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경남 의원, 정광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를 한 것이 제4대 화순군의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서로 원수가 될려면 군의원을 하라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들을 것, 못 들을 것, 볼 것, 못볼 것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공인으로써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아쉬움과 눈물로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화순군의회 14명 의원 모두는 진정으로 화순군민의 대변자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사심없이 화순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4대 지방자치와 참여 정부의 시대를 맞이하여 잘못된 옛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재신임을 받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진즉 사표를 냈을 것입니다.
오죽 괴로우면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을 대표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예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살피면서 화순군의 현 위기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아끼면서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기회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진 민주의식을 발휘하여 제4대 화순군의회가 군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의회로써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직무대행님!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해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을 짊어지고 농촌에 살겠다고 남은 젊은이들이 많은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가부채가 호당 3,000만원이 넘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식량을 무기로 하는 국제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농업을 중요시한 국가는 살아 남겠지만 그러지 못한 국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은 국가 존립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농촌 살리기 운동에 실질적으로 적극 투자해 나서야 합니다.
보성, 담양, 장성, 함평군을 비롯해서 타 시군이 얼마나 많이 농촌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생태공원, 경견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에도 자연을 살리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견장 사업은 화순 군민들이 도박성 사업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민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힘으로 악으로 밀어 부쳐서는 더욱더 안되는 것입니다.
광주시도 보십시오.
경륜장 사업을 도박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심좋고 아름다운 화순을 도박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무모한 발상을 본 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직무대행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했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한방 산업벨트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000억원 투자사업에 대하여 화순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 12년에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을 모르는 민원인에게 이를 잘 설명하여 이해시켜 주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남에서 제일 고마운 공무원으로 뇌리에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화순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해 주어야 할 퇴비를 화순군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도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읍면의 가로등 고장으로 많은 민원인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가로등이 있습니다.
또 승강장에 전등이 없어 군민들로 하여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자기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사업은 진정으로 화순군민을 위한 것인지, 영산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누구의 판단 부족의 발상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ㆍ능주 면민들에게 하수도세를 분담시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발주가 너무 늦었고, 사업 금액이 많은 공사는 타 지역 업체가 하고 계약금액이 적은 사업은 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여론도 있으며, 하물며 수해복구 사업으로 장사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왜 나돌고 있는지 군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땅 시가가 100만원도 못 가는데 도로로 편입하여 200만원이 넘게 구입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여론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철저히 확인해서 부정부패를 군민의 이름으로 뿌리뽑아 화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군 행정이 몇 개월 사이에 부정과 부패로 멍들었다고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1,000만원 미만짜리 까지도 누구에게 줘라, 누구에게 줘라,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이 용서치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자기 업무에 지혜와 판단력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매일 연구하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원의 지역 사랑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원님들이 더욱 더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능주면에서 추진했던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직장 분위기 조성과 더 많은 행정써비스가 제고되었다고 합니다.
군에서도 공무원 사기 양상책으로 베스트 시상을 시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다음은 화순군 고인돌 축제에 대하여 군정에서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함평군에서 나비축제에 143만명이 구경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성에는 녹차축제, 담양에는 대나무축제, 지금 나주, 무안, 함평 시장ㆍ군수께서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군청 관사를 없애고 시민과 군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덕과 인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군민이 행정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화순군의 숙원사업 이었던 도시가스 완공, 전대병원 유치, 생물농업 연구센터 유치, 폐광진흥지구 지정, 운주사를 비롯하여 쌍봉사, 유마사, 온천 2개소, 골프장 4개소, 자연휴양림 4개소, 우리나라의 서양화의 거목이신 오지호 화백, 우리 화순군은 어느 지역 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의원님, 홍이식, 최영오 도의원님과 함께 화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지금 우리 화순군에는 주암댐, 동복댐으로 인한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하여 약간의 보상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보상비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쌓여 있습니다.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수변구역 지정에 대하여 또 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집행부에서는 절대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힘을 합하여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야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렇게 신중히 결정한 예산삭감에 대하여 이유없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삭감하지 않은 예산도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의원을 모함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지방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서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무관 승진교육 결과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화순군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장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의장이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의장이 있을시 전직 의장을 예우차원에서 평통자문위원회 회장을 지금까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평통 11기에서 전직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현직 의장이 평통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평통 회장을 추천했겠습니까?
의장이 동료의원이 하고 있는 평통 회장을 욕심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으로 인하여 의원과 의장의 사이가 멀어지고, 집행부와 의원간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 제1대가 시작되면서 조백환 의장이 평통회장을 겸하였고, 의장을 그만둔 뒤 전직 의장으로서 평통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화순군의회 2대때 이재규 의장이 평통회장을 역임했고 이재규 의장이 그만둔 뒤 전직 의장으로서 평통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방자치후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왜 4대 의회에 와서 전직 의장이 있는데 현직 의장에게 평통회장을 추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추천을 했겠습니까?
현의장이 평통회장 회장을 원했던 것입니까?
현직 의장으로서 전직 의장 예우차원에서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화순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문팔갑 의원에게 의장선거에서 한표 찍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훌륭한 의장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민이 투표를 하고 잘못 판단하고 찍었다고 자기 손을 잘라 버리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을 동료의원 자리나 뺏는 똥새비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말일에 의장선거가 있는데 다른 의장이 당선되면 그 의장에게 평통회장 직을 물려줄 것인지,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멀리 높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화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비롯해서 모든 일을 의회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평통회장을 중앙에서 알아서 추천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이러한 무모한 운동은 지하운동이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하운동이나 하는 사람이.... 그 뒤에서 눈먼 강아지 방울소리만 듣고 따라 다닌다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먹과 악이 무섭겠죠.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 행정이 이렇게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코트를 벗기지 못하고 따뜻한 햇빛이 코트를 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인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그 미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보십시오.
아홉 번을 국회의원 하고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우리 호남에서는 확실히도 못한다는 무식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보십시오.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젊음을 다 바쳐 대통령까지 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경상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산당으로 몰고 목소리까지 듣기 싫다고 TV채널을 돌려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미인이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경남이도 4선 의원으로써 무보수 명예직으로 저의 젊음을 다 바쳐 12년 화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른을 보면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합니다.
