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4년 1월 31일 (토)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산 림 과
- 건 설 과
(10시 00분 개의)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ㆍ현원은 1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지적 건수는 1건으로 지적내용으로는 가로수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태풍피 해지 보식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 가로 수 식재 현황으로는 국도 15호선 등 16개 노선 211.8km에 배롱나무 등 8종에 36,951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 각종 피해 등으로 인한 결주 보식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노선별 수종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864본이 결주 되어 보식 계획을 수립하고, 1차로 국도 29호선 확포장 구간인 이양지구 지정 가로수 328 본을 2003년 12월에 보식 완료하였고, 2차로 2004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 보하여 미보식 536본을 2월과 3월중에 보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지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풍치경관림을 조성하여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123ha, 38만 9천본은 리기다 수종갱신지역과 산 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으로 추진하고, 수원함양 조림 50ha에 25만본을 주암댐, 동복댐 주변에 녹색댐 조성을 위한 수원함양 조림으로 추진하겠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71ha 4만 5,500본은 수만리지구와 세계유산고인돌군 진입로주변, 운 주사, 화순읍 우회도로 주변에 경관림을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기술적이고 생태적으로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자원조 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작업 등 5개사업에 2,711로ha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관광 자원관리입니다.
안양산 철쭉 군락지 등 기존의 산림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안양산 백아산 철쭉 군락지를 확대 정비하고, 개천산 비자림 정비와 군민 제안 사항으로 체택된 예성산 진달래 집단 자생지를 정비하여 새 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우량 묘목 생산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림용 묘목 생산 시설의 지원으로 우량 전묘 를 생산 경제림 조성을 지원하고 대규모 관상수 재배지의 토양개량 사업을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용 묘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중형관정 1개와 묘포 지 토량개량 5ha, 관상수 토량개량사업으로 4ha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 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신규 식재로 전남대 화순병원 진입도로 등 2개소에 1,200본을 식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태풍 등 각종 피해 가로수 536본 을 전량보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 배롱나무 등 수관 전정과 병해충을 방제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대병원 화순병원 진입도로 가로수 1,000본 식재사업에 1억원중 5,0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전구간 식재가 불가능하므로 제 1회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14페이지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 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계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 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수만리지구 183 번지 등 11필지 면적 104,300㎡의 교육청부지 매입을 기 완료하였고 기반시설로 진입 1km를 조경석 쌓기와 경관림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사유토지 16필지에 59,600㎡를 매입키 위하 여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격적인 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사유토지 매입을 조기에 완료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생태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9개 사업에 2,170ha로 산림병해충 별 로 적기에 방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산행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옹성산, 모후산, 천운산, 안양산 화학산 등 5개 명산에 대한 등 산로 보수와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전망대, 진입등산 로를 보완 완료하고 개천산과 화학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 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 연간 150여일 동안 토요일, 일요 일 구분 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사전예방활동으 로는 산불요인 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1,089km와 입산통제구역지정 40 개소, 등짐펌프 등 2,220점의 산불진화장비 조기확보와 별산, 천운산, 개천산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유급감 시원 16명과 공익근무요원 66명을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일환으로 청명한식을 기하여 성묘객과 묘지관리로 인한 산불 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묘지 2,985개소와 묘지관리와 관련이 있는 석재공장, 장의사 등 59명에 대하여 산불예방 협조서한을 발송하 는 등 입체적 관리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읍면 기 능전환과 재택근무, 주5일제 근무와 광주대도시 인접군으로 산을 찾는 유동인 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산불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 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움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외과수술 14본과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17본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고 특히 영벽정 지석강변에 위치한 왕버들 22본이 뿌리부분이 세굴되고 수 간 여러 곳이 부식되고 있어 중점 관리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되도록 하 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보호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 검찰과 시, 도, 군 교류단속 및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민족의 나무인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다 운 경관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량소나무 기초 조사 7ha와 보존사업 2ha을 추진하고 관내 33개소 168본을 아름다운 소나무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를 지양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완벽한 산림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 관리로 총 68건에 895,458㎡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남광업 등 3개소의 광산 복구와 호남규석 등 2개소의 중간 복구를 추진하는 등 산지 전용허가지 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1.0km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 개설하여 구조개량 사업 15km는 기존 임도시설지중 주민 활용도가 높고 경관 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수임도 8km는 측구 정비등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마기 