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대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내년도 재정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는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의 안정성 유지 뿐만아니라 군정의 역점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우리 군이 전남 중부권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SOC 확충,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확충 그리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해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상호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경비만을 계상하고 대부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년도 우리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80억 1,5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1,637억 7,800만원 보다 14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9%가 증가된 1,627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신설 등으로 금년보다 52.1%가 증가된 15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운수업계 보조분 주행세 38억원을 포함하여 49억 7,200만원이 증가된 177억 6,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공급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공공예금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은 감소하여 금년 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가된 95억 8,800만원이고 재정 보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자체수입은 289억 7,5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군의 인건비 만을 겨우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4억 4,700만원이 증가된 668억 6,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정부 양여금 예산의 감소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보다 21.3%가 감소된 114억 6,3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온천관광지 개발 등 현안 사업비의 증가로 56억 3,400만원이 증가된 554억 5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금년보다 39억 7,600만원이 증가된 1,33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증가와 청사 증축에 따라 금년보다 73억 900만원이 증가된 436억 200만원, 사회개발비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탄광ㆍ폐광개발사업의 세항 변경으로 105억 1,700만원이 증가된 616억 5,5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온천관광지개발, 운수업계 보조금은 증가했지만 탄광ㆍ폐광개발사업을 사회개발비로 변경함에 따라 금년보다 68억 4,600만원이 감소된 527억 4,6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2억 1,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32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6%, 사업예산이 1,126억 7,500만원으로 69.2%, 채무상환이 28억 6,000만원으로 28%,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39억 9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 보다 67억 900만원이 증가된 410억 3,4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6억 1,100만원이고 기획감사관리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의 반영으로 31억 2,900만원이 증가된 281억 8,800만원이며, 총무행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3억 8,000만원, 자료관 시스템구축 3억 6,000만원 등을 반영 14억 8,400만원이 증가된 6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은 본청 청사 증축 30억 6,500만원, 행정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4억 6,800만원 등 22억 2,800만원이 증가된 53억 800만원이고, 민원행정은 9,900만원이며, 주민자치는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1억 8,100만원이 감소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4억 900만원이 증가된 600억 7,7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1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등 35억 8,800만원이고, 보건관리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2억 2,500만원, 구강보건 이동차량 및 장비지원 1억 5,000만원 등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는 우리군 최대 현안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속사업비 28억 1,600만원, 소각로 설치 5억 6,2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2억 4,100만원,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9억 1,800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14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 보장급여 55억 7,600만원, 경로연금 12억 8,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8억 9,500만원 등 선진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금년보다 11억 3,100만원이 증가된 14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은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은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SOC 확충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63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10억 4,30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0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탄광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155억 3,100만원 등 25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7억 5,800만원이 감소된 520억 3,800만원으로 농정관리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림수산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30억 8,8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4억 100만원,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 2억 2,000만원, 농산물 수출 실적 보상금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억 6,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8억 6,1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11억 7,200만원 등 금년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된 117억 5,400만원을 농업기술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원, 논고추 터널재배 5,300만원 등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8,200만원,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출연금 12억 5,000만원 등 19억 500만원을 관광관리는 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곡ㆍ화순온천 관광지 개발 24억원,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정비 20억원, 도곡온천 온천공 개발 5억 6,000만원, 축제 행사경비 3억 7,000만원 등 금년보다 42억 5,500만원이 증가된 6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 5억원, 조림사업 14억 3,300만원, 육림사업 11억 6,300만원, 임도시설 6억 5,300만원, 휴양림 조성 5억원 등 63억 1,300만원을 건설관리는 소하천정비 15억 3,200만원,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 64억 7,200만원, 오지개발 34억 6,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18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로 벽지노선 손실보전과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62억원, 교통안전 시설비로 4억 8,500만원 등 6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5,300만원, 소방관리에 1억 6,600만원 등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2억 1,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20억 400만원이 감소된 44억 9,0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원금상환에 따라 5억 4,500만원이 증가된 28억 6,000만원이며,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수준인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900만원이 증가한 48억 5,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읍면 기본 사무경비, 청사 유지보수, 민원실 운영비와 이장 수당 100% 인상에 따라 5억 9,900만원이 증가된 25억 