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이며, 다음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으로는 조규문 총무과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채용 간담회 참석차 광주지방 보훈청에 출장하는 관계로 2003년 12월 10일 1일간 구복규 문화관광과장이 병원진료차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답변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경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 15건 중 1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차원에서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 아파트 간 학생 등하교용 육교 설치와 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보차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폭이 10m인 도시계획 도로로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히 만연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만연초등학교 쪽 방향과 부영3차 아파트 뒤편에 폭 2m인 편도 보차도를 2002년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에 포함시켜 2002년 11월 30일 설치 완료하여 학생 등하교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육교설치는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으로 그 내용은 공가정비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철저로 빈집 정비 사업 완료보고 즉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촌의 거점도시로 육성을 위해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군 제안서가 각 광역자치단체 1차 심사를 거쳐 심의 상정된 28개 제안 중 14개 제안서로 선정되어서 2003년 8월에 행정자치부장관과 전라남도 화순군과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 17일 하반기 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하였고, 지난 10월 30일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심각한 교통환경 문제의 해소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8억 9,900만원이고, 사업구간은 서울약국에서 서라2차 아파트 간 계속사업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3년도 자전거 이용 정비시설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도는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50%입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3억원의 용역비로 우리군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의 221㎢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용역과 함께 우리군 전체에 대한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계획 등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여 2005년 12월까지 종합적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후 계획적인 개가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외 지역으로의 개발 확산을 방지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인 보존을 위하여 주택호수 50호 이상 집단취락을 우선 해제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응모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세량리, 앵남리, 계소리 세 개의 취락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11월 주민의견 청취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03년 8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12월에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가 확정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전통사찰인 만연사와 연계하여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위치는 화순읍 동구리로 연장이 약 1㎞이며, 노폭은 12m이고 총 사업비는 21억 1,2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연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남산 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심속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32필지에 3만 3,449㎡의 면적이 조정되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8필지 4,885㎡를 매입하였으나 704㎡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2004년도 상반기까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서라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실적은 연장 64m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방음터널 설치 공사를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완공하였으며 금년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후 우회도로 1차 구간을 9월 5일 개통하여 현재 화순읍 시가지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광, 광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해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구수 8개소에 총 사업비 57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진도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1개소에 총 사업비 85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64% 종합 진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 등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개소에 총사업비 1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94%의 종합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의 물가 안정 노력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유지와 소비자 불편신고센터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민간위촉 물가조사 요원으로 하여금 매월 5회 물가조사 활동을 통한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이 민감한 명절 설이나 추석절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900원을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새로운 상거래 형태인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안내물 2종 900매를 배부하여 소비자 보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순읍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점포 정비로 노점상을 유입, 시장질서 확립과 함께 매입부지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주변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재래시장내 소재한 4필지의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12월중 착공 2004년 5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철골주차장 설치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하여 시장의 질서유지와 이용객의 편의가 제공되어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스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 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회에 걸쳐 8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4개소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반회보, 군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철저한 가스시설 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2쪽 화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연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부터 대단위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급실적으로는 화순읍내 아파트 24개소 1만 324세대 등 총 90개소 1만 329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도시가스 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가 현저하게 절감되어 연간 20억 내지 30억원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확대에 힘써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신규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생 40명을 선발하여 국ㆍ도ㆍ군비 등 5,650만원을 투입하여 성모컴퓨터학원 등 12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타 전산망을 이용하여 1,439명에 대하여 구인 등록 하였으며, 그 중 181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직자 및 신규실업자에 대하여 위탁교육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및 구직자의 취업알선으로 고용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우리군 4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생산성 제고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14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132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알선하였으며, 각종 공사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관기관ㆍ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입주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 알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동중인 업체에 대한 자금, 인력, 정보, 제품 홍보 등 기업 지원 강화로 기업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포함하여 총 31개 업체에 170억원의 자금 지원을 알선하였고 59개 업체에 대한 1사 1담당제를 분기별 1회 실시하였으며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 사업을 실시하여 ISO9001인증을 획득토록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전에 4개 업체가 참여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알선해 나가겠으며, 1사 1담당제 현장 활동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전통농업 및 전통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인 생물 농업 및 생물식품 산업으로 전환 지속적인 연구ㆍ개발로 생물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전라남도에서 센터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특수 설비인 GMP 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기로 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산업자원부로 생물산업 육성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을 전개하고 산업자원부의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덕3차 택지지구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화순읍 도심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제2차 사업구간인 화순실고 입구에서 다지리 교차로까지 연장 3.3km에 노폭은 25m이고, 소요사업비 229억원중 우리군이 부담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129억원이며, 시설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상협의 총 429건인데 417건이 협의 완료되어 그 실적은 97.2%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미 협의 필지에 대해서는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부채도로 추가 매입에 따른 9필지 662㎡대해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전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율은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4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부채도로 추가매입에 따른 사업비 112억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인근지역 개발기본계획수립 입니다.
광주시와 근접한 교통요충지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통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며 양질의 택지공급으로 인구 유입 및 가구 증가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순읍 삼천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몇차례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삼천지구와 유천ㆍ신기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12월에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군의회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며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 및 인근지역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이고 유기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히 추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열악해진 농촌 생활환경을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환경으로 개선하고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영농방식 변화에 걸맞은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택개량 59동과 빈집정비 50동으로 현재 주택개량 90%, 빈집정비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을 준공 후 지체없이 지원하고, 현장지도 및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 출신 조현수입니다.
