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9회 제1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19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2월 5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건
6.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19회 화순군의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119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1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수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임시회시 의결되었던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2003년 11월 27일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 사항입니다.
최성기 도시경제과장이 대리교통과장 노선 협의를 위하여 익산국토지방관리청을 방문한 관계로 부득히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0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열 의원과 양동복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열 의원과 양동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구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정종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청풍면 출신 정종열의원입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3년도 군정추진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 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 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군정에 장애가 되는 구두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군 정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감 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 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환 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경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 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정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 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권한대행이신 염규상 부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 여러분!
가슴벅찬 희망을 안고 계미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 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로 자치군정의 기반을 튼튼하ㅣ 다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잦은 비, 태풍 등 온갖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 극 동참하여 주신 8만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군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고, 모든 일이 전부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 민』의 군정목표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하나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향후 3년 동안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만연산 생태숲을 조성하고 도 심공원을 확대하는 등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총족하 고자 노력하였고, 화순읍 배후우회도로와 화순~동면간 4차로 국도의 개통으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광주ㆍ전남 고교입시 공동학군제 부활』을 위하여 광주인근 5개 시군 과 연대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조높은 문화ㆍ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우리군의 자랑인 화순고인돌군 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선사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 었던 공설운동장을 준공하여 다양한 체육ㆍ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군민체력 증진 및 화합의 장이 되고 있으며, 군 직영으로 온천공을 개발하여 온천수를 공급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꽃단지,공룡 조형물 등 볼거리ㆍ즐길거리를 확충하는 등 단지조성 이후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온천 관광지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자운영 참숯쌀 및 오리농법을 이용한 청정미 생산단 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산물 직판행사,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 등 판로개척 활동을 전개하였 으며,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수출실적 보상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 득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자로 전국 동시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개통되었으며, 행 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인터넷 홈페이 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체험학습관이 정보통신부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 정되는 등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지방전자정부를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춘양상수도 시설 준공 등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 급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여성,노인,저소득 소외계층 모두가 더불어 함 께사는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사회 구현에도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8만 군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문팔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속에서 가능하였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는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계획 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으 며, 쌀개방 재협상 등 시장개방 파고가 농촌 안방까지 밀려들어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맞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내년도 군정주요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의원님들 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만들 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ㆍ지방도 등 기간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상위도로와 연계된 체계 적인 농촌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ㆍ탄광지역ㆍ오지개발사업과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대적 낙 후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주민들의 여가수 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 화순천 정화사업 등 도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유산 고인돌군, 운주사, 온천 등 우리군만의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ㆍ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우리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주민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 온천공을 추가 개발하고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펜션민박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면서 우리 군만의 독특한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고인돌축제를 개최하고, 버스투어,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공룡화석지, 청동유물 출토지 등 선사유적 자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특히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벌전특구로 고인돌관광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조광조 적려유허지, 쌍산의 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향ㆍ문향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짐과 아울러 공설운동장 주변에 5만여평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창업ㆍ자금ㆍ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전통농업을 대체할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물산업연구센터와 애견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하겠으며, 또한 광주와 인근 도시 주민을 겨냥 화순읍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화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내년 말로 다가온 『쌀시장 개방재협상』등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선진 과학영농을 실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략ㆍ찰옥수수ㆍ녹차 등 쌀 대체작물개발과 축산진흥을 통하여 농업소득을 다양화하고, 화순쌀 판매관리 웹사이트 구축,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수출에도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원형대로 후손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인식하에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 추진하고,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및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주암호, 동복호 상류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광역상수원 보호는 물론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가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은 물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저소득 주민이 자립해 나가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경로연금 등 노인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등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등 고령화사업에 대비해 노인복지를 강화하면서 장묘문화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사회교육을 확대하고,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전남대화순병원 개원과 암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보건, 의료지식 보급 등 군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참여군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군민제안제도,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군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각종 공사발주 등에 있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자입찰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 육성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5일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년도 군정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 그리고 600여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군정시책과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8.7%가 증가한 1,780억1,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9% 증가한 1,627억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1%가 증가한 153억200만원입니다.
내년도의 세입은 주행세가 다소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약간 높아진 17.8%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경상적 경비는 영점기준에서 과감히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광 및 농업진흥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군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보람과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5일화순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염규상
○ 의장 문팔갑
염규상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6. 휴회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 될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 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