6,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경로위안 행사비 등으로 15억 7,800만원을그리고 경제개발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등에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신설로 총 9개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4,000만원이 증가된 15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금년보다 6,900만원이 감소한 3,1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 수준인 2억 6,100만원을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0억원, 노후관교체 5억원, 배수관 확장 등 5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각각 11억 5,200만원과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상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보다 6억 8,900만원이 감소된 18억 5,900만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1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회 추경에 신설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43억 7,3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특별회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현안사업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속사업비를 당초 75억 2,000만원으로 의결받아 추진중이나 주민지원사업비 15억원과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 5억 4,000만원 등 당초보다 총 20억 4,900만원이 증가된 95억 6,900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7종에 규모는 32억 8,1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학진흥기금 11억 3,000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 6,8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8,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400만원, 재활용품 판매기금 2,700만원, 재난재해 관리기금 7억 4,400만원 이며, 이중 1억 9,300만원은 당해기금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30억 8,800만원은 고이율의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대폭 증가된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인건비 인상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의 확대 노력과 함께 지역 SOC 확충을 위한 국비,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12월 6일부터 2003년 12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영길 부의장,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문정조 총무위원장,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박병옥 의원, 정종열 의원, 양동복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조현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3년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6월 제115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중 10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가 2만 9,006세대 7만 6,913명으로 작년말 대비 1,530명이 감소되었고, 공무원 정원이 639명으로 표준 정원제가 시행되어 22명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758억 1,900만원, 특별회계 216억 4,100만원 등 총 1,974억 6,0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0.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36억 3,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1%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홍보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9개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3대 의회 질문사항 190건 중 188건은 완결되어 기 보고하였고, 나머지 2건 중 1건은 금회에 완결 보고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제4대 의회 질문사항 96건 중 51건은 기 완결보고 하였고, 나머지 45건 중 42건은 금회에 완결 보고하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 추진중인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 완결보고 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하신 총 16건중 11건은 완결 보고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은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행상 문제점 등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군정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직 구성원의 목표지향적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설정은 4～5급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1인당 3개 과제씩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4명, 언론인 1명, 공무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난 7월 18일 평가대상 과제 선정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평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목표 성격 평가는 8월에 실과소장 상호간에 다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중간평가는 9월에 실과소장 자체 평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최종목표 달성도 평가는 금년말 실적자료에 의하여 2004년 1월중에 군정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우수사례 및 개선방안 등은 2004년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총 214건을 접수하였으며, 상반기에 접수된 제안 59건은 창의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화순군 고인돌 종 달기 등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접수된 155건의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상ㆍ하반기 채택 제안자 중 최우수 제안자 6명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우수 제안은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제 우호 교류 협력 추진은 지난해 방문한 바 있는 중국 절강성 천태현의 관계자 7명을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등을 거쳐 4월에 개최한 화순 고인돌축제시 초청코자 하였으나 전 세계에 확산된 중증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국가차원의 방역체계 강화로 무기 연기하였습니다.
금년에 무산된 천태현 방문단 초청을 내년 4월 화순 고인돌축제시 재 추진토록 하겠으며, 교류 대상 도시 선정은 천태현 방문단을 초청한 후에 우리 군과 교류의사를 표시한 천태현과 의창시를 대상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와 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1개 도시를 선정하고 우호교류 의사 회신 및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하여 2004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미지 통합 확산 사업의 추진은 미래지향적인 지역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공통된 경영가치 추구로 주민 일치감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공공부분으로 화순군기 제작 등 36종 137만여점과 민간부분으로 농산물 포장재, 택시기사 흉장, 식당 간판, 프랭카드 등 11종 6만 3,000여종 등 총 47종 143만여 점에 우리군 심벌마크 도안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출토된 국보 제143호인 팔주령과 세계 유산인 화순 고인돌을 상징하는 짱돌이 심벌마크 도안을 활용한 부부 커피잔 세트, 화순타올 세트 등 CI 기념품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대 내외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이미지 통합 확산 사업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긴축 재정운영과 재원의 합리적배부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경상예산 비율을 당초 25.5%에서 23.4%로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과목별로 5～10%씩 총 5억 9,300만원의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을 2003년도 보다 16.9% 증가된 412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금년도 특별교부세 사업도 7건에 44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성이 낮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정 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는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평균 5.4% 증가 규모로 내실있고 실효성있게 수립하여 지난 7월 25일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17건을 군 자체 심사 실시하여 적정 11건, 조건부 5건, 재검토 6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화순 소도읍육성 