117회 임시회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때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어떤 기획단을 준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예산 승인요청을 하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답변이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잠깐만요.
항상 제가 의원석에 앉아서 봤는데 여기에 부군수가 답변을 하더라도 의장의 승낙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부군수 답변하세요 했을 때 말씀하시라 그 말입니다.
부군수님 !
답변하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의원님 !
저번에 의회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을 아직 승인도 받기 전에 흐트려서 다시 올렸을 때는 우리 채택된 것 자체가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실무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을 하더라도 해야한다고 해서 지금 승인 후에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조현수
아니 부군수님 !
이 자료에 보면 2003년 10월 30일날 교부결정이 나 있는데 교부결정이 나면 승인이 났다는거 아닙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할겁니다.
검토를..
○ 의원 조현수
아니 예산이 승인이 떨어졌으면 이미 승인이 난거 아닙니까?
그러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최근에 승인이 날짜가 아직 안됐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승인은 아직 안됐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승인이 안났다면 왜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모두 올라와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은 5월 9일날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뒤에 협약서를 제출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10월 17일날 중앙심사를 통과하고 난 뒤에 10월 30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도읍종합육성지원법에 보면 그 지침상 11월 15일까지 우리가 사업계획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각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난 연후에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제 최종적으로 승인요청을 해놨는데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검토를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 행정자치부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폭주되어서 각 중앙부처에다가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랍니다.
협의가 오면 자기들이 승인을 한 다음에 화순군은 검토하든지 그러라고 이렇게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의원 조현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육성추진계획단을 짜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행정자치부 승인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협약서 제출을 했죠?
그러면 연도별, 지구별 투자계획서가 선거 아닙니까?
3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100억을 주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디어디에 얼마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안이 승인이 된 것이 교부결정이 이미 10월 30일날 내려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이것이 교부금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교부금 신청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틀렸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해야 좋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이중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제 다행히 올해 사업계획 제안서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나갑니다만, 다른 군 선정이 안 된 곳은 모조리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된 것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로 우리는 먼저 선정이 되었으나 사업계획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하고는 우리는 보조금 먼저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먼저 왔을 따름이지 사업계획은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사업계획을요 우리가 올렸을 때 여기 자료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 군비 그 다음에 국비 쉽게 말하면 국비, 지방비를 갖다가 어디어디 사업을 투자할랍니다 했고,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일괄 승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경미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변경을 할랍니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117회때 이야기 나온 것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협의, 어떤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재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하자 분명히 해가지고 그 답변이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안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안했어요?
지금 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에 분명히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조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후에 검토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자, 우리 최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우리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없냐 그러니까 우리 최과장님 답변했을 때 우리 조영길 부의장이 뭐라고 말했냐, 군민의 뜻에 따라서 변경절차를 밟아 용역이 나오면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승인을 올리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쭉 하니까 새로 계획을 짜서 승인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17회 임시회가 언제 했냐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2개월이 다 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최성기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도읍종합육성지원법에 사업선정 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 도시계획담당이 법을 찾으러 갔으니까 잠시뒤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을 마지막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것을 제가 답변을 그때는 안하니까 부군수님께서 조영길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파악을 완벽하게 못한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끝나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계획은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아니 과장님!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국비를 주고 지방비는 우리가 이렇게 지방비를 투입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랍니다 해서 승인을 이미 받은 것이 그것이 승인이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승인이 아니고..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 테두리 내에서 2005년도에 할 것을 2004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할 것을 2005년도에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변경 승인요청을 받으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직 사업 승인이 안났으니까 지금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승인이 안났으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으로 밖에 답변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의회에 와서 진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허수아비 입니까?
허수아비냐구요?
아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몰라서 실무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허수아비입니까?
그리고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이것을 우리 최과장님 말이 100% 맞다고 합시다.
그리고 방금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2개월이 다 갔는데 이러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되니까 언제 정도에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어디 답변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현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감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이중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 선정이 되었으니까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선정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사업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은 곧바로 내려주든지 다른 군과 틀리게 14개 시군은 사업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업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좋은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않고 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로 내준 자료를 가지고 각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시행도 안해보고 전혀 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올린다고 하면 그 변경 승인을 해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내용을 전화로 보고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사업계획 제안서를 낸지가 지금 5월달에 내가지고 아직 시행을 안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바꾼다 이렇게는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 검토를 하든지 의견을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물론 집행부의 구상안을 보고를 드렸어야 좋겠습니다만, 여러 여건이 되질 않아서 보고를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2003년도 10월 30일날 소도읍 육성사업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이 교부결정이 났다는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3년도 예산이 교부결정 났습니다.
○ 의원 조현수
2003년도 교부결정이 났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새로 이 변경기획단을 해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시기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제 그것이 걱정되어서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부탁하기는 연말 안에 빨리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할거 아니냐 좀 부탁한다 했는데 그 중앙부처에서 자기 행정자치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다 통지를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월달에 내려준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승인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1월중에 내려오면 최소한 2월달 까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
제가 지금 이 소도읍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는 못하겠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04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안내려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2004년도 예산안에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안내려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안내려오는데 왜 2004년도 예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10월 30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2004년도 예산은 예산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그래서 예산내시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행정상에 2001년 11월 9일날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192개 소도읍으로 지정됐는데 그것을 제안서를 시도에서 제출하고 심사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그 계획서를...
