고 하였고, 나머지 20건 중 18건은 금회에 완결 보고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건은 금회에 완료 보고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군정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업무 행태를 목표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작년부터 도입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목표관리 제와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평가대상 업무 선정은 5급이상 공무 원 32명 중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읍면장, 공석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제외한 15명을 대상으로 소관부서의 시책사업 중 5개의 과제씩 총 75개의 과 제를 선정하여, 지난 5월 28일에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과제에 대한 심의를 하여 확정하였으며, 현재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측정하는 과제성격 평가를 실과소장 등이 다면평가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내년도 1월중에 군정평가위 원회에서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게 되며,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신규시책이 나 개선방안은 2005년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정 시책 개발 및 조정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면서 군정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각 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계 획 등을 최대한 수용하고 우리군 발전을 가속화할 핵심 전략사업으로 한방산 업단지 조성, 도곡온천 가족형 관광인프라 구축, 전통공예산업 육성, 화순읍 재 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2건은 추진중이며, 2건은 중앙 및 도 전 략 사업에 반영토록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 50건을 현안사업으로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전 통공예산업을 지연산업으로 발굴, 도 지역혁신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시책개발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은 군민 3건, 공무원 34건 등 총 37건을 접수하여 주무과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설문 제안조사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운 시책 개발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지난 3월에 제정 공포하 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0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 이 우리군에서는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군, 골프장 신규조성, 온천유희시설 등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9개 법률 규제 완화를 위한 고인돌 관광특구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 물류유통센타, 약용식물타운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지법 등 13개 법 률 규제완화를 위한 친환경 한방특구 그리고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애견종합타운, 애견학교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등 4 개 법률 규제완화를 위한 애견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2003년 8월에 예비 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7월중에는 도 보고회의에서 보고하고 10월까지는 특구지정 신청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12월중에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화순고인돌 축제기간중 중국 절강성 천태현 치삐쥔 부현장 등 9명을 초청하여 군과 의회예방을 시작으로 고인돌축제 개막 식 참석, 선사유적지 탐방, 관내 우수기업체 및 유리온실 견학, 천태초등학교와 제일초등학교를 방문하였으며 우호교류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이해를 넓히고 계속적인 우호를 다진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과 교류의사를 표시한 중국 천태현과 의창시를 대 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교류 대상도시로 선정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산업ㆍ관광홍보, 정보교환 및 화합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3월 24일 부터 28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로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4개의 부스 규모로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자치단체 참가신청이 시단위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외국기관을 포함하여 참가 자치단체의 수가 50개 이하로써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 단되어 관련부서 공무원 참관시켰습니다.
앞으로 보다 규모화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국단위 박람회 개최 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참가여부를 결정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 을 확보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지원재원을 확 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비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과목별로 5%에서 10%씩 총 6억 1,800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1천6억원을, 2005년 도 국고보조금으로 100개 사업에 763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하 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국비지원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 로 현안사업비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군 재정운 영의 근간이 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평 균 4.9% 증가 규모로 수립하여, 지난 5월 24일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청사증축 등 5건을 자체 심사하여 적정 4건, 조건부 1건으로 승 인 받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3건은 전라남도에 심사 의뢰하여, 1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로 승인 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재정 집행결과의 사후 적 관리로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상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사 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의하여 5월 20일 현재 총 8억 5,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를 상환재원별로 구분하면, 군비 부담채 가 2억 4,100만원, 도비 부담채가 6억 1,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화순읍택지개발사업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2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만, 군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입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의 체계적인 상환관리와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 강 화로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여 보고드리기가 민망스러운 실정입 니다만 도곡온천 온천수 공급사업 및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4월말 현재 1 억 1,400만원의 수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개발사업에 있어 기 사용중인 2공에 추가로 3공을 준공 하면 온천수 공급량이 현재 일 400톤에서 일 900톤으로 확대되어 사용료 수입 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도 백아산휴양림의 숲속수련원이 7월 초에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7～8월 휴가철 휴양 림 이용객이 증가하면 당초 계획했던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본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업무처리의 적극성, 합리성에 비중 을 두고 행정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금년도 감사대상 7개 기관중 북면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4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원처리사항, 복무상태 등 자체 및 상급기관 감찰 결과 4명을 적발하여 경징계 2명, 훈계 2명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통보사항으로 음주운전자 2명을 경징계 하였으며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1,674만 2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도 경제살리기 취약업무 기획감사 시에 지적된 17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비리예방 및 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과 읍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므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2개반 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감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후 확인하고 있으며, 