등 4건은 중앙 및 도에 심사의뢰하여 2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로 승인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현황 및 재정여건 주요 사업조서, 채무현황 등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군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하면서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충실한 재정상황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11월말 현재 지방채무 상환실적은 군비 부담채 5억 4,600만원, 국도비 부담채 12억 2,600만원, 수혜자 부담채 17억 5,600만원 등 총 35억 2,8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경우 6억 2,000만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9,3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농공단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22억 5,000만원을 이율 7.5%에서 5.5%로 차환 발행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 상환 관리와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기 상환 실시 등 효율적인 상환 대책을 강구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체 감사 및 감찰활동은 금년도에 화순읍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6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조치로 16건에 297만 4,000원을 회수 등 추징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지난 3월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104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41건에 4억 7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33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13회 실시하여 11명을 자체 문책 조치하였고, 상급기관 등 검찰로부터 통보된 13명에 대해서도 감봉 등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한 용역 및 물품 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17회 실시하여 4,760만 9,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는 1회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민원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부정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공무원 비리 신고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비리방에 접수된 9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감찰 활동 및 일상감사와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에 있어서는 군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함으로써 사전 부실공사를 근절키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하고 있는 34개 건설공사 현장을 적발하여 20건은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14건은 시정조치한 후 조치사항에 대한 추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시공 또는 시정지시 현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고, 상습 부실시공 업체는 패널티 부여로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운영입니다.
2003년 11월말 현재 조례 157건, 규칙 64건, 규정ㆍ규약 32건 등 총 253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공포 즉시 화순군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에 제ㆍ개정한 자치법규는 지난 6월에 추록 발간하였고, 하반기에 제ㆍ개정한 자치법규는 12월중에 추록 발간하여 업무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고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업무 추진시 법령 적용 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능이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무원의 법적 타당한 행정처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였으며, 법제처 및 고등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 및 소송 수행자 교육에 관계 공무원을 수강토록 하여 업무 추진능력을 향상토록 하였고, 군 읍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법률지식을 함양시켜 행정의 적법성 확보로 군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 국가소송 2건 등 총 10건으로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4건이며, 3건은 기각, 1건은 인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여 11월말 현재 15개 신문사에 283회의 군정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방송, 케이블TV, 잡지 등에 18회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지역특색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유치 안내하여 화순군 소개 6회와 문화 관광자료 제공으로 지방신문, 관광레져, 문화면 보도 34회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인 화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는 내용의 다양성, 참신성에 역점을 두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까지 11회 지금까지 71회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알차게 화순소식지를 제작하여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증진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정시책 및 지역특색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기획실에 3대 의회에서 넘어온 군정질문에서 추진중인 것이 한 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추진중인 사항이 3대 의회에서 한 것이 우리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공공용지로 등기된 토지관련 말하자면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농로 이전등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것은 4대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같애요.
그런데 3대 것을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것은 지역이 너무 방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농로이전등기가 저희들의 생각같이 수월하게 주민들이 빨리 동의를 해주면 좋은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추진에 지연이 되고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게 실지로 4대 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이게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해서 행정소송 중인 것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정광수
왜 이렇게 등기가 빨리빨리 안됩니까?
미등기로 인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게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미등기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 도로 개설 당시에 새마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바로 했더라면 그런 사건이 안되리라 믿습니다만, 그때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현재 보면 미등기로 인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건이 일련의 사건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지금은 행정소송을 하면 거의가 관에서 져 버려요 90% 이상이.. 어떻게보면 방관을 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아니 최선이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왜 이렇게 행정심판과 소송에 말려들어야 하는가 알면서도 우리 군에서 조치를 빨리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우리가 개인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동해가지고 직권으로 해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요새 재산권에 대한 욕심이 증대되고, 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자기 재산에 대한 말하자면 보존욕구랄까 소유욕구가 증대되어 가지고 얼른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여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방채 관련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제가 감기가 와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니 또 여쭤보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산ㆍ건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지금 점검 결과 139개소인데 정상은 105건이고 지적건수는 34건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남은기
그런데 재시공을 하도록 한 것이 20건이고 시정을 한 것이 14건이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 공사가 끝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14건이요?