○ 의원 조현수
자 과장님 !
제가 간단히 물어볼께요.
소도읍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에 31억이 내려왔네요?
2004년도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지금 예산서 가내시가 됐든 어쨌든 31억이 내려왔죠?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 31억이 내려오면 지금 지구별 내년도 어디어디 사업에 쓸테니까 지금 31억이 내려온거 맞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변경승인을 요청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이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모든 것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변경승인 신청 해야죠.
○ 의원 조현수
과장님 !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건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기획단을 구성해서 재수정 요구를 의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의원님들이 다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가 되면 한다는 것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게 잘못되어 재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다시 또 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군정질문 석상에서 한 것은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 것이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의회 의결을 일단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결로 나중에 변경 해야지 자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그 기획단을 언제 짜가지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다시 검토를 저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기획단을 짜가지고 다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 승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1월달에 승인이 내려오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하면 2월중에나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의원 조현수
검토 해가지고 몇월달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체계적으로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1월달에 승인 떨어지면 2월달에 정립하고 의회보고를 말씀한다고 최과장님이 답변을 안했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또 세부적인 의견을 저도 좀 연찬을 해가지고 예산심의 때 다시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자료 3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관련 20개 업체 132억 900만원 재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원은 중앙에서 정책자금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금이 이율이 좀 쌉니다.
다른 시중자금이 7% 정도 되는데 그건 5.5%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의원 문정조
이자가 5.5%예요?
싸지도 않은데 상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상환방법은 운전자금으로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그다 음에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농공단지 업체가 많을텐데 20개 업체를 특별히 선정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계획이 내려오면 전 업체에 통지를 합니다.
전 업체에 통지를 하면 신청을 하는데 우리한테만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내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전 업체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올라가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격 업체만 나오는데 거의다 신청한대로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
○ 의원 문정조
이렇게 추진은 하지 선정까지는 못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선정은 도에서 하는데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전 업체를 다 추천을 해줬습니다.
○ 의원 문정조
전 업체를 20개 업체를 도에서 선정했다 그 말씀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 130여 업체 전체 다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20개 업체 남짓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신청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신청을 해줬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2003년도 화순군내 빈집 39쪽을 보면 빈집 사업량을 50개로 했는데 실지 50가구 했을 때에는 대충 50가구를 처음에 면 단위에서 사업량을 받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업량은 이제 받아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책정을 해주면 좋은데 재원형편상 많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50동 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편성을 해놓고 편성이 된 뒤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50동 신청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많은 동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 의원 남은기
그런데 40가구를 완공했는데 현재 2003년도가 20일밖에 안남았는데 40건은 완공을 했고 6건은 추진중이고 4가구는 있는데 제가 보는바에 의하면 예산을 50만원 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남은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신청을 안한겁니까?
홍보가 적어서 안된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신 역전앞을 가면 흉물스럽게 3동이 그대로방치되어 있는데 면에서 홍보를 적게 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은 금방 50가구도 오히려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구도 못 채웠다는 말씀이죠?
4가구를?
그런데 면단위에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면장님한테나 하셔가지고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주 흉물스런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전일만 의원입니다.
방금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가 115억이죠?
623억 중에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100억은 행자부이고 15억은 어디 어디죠?
아 뭐 볼필요 없이 478억, 115억 그렇게 해서 623억 얼른 계수적으로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에 의한 총 돈의 액수가 623억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런데 115억은 어디에서 행자부에서 100억하고 3년에 걸쳐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금년에 30억이 왔습니까?
거 오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안왔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금년에 28억 5,000만원이 왔고 계획대로 안 온 것은 내년도에 추가해서 주도록 행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의원 전일만
환경부에서 5억 준다는 것은 뭐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환경부에서 지금 10억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의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이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행자부에서 100억 하고 도에서 얼마입니까?
20억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에서 원래는 50억 이었는데 25억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협약서를 뭐하러 체결합니까?
50억이면 50억 다 달라고 해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1억 5,000만원입니다.
○ 의원 전일만
환경부 5억은 뭐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5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115억중에서 100억은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15억중 5억은 산업자원부에서 들어오고 10억은 환경부에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당초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당초 계획이 5억은 산업자원부에서 가져올려고 노력을 할 계획이었고, 환경부에서 10억을 가져올 계획이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올해 7억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나머지 10억 환경부에서 가져올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 의원 전일만
아니 그런 것은 산자부라든가 이런 것은 놔두고 우리가 소도읍 육성계획은 행자부하고 도의 지원액이 150억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원래 지침상 계획은 150억 이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아, 그러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150억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러면 도에서 금년도 부담분이 얼마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에서 50억을 부담해주기로 당초에 계획을
○ 의원 전일만
아, 금년도 부담분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했는데 금년도 부담분을 3억 5,000만원 밖에 못해주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 의원 전일만
1억 5,000만원은 까먹어 버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은 많은 돈입니다.
○ 의원 전일만
많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또 이 사업이 지방비가 부담이 늘어나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도에서 재원이 풍부하면 타도 같은 경우는 50억을 다 이렇게
○ 의원 전일만
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도지사는 행자부장관하고 도장찍은 것은 전부 무효이고 돈이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마는 그런 형편이 되었네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나머지 50억 중에서 3억 5,000만원 주면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0억 중에 3억 5,000만원이 아니라 3개년간..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이라는 것이 우리 부담으로 안 넘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다고 봐야죠.