그 어른이 키가 크고 학식이 많아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화순군의회 4선 의원으로써 12년 의정활동을 했으며, 화순군의회의 산 증인이요 뿌리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동안은 가능하면 자리를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부군수 염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그동안 열성적이고 혼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 산업벨트에 2004년에서 2008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한다는데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약용자원 육성과 건강장수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6,000억원을 투자하여 약용식물 재배단지 조성 및 유통 물류센터 조성 등의 사업추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우리 도에서 본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화순 허브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4월 8일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금년 4월 11일 농산과장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지원요청을 협의한바 관계자로부터 추후 계획이 구체화되면 현지를 방문하여 조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으며,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ㆍ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 확인하겠다는 공문을 각 시ㆍ도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우리 도내 각 시ㆍ군에 건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한바 우리 군에서는 기 제출된 화순 허브타운 조성계획을 보완하여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금년 6월 18일 도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 관계자가 화순읍 수만리와 이서면 영평리, 안심리 등 현지를 둘러보고 한약지 의 재배 적지로 여건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우리 군의 사업계획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한방산업 조성산업이 우리 도에 유치될 경우 우리 군의 경쟁우위 입지여건을 최대한 부각시켜 우리군의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사업은 진정으로 화순군민을 위한 것인지, 영산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면ㆍ능주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제1단계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1만 1,000톤 규모로 사업비 250여억원을 투자하여 99년말 설치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나 화순읍 하수 처리구역 내의 인구증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3년 4월 현재 하수처리장 유입 평균 하수량이 1만 7,000톤으로 1단계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으며, 2단계 처리구역인 능주ㆍ동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미 처리된 상태로 방류됨으로써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2단계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2004년 1월 1일부터강화 시행되는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도 처리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소요예산의 군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때마침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기 이를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변구역 지정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하여 피해보상비가 조금 나오고 있어 그 보상비에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는데 수변구역 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수변구역 지정의 배경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99년부터 법 제정에 들어가 2002년 7월 15일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그해 9월 18일 호소 유입 하천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주민지원사업비는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의거 35억 9,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토지매수비, 수질개선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등이 지원되므로 간접 보상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별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별, 가구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결과 및 집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절베스트 공무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 해 달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 하나하나를 더욱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 직무대행님의 성실한 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방산업 대책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데 화순군에서는 허브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53만평에 200억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문에 보시면 광주일보, 광주타임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화순군은 5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남도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는 2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도에서는 500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00억원으로 약 300억원 정도가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의 사업계획 자체가 보도된 것은 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지금 당초 보건복지부까지는 사업이 됐는데 예산처에 올려서 전액 삭감이 되었답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도에서 전반적인 용역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달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도에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용역사업 계획부터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00억이냐 200억이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직접 만나봤어요.
우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조금전 말씀드렸던 물류유통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물었더니 지금 확정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으나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용역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곡성 고현석 군수의 추진방향은 곡성에다 예산을 약 1,000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성에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농산과에 파악을 했는데 우리 화순 농산과장님과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농촌에 큰 변화와 큰 핵을 그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화순에서는 지금 당장 보더라도 생물산업 박물관을 화순에 유치할란다.
이렇게 해서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박물관 계획도 나오지 않고 예산도 이렇게 200억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하고 어떻든 간에 그 계통의 교수님들과 타협을 해서 화순군의 어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멋진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아니 됐습니다.
○ 기획김사실장 김종철
처음에는 우리가 200억원으로 했는데...
○ 의장 문팔갑
앉으십시오.
○ 의원 김경남
다음은 수변구역 지정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 지정에 대해서 피해 보상자들에게 환경과장님 !
지금 81만 5,000원 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80여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구수 하고 토지면적을 조사했는데 이번에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80여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80여만원이 보상된다는데 그 보상 지원방법이 전자제품이나 장학금 기타 이렇게 사용했을 때에, 구입했을 때에 준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원을 하는데 수변구역 피해 주민들에게 그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자기 자녀들로 인해서 퇴거가 그 지역에 있지 않고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본 의원이 그런 민원을 접수한 숫자가 몇 십건 됩니다.
현재 그러한 건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쉽고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우리 군수 직무대행님께서 수변구역 지정에 대한 피해 관계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사실 동복수원지와 주암댐으로 인해 안개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월 22일날 3시에 우리 군수직무대행님실에서 민간사업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셨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그때 본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민간사업 투자심의위원회에서부터 회의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민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원래 거기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또한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합니다.
안돼고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될 것으로 알고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를 하게된 겁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그게 바꿔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님들은 군민의 투표권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화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군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심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박의원님께서 많은 아쉬움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떴고 또 본 의원이 이러한 관계는 의회에서 먼저 거론된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22일날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6일날 날짜를 다시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한뜻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 하수종말처리장을 정말 화순군에서 시급한 것인가, 한번 여러 싸이트로 확인을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99년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99년 말이 맞아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이죠?
그러면 화순 인구가 지금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4만 5,000명이면 한 사람이 폐수를 200ℓ로 봤을 때 약 9,000톤 정도, 그리고 능주하고 동면을 본다고 했을 때 인구 8,000명 보고 200ℓ로 본다 하더라도 1,600ℓ라면 1만 600톤이라는 계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화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1만 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순군 사업중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인당 약 200ℓ로 잡았을 때 능주, 동면이 약 1,500톤, 읍이 4만 5,000 잡았을 때 약 9,000톤에서 1만 500톤 정도 되는데 실지로는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약 1만 7000톤이 들어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의 하수관들이 우수와 하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수가 침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는 매년 15억 내지 2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수관로와 하수관로 분리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닿아서 예산이 세워져서 빨리빨리 관을 바꾸면 하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매년 20억을 한다고 해도 한 10년 이상 투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동안에도 인구도 증가될 것이고 현재 1만 7,000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고도의 처리시설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필요성은 틀림없습니다.
만일에 오늘이라도 당장에 내년에라도 우수 관리공사가 다 끝나 버렸다면 그렇게까지는 안들어 올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1만 1,000톤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관계로 1만 7,000톤이 되어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던 것이 부실공사를 했다 3년만에.. 3년 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죠?
변상을 해주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4년 됐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요.
딱 맞춰서... 본 의원은 부실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공사를 추진했는지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자 하나만 예를 들께요.
축산폐수장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직무대행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를 떠나서 두 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문제는 부지 확보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추진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은 시급하지 않고 하는게 아니라 똑같이 다 시급합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안하는데 대해서는 능주 주민이나 동면 주민이나, 화순 주민이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산폐수는 지금 축산농가가 톤당 1만 8,000원 한차 나가는데 약 30만원씩 주고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 의원이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수관계를 가지고 폐수 처리를 하는데 톤당 얼마 정도나 물고 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톤당 얼마씩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 환경과장 임영택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처리비로 해서 9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 의원 김경남
아니, 하수도세 말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하수도료도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고 평균으로 해서 140원 정도 됩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가 10톤 미만이면 80원입니다.
10톤 이상은 110원이예요.
계속 누진율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자, 능주주민들한테 폐수처리비 내라고 하면, 또 동면 주민들이나 다 민원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려면 그 지역에서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민심을 알아야 해요.
지금 그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군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1만 1,000톤이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부실공사로 인해서 1만 7,000톤 나온다 해가지고 200억, 200억이 뭐냐면 신문에 보면 300억으로 나와 있어요.
200억이 아니라,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화순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신문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예요.
염불보다는 젯밥이다 그래요.
능주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폐수처리 하는데 돈 내라, 동면에 가서 내는데 물어 보십시오.
좋아하는가... 능주 주민들한테는 말 한마디 안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염불보다 젯밥이... 이런 보도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자, 270억 중에서 아니 200억 중에서 130억은 국비로 하고 70억은 민자유치 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자가 9%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입해 오면 비싸면 5%고 적으면 3%예요.
그러면 4%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공석인 사항이예요.
이렇게 큰 사업을 군수가 공석에 있는 사항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겠다 하는 의도를 화순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한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능주 주민들이 봉입니까?
행정의 봉이예요?
동면 주민들이 행정의 봉이고 화순 군민들이 행정의 봉이냐구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하더라도 명분이 있게끔 해야 합니다.
명분이 있게끔.... 어떻게 막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악으로 해버리고 어쩌고 하면 될 것 같지만요 능주에 있는 조광조 선생을 보십시오.
사약을 먹으면서도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순군에도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할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겠어요.
이 다음에 정광수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하수종말처리장은 능주, 동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번 해보고 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여론이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화순군이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사로써 능주, 동면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문제는 97년도에 이미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구체화 되게 된다면 하수도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능주, 동면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릴 겁니다.
알려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본 의원이 화순군에 여러 가지 자, 지금 땅이 지금 현재 100만원도 못가는데 도로로 편입 해가지고 200만원이 넘게끔 그렇게 보상을 해줬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들은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땅값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도 더러 차이가 있어서 의견이 있는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미 평가사들이 자기들도 소신을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이 높다 낮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합니다.