○ 의원 남은기
아니 시정을 한 것은 14건이고 재시공을 지시한 곳은 20건 아닙니까?
지금도 그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 자신이 지금 그 공사 현장의 여건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139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34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실하게 한 공사장을 34건 적발해 가지고 그중에 아주 부실한 곳 20개소는 재시공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 놓고 바로 되돌아 서서 재시공 시정사항을 추적해 가면서 사업장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지금 재 시공을 한 20건에 대해서 회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회사명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회사 사장, 공사이름 해가지고 우리 산건위원 뿐만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 이 자료를 한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건에 대해서 재시공하고 시정을 했던 34건에 대해서 회사명, 그 사업장, 회사금액 그리고 이 34건 중 재시공은 20건인데 시정은 14건이라고 했는데 34건의 회사 사장님들한테 어떤 조치를 내릴겁니까?
재시공을 하라고 한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건 바로 재시공 그대로입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글자 그대로 재시공을 지시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했고..
○ 의원 남은기
시정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시정되면 그걸로써 끝입니다.
다만 조금전과 같이 저희들이 3회 이상 반복해서 그런 사항들이 될 때에는..
○ 의원 남은기
옐로카드라는 것이 3회 인데 1년입니까?
그 회사가 없어지도록 까지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1년입니다.
1년..
○ 의원 남은기
1년에 3회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도 저희들도 알겠습니다만, 한번 한 업체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로 해서는 반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들도 상당히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34개 업체가 수의계약 입니까?
입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 자료를 전부 의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자료관계는 물론 지적사항을 내주시라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내주시라고 하면..
○ 의원 남은기
아니 34건에 대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니까 위원장님 !
저희들이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 사업장과 시공자, 지적사항만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담없이 여기에서 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요즘 신상공개와 관련된 뭐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한번 검토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본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사업에 관한 문제이지 신상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여하튼 해서 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이 화순군의 얼굴이고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김경남
거기에 대한 실적을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자료로 하고 소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 의원 김경남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아니 실장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니 큰 틀은 제가 큰 틀이 변화되었다면 제가 그것을 전부 기억을 하고 있겠는데 말하자만 세항들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두 번째로 2003년도에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김경남
그것이 한 몇 건 정도 되는가 그리고 각 읍면에 공약을 한 사항이 있을 거에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가, 몇 건 정도 되는가 그리고 금액으로 해서 얼마정도 되는가 대충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전 의장님께서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셔야 여기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은 저희들 월례조회 때마다 지시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종합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를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군수 지시사항 조서를 저희들이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집계건수가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그 건수까지 기억할 사실상은 필요성이 없거든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하면 되지, 그 다음에 공약사항도 읍면에 다니시면서 개별 공약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때..
○ 의원 김경남
실장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정수장 군수가 지시를 하고 공약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몰라도 된다 그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니까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한다니까요.
○ 의원 김경남
건수를 모르고 계약금액을 모른다 그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니,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시사항으로..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공약사항은..
○ 의원 김경남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순군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군수가 지시를 하고 공약을 받은 것을 전부 통계를 내서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니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 정도를 기억속에다 안담고 다닌다 그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니 그 많은 건수를 전 의장님께서는 김경남 의원님께서는 지시 건수가 몇 건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항이 뭐고,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다만 건수와 집계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유치해 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자, 어쨌든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시를 했고, 어떠한 공약을 했던 것을 거기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것 정도는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사실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군수직무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지금 그런 것을 못 외우고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하고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못 외우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죄송합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통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못 외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 의원 김경남
못 외우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경남
이런걸 적게 생각하지만 다른 시군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나 군수가 공약한 사항을 핵심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김경남 의원님 !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못 외우고 있다는 것 뿐이죠.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카드를 요구하신다면 제출해 드릴께요.
○ 의원 김경남
업무보고를 할라면서 가지고 나와서 해야되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잘했다기 보다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군수 지시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이 잘 했다 그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께요.
○ 의원 김경남
여기 나올 때 그런 예의는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당신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군민한테 답변하는 자리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경남
알았습니다?