○ 의원 전일만
계수적으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리고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은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고 하니 2001년도부터 한 겁니다.
2001년도 그래가지고 2년간에 소도읍 육성계획을 그때 그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화순이 6,969에다 1만 3,000얼마 세대인가 그래가지고 1,300세대 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도읍으로 된거예요.
그렇죠?
그간에 쭉 준비를 해야 하는데 2년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2003년도 4월 15일날 내려오니까 그게 졸속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누가 잘못했든 간에 2001년도 부터서 우리 과장님이 계셨는가 안계셨는가 뭐 소도읍육성 기획단 추진 이것은요 금년도 추진업무 지침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전부 우리 최과장님이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특화산업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부분이 약 170억이 들어가는 특화사업을 지난번에 우리 김경남 의원이 물어봤나요?
조현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분리를 하겠다 그랬죠?
그 사업별로 그렇게 답변 했어요 안했어요?
사업소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할란다.
그래가지고 담당자 회의개최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보고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진흥지구 사업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 의원 전일만
아니 특화사업, 폐광진흥지구에 있는 뭐 사격장이니, 재배단지니, 화훼단지니 뭐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할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진도가 됐냐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각 부서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1차 담당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별 회의를 해서 그 실과에서 계획안을 짜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 그것을 세분화 시켰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화훼단지는 가령 농산과 이렇게 분류를 했다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하여튼 믿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거론코자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최과장님 말씀이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통에 참고되실까 싶어서 홀타니까 가지고 계십시오.
(홀타 전달)우리 도시경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쭉 봐보니까 이 처리기한이 중구난방이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개발행위는 똑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15일, 17일 그 다음에 22일, 어떤 것은 43일도 있어요.
민원업무 처리규정에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형질변경은 15일 이내라도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시행령에... 알아요?
몰라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디서 해가지고 43일 나오고 29일이 나왔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5일 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가 직원들이 해태해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게 있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것은 15일 이내 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압니다 저도.. 그것도 아니고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닌데도 43일, 22일, 29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구요?
잘못된 겁니까?
잘한겁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고 끝냅시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것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있다면이 아니라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박병준씨라는 분은 토지형질변경을 하는데 43일 이예요.
처리기한이.. 민원사무처리부에서 내가 빼가지고 온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답변 드릴까요?
○ 의원 전일만
예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먼저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토 도중에 보완요구를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안요구 사항으로 파악을 합니다만,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참 그러니까 우리 최과장님이 문제단 말입니다.
과장님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민원이 접수되면 보완사항이 있으면 8시간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8시간 이내에 보완을 해야 한다니까요.
민원처리가 15일이라는 것은 15일은 법정기한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15일 이내에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일이고, 민원접수가 되면 보완통보는 8시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7일을 주죠?
우리가 보통 8일을 줍니다.
1차 보완을 그래서 안했을 때에는 2차 보완을 4일 줍니다.
12일이면 15일 이내 업무는 15일 안에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도 안되면 그걸 반려한다든가 그런거예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과장님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보완을 요구하니까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랬어요.
우리군이 깊이 생각해 봐야해요.
민원사무를 주면 처리기일이 15일이다 그래가지고 보완통보를 10일 했다 그러면 15일 더하기 10일 해서 25일로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언론에서 와 계시니까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겠어요.
내가 어떤 민원인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 민원 부동의 사유를 내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 토지 형질변경인데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 2의 규정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84조 이것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62㎢인데 형질변경 3,500㎡다 그래서 과다하니까 이것은 불허를 한다 산림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도시경제과에서는 58조 제1항 4호입니다.
58조 제1항 4호가 주변지역의 토지실태 또는 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경과도 그런겁니다.
하천, 호수 이런 것이 경관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인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건 불허가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지금 수변구역에 내 집을 단독주택을 못짓는 돼지축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강화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1차에 부동의 됐습니다.
또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공유수면 개발허가가 몇㎡입니까?
아까 물어보던데.. 어디로... 3만㎡ 맞아요?
안맞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용도지구에 따라 다릅니다.
○ 의원 전일만
그래서 제 이야기 들어봐요.
산림과에서 내가 그랬다고 실무자들이랑 와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3만㎡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림지역은 1만㎡입니다.
○ 의원 전일만
그게 언제것 입니까?
금년도 시행된 새로운 법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런게 아니라 농림지역 3만㎡ 확실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림지역에 3만㎡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1만㎡로 규정을 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자, 좋습니다.
그럼 1만㎡면 설령 그것이 1만㎡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1차 허가때 보완요구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1만㎡는 됩니까?
되죠?
그래가지고 불허가 통보를 해버렸어요.
산림과에서는 그래. 그리고 법의 적용을 19조2 산림법 제19조의2는 제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습니다.
내가 산림과에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19조의 2이면 제1항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어쩐다 이렇게 법의 명기가 확실해야지 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또 도시경제과는 수변구역이니까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권리를 그렇게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2차에 다시 서류를 냈습니다.