○ 의원 김경남
좋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기 전에 부군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자 아침 6시 경에 정모씨에게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군의원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찾아서 그 분에게 물어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알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저는 19가지 이번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도 듣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의 훌륭함과 애로사항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가지 질문사항에서 3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누가 조정하니, 지시하니, 가서 보고하니,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군수직무대행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오해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들어가십시오.
평통 관계 답변 하세요.
평통 의장 누가 추천했습니까?
협의회장...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 의장 문팔갑
잠깐이요... 답변을 하기 전에 분명히 다짐을 하고 하세요.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신다든지 또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 의원 김경남
의장님 !
의장님 !
그것은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어요.
○ 의장 문팔갑
잠깐이요.
답변하고 하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저는 알고 있는 것을 거짓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실무진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평통 의장 추천권은 군수한테 없다고 알고 있고, 그 누구도 저보고 평통의장 추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본 바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통 의장건에 대해서는 전혀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통 의장 문제가 있기에 실무자들 보고 평통 의장을 이 앞전에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추천한 일이 없다고 해서 저는 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추천권이 없고 뿐만아니라 저한테 상의해 온 일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께요.
○ 의장 문팔갑
자, 그 부분에 책임을 지시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책임집니다.
○ 의장 문팔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김경남 의원께서 평통회장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을 그만뒀을 때 평통회장을 그만 둘 것이냐?
제가 김경남 의원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의장 겸임을 하실 때 평통회장을 그대로 그만 두셨는가, 저도 김경남 의장과 똑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리고 1대부터 5대까지는 서상욱 협의회장이 하셨고, 6대, 7대, 8대, 9대 현 의장이 전부다 겸임을 했습니다.
단, 지금 회장 임기와 의장 임기가 엇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제가 내년 6월에 그만둔다고 하면 1년의 회장임기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염규상 권한대행께서 이 추천을 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부로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대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무책임한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부군수님께 제가 몇가지 제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수변구역 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원대상 확대 문제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실무진의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실무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직접 지원사업비에 가서 제외된 대상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제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면 도시계획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면 사평의원 소재지는 제외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 지구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제가 알기로는 한번씩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이 악법이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올리라고 할때 이것을 한 번 해주시고, 또 직접지원비 집행을 조금전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81만 2천 몇백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가전제품을 산다든가 어떤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게 그럽니다.
그러면 안사면 못 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서 직접지원비 말미에 가서 뭐라고 넣어 놨느냐면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주민 지원사업 이 말을 넣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에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암호가 하루 이틀에 없어져 버릴 것도 아니고 계속 있으면 돈이 나오는데 그럼 쓸데 없으면 반납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이 말을 넣어놨던 겁니다.
지금 환경부 차관으로 계시는 곽결호씨가 기획관리실장할 때 법령을 만들 때...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고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할 겁니다.
지금 시골에 한 분씩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8십얼마 탈려고 어디 가서 영수증 못합니다.
주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결론이 되니까 좀 참작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가 등한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영외에 토지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입니다.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민과 서로 협의해서 맞으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건데 지금 협의매수를 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명을 또 2차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특법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사를 하나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왜 그런고 하면 지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보를 해버립니다.
가령 50점짜리가 채점 기준표가 있어서 그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개별통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만 알지 또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 것을 영산강유지 관리청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화순군에서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1차에는 55명 중에서 거의 반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산강유역 관리청에서 금년 9월 27일부터 금년 말까지 집회허가를 내놓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하루이틀 아니고 지역 의원들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보상가가 탐진댐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한데 너희들은 뭐하냐, 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2차를 확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별통지를 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영산강유역 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명단을 갖다가 화순군 토지협의 매수 대상자를 일괄 해가지고 감정사를 선별해서 공동 대처하는 방법, 우리가 이번에 2차를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감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데 할란다 하니까 뭐하러 해요 경비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가 잘해 줄께요, 잘해 줄께요 해놓고 못해줘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원망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수 의원 !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4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어느 기보다도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회 의원이 없다는 사실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8만 군민 여러분 !
그리고 600여 화순군 공직자 여러분 !
북면 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매미의 위력적인 후 폭풍으로 인한 농촌과 농민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누군가 침이 묻은채 엿가락처럼 휘늘어진 좀처럼 계절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던 장마로 지낸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들녘을 보아도 우리네 농민의 마음은 벌써 어떻게 좋은 가격에 내다 팔 수 있을까에 시름지워 집니다.
농촌과 농민을 위한 예산 배려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3년도 안동시 기술센터 예산이 무려 1200억원, 순수사업 예산만도 300억을 훌쩍 넘어버리는 예산배정을 볼 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이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예산은 투자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과연 화순군의회는 의회다웠느냐, 혹은 의회인척 했느냐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에 항상 주민의 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갈려는 자세가 우선입니다.
화순군의회를 볼 때 부끄럽다는 표현이 적당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탄광지역, 폐광지역 예산은 2중 3중으로 중복 투자하면서 화순군 역사 이래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철저하게 기획되고 여과된 화순군민의 여론과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행자부 국비 100억을 받기 위해 현실을 도외시한 산위의 무지개가 걸쳐 있기에 그 무지개를 잡으려 산으로 오르는 것 같은 철저하게 한탕주의 사업이다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천만한 사업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의 심사 숙고된 의사결정을 짓뭉개면서까지 집행부의 눈치에 의장 직권상정을 보면서 분노와 허탈 그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61조를 보십시오.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의원이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며 집행부의 뜻을 자신이 의견인양 주사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의회는 의회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의원다워야 합니다.
자신의원칙과 소신을 저버렸을 때 의회와 의원의 품위와 권위는 가장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저 본인은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여러분 !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네 수심에 찬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가려운 곳을 만져줄 수 있는 농업예산은 참으로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무지개를 잡으러 산에 오르는 이런 따위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입안에서부터 시도지사와의 육성 협약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의 합리성 및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순읍 종합 소도읍 육성사업 중 애견학교, 애견훈련센터, 애견미용실, 애견 박물관, 애견용품, 경견장사업 등에 소요될 총 400억의 예산에 대한 추후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 명문고 200억 육성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계획 및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은 총 규모가 얼마이며 완성시기는 몇 년도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순읍 삼천리, 대리 일대 4차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화순읍 종합소도읍 육성계획사업 중 2003년도 국비 및 지방비 확보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총 규모는 얼마이며, 완성시기는 몇 년도 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하천은 2급 하천이며 사업위치는 화순읍 다지리 지곡교에서 공설운동장 주변 벽라리교까지 사업구간 연장은 3.8㎞이며, 면적은 35만㎡이고 총 투자사업비는 2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2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시설로 피크닉장 등 10종에 4만 3,032㎡와 녹지시설로 30만 6,968㎡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 일정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이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 용역을 2002년 2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 완료하였고, 선진지 견학으로 1차로 2002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라북도 만경강, 정읍시 정읍정, 장성군 황룡강변 등을 벤치마킹 하였고, 2차로 2002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의 양재천, 안양천, 청주의 무심천, 대전의 갑천, 전주천 등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반영토록 하였고, 중간 보고를 2002년 9월 5일에, 최종보고를 2002년 10월 14일에 개최하고 2002년 10월 31일에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3월 21일에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 사업으로 통보받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검토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소요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제 질문에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군수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이 사무분장에 대해서 산림과 업무가 맞는가, 아니면 도시경제과나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분장해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을 잘못해 버리면, 가닥을 안쳐주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정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여러개 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 하는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산림과에서 출발을 하도록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도 같이 업무를 분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이게 산림과에서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소공원 화단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 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아니고... 지금 뭐 도시경제과를 보면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지구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정광수
이걸 제가 보기로는 도시경제과 업무가 더 보다 정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업무분장은 기본적으로 해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동성이 있게 군수가 지정을 해서 업무를 분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 정광수
이게 말이죠. 어제도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이 도시경제과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비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예산상 무제한의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배정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도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예산 배정상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과의 관련 예산들을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산림과라고 해서 산림과 예산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환경과 예산도 들어가고 또한 가능하다면 건설국 소관도...