시공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부서 및 감독공무원에 게 통보하고 시정사항을 통보 받아 재확인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건설공사현장 을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5개 사업장은 시정조 치하고 1개 사업장은 재시공토록 사업시행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 및 규제관리체계의 강화입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조례 159건, 규칙 67건, 기타 26건 등 총 252건의 자치법규 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공포 즉시 화순군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 행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상반기에 제ㆍ개정한 자치법규는 6월중에 추록 발간하여 업무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26건을 발굴하여 실과소에 통보 조치 토록 한 결과 현재 9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1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 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 국가소송 1건 등 총 9 건으로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변호사 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2건이며 2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입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문 등 언론기관에 구두자료를 88회 제공하여 467회 보도되 었으며 관광, 문화유적지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방송사 취재안내 및 현지 안내 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20,000부씩 발행하고 있는 화순소식지는 단순히 군정시책 및 성과 는 물론, 군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제도, 우수 사례, 생활정보 등으로 다양하 게 구성하여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토록 발간하여 군민과 출 향인사, 전국지자체 배부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전자북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및 지역케이블TV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시간관계상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원회현황 자료, 18페이지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활성화 제안접수 현황 37건, 22페이지 과별 중앙부처방문 출장명령부, 27페이지 17개소 추진실적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1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ㆍ면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39명이며, 현원은 602명으로 2004년 6월 7일 현재 37명이 결원이며, 결원인원은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증가로 발생한 것으로 전라 남도에 공채요구 등 금년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5,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경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하여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조직원과 군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사사전예고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예 정일 5～7일전 인사요인, 시기, 기준, 규모 등을 청내 게시판을 이용 전직원에 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승진대상자 선정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5급 승진임용방법 변경 시행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승진예정 인원의 50% 를 우선 심사승진 의결하고, 나머지 50%는 일반승진시험으로 선발토록 하여 심사와 경쟁원리를 도입했으나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예고제 및 다면 평가의 지속적인 실시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 인 인사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ㆍ하반기 공로연수자 22명에 대하여 사 회 적응 훈련 등 탄력 있는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매결연기관인 부산사하구에 2004 화순고인돌축제 행사에 초 청하였으며, 민간, 사회단체간 교류로는 참조은 영농법인 등 4개 단체와 도암 운주골 봉하메주 작목반에서 수도권 아파트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 면서, 자매결연단체와 만남의 행사와 청정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등 화순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및 민간ㆍ사회단체의 교류활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서로 유익 한 활동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기능 전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의 61개 과정 135명의 교육계획에 34개 과정 5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중앙단위 교육으로 90명 교육계획에 17명 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직자 국외선진행정 연수로는 3개팀 48명 계획에 2개팀 33명이 유럽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개팀 15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공직자의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와 공무원 교양강좌도 계획대로 실시하고 아울러, 국외선진행정 연수 미실시 1팀에 대해서는 하반기중에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6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실과소장들이 일선행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신속하 게 파악 해결해 나가고자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장이 담당 읍면을 매월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현장 확인 된 건설, 도로, 교통, 환경, 농산분야 37건중 24건은 해결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간부공무원의 현장근무제를 지속 운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 속히 파악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근속 이장들 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코자 금년에 처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근속근무 이장 50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중에 1박 2일 정도 선진지 견학 을 실시하고, 10년이상 장기근속 이장 퇴직시에 군수표창을 수여하는 등 이장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 화합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및 그 배우자 생일에 조경우편카드 발송하고 시책 유 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하여 퇴근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리근무 제 운영과 관련 출산휴가자에 대한 직원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대리근무자 2명 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신 단련과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 반기에 실과소 읍면별로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에 계획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0월중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간 화합을 다지고, 명절 및 연말에는 가정 형편 이 어려운 직원을 위문하는 등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의 장학기금은 현재 10억 1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보다 더 공정한 장학생 선발과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교 장학생 신청자격을 평균성적 B+에서 A학점으 로 상향조정 및 관내고등학생 추천절차 간소화, 신청자격중 본적지 및 거주개 념 구체화하였으며, 관내고등학생 추천자격을 평균성적 80점 이상인 자로 강화 하였으며, 금년도 운용기금 1억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 하여 장학금 신청 189명중 152명을 선발 지난 4월 27일에 상반기 장학금 5,8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학기 성적 불량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9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교 1학년생 장학생 선발기준을 수학능력 성적으로 조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장학금 지급 체계를 정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 체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18일에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과 사회 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37개 단 체로부터 5억 2,9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받아 24개 단체에 1억 7,550만원의 보 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상반기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탈락내지는 감액 지원받은 각 단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에 계상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협 조 바랍니다.