근데 2차에 뭐라고 하냐, 진입로가 임도인데 진입로 사용동의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니백화점이 맞다고 하니까 은행에까지 가서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 까지 맡아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도 지겨워서 취하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3차에 그것은 6월 16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23일날 어떻게 되었는지 벼락천불 같이 허가통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괄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첫째, 두 번째 보완요구를 할 때 사용동의서는 토지소유권자한테만 받으면 됩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데 왜 은행에 까지 가서 기어히..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보고를 못받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용동의서는 토지소유권이기 때문에 사용권이 있어서 근저당 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에게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과다 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저히 지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전 직원 회의를 해가지고 민법 강의로 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첫 번째 것은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부동의를 하면 그 부동의 사유만 붙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변경을 해서 신청하도록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오류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가만 듣자 하니까 그것을 내가 잘못한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내가 불쾌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의원이 꼭 실무과장들한테 압력이나 넣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 같이 그런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절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한심스럽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엄연한 잘못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계공무원의 문책사항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의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시간관계상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도시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ㆍ현원은 11명이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시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과 관련에 대하여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17회 임시회시 김경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강장 점등과 관련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군 승강장 개소수는 총 165개소입니다.
2003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에 협조를 얻어서 조사한 결과 승강장에 전등을 설치해야할 곳은 39개소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ㆍ보수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7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2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담장개조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금 서울약국, 군청옆, 교육청 주위 등 우선 제일 시급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순읍 향청리 소재 2,781㎡약 840평입니다.
8필지에 대해 현재 도시계획변경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장개조 주차장 설치사업은 금년도 5개소 계획에서 지금 현황에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출할 때 이고 현재는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후로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면택시 규정상의 불일치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여 추후 면택시 관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 사업구역은 운수사업법상 시ㆍ군단위로 되어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입니다.
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 현재 면단위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이 안되는 일부 면단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2004년도 교통행정중기종합계획에 포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타ㆍ시군의 개정사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민원을 해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읍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입니다.
일반행정의 읍면기능을 생활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여유공간을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자부 표준사무 774건중 369건은 읍면에 존치하고 405건은 군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기능전환 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 이동 처리반을 25회 운영 가로등보수 등 4종에 412건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9,000만원을 지원하여 민원실을 정비, 쾌적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였으며, 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16개 프로그램, 478명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의료자원봉사, 마을가꾸기, 도시가꾸기 등 더욱 발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서로 정보교환은 물론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정례 반상회는 11회 개최하였고, 주민 건의사항 85건중 차량 과속방지턱 설치, 여기 현황에는 지금 51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62건을 그동안 처리했습니다.
은 완료하였고, 현황에는 또 34건이 미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3건입니다.
은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별로 매월 1-2개 반을 시범반상회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의 주요시책에 대한 중점 홍보와 주민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2003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청년층 실업자의 고용창출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3억 6,200만원으로 207명을 고용 만연산 생태공원 기반정비 및 고인돌군 정비 등 20개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점검결과 우리군이 전라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 3개월간 26명을 고용하여 고용창출 및 군정시책 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명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구 군수공관에 화순군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1월 21부터 22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에 20명을 참가시켰고, 11월 26일에는 한려대학교 김종성 교수를 모시고 나눔과 사랑을 통한 봉사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 2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의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운동을 전개하여 15개 단체에 2,148명을 모집하였으며, 무료 및 자율 참여토록 추진 하였습니다봉사활동 실적으로는 4월 20일 화순고인돌 축제시 교통안내 및 환경정화활동과 무료 일일찻집 운영에 255명이 참여하였고, 화순 참사랑 미용 봉사회에서는 화순자애원 및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미용 봉사활동을 매달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독거노인 보살피기, 환경정화, 의료사업 봉사 등 1,465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나눔 한마음대회를 오는 12월 16일 4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군민들의 참여기회 제공 및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경고장 발부는 1만 200건이며, 계고발부는 915건으로 3,61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으로는 306건 1,135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배가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하고 차량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주요도로에 대한 주ㆍ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자동차운송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003년 3/4분기까지 35개노선 총액 3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버스승강장 10개소에 4,900만원과 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90개소에 932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벽지노선 관리지원 사업은 벽지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군내버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호등 설치 등 8종 1,261건에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설치, 보수하였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교통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 불법 방치차량에 대하여 현재까지 3회 54대를 처리하였고, 불법 정비업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행정,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3개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4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불법 방치차량 조사 및 정비업체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반자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류에 의하면 읍사무소 민원실 정비 9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이네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의원 조현수
약 1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운영사항은 비교적 문화 프로그램 또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진행을 의료봉사, 도시가꾸기 이런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900만원은 뭐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1층 민원실 붙박이장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 입찰해서 한 겁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우리 화순에 읍주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니신 분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예산액이 적은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읍에 사람이 많아서 참여도는 많은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한 것이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러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1,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좀 더 많은 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플러스가 됐습니다 돈천만원..