○ 의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들은 소리지만 도시과에서 상당히 자기 업무라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우리 최성기 과장 !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산림과에서 기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다 사업을 넣어가지고 했지 우리 과에서 주관된 사업이 아니고 또한 이 사업이 아니어도 저희 과의 업무가 폭주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부득히 상사가 지시를 해서 하면 몰라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왜그러느냐면 사무분장상은 규칙상 공원업무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만, 도시공원 내에 한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하천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의원 정광수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있는 업무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 구역상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곳은 우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좀 뒷받침이 안됩니다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의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과 업무는 아닙니다.
○ 의원 정광수
이 문제는 부군수님 !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업무가 앞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알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 했느냐,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이 의원님들도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을 잘 몰라요.
정확한 사업규모를.... 굉징히 궁금해 합니다.
저 본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완성시기도 이것이 다소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우선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5억이 섰습니다.
5억이 섰는데 화순천 침수화 공원화 사업으로 설계비가 1,695만원 들어갔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 의원 정광수
부대비가 360만원...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정광수
그런데 이것이 5억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산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현지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29억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43억 이예요.
원래... 43억에서 벌써 29억이 줄어버린 거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소도읍 육성에서는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이 맞구요.
거기에는 제방 도로 넓히는 비용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그래서 순수하게 공원화사업에는 전부 43억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래서 이것이 도시과 업무라는 거예요.
업무가 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예산 집행은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산 배분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방비 23억 중에서도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도대체가 나와 있질 않아요.
계획이 전혀 안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놓고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산림과에서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슈가 안되는 질문이지만 군민들도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완성시기가 어느정도고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계획의 입안과정에 대해서 종합육성 계획의 입안에서 도지사와의 육성 협약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4일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학술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 11일 소도읍 육성 추진계획단을 구성하여 1차,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화순발전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 21일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공모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 3월 29일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3월 21일 화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제안서를 전라남도에 제출, 4월 9일 전라남도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서 5월 29일 우리군 제안서를 포함해서 전국 14개 시ㆍ군의 제안서와 함께 행정자치부가 선정하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 8월 7일 화순소도읍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우리 군수간에 육성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10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소도읍 육성사업비 국비 25억, 도비 3억 5,000만원의 지원계획이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제안서 작성 및 신청근거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14조 1항 및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추진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있어서 2003년도 사업 선정 신청시 시일이 촉박하여 우리군의 의사결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충분히 집행부에서 협조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견 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국비 3억원을 집행하고 유인물이 잘 못되어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등으로 67억원, 2005년도에 토지매입 애견관련 시설 조성에 130억원, 마무리 해인 2006년도에 기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애견관리를 위한 경상비 등으로 200억원을 투입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도읍 육성에 대한 국비 결정과정이 행자부에서부터 늦어진 관계로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발주가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립 명문고 민자유치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여 화순읍을 전원 문화도시로 육성하여 기존 신규 교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배경의 필요성은 학군문제로 많은 우수한 초ㆍ중학생이 화순읍에서 광주 등으로 전학을 가고 고등학교 교육환경 질저하 및 악순화로 이어져 도시 정주기능 취약 및 주민 대도시의 이주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 화순읍을 떠나고 싶은 이유중 가장 큰 이유로 32.5%가 양질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응답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사업은 유치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를 입학해 가지고 중학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화순읍의 약 300명 정도가 광주시나 대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일정으로는 2003년도 12월 명문 사립고등학교 타당성 유치방안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2004년도 6월까지 해서 투자자를 육영사업 희망자를 공모하고, 학교 설립계획을 승인받아서 2004년 12월까지 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를 할 예정이고, 2005년도까지 학교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육영사업 희망자 공모를 통한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5억원, 지방비 15억원, 민자 18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대책으로는 명문 사립고등학교 유치 시책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아주 크고 하루빨리 유치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법인 설립인가 문제와 희망자 선정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다면 학교부지 적지 조사, 타당성 유치방안,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대리 일대 4차 택지개발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천리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8,600㎡로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43억원인데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가 약 15억원이 확정되어 있고, 군비 8억원, 지방채 2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2003년 1월에 마쳤고 지난 6월에 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위한 의회 협의를 지난 8월에 완료해서 지난 10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 신청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 발주는 12월까지 발주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채가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획발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 및 토지매입은 2005년 6월까지 실시하고,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은 2005년 7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준공 및 인계인수는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광주 진월지구 등에 대단위 서민 임대주택 단지 조성계획이 있고, 광주 동구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입주시기를 2007년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중 2003년도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사업비 70억원을 계획으로 있고, 이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지원되는 국비 30억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될 예정인 5억원,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인 5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26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25억원, 산업자원부에서 5억원, 도비 3억 5,0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 계획 대 미확보액 5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에 함께 교부하여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경부 지원금은 2004년도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 26억 5,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예정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우리 최과장님은 조금전에 택지개발 기채문제를 승인해 준다고 했죠?
승인...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승인과 동의와 의결사항이 무엇무엇 인가를...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 의원 정광수
이것은 의결사항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광수
최과장님은 도시과를 맡은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년 됐습니다.
○ 의원 정광수
굉장히 장수 하시고 있는데 도시과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5년 동안이나 도시업무를 전담하게끔 맡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용권자가 결정한 사항이라...
○ 의원 정광수
그 답변이 맞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임명권자가 임명하니까 5년 동안이나 맡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얻어 먹을 욕을 다 혼자 방탄하고 두들겨 맞고, 도시업무를 기교있게 기가막히게 돌리고 엎어치고 이런 것을 잘 해요.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체장의 구미에 딱 맞도록 예산을 하는 것 보면 잘 하니까, 업무가 뛰어나니까 5년 동안이나 장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도시과 업무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최과장님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이예요.
참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생각하는 것이 요사이 근래 갑자기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업무를 각 계에다가 분장하는 것 보다도 혼자 모든 것을 갖고 뛰어다녀요.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돌려요 말을... 돌려치기로 말을 해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한번 들어볼려고 해요.
우리 최과장님을 어디 면단위에서 4 ~ 5년 푹 쉬었다가 좀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요새 갑자기 그래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못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답변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런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화순군 뿐만아니라 광주 전남에서 4개의 소도읍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순군은 1,122억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화순읍 소도읍을 우리 화순군의 중심 센터로, 물류로, 복지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꾸자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유발사업까지 합하면 약 3,000억원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하거나 하면 한가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믿겨져요.
무슨 말이든 틀려버려요.
조금 가면... 어디에서 진실을 맞춰서 의원들이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헷갈려서... 지금 화순군은 화순읍 소도읍으로 2002년 12월에 육성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2002년 12월달에... 지금 함평읍도 보니까 12월 31일날 육성추진계획단, 해남읍도 1월 초순경에 추진계획단을 설치했어요.
화순군은 뭐냐,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말이죠 인위적으로 늦춰버렸어요.