이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천 가암지구 폐기물 매립장 진입도로 1.1km는 광역폐기물 처리장시설 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시설 2,430㎡를 3농가에 지원하고, 도라지, 고사리등 산채류 재배단지 5개소를 지원하는 등 산림소득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가 소 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폐한 산지를 복 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토를 보존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산림 재해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1개소와 야계사방 1km를 추진하고 산사태위험지역에 대한 산지사방 1ha와 기존 사방댐 4개소의 준설 등 사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 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 적극 추진하고 관내 주요지역 3개소에 시범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가로 화단 및 소공원 2개소 의 조성과 너릿제 소공원 화장실 설치 등 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광덕 택지지 구 회색 담장 녹화 사업 추진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 후관리로 꽃무름 식재지와 소공원 가로 화단 55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아름다 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산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산촌마을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산림경영의 거점 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산촌마을 조성은 94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여 산림경영의 거점 마을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범정부적으로 형성되어 1995년도에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 암리를 대상으로 출발하여 96년도에는 충북 영동, 전북 장수, 경남 거창 등 3 개소를 추진하였고 97년도까지 도 별로 1개소씩 시범추진 되다가 9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15개 마을 내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을 지정 개발하게 되면 1년간 사전 설계를 하고, 2년간 조성사업을 추 진하는 등 3년간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은 마을당 총 12억원이며 국비 70% 와 지방비 30%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환경개선사업 5억원, 생산기반조성사업 7억원 등이며 융 자 사업은 소득원과 개발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암면 봉하리 대상으로 사전설계 추진하고 2005년 과 2006년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는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백아산 자 연휴양림의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숲속 수련원 개원 등 휴양시설 확대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숲속 수련원 조경사업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전면 활용토록 하고 빨치산 토벌전시관 건립 등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리사무소 신축으로 매표소와 종합운영 등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화장실 개량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완사업을 추진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자연 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 보완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잔디 광장 주변에 야영데크를 설치하 고 숲속의 집을 신축하여 숙박객을 적극 유치하고 팔각정 전망대 등 기존 시 설에 대한 보수와 용수확보와 휴양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5,0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어 려움이 예상됨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이상 으로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22페이지, 임도시설 한천가암지구신설1.1km는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 군비만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광역폐기물진입도로입니다.
○ 의원 남은기
왜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 산림과장 한두희
이월된 사업입니다.
○의원 남은기
신설도 많은데 보수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이 산림청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져가지고 이 물량은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온 물량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물량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재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협에서 잡목제거사업하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임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임협으로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산주, 개발공사 또 임협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박광재
군에서 임협으로 사업을 줘가지고 저는 임협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임협에서 잡목제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산을 상당히 황폐화시 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제가 잡목제거하는 현장을 여러군데 가 봤습니다.
잡목제거를 할 때 밑둥까지 잡목제거를 제대로 해줘야하는데 외관상 표시만 낼 수 있는 웃둥만 치고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웃둥만 쳐버리니까 내년에는 더 활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 리가 매년 수십헥타의 각 지역별로 벌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산주들에게 제가 알기로 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주들에게 가능 한한 밤나무를 식재해가지고 농가소득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육림작업에 있어서 어린나무가꾸기가 있고 천연림보육이 있고 간벌작업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생태학자나 산림청의 지침은 무릎높이 이상은 생태계 파괴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충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밤나무재배는 밤이 kg당 6,000원 정도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밤나무가 가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밤나무 묘목지원을 군비로 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 경제수림을 심어서 일정 기간내 잡 목제거를 하죠?
○ 산림과장 한두희
풀베기를 합니다.
○의원 박광재
풀베기하고 잡목까지 같이 제거를 하는데 일정부분을 놔두고 제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요 벨 때 밑을 못 베게 합니다.
간벌 같은 경우는 무릎위로 베도록 해서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덜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절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연산 생태숲 조성이 있는데 만연산 지구를 개발을 많이 해놨는데 요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발을 하다보니까 등산인구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전에 등산로가 있다고 하면 요즘 날씨가 오전에 얼고 오후에 녹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가 등산로 길이 진흙탕이 되어버려 가지고 등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옆길로 다닙니다.