○ 의원 조현수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방금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참여도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순읍을 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양성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며, 현원은 37명으로 지도소장 명예퇴직에 따라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1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사항 1건으로 제117회 문정조 총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처리결과는 완결되었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쓰러짐 방지 핵심기술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313톤을 공급하여 6,245ha에 벼 우량품종을 재배하였으며,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포를 설치 동진1호 750가마를 농가에 자율교환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쓰러짐 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하여 쓰러짐 방지 재배기술 중점교육을 14개소 2,304명,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과제 교육 4,36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하여 기동예찰 2개반 30명으로 편성 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벼 정부 보급종 70.1톤을 농가에 신청 홍보하고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동진1호 등을 자율교환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측, 신속한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800평과 관찰포 4개소 9필지에 설치 도열병 등 21종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매일 조사 분석하여 유관기관에 통보 및 적기방제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 병해충 발생양상은 벼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이 전년보다 우심 하였으나 적기방제와 후기 기상여건이 좋아 우리지역 쌀 농사는 전년보다 1kg이 적은 10a당 456kg의 쌀 수량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금년 병해충 발생상황 및 농업기상을 종합 분석하여 2004년 병해충 적기방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고급화로 밭작물 소득증대를 위해 밭작물 우량종자 16.9톤을 공급하였으며, 찰옥수수 논재배단지 11ha, 벼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 2개소 5.2ha, 논 콩재배 단지 49ha를 조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우량종자 옥수수, 콩, 감자 공급 및 논 콩재배 면적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토양관리와 지역 특성에 알맞는 환경보전형 시비법 실천을 위하여 토양정밀검정 820점, 논토양 정밀검정 전산망 구축 506점,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사 506점을 검정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에 완효성 복비 및 게르마늄 등을 지원 밥맛 좋은 쌀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 정밀검정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분석자료를 농업인들께 제공,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수출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전략작목 집중 육성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좋은 원예작물 생산으로 화순농산물 명성을 얻기 위해 채소 분야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단지 1개소에 설치 파프리카에서 13%의 증수 효과를 올렸고,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1개소의 사업을 완료 활용하고 있으며, 인공배지 수경재배는 유리온실 7농가와 비닐하우스 32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지 기술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비재배 확대로 연작장해 예방과 고품질의 채소생산을 위해 시범사업 5농가를 선정 기술지원하여 방울토마토에서 21% 증수효과를 올렸습니다.
수출작물 품질향상을 위해 88농가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현지 기술지원을 63회 실시하였고, 고추 터널재배 확대와 건조법 개선을 위해 태양초 건고추 삼열건조 사업을 도암면에 19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초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화훼분야입니다.
지역여건에 알맞는 작형 및 화종 선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67회 213명을 대상으로 현지 기술지원을 하였고, 고품질 꽃 생산과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9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을 분석 시비처방을 하였으며, 장미 보광처리 시범사업 1농가에 지원하여 16%의 절화 증수효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국화, 백합 등을 재배하고 있는 24농가를 대상으로 절화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실시하여 9%의 절화 증수 효과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과수분야입니다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교육 6회 223명과 현지 기술지원 122회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고품질 과실 출하를 위해 음성 선별기 11대를 보급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력절감과 밀식과원 개선을 위해서 128회 757명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스프링클러 이용 배 안전착과 시범사업 1개소와 신규 및 수종갱신 포장기술 지원을 13농가 5ha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 및 시범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파급효과 거양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품질 꽃 생산과 경영비 절감 기술지원 및 과수 전지전정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입니다지역여건에 알맞는 특용작물 집중 육성으로 특산품화와 품질 좋은 버섯생산기술 지원을 위해 새송이버섯 병배지 분양센터 1개소,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이용 시범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느타리버섯 전농가 비닐멀칭 재배를 목표로 기술지원하여 현재 100%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또한 1읍면 1특품사업 육성을 위해 대마, 더덕, 잠업농가 35호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느타리버섯 시범사업 적기 추진과 비닐 멀칭재배 우량 새송이 버섯배지 생산기술,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전생산, 녹차, 인삼 등 농산 정책사업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다음은 14쪽 수입개방 대응 축산육성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 환경개선과 자급사료 생산 확대에 목표를 두고 양돈, 한우 등 5개 조직체를 기술지원 하고 있으며, 특히 양돈조직체 4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육기술 접목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한우 자동 급여시설 6개소를 활용 지원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 시범 4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기퇴치 전구시설사업은 13호 가축에 대한 봉침 이용 기술보급 25호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요 전염병 조기 예찰을 위해 13명의 직원으로 예찰반을 편성, 주 1회 정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질 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적정이용 기술보급을 위해 99.1ha의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확보 기술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범사업의 시범효과를 많은 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평가회를 실시하고 축사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경감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논이용 사료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 정서함양 및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종구 생산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조직배양실에서 백합 우량무병종구 3만 1,000구를 생산하였으며, 백합 우량 종구 생산을 위한 모본 1,060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실습포 비닐하우스 2동 400평에서 축제용 꽃으로 메리골드, 페츄니아 등 8종 7만본을 생산 고인돌 축제 등에 활용하였으며, 일일초 및 살비아 1만본, 국화 3천본, 목화 화분 5천개를 생산하여 운주축제 행사와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활용하였으며, 2004년도 축제용 꽃을 팬지 등 3종 1만 5,000주를 육묘 중에 있습니다앞으로 유리온실에 심은 백합 우량종구 증식포 142평을 관리하겠으며,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파프리카, 녹차 등 2작목 대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친환경농업 실천 핵심기술 중심으로 영농단계별 전문교육을 추진,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15일간 36개 장소에서 4,537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등 9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비재배 등 6개 작목은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흑염소, 노지고추, 단감 등 4개 품목 265명을 대상으로 새기술 실증교육과 영농단계별 선진 농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 190개소에서 4,360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후기관리 핵심기술과 문제점 중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복숭아반 60명을 1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2004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실천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달 행사는 42명을 대상으로 진안 약초시험장 견학 및 유적지 순례, 체력단련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농촌사랑ㆍ자연사랑 실천대회를 4-H회원 48명을 대상으로 신안 대광해수욕장에서 실시하여 체력단련 및 협동심을 고취하였으며, 영농 4-H회원 2명에게 과제활동 자금을 지원하였고,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장견학 14회와 영농기술 정보교환 연찬회를 30회 실시하였으며, 쌀 분야 1명이 중앙단위 해외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앞으로 청소년 능력배양 전문교육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영농기술 정보교환 연찬회를 9회 실시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적 실천과 경영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8쪽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의욕이 있는 청ㆍ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도 후계농업인 20명을 신청 접수하였으며, 금년도 대상자 18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후계농업인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4월 11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600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하여 친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후계농업인 현장적응교육에 18명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도단위 후계농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에 200여 가족이 참여하여 소속감 부여와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4명의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 기술지원 하겠으며 정보교환 연찬회를 10회 실시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348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금년 11월 하순부터 12월초 읍면에서 실시한 결과 이주 10명, 사망 1명, 취업 2명, 기타 8명 총 취소대상 23명으로 앞으로 정밀 조사하여 사후 조치를 강구 후계농업인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교육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자가 수리능력 배양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및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을 106회 실시하여 이앙기 등 10종 821대를 수리하였으며, 이앙기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 운영으로 전화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에서 이앙기 위주로 5종 148대를 수리하였고, 수확철에도 콤바인 위주 3종 143대를 수리하여 영농현장의 농업인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4개반 1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농기계 장기보관 및 점검요령 순회방문 교육을 쌀 전업농 및 농기계 지원농가 1,100명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과 활력 있는 농촌 조성입니다.