21페이지 자료관시스템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설치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의 전면 시행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폐기, 공개활용 등 문서관리의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기록물을 안 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고 및 행정정보 공개 창구 기능의 자료관시 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인력 및 청사 형편상 본격적인 사업 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 등 기 구축한 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운영요원 확보와 전산실, 행정자료실, 전산화 작업장 등 자료관 사무실을 마련하여 기록물관리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및 2003년말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료관시스템 구축 준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과 2003 년 기준 산업총조사 실시, 2004년 통계연보 발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통계자료와 자료관시스템을 연계 관리하여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추 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규모별 적정 편성운영으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실기 위주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편성은 155개대 9,8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실적 으로는 신규편성자부터 2년차까지 1,315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기본교육을 1,062명을 실시하였고, 6월중에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함으로써 상반기 교육훈련 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3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4월중에 비상소집으로 교육훈련에 대체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1회, 군단위시범훈련 1회, 마을단위훈련을 3개 마을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망은 4개망에 852명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은 15개대에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800여만원 지원과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 2,700여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계획에 의거 하반기 민방위교육 추진과 민방위의 날 훈 련 및 방재 훈련 실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홈페이지 자료개편 및 기능 보강입니다.
우리군과 관련된 소식 및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멀티미디어적인 요 소를 보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 홍보역량을 갖춘 홈페이지로 구축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 카다로그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4년 3월에 착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소식지를 비롯해서 관광안내 책자, 특산물 홍보물 등을 웹진으로 구축하였 으며, 영문홈페이지 내용 업데이트와 중국어 홈페이지 신규개발 사업은 5월 ～ 7월까지 사이에 개발하겠으며,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업데이트를 위하여 실과별로 신규개편 및 보강자료를 취합하여 금년 8월중에 포탈홈페이지 컨텐츠 개발과 개별사이트 재구성 및 보완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군간의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화하여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읍면간 전용회선 속도를 증속하여 호적, 주민등록 등 전자민원의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비를 투입하여 컴퓨터 88대, 프린터 16 대를 구입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으며, 군-읍면간의 전자결재용 전 용회선 13회선을 512Kbps에서 2,048Kbps로 증속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망 이 중화사업은 구축을 완료하여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전국 동시사업인 관계로 6월중에 전 시군구가 동시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바이러스의 침입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전산장비, 업무용 컴퓨터 19대, 의원님 노트북 14대, 프린터 50대 구입비 2억 7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방송장비인 대형라우터, 백본스위치, GIGA포트 예비장비를 구입하고, 네트워크 실시간 감시관리 장비(NMS)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노후화된 행정통신시설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교환기 예비부품 국선카드외 2종을 구입하여 장애에 대비 하고 있으며, 읍면 디지털키폰 교체 및 구내통신망 공사는 6월 23일까지 준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을 비롯하여 이서면, 동복면, 동면 등 4개 읍면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 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으로는 나머지 사업소 및 면사무소의 키폰전화시설이 93년에 설치된 시설로 노후화 되어있어 행정업무 능률 저하 및 민원전화 응대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청풍, 이양, 능주, 북면 등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8개소에 정보통신 접지공사를 추진하여 우기철 낙뢰에 대비 하고, 화순읍사무소에 초고속다중화장비를 설치하여 통화품질 개선과 전화요금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장기근속이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성실히 봉사하는 이장님이라고 하셔야지, 장기근속이장을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해서 분명히 저번에 지적해서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을 선진지견학을 시키십시오.
10년이상 장기근무하신 분들은 상금을 줘서라도 퇴직시켜야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들여다보면 이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곳은 이장하신지가 얼마안되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행정강화 이 부분 37건에 24건이 완결되고 13건이 추진중인데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구성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기준, 관내 사회단체 64개 단체 현황과 37개 단체 지원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0명으로 행정 1명, 행정 또는 세 무 복수직 2명, 기계직 1명, 운전원 4명 등 총 8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군의원 질문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11쪽 입니다.