길이 예전에 1차선이었다면 지금은 8차선 정도로 도로가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그 주위에 상사초라든지 그전에 군에서 많은 사업을 해놨는데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산림과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등산로를 분산하기 위해서 산주하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등산로를 하나 해서 내려올 때는 회전을 해서 내려오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기왕에 등산로가 많이 넓혀져 버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명숲 본부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전부는 충족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심한 곳은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날이 궂어도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조현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본 원인은 등산인구가 많으니까 등산로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개발하다보면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체방향이 뭣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격년제나 등산로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건 설 과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1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질문 내용으로는 제96회 회기시 조영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등기이전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 대상은 1,205필지 36만 3,596㎡로 현재까지 237필지 12만6,412 ㎡에 대하여 이전등기 완료 하였습니다농로이전등기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등기이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가로등관리 일원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7,400여 등으로 가로등 관리인력 1명만으로는 보 수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4개 읍면은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9개면은 보수비를 면으로 재배정하여 면에서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전기직 인 력이 보강된다면 일원화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수하겠습니다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1페이지 불법노점상 지도단속입니다.
중점단속지역으로는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 주요 도 로변과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방법으로 노점상은 1차적으로 지도하고 불응시에는 계고장 발부와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군청 전실과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생 계형 노점상으로 인하여 아직도 숨박꼭질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평일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공휴일에는 민간인 단속반을 편 성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 70등과 노후가로 등 교체 30등을 포함 100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가로등 선로가 노후되어 고장 이 잦은 화순읍 일원 4개 지구에 대하여도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고장가로등에 대한 보수는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하 여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 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총 343개소 529.2km중 42개소 74.7km는 기 완료하였으며, 163개소 215.0km는 현재 추진중이며, 134개소 239.5km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 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7개소에 24억원을 투입하여 4.5km를 정비할 계획이 며 수방관련 공종을 먼저 조기에 시공토록 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재해 대책 및 1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추진 사항에 대 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만연천 정비사업 입니다.
도심하천의 자연친화적 생태 복원으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 친수공간 제공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1.64km중 금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로 0.7km의 호안정비를 추진코 자 하나 현재 하천기본계획 미 수립 구간으로 하천 기본계획 수립 후 홍수 범 람 구간으로 예상되는 하천 확장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변경 및 편 입 토지보상 등 협의 후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17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대한 착수를 할 방 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2개 지구에 2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2.4km를 시설할 계획이며, 군도유지관 리비로 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시설된 군도에 대하여 선형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상위 도로와 연계된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 한 후 신규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대신～대신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등 4개소에 37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4.7km를 개설할 계획 이며, 또한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으로 2005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대 상지를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위험 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등 9개 분야에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소파 및 균열이 심한 지역부터 보수하므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향상 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 개설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지구로는 2004년 봄마무리 대상지는 도암면 지월지구 32.1ha로 총사업비 8억 1,600만원으로 현공정 40% 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어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 정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4년 가을착수 대상지 39ha에 대해서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 농기계 활용이 빈번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코 자 하며 농로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녘단위로 주요농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시행지구는 4개소 4.6km에 4억 6,8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영농편익 증대 및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생활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개선을 확충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동면에 보조사업으로 공공 시설인 8개소에 11억 7,200만원과 융자사업인 주택신축 3동에 6,000만원을 투 자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는 흙수로구조물화사업 2.6km에 2억 6,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1개소에 6억 100만원, 누수저수지 개보수 1개소에 5,000만원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지구 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발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왕정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에 총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 및 통관의 시설설치와 편입용지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 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 13개 읍면에 47억 8,100만원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2월까지 사업장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3월초에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 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 주기반조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8개 면에 도로확포장 등 생활기반시설, 소하천정비 등 국 토보존시설과, 마을회관, 정각 신축 등 문화복지시설 등 34건에 34억 6,0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능한한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단속 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 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28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 기부행위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후 미분할 및 미등 기된 토지를 화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 소와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미 이전등기된 968필지 237,184평방미터에 대하여 독려반 편성운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시 방문하 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29페이지 소규모건설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합동설계로 견실시공 기반을 확립하고 군-면간 누수 없는 건설행정 체제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전문 기술력 배양으로 양 질의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상하수도보수사업 등 12개면 430여건에 50 여원의 사업비로 철저한 현지조사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면 건설사 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30페이지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 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의 기능회복과 선량한 유지 관리를 도 모하고 저수지 주변 정비를 통한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2003년도에 2,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도에는 제당보강 160미터와 여수로, 통관보수 및 주변정비에 9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인데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있고 사업량 2004년도에 제당, 여수로, 통관이라고 했는데 제당, 여수로, 통관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만연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2,800만원을 2003년도에 들여가지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 통관, 여수로 등 보수가 필요하다는 정밀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수, 보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조현수
안전진단을 어디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연산을 자주 가고 그 옆을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안보겠습니까?