그 안에 말 한마디 않고 촉박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기획해서 한번 한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을 보면 내용이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러 가요.
뜬구름을 잡으러 간다고... 화순읍은 올 3월에 소도읍 육성추진기획단도 구성하고, 소도읍 육성 추진실무기획단도 구성을 했어요.
3월에야... 이 서류상으로 한달 사이에 모두 해치워 버렸습니다.
전남에 세군데를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주민공청회나 포럼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과된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화순군은 그렇지 못했다.
일부러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업무를 지시받기는 작년 12월에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업무를 끝에까지 챙기지 못하고 늦게야 알아 가지고...
○ 의원 정광수
그것 봐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늦게 알아가지고 3월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드립니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시책사업들을 묶어서 계획을 마련했는데 촉박하게 한 것은 잘못 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최과장님 이 답변은 오늘 처음 이렇게 해요.
작년 12월달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속아버렸어요.
3월 한 달 사이에 다 해치워 버리고... 어디를 믿고 무엇을 하느냔 말이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이 4가지로 나누는데 지역진흥 관계사업, 도시기반 확충 관련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복지지원 관련사업,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으로 크게 나눕니다.
헌데 화순군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안에 윤곽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은 상당히 이 사업만큼은 정말 지적 지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외시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업은 배후 농어촌 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당해 소도읍 관광벨트의 중심기점으로 역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외시해 버렸어요.
우리 군은 운주사가 있고, 온천이 2개 있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굉장히 소홀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과 지역의 NGO라든가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지금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육성사업기획단 임무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계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난번에 우리 군 환경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이 정수장 관계도 동복 물을 갖다 먹어야 하고 주암댐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먹다보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물값이 거의 100원 차이가 나버려요.
200원 차이가....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다 빼버리고, 이런 사업 관광문화사업... 이게 지금 여론을 절대로 도외시하고 공청회 다 무시해 버리고 몇 사람 나와서 몇 명 나왔다고 한 두사람이 다 싸인해 버리고, 이래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답변을 통 안하시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정광수
아니 식어버리면 안돼요.
저도 열이 붙어 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제가 보면 성질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견장 사업은 한번 여론을 듣고 여과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 든 사업은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애견종합타운 내에 부분사업으로 관광 경견장 사업이 있습니다.
경견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수 의원 !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오전에 이어서 점심을 먹고 할려고 하니깐 잠도 오고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전보다는 긴장을 푸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광수
경륜장은 경견장과 경륜장과 소위 말하는 카지노사업 이 세가지를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해서 건전하게 말하면 레크레이션, 그 반대로 말한다면 도박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경견장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심해서 시민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경견장을 지어서 소득사업으로 군 수익사업으로 한번 이것을 펼쳐 볼란다 해서 이 경견장 사업을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비 교부결정 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고, 국비가 온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가 교부결정이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는 준비중에 있고 국비가 온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본 의원이 도시과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답변서와 사업내용이 국비와 군비부담, 민자부담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수정자료를 내서 드렸는데 수정이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카드에 있는 자료와 수정자료 카드가 약간 다릅니다.
워드가 잘못 쳐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비가 20억, 민자가 200억, 군비가 180억 그렇게 되어 있고, 2004년도에 67억, 그 다음에 밑칸이 130억인데 숫자가 틀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0억 국비는 2003년도 3억하고 2004년도 2억, 2005년도 15억으로 되어있고 군비난에 180억이 계이고 2004년도 65억이고, 2005년도는 65억, 2006년 50억입니다.
민자는 2005년도에 50억, 2006년도 이후에 15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현재 군비하고 국비하고 민자하고, 지금 민자사업이 딱 50%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정되기 전 자료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19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민자가 수정되기 이전의 자료는 50%가 넘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가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당초에는 민자가 176억 이었거든요.
우리한테 제일 처음 보고한 때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도 20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당초 예산이 176억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96억으로 되어 있죠.
○ 의원 정광수
국비가 20억, 군비가 204억, 민자가 17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그래서 도합 400억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책자는 1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민자를 50%로 맞춰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을 민자사업을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갖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산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보면은 자꾸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 사업비를 말이죠 변동을 시켜요.
혼란스럽게 변동을 시켜....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계속 변동을 시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옮길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광수
아니예요.
최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예산하고 지금하고 벌써 두 번째 바뀐 거예요.
수정 대상을 오늘 지금 민자가 계속 조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투자진흥담당!
자료 좀 주십시오.
○ 의원 정광수
최과장님 !
생각하지 마시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 책자 육성사업 제안서에 나와있는 대로 이걸 만든 것으로 숫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 숫자가 작성될 때 확인을 못하고 제출을 해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틀리지 않은 200억인데 자료가 이렇게 작성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문팔갑
민자 196억 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96억으로 되어 있고, 지방비가 184억, 국비가 200억 이니까 정확하게 맞는데 200억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뒤에 보면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2단계에 200억을 넣어놔서 작성할 때 페이지 수 28페이지를 보면 1단계 사업에 200억, 2단계 사업에 200억 해놓으니까 작성할 때 200억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광수
앞으로 타당성 조사할 때에는 예산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민자의 변동분은 예민하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할 때에는 착오가 없을 겁니다.
이번 자료를 작성할 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구분하느라....
○ 의원 정광수
정선 카지노 사업에 있어서 지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민자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도 약 50%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그 자료를 2년 전에 자료를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강원도하고 4개 시군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 하고 해서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일부하고, 한데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앞으로 민자사업에 있어서 변동된 부분이나 앞으로 증액이나 감소분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십시오.
최과장님이 도시경제과를 맡고 있는한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보다도 타당성 조사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서 이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몇 백억의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실수를 하면 크나큰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을 아주 면밀히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광수
언제 우리 의원들에게 따로 보고하도록 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보고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보고한 적이 있는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경견장만 지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재정상 아주 큰 금방 어떻게 자립재원을 할 수 있는 큰 돈이 나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애견종합타운 조성 본래 목적이 수익사업도 목적입니다만, 우리 화순지역의 커다란 휴식공간이라든가 공원까지 아울러서 많은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수익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한 이것은 경제성이 있어야 민간자본이 유치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 시행을 해가지고 법을 제정 해가지고 성공이 되어 가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그 지구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화순지역에는 화순읍 공업지역을 더 늘려나가야 할 처지이고 또한 앞으로 그런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을 해볼려고 합니다.
○ 의원 정광수
감도리가 공업지구 입니까?
감도리 일대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감도리, 연양리, 내평리 일대가 공업지역입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감도리에다 기어히 할려고 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아직 제가 결정한 바도 없고 예측해서 몇 군데를 가정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 의원 정광수
어느 신문에 나왔는데 광주가 경륜장 때문에 여론이 분분합니다.
경륜장이 건설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은 연간 200억에서 300억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예요.