농촌 생활기반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식품가공저장반 등 11개 과정 1,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 일감갖기 사업으로 고추 방앗간을 부녀회에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8개소에 PC를 지원 농사정보 수집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사업은 노년기 건강교육 및 쌀엿 만들기 등 부업거리를 제공하여 삶의 보람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을 작목반에 파종기 등 11종의 보조구를 보급 활용토록 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농작업 후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을 조성 마을민의 휴식공간 제공하였으며, 부엌과 욕실개량 사업은 5호에 융자 지원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하였고, 친환경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여 농촌 수질오염 방지 및 옥외 농작업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화순특산품인 파프리카와 뽕잎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및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 14개회 523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견학을 60여회 실시하였고, 지난 12월 4일 군민회관에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전통 의식주 및 놀이문화체험, 농산물 개발음식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과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농업 정보화 촉진과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 정보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경영컨설팅으로 농가경영 개선을 촉진하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 자료 활용 농가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토마토 등 5작목 18농가를 실시하였고, 농업인에 대한 전화ㆍ현지상담 등 농가경영상담 1만 210여명과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농업인 기술지원을 25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주간 농사기술정보 56회, 농업기술지 및 농업관측 정보지 4,400부를 제공하였고, 농업인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 6회 129명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11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촌 중고 PC보내기 사업으로 73대를 수리하여 농가에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농작물 표준 소득조사를 8작목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방자, 전화, 현지상담 등 농가경영상담 기술지원과 농업인에게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신뢰받는 지도사업 추진과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정보의 신속 전달을 위해 현장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 보급을매주 4회 농업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였고, 농업인 기술지원 태세 강화를 위해 기술영농 종합상황실 설치 및 29명의 직원 명함을 제작 농업인 상담시 활용하고 있으며, 전화기 부착용 상담 안내 스티카 1만매를 제작 배부하여 농업인 문의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에 19개 분야 25명에 대해 활동지원 및 직원 과제 연찬회 10회를 추진하였고, 중앙단위 전문교육 14명, 해외연수에 3명의 직원이 다녀왔으며 직무관련 전문자격증을 5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농업인과 함께 하는 기술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15개 품목별 농업인 390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홍보 사업과 긴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기생충 퇴치사업과 몇가지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으로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27개 시설에 공중보건의 30명, 치위생사 11명 등 108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명은 총무과에 대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6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47개소 등 모두 1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써비스 제공으로 9만 9,000여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4회에 걸쳐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는 총 6회에 걸쳐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결과 2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료 한방 순회 진료입니다.
소외계층인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그리고 거동불편자 등 총 930명에게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 퇴행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 순회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보건사업에 있어서 먼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저소득노인, 만성 퇴행성 질환자 1,731명을 등록하여 분기 1회 이상 방문 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천주교 이동목욕 봉사단, 영산재가 복지원과 연계로 목욕과 반찬 써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 1회 이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928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 3,269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173명에 대하여 2차 정밀검사 실시로 암 확신자 8명을 조기 발견하여 수술 치료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검사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노인 주간보호 사업에 있어서는 경증치매환자와 거동불능자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 연인원 2,760명을 매주 3일간 주간 보호실에 입소시켜 의료, 급식, 목욕, 건강체조, 이ㆍ미용 써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대의대 간호학과 및 관련 기관 연계로 노인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혈압, 당뇨병관리 교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은 475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106명에 대한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가족계획 시술 60명, 선천성 대사 이상자 61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영유아 1,087명을 등록하고,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7,785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 연계 체계로 임부와 영유와 등록 관리 및 예방접종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탄생 축복과 아울러 농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함양하고자 1년 이상 농촌거주 주민의 신생아 664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1억 3,28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확보하여 탄생 축하앨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생 축하 엽서를 발송하는 등 누락자 없이 양육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신보건 주간생활실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방의약 사업으로 전염병예방 관리대책입니다.