지금 당신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지금 행동하고 있는게 뭐냔 말이예요.
개인적으로 나하고 지금 앉아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자 이게 속기록에 기재되고 이게 영원히 기록될텐데 누가 보더라도 공과 사가 구분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누가 봐도 명분있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을 지켜보는 실과장님들이나 방청석에서 어떻게 우리 화순군을 보겠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 나와서 다른 이야기 하는거 아니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자, 어쨌든간에 군수의 생각을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화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좋아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구요.
세 번째로 지금 화순군에서 이미지 통합 사업을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김경남
그게 지금 기념품 제작을 많이 했어요.
뭐 4,000점, 커피세트도 2,000점을 했고, 타올도 2,000점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본 의원은 그런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커피세트가 어떻게 생긴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기념품을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기념품은 저희들이 도곡에서 출토된 국보 제143호인 팔주령 문양하고 고인돌을 상징하는 짱돌이 문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 커피잔 세트하고 기념타올 세트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 배부해 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의장님실하고 군수님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기념으로 줘 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방문자 명단이라도 쓰는지 아니면 오시는대로 주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드리면서 증정자 즉 방문객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지금까지 2003년도에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6,000여만원 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화순군에 오신 손님에게 그런 선물 정도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청객 주소와 성명 정도는 기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구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106건은 시정했고, 주의를 63명 줬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화순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들이 정말 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신있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고 화순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솜방망이 식으로 스쳐가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고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둘 중 하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둘 중 하나를 답변하라고 하시면 소신있게 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군민들의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분들이 좀 미흡하게 하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분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업무 향상을 위해서 나갈 때에도 새로운 각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감사 과정을 살펴주신 분이라면 참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예 좋아요 좋아요.
이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지적사항을 내서 그 공무원을 문책하고 견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화순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하는 그런 감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2003년도는 정말 악몽과 같은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른 시군에서 화순군을 봤었을 때 어떻게 화순군을 평가할 것인가, 정말 법과 규정을 지켜가면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본 의원은 의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얼굴 색깔이나 행동을 보면서 야!
화순군의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이 말이 역사속에 영원히 기록되고 이 속기록에 기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12년동안 의정활동을 했어요.
봉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 젊음을 다 바치면서 여기에서 일을 했어요.
이건 뭐냐, 화순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것이지 내 가정을 돕고 내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러한 장소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화순군은 터럭 끝까지 오염이 되어 버리는 그런 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신문 한번 봐보십시오.
모략, 음해, 투서, 고발 화순군이 어떠한 화순군이 되고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리지 않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공공사업과 관련 공공용지 등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화순군의 어느 지역이나 가장 큰 문제거든요?
특히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임위 할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실과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각 지역에서 그걸 어떤 공공사업으로 개발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포장이 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립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무 과에다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주무과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러나 이 부분이 주무과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같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24페이지 판결결과가 나왔는데 17건 중에서 1건은 승소하고 6건은 취하하고 6건은 화해를 했는데 4건은 패소를 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4건은 패소 했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 내용과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금년에 패소한 것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금년에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소송으로 해서 소유권 확인청구입니다.
이것이 저수지 유지와 관련해가지고 국가소송으로 한 것이 춘양 건이 1건 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역시 국가소송입니다.
문병기씨가 제기한 저수지 유지와 관련해서 국가소송을 한 것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이광석이가 했는데 이것이 패소가 되었고 4건이 금년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정조
패소가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 그 사유가 어째서 패소를 했냐 그 말이예요.
패소한 것이 판결문 패소사유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 그것은 저수지 유지와 관련된 패소는 한 40여년 전에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사 토지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속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유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국가소송으로 해서 이건 패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대위분할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왔던 것인데 그것이 소송이 되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럼 패소하는 걸로 끝이납니까?
다시 항소나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은 지금 국가소송은 저희들이 패소하고 뭐한 소송은 전부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항소를 하냐 어쩌냐 하는 것은 행정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지시를 받아서 이 사건은 항소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안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체육진흥기금 관계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대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최종 상고심까지 올라갔습니다.
○ 의원 문정조
이걸로 끝납니까 이제?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상 판결을 해주라고 감사원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정상 판결 결정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출석요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못마땅 하시더라도 겸손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등 5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