경륜장 때문에.... 손실액 추정치는 광주ㆍ전남지역 경륜장 1인당 평균 배팅액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수치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누가 그랬느냐면 한국 레져산업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참여자치 21이나 광주 경실련, 광주연합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광주 YWCA에서 열린 도박산업의 현주소와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초청 강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도박산업은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 성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광주는 애향, 의향, 전남은 생태나 해양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 레져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광주는 지금 경륜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광주 지하철도에 대한 하나의 보충재원으로 쓸려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순은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강연을 통해서 보면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 경륜장 유치 반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련부처인 문화관광부에 경륜장 건설 반대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견장을 보면 화순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나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시에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 경견장을 가지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설문조사를 애견 종합타운과 경견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린바 있고 책자에 유인된 대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토론회나 공청회는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경견장만 가지고는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결정이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경제성 조사를 할 때 또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결정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방적으로 애견 종합타운이나 경견장을 할 의사가 없고 이것은 한번 결정이 잘못되면 커다란 손실을 끼칠 수 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낄 것 없이 용역을 해가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와 주민과의 여러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 정광수
그게 원본인데 지나가는 말로 보면 최과장님은 감도리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이유도 없고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가 기술적으로 심층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도리를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어느 지역을 일방적을 정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할 때 우선 도면을 놓고 육성계획 용역을 했던 연구기관에서 여기가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보자 했을 따름이지 그쪽에다 한다는 전제 조건을 100% 깐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광수
이 사업은 말이죠. 이런 도박산업, 투기산업은 돈을 가진자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갖지 않은 일반 서민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업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로또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일반 서민들이 하지 돈 있는 사람들이하던가요?
평상시에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100사람이 이로 인해서 잘되는 것 보다도 10사람이 잘못되어 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예요.
이런 도박산업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할 것 같지만 그 결과물은 항상 피폐?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연히 그래야 할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정광수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히 해버리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은 의견을 받아서 제안을 했고, 세부적으로 타당성 검사, 경제성 검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럼 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변경은 가능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니까 어느것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죠?
육성법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사항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한 좀 어렵습니다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4조 2항을 보면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만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현재 육성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기는 거품이 많이 들어 있고, 허황된 꿈이 많이 들어 있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다른 시군들 소도읍으로 선정된 소도읍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짜임새가 있어요.
짜임새가... 현실성이 있고... 바로 그 소도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알차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안그래요.
명문고 100억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광수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설치 요건하고 특수목적고 설치 요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세히 연구를 못해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면,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2003년도 예산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용역조사 같은데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국비 보조금을 가지고 개발방향에 대해서 유치방향에 대해서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타당성 조사, 유치방안,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저도 사립학교법 특수목적고법 그에 대한 관련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최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해서 진짜 몰랐어요.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담당 과장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법도 몰라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법들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 의원 정광수
사립학교설치법과 특수목적고설치법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특수목적고가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하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특수목적고라고 지칭된 바가 없습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지 특수목적고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사립명문고... 항간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죽일려고 하느냐... 기존에 있는 학교도 명문고로 만들지를 못하면서, 이게 이런 사업은 민자를 투자해서 손해 본 부분은 누가 보조를 해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건 육영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뿐 육영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육영사업자는 육영정신에 입각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해야지, 사업성을 따져서 사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이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운영을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자치단체가 개입되어 있는 명문고, 자치단체가 개입되어 있는 이런 사업, 이런 것은 민자사업이 실패로 끝나면 그 민자 투자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 화순군의 몫이예요.
안그렇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만약에 지금 사립명문고를 만드는데 국비 5억원과 지방비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그 투자한 금액은 다른 돈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타당성이라든지 유치방안이라든지 기본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육영사업자를 공모해서 결정되면 그 사업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단순히 설립허가를 받아주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따름이지 전체적으로 자본에 참여는 않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 부분은 동료 의원들께서 좀 더 깊이있는 보충질문을 하시리라 봅니다.
최과장님은 알지도 못하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되면 괜히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않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타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화순군 인구가 화순 중에서도 읍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보다 9월이 60명이 줄었어요.
한달 사이에... 또 이달인 10월에는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택지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을 안한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제가 그 조사까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2002년 12월 용역발주를 2,850만원에 했어요.
2003년 1월 23일 준공을 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 추진일정별로 말씀드렸다시피 기채승인까지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안설명대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면 의회의 기채승인 요청을 해서 의결을 받게되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6년 12월까지 완공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정광수
기채 승인을 누가 해줬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자부에 기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의회에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 8월 의원총회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만 거쳤고 승인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행자부의 절차가 행자부의 기채승인이 나면 다시 의회에...
○ 의원 정광수
의회에서 기채하라고 언제 했어요?
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 8월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번 기채승인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 의장 문팔갑
최과장 !
설명을 정광수 의원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기채를 낼 때에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 선까지 와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야할거 아니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 기채승인 요청을 규모에 따라서 행자부까지 합니다.
그때 승인요청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사전 설명을 드려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기채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채 승인요청 까지는 끝났고, 행자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아직 안됐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무슨 내용 입니까?
○ 의원 정광수
도시개발구역..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1년도 재정비때 택지개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결정해서 공고한 바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개발구역 하기 이전에 지정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용역을 어제 박광재 의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총괄계약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 이곳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야 할 예정지역이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결정 해가지고 재정비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공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 의원 정광수
예산이 서 있는 것이 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억 5,000만원, 토지 적성평가 용역이 3억,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이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무엇무엇이 끝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택지개발의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용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만 끝났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기채승인 신청을 행자부에 마쳤고, 그 승인이 내려오면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요청 서류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승인요청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실시계획 발주할 때에는 승인신청 서류까지 해서 일괄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지금 현재는 타당성 검토만 끝났습니다.
○ 의원 정광수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택지개발 종합수립 용역이 올 연말에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올 연말에....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 하기 전에 이 택지개발도 논란이 됐을 때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느냐, 그때 택지개발은 좀 늦어도 늦지가 않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1월에 마쳐버리고 이제야 책을 이렇게 갖다줘요.
이제사 최근에야... 이러니 다 속아버리잖아요.
내용 자체를 다 몰랐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03년 8월 의원총회를 할 때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의원총회시 4층 회의실에서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나누어준 것보다 요약되어 있는 핵심내용만 발췌를 해가지고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놔두고 가신 분도 계시고 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가 본데...
○ 의장 문팔갑
아니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게?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러셔야 할거 아니예요?
그 순간만 모면할려고 면피용 발언을 하면 됩니까?
집에 가져가기 좋게 그걸 복사만 했어요?
계속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책자로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책자로 나누어 드렸고, 앞으로 모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 용역은 언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 적성평가 용역은 지금 시행을 해야할 처지입니다.
○ 의원 정광수
어쩐다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 적성평가 용역은 지금 바로 시행을 해야할 처지인데 공고를 해놨습니다.
○ 의원 정광수
토지 적성평가는 한 특정 부위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넓은 면적을 합해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군 전역에 걸쳐서 합니다.
○ 의원 정광수
이런 것들을 할려면 이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 아닌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 적성평가하고 택지개발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 의원 정광수
그 의미가 다르더라도 먼저 우선 순위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울때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고 토지 적성평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면 화순군 전역에 걸쳐서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 지역에 토지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군단위 전체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 단계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택지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군비가 애시당초 85억을 세울려고 했는데 이번에 8억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떤 내용이 85억 입니까?
○ 의원 정광수
원래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군비가 85억, 국비가 15억, 그리고 기채가 220억 도합 320억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국비, 군비, 지방채 해가지고 243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빠진 내용은 77억 건설이자 부분만 합하면 당초 보고한 대로 똑같습니다.
○ 의원 정광수
320억이 나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243억 플러스 77억이면 320억입니다.
건설이자만 유동적입니다.
건설이자를 당초에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빚을 안 갖다 쓰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320억이라는 숫자는 가정 수치이고 예상 총 소요사업비는 243억이나 이자가 많이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삼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가장 큰 문제점이 철로가 통과하고 있고 현재 지방도 보다 2.5m 성토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문제는 또 철로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전에 우리 서라아파트 쪽에 방음터널을 하면서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이 문제는 생각지 않았어요?