지난 3월 22일 하절기 방역을 시작으로 방역 취약지 58개소에 23회의 소독과 일제 방역소독 지역 353개소에 14회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 4,339건과 5,350명에 대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은 1만 9,665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련업소 11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병ㆍ의원 7개소와 의약품 판매소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제보 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한 결과 앵속 19건에 127주, 대마 1주를 적발하였으나 검찰에서 훈방처리 하였습니다.
마약류 도난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급업소 34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3회에 걸쳐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을 실시 주민 경각심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 기생충 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환자 재활의욕을 고취시는데 중점을 두고 만성 심부전증 15명 등 총 21명을 등록 관리하여 의료진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 사업을 치료보다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 1만 2,754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22개 학교에 3,88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114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영세노인 18명에게 의치 보철사업비 2,3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구강보건의 날에는 캠페인과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하여 구강질환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1만 124명을 대상으로 금연ㆍ절주교육과 금연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금연건물 120개소에 홍보책자 3,981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연의 날에는 학생 121명이 참가한 가운데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는 등 금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아울러 화순 고인돌 축제시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과 주민 건강생활 운동 보급을 위하여 노인 체조교실 운영 33회 총 49회에 걸쳐 5,863명에 대한 건강 생활 운동을 보급하였으며,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6,986명에게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3,493명을 대상으로 상담지도와 당뇨질환자의 모형식단을 전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ㆍ절주교육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618명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36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아동 991명 등 총 2,745명에게 심전도 등의 검진을 실시하고,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사업은 176명이 헌혈에 참여하여 헌혈증서 119매 중 23매를 받아 관내 거주 빈혈환자에게 기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혈액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지역 주민 건강관리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 보건 시범학교로 지정된 화순 만연초등학교 1, 2, 3학년생 1,396명에 대한 구강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건강한 치아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치아 홈메우기 1,065명과 불소용액양치사업 1,249명 그리고 447명에 대한 치면세마 사업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생각하고 친근한 이웃같은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배고플 때에는 밥 주는 것이 제일 고맙고 아플 때에는 약주고 주사 주는 것이 제일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환자를 취급하는 입장에서 보람있는 일을 하시리라고 자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감기예방약 몇 명 접종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1만 8,200명을 했습니다.
○ 의원 김실
총 1만 8,200명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1만 8,200명입니다.
○ 의원 김실
지난해에는요?
○ 보건소장 서대식
지난해에는 1만 5,000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 의원 김실
지난해에 감기 예방접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은 숫자가 늘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이 감기약을 적기에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노약자들이 많이 감기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마진관계가 적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싸게 구입을 해서 숫자를 적은 숫자가 이렇게 접종을 하는 것 보다는 적기에 다소 단가가 높더라도 많은 양을 구입해서 많은 노약자들이 접종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인당 얼마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3,750원 받았습니다.
○ 의원 김실
3,750원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면 1만 2,000원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값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으로 전부 많은 환자들이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적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생산업자와 사전 조율을 해서 충분한 보장을 해주고 단가가 다소 높지만 많은 양을 구입해서 접종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가 이렇게 3,750원이다 예를들어서 적게 구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점은 참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고찰해 주시고 가능한대로 많은 양을 구입해서 우리 노약자들이 많은 접종을 하고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700원 수준으로 했을 때 광주는 5,20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200원을 저희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만명을 접종했을 때 1,200만원이 우리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해 오면서 도매상 이라든지 메이커를 통해서 충분한 양을 싼 가격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월 5일경에 사스와 관련지어서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예방접종 시기가 되었는데도 접종을 안하고 있다 또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무능한 것 같고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같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스와 관련지어서 조기에 접종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스가 호흡기질환이기는 하지만 감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질환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발표한 사스의 전염 경로라든지 간염 경로 그런 사항을 보게 되면 2m 내에서도 호흡기로 전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서 양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나중에 1,000명분을 1만 8,000명 중에서 1,000명 분을 미확보 했다가 녹십자에서 2차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합격을 받아 1,000명의 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약간의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다른곳에서 빌려다가 우리가 구입하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큰 차질없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은 원래 유행시기 1개월 전에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9월 5일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달리 그렇게 일찍 접종을 받는 것은 겨울철을 감기 안걸리고 넘기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께요.
보고 순서에서 보건소에 군의원 질문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는 군의원 질문이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번 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조현수
올해에는 없었다 그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조현수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이라고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 해에 몇 번이나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특정 면에 가면 그 지역의 일정이 얼마 전에 잡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일주일 전후 해서 연중 계획은 쭉 스케줄이 있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주민들이 많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일주일 전쯤 해서 합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고 지금까지 전화로라도 혹시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못 알려드렸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제가 지적할려고 한게 뭐냐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면장도 잘 모릅니다.
우리 의원도 잘 몰라요.
가서 보면 보건소는 별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보건소도 우리 같이 화순군 행정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감 주사를 준다 그러면 동면 같은 경우 1,000여 병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잡아서 주더라구요.
바람직하게 행정에 효율을 기한다는 좋은 생각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바빠서 못가지만 시간이 있으면 그 때 많은 주민들을 접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각 출신 의원들한테 그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데 보건소 업무가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의원 몇분께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건소 업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그런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가면 우리 선거직들은 가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싶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짜지면 반드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소장님..
○ 보건소장 서대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체계가 그 전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소로 되어 있을 때에는 군수 명의로 해서 읍면장한테 공문 지시가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파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이 되면서 보건소 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장이라고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이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직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채널을 보건소에서 지소로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도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려서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 부분을 서로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