먼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 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 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15억 8,400만 원, 군세 177억 6,700만원, 총 293억 5,1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 실적은 도 세 43억 3천만원과 군세 44억 9,400만원으로 목표액의 30.1%를 징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5억 8,8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49.9%인 22억 8,300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37억 4,500만원이 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목 표액의 48.8%인 18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쪽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43억 3,700만원이며, 5월말까지 16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ㆍ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 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의 92%인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 표액은 3억 1천만원으로 7월중에 부과징수할 계획이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 원으로 목표액은 4,500만원이며, 목표액의 44.4%인 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에 부과 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8억 5,700만원이며, 목표액의 24.1%인 6억 8.900만원 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4년 2월 29일 현재 4억 8,400만원이나, 체납사유 분석 결 과 등 여러 여건을 감안 2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19.6%인 9,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7천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세에 있어서 먼저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 인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 로 목표액의 82.1%인 17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 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8억 5백만원이고, 7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14쪽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시분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월 정기분 15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목표액 달성 은 가능하겠습니다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부과하되 도축장 경영자가 익월 5 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1억 3,400만원이고, 42.5%인 5,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참고로 도축장 경영자가 담세 능력이 없어 부과담 당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 매일 수납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 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5억원이며, 25.4%인 6억 3,400만원 을 징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10 월에 부과하며 목표액은 18억 3백만원이며, 수시분으로 1,200만원을 징수 하였 으며, 정기분은 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15쪽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 액의 24.3%인 17억 1백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5억 7,500만원이며 부과시기가 미도 래 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제곱미터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 4,200만원이며, 목표액의 33.1%인 8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4년 2월 29일 현재 13억 8,400만원으로 현재까지 1억8천 만원을 현금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은 7,1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 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1,365필지를 임대하여 목표액의 105.8%인 1억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등 점사용 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목표액의 37.9%인 8억 3,900만원 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목표액의 36.9%인 5억 8,100만원이며, 그중 이자 수입은 4억 6,7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목 표액의 107.9%인 7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쪽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동차 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를 납기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도래되어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에 대 해서도 정확한 자료 조사로 누락되는 과세 물건이 없도록 하여 자주재원을 확 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세목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강화에 있어서는 2004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6억 4,100만원으로 도세는 2억 4,500만원, 군세는 3 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4억 3,3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13억 3,300만원이며, 주민세 등 군세가 21억원입니다.
21쪽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재산압류 1,597건, 공매예고 38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9건,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이 6건, 법 원 경매진행중이 265건이며,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 88건과 체납차량 번호판 350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징수가능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를 5월부터 7월 까지 9억 3,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의 대책은 선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 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단기간에 공 매 또는 경매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록을 강화하고 체납처분 종결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 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100억줄이기 운동과 연계 하여 연중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도대상 60개 업체중 개인 86명에 대한 세무 지도를 실시하여 1,900 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40개 업소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이 동사항, 주민세 과소 신고 납부 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 탈루 및 과소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성실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 세자에게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이의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10월중 군수 감 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11월중 5명을 선정하 여 표창을 실시 하므로써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 납세기업 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 격 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체납액 없는 기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신청대상은 납세의무가 있는 가족 모두를 신청서 1매에 작성 제출하 도록 하여, 5월 현재까지 1,846명이 계좌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와 계좌이체 자동납부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로 체납액을 감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입찰 추진입니다.
기존의 수의계약방법이 업체간 과다 경쟁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자 견적입찰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금액은 일반공사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 2천만원이상 7천만원이 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 용역은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입찰참가 자격은 군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회사대표자가 관내 에 주민등록이 된자, 신규 및 전입업체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참가가 가능토록 하고, 견적입찰금액 총액제를 실시하여 일반건설은 연간 3억원까지, 전문건설은 연간 2억원까지로 제한하여 금년 2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 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건물의 미관 및 보존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소각로 연통보수 등 4개 사업은 기완료 하였고, 본청옥상 케이블 닥트설치 및 배선공사 등 10개 사업은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군 청사건축 및 본청 및 민원동 옥상방수 등 2개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21,53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365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 3,910만 8,000원을 부과하여 1억 993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분할납부할 미징수액은 기한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 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관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물품은 23종에 4억 2,705만원이며 현재까지 승합차 등 14종에 39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에어컨 등 기타의 물품도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 능률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허길중 재무과장님을 뵐 때마다 저는 특별히 남다른 존경심이 솟습니다.