만약 철로를 이설 않고 그대로 한다면 방음터널 관계, 방음벽 문제 이 문제가 예산 변수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몇 십억이든 몇 백이든 나와요 문제가... 그때 서라아파트 방음터널 때문에 몇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죠?
주민들한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 의원 정광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철도청과 협의가 어느정도 되고 있고,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지역을 지나가는 그 철로는 산업철도이기 때문에 1회 왕복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도로선행에 대해서는 삼천리간 도로로 해서 기 토지가 매입된 상태이고 철도청과는 평면교차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 진입로가 되고 또한 순환도로로 해서 폐광진흥지역에서 결정된 사업비가 123억으로 해서 순환도로가 되면 그 산업철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 의원 정광수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을 다니든 이틀에 한번을 다니든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철도가 지나가는 주변에 택지개발이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 세부적인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 그 문제까지 환경성 검토나 교통성 검토도 아울러서 다 됩니다.
○ 의원 정광수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철로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를 우리가 참고삼아서 해야될게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곳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우리 최과장님은 방음벽이나 터널 문제 생각 안해봤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타 자치단체라든지 타 지역에 철도 옆에 택지개발이 된 곳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리고 지금 현재 삼천지구는 도로가 지방도보다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2.5m 성토의 필요성이 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어요.
5m가 아니라 2.5m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0m부터 2.5m까지 성토가 타당성 검토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내용이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정확한 성토 높이라든지 성토량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정광수
삼천지구의 철로문제는 연구를 들어보니까 전혀 안된 것 같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지역은 크게 문제점이 발견 안되어서 검토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이 지적 해주셨다시피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외향성이나 교통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어제 총괄 기한 문제가 나왔는데 돈을 쓰고 남은 택지개발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에 총괄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택지관련 예산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조사비 말씀이십니까?
○ 의원 정광수
쓰고남은 택지관련 예산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자료를 안가져와서 제가 기억 난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700～8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의원 정광수
앞으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계약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하기 전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연히 의회에 기채승인 요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계약하기 전에 이야기 하시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광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이 없어서도 시행을 아직은 못합니다.
○ 의원 정광수
아니 예산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화순읍 종합 소도읍 가꾸기 사업 국비, 지방비 확보 내용을 밝혀 달라는 것은 우리 최과장님께서 얼마를 어떻게 뭐가 왔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안가르쳐 줘요.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가르쳐 줍니다.
얼마의 예산이 왔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또 어느때 어떻게 사업변경이 생길지 몰라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근에 행자부에서 결정내시가 왔습니다.
며칠 됩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보니까 답변해주지 안가르쳐 준다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도 내용을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원 정광수
모든 것은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부만 발췌해서 물어본 것입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말로 최과장님 아직까지 습성은 완전히 벗어 던지고 최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협의합시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약속 하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광수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뭐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군정질문 화순읍 종합소도읍 가꾸기 사업 중에서 국비 및 지방비 내역에서 2003년도 계획 및 실적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거기에서 계획이 있고 타부처 소관 국비로 계획이 10억이고 실적이 5억인데 이 5억이 어디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타부처 국비 5억은 산업자원부에서 가져왔고, 환경부에서 5억, 산업자원부에서 5억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5억은 가져왔고, 환경부에서 5억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산자부에서 무슨 자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산자부 사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에서 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소관이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 5억이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으로 왔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 소관내에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은 것을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온 것은 별개로 가져왔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가져온 것이 총 5억에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자를께요.
화순읍 종합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재래시장이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들어가 있습니다.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 내에 들어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고 5일시장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군정질문을 했지만 자꾸 명칭을 바꾸는데 지금 5억이 5일시장 구도심 활성화 이걸로 5억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요.
지금 국비가 되는데, 그러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그러느냐면 우리가 명명을 할 때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는 5일시장 구도심 활성화로 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요청 서류 받기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온 것을 우리 말에 맞춰서 5일시장 구도심 활성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이지 5일시장 자꾸 이게 명칭을 바꿔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몇 억씩 세우지 말라니까요.
이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자료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행자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내려왔다 해서 제가 보는건데 그러면 2003년도에 국비가 14억이 내려와야 되죠?
14억 중에서 5억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고 총 사업비가 14억이고요.
○ 의원 조현수
2003년도에 국비가 얼마 내려오게 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국비가 교부세가 30억,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5억 해가지고 총 40억을 지원받을려고 노력했는데, 행자부에서 25억을 줬고 5억은 내년도에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았고, 타부처소관 10억은 조금전 보고드렸다시피 산업자원부에서 5억을 기 받아왔고, 환경부에서 5억 받을려고 한 것을 아직 못 받아 왔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과장님 행자부에서 지금 30억 올해 계획 서야 되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0억 지원요청을 했는데 30억을 지원해준다고 당초에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여건상 25억을 내려보내고 5억은 내년도에 올해 안내려온 것을 내년도에 한꺼번에 내려온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 의원 조현수
그러면 25억 현재 내려와 있습니까?
교부결정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원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군정질문 답변서에 25억이라는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왜 자료에 빠져 있어요?
2003년도에 국비, 지방비 내역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30억, 25억 우리가 교부신청을 30억 했고 교부 결정 25억이 내려오면 계획은 30억이고 실적은 25억이라는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들어 가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답변카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가 30억으로 되어 있고 그 실적란에 25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카드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제가 산자부 5억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각종 시설하는 사업중에서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 외 지역에 기타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 외 지역에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산자부에서 내려온 자금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동면이나 어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런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부군수님 !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지금 화순군 각 실과의 업무분장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합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기준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업무량이라든가 대개 중앙부처의 기준을 봐가지고 부처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대분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부군수님!
지금 화순군의 업무분장을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직제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각 실과의 업무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조례는 그렇게 분담해서 조례를 만든겁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화순군의 법은 조례 아닙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업무분장을 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당연하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이 원칙을 부군수님께서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고 있고 기 계획되어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조현수
도시경제과에서 기 사업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직제에 보면 토목공사에 관하는 것은 도시경제과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직제나 조례 시행규칙을 봐도 없거든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대개 도시계획 구역 내의 사업일 겁니다.
○ 의원 조현수
도시구역 외 지역의 사업을 도시경제과에서 한다면 부군수님은...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외 지역이 아니라 내 지역일 겁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외 지역이 확실히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외 지역이 있는 사업은 어디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원칙적으로 그렇게 분류대로 다 합니다만, 저희 기관 저희 군 뿐만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융통성있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례대로 줘야 맞습니다.
○ 의원 조현수
부군수님!
조례에 나와있는 것을 원칙적으로라고 하면 그 조례를 지켜도 되고, 원칙적으로 지키는데 편법적으로 안 지켜도 된다는이야기 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조례에 우리 화순군 법이 조례인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지켜야 하는데 부득히 못 지킨다고 하면 이건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글쎄 제가 그 업무를 해당 과에 대해 기관장이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과에서 해야겠다.
업무 형편상 조정을 해서 시켰다고 해서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소관 업무 부서가 아니었다고 해서 지적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형편상...
○ 의원 조현수
부군수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해라 하고 조례를 규정해놨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맞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런데 조례대로 모든 직제가 안되고 업무분장이 안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그걸 물어봤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조례를 원칙적용 해야 합니다.