물 새는거 없습니다.
여수로, 통관, 아무 문제없습니다.
제수변이 이상 있을 때 통관 밑으로 물이 새죠, 여수로는 물이 넘칠 때 흘러내리는 것이 여수로이고 제당은 현 제당입니다.
그러면 제당이 물이 샌다든지 여수도가 물이 샌다든지 통관이 물이 새면 반드시 저수지 밑에 물이 항상 일정량이 흐른다든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이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결과 수치가 나왔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여기 기반공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물론 조의원님께서 제당에 서서 보면 현재 안터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험한지 어쩐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당위에서 시원하기만 하지 위험한지 어쩐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2,8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용역을 맡아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한 것은 분명히 말해서 통관과 여수로, 제당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보수를 않고 있으면 않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때 그 이상 징후를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행정 관청에서 현장을 나가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진단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에서 진단을 내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이상 징후를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상 징후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그 마을 밑 유천리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저수지가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정리를 군민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만연천 제당보강 주목적이 군민들 휴식공간 제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명분 쌓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나중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조현수
답변을 이상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현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의하면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조현수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만연천 정비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연천 예산을 가져왔는데 2004년도에 7억인데 그날 예산이 있을 때도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고서에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죠?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의원 조현수
지방 2급 하천이면 관할관청이 전라남도지사죠?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의원 조현수
그런데 왜 굳이 우리 화순군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도지사 관할하천을 시급히 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현
치ㆍ이수에 관련된 하천정비사업이 아닙니다.
만연천 정비사업은 주변환경 다시 말해서 호안과 하도정비로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주자는 뜻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무슨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지방 2급 하천인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그 좁은데다 하도정비를 하고 주변정비를 했을 때 만약에 확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범람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수해피해가 났을 경우 책임한계가 도저히 가려지지 않겠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하천정비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용현
맞습니다.
○의원 조현수
방금 우리가 만연천 제당, 만연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 특별교부세가 화순군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 40몇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0억 연말까지 해서 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어느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용도가 편법 지출한 모양새가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재정자립도가 17%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군민들 인기성 정책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각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쭉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어제도 문예예술회관도 말했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방금 산림과도 만연천 관계 정비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전체적 재정자립도 방금 제가 17%라고 말씀드렸는데 17%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군민들이 좋아하고 인기 영합적인 행정을 펴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문예예술회관 130억이 필요합니다.
건설과 보고한 돈이 얼마입니까?
또 하수천 치수하천 공원화사업 하면 군비를 2005년～2006년도까지 200억도 넘게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재정자립도를 봐서 투자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업을 해야합니다.
한 군수밑에 같은 실과장님들입니다.
실과에서 각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 일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1～2개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좋은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심사도 하고 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소규모사업도 각과에서 의욕적으로 과장님들이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 의원님들의 총의가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사업은 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각 과에 분야별로 하는 사업을 어느 한군데만 치중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과에서는 하는 사업들을 전부 안하고 가만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고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부군수님!
우리 만연천에 한 50억 들어갔습니다.
문예회관 앞으로 150억, 화순천 몇십억 들어갑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이 있으면 좋죠 다다익선이죠. 우리 군민들이 공원을 만들고 또 어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예예술회관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꼭 필요한 것은 집중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효과를 정확히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몇백억 필요한데 우리 재정자립도는 17%밖에 안되는 군에서 모든 것을 복지향상 쪽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다보면 화순읍에 도로도 놔야하고 각 읍면 도로라든지 농민들은 농민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여러 가지 써야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사업 그리고 우리 화순 읍민이 5만이고 우리 군민이 8만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8만에 맞는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잉투자가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되돌아 볼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예산편성 전에라도 정말 조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십시오.
그것이 더 우선순위고 좋은 사업이라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현수
만연천이나 예술회관, 만연산지구, 화순천 치ㆍ이수 공원화사업 같은거 다시한번 제고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21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 대형 농기계 영농 및 농로 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을 4억 6천만원을 들여서 4.6km를 4개소에 하신다고 했죠?
○ 건설과장 김용현
4개소가 올해 사업시행…
○의원 남은기
4개소를 아시면 여기에서 말씀해주시고 모르시면 자료로 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등 4개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조규문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