성실한 자세가 공무원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에서 재산압류 공매예고, 공매대행의뢰, 경매진행이 있는데 제일 먼저 행정적으로 할 사항이 공매예고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압류부터 하고 그리고 공매의뢰를 합니다.
○ 의원 정광수
취득세를 못내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같이 따라 가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광수
취득세를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은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대책을 묻고싶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불경기여서 매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말씀드렸는데 매년 건수로 하면 약 5만건내지 6만건 정도가 적은 액수일지라도 6억정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재무담당이 없어서 이장들을 활용해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할 때 이장님들이 직접 송달하면서 독려까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건당 천원정도씩 우표대를 대체해서 직접 이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세목에 대해서 금년 1년동안 실시를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현재 조례가 유명무실한게 있습니다.
현재 화순군에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차장조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준공검사 끝나면 가장 먼저 내야할 세금입니다.
이마저도 체납이 돼버리면 앞으로 관련된 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어떻게 이행해갈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잘해주시라 믿고 의회 관련 법규 조례를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31조가 있는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에 수의계약 관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조례가 계속 존속이 되어야할 것이냐 본의원은 굉장히 회의를 갖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사정과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의원은 폐기처분 하던지 대체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시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군,읍면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체납액 징수 강화로 목표액 달성에 많은 노력을 하셨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남은기
그랬는데도 체납액의 13%를 징수하고 7,1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과 3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페이지 2003 행정사무감사 처 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민원행정실무 지침서 발간업무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 정리한 민 원행정실무 지침서를 발간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중이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8월 예정으로 제작 마무리하 겠으며 발간 부수는 약 2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이용관련 법령사항을 전산화하여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량은 지적임야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림 이용기본도 등 총 7,829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업무량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 등 4억 6,500만원의 국비 지원으로 인건비 및 장비구입 등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순수하게 연기한 다는 전라남도의 통지가 있어 부득히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군에서는 조사대상필지 184,329필지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 고, 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 지난 5월 27일 화순군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지가확인 요청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 지가조사 대상 인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도 특성조사를 실시하 고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가 결정, 공시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도면 수치화일 정비 작업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 화일중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발생 한 변동자료의 정리 및 오류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정확한 전산도면 D/B 구 축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안전한 도면전산화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정비대상 업무량은 총 6,652매로써 도면 전수대사를 완료하고 오류사 항에 대하여 3,675매를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면전산화 완료지역부터 대장 + 도면의 동시 발급 등 입체 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이 조성되도록 본 업무의 정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분할이나 합병 등 각종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등기 를 소관청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등기촉탁 대상은 23,347필지이며 이중 상반기에 11,101필지를 등기촉탁하여 군민들에게 6억 1천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었습니다또한, 3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있는 지적공부와 등기의 표시사항 일치에 대해 서는 관할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 관 내 2,149점의 각종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모분점 19점이 망실되었습니다.
망실된 19점 기준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투명한 지적측량 성 과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보수 및 설치는 물론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유지관 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국 동시 업무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 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우리 군 전체 지적공부 필지수 245천필지를 대상으로 군 및 지 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한 결과 불부합지 38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38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자부의 정리 지침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에 농지전용관련 83건, 대기, 폐수 등 환경민원관련 211건, 식품접객업 관련 130건 등 총 4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원신청이 예상되지만 민원서류 감축과 민원 처리기간에 관계 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대안 제시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 편의 도모는 물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통합 구축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의 완전통합으로 건축행정 관 련 국가 표준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일체화된 종합 건축행정 환경 확립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 저희 군 업무량은 일반건축물대장 23,480건, 집합건축물대장 11,280건 총 34,760건으로써 건교부 정비지침에 의한 코드표준화 수정작업 입력 등 100%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병행하고 금년 7월 이후 실시 예정인 건축물대 장 온라인 인터넷 발급서비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금년 하반기 예정인 건 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 보유량의 급속한 증가와 전국단일번호판제도 시행 등으 로 자동차등록 관련업무의 급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업무에 원활히 대처하 여 차량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004년 5월 31일 현재 23,409대로 전년말 대 비 0.6%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홍보로 과태료부과 등 시기 일실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는 등 체계적인 자동차등록 업무 추 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통 지적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아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중에서 보면 민원실 직원들이 잘못해서 행정적인 절차의 오류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종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는 크게 피해를입힌적은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들어보면 화순군민원실이 참 잘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그런 불편이 있으시다면 있는 것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안영순
(이상 5명)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