○ 의원 조현수
원칙적용 해야 하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군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하면 틀렸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원칙은 아닙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원칙은 아닌데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원칙은 맞는데 아니면 위법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어째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원칙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위반을 했다고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징계를 하고 문책을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의원 조현수
조금전에 정광수 의원님이 산림과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최과장님 이야기가 도시경제과 업무가 엄청 폭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도시경제과에서 토목직들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우리 과장님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과를 또 우리가 조례까지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분명히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도 분명히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외 지역의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지금 내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 안 지켜 졌어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과에서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하든가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재점검을 언제까지 해보시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점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럼 빠른 시일내에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럼 제가 일주일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안으로 받아들일까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시간은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해 놓고 거짓말로 해놓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좋습니다.
저는 빠른시일내라고 하면 일주일로 알고 일주일 안에 답변이 오는 걸로 알고 본 의원은 기다리겠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오전부터서 고생하십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말입니다.
당초 계획안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산ㆍ건위원장실에서 위원회 회의를 할때 녹음기를 대놓고 우리가 최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혼선이 왔어요.
오늘 다 듣고 있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협약서에 의하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정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과정이 어렵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변경이 되느냐 안되냐 그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서를 달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우리 군을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하고자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승인사업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승인해 주면 바꿀 수가 있겠죠.
○ 의원 전일만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제가 승인을...
○ 의원 전일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전일만
들어봐요.
이 사업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때 당시에 입안할 당시부터..
○ 의원 전일만
그때 어떻게 말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을 녹음을 해놨으니까 들어보십시요마는 행자부장관
○ 의원 전일만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때 답변할 당시에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녹음을 다시 틀어보면 나오겠지만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우리 산건 위원들이 전부 로봇 입니까?
최과장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절대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못합니다.
녹음기 대자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산건위 위원이 나 혼자만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시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바꿀려고 하는 전제를 두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에 도에서 지시 받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회의를 지시할 때에는 앞으로 절대 바꿔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일단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200억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에서는 우선 돈을 따오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준다는데 안하면 되겠냐, 따오기 위해서 갖다 놓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바꾸자. 근데 그것은 안된다고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되어 있기에 최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재정비 하고 이렇게 문어발 식으로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 둘을 하더라도 알차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건위가 부동의 했던것도 그 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바꿔진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과장은 말입니다.
공청회와 설명회와 토론회와 설명회를 좀 구분할 줄 아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설명회로 말씀드린 다는 것이..
○ 의원 전일만
이 답변서를 보면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내가 누누이 말했으니까 다시 말 안할랍니다.
공청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청회다는 것을 그때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입니다.
누가 이 공문을 보면 주민공청회도, 어제도 화발연에서 와서 주민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노인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설명하고 있는 걸 내가 적극 반대했습니다 하는 화발연 회원도 있었어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으로 용역비가 얼마죠?
1억 5,000만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돈을 관리하다 보면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지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하나 위험스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애견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법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면 그런 법령에 위반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용역을 할려면 그런 법의 저촉여부를 많이 검토를 해야 할텐데 상위법도 없는데 이것을 용역을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 다음에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또 변경용역 입니까?
그때는 어떻게 붙여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 제안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애견종합타운 상위법은 없더라도 애견종합타운은 가능합니다.
경견법만 없을 따름입니다.
○ 의원 전일만
경견법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전혀, 아 이것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서를 전부 보면 소도읍 육성계획이라든가 명문고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등등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 100억에다가 플러스 50억 타다가 저기에다 현수막 걸어놓고 당당하게 시행하고 해서 나는 추진이 잘 될걸로 아는데 이제와서 전부 미흡합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 명문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집행 관리계획에 보면 민자 180억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집행계획 180억 있죠?
이 책자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면 행정자치부와 협약할 때 180억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30억만 넣어 놨는데 150억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협약할 때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 사업까지만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는 민자유치 사업을 되도록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 단계에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협약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것이 없이 우리가 꼭 협약상 필요한 사항만 협약이 됐습니다.
투자유치가 계획을 해가지고 1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미확정 단계에서 우리가 협약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 의원 전일만
알았어요.
시간을 단축합시다.
그런데 이 협약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한다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런데 명문고등학교는 왜 2007년까지 갑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고등학교를 건립하는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립하는데까지 지금 2005년까지 건립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할 때 2005년까지 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끝내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계획을 늘려 잡아서 보고를 했고, 되도록 이면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 의원 전일만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되면은 빨리 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대도시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했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다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문조사가 아니라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보고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이것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문조사가 아니고 통계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설문조사하고 통계수치하고는 다르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봤다니까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학술적인 연구 용역에 의해서 하나의 발표문이고 실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렇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
○ 의원 전일만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설문조사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럼 그 설문조사 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명문고등학교를 조금전 우리 정광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문고등학교는 학교를 세울려면 그 지역의 인구, 학교수, 학생수 그 추이를 봐서 해야 합니다.
저희도 학교에 관해서는 육영사업을 제 측근에서도 하고 싶어서 여러군데로 알아 봤는데 그런거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실패한 학교가 담양에 있는 한빛 고등학교입니다.
한빛 고등학교 잘 알고 있죠?
지금 능주고등학교도 우리 화순에서 뿐만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유명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포항공대도 들어갔고, 경찰대학에도 들어갔고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고 있는 능주고등학교도 학생이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수 계산이 안나와요.
그럼 어떻게 명문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자 무안고가 있습니다.
무안고... 나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얘깁니다만, 무안고 학교도 명문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무안고등학교로 옵니다.
또 광양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순천에서 순고, 매고 이런데 다 합격하고 몹쓸 내가 솔직히 그 지역에서 듣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 우리 아가 문제아다 그러면 광양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의욕을 갖고 했지만 무안이나 한빛고등학교, 지금 한빛고등학고 문닫게 되어 있잖아요.
광양도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옛날하고 또 달라서 모든 것의 지원을 설립자가 해야 합니다.
상상에 떠 있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고 계획을 하세요.
이 명문고등학교도 답변서에 뭐라고 했냐, 12월 말까지 투자 응모하여 눈빼고 보십시요만 투자응모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금년도 용역이 말입니다.
금년도 용역비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교육 잘 받고 왔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도시경제과장님 신경 좀 써야할 거예요.
금년도 용역이 말입니다.
화순천 공원화사업 개발용역이 3,5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나옵니까?
그 다음에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003 지역기술 개발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용역, 국토계획 토지 적성평가 용역, 택지개발 종합계획수립용역, 배후 우회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 또 소도읍 육성 수립용역 해가지고 이것이 약 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만 해도 약 6억 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한 용역결과서 제안서 하나도 안준다고 하니까 책 두권 왔어요.
우리 의회에... 여길 보면 10여 가지가 되는데 이 용역은 언제나 나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부다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단순히 1년에 끝나버리는 것도 있지만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계된 것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가지고 들어온 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 보고 받아서 여러분들이 검수 다 했죠?
그런것도 다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의회에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용역비만 세워주면 그걸 꿀꺽 삼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용역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 모든 것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택지개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자치부로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소도읍 육성 그 속에는 아까 말한 재래시장 문제, 택지개발 문제, 주차장 문제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승인 해줬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데 이 마당에서 지금 또 불신이 가중되고 이게 부결된다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되고 있잖아요.
고로 도시경제과장이 하나하나 챙겨서 그러한 불행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악역을 맡아야 한다 그 말이예요.
알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잘못하면 우리가 다시 부정하면 이게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걸 따왔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전화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하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소도읍 육성 계획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의장단은 산업건설위에서 부동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얼마든지 계획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 150억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계획이나 준비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모든 것이 부실한 지를 알면서도 사실 강행을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경견장은 아직 법 제정도 안됐습니다.
명문고도 방금 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애견센터 마찬가지 입니다.
택지개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150억을 포함한 군비, 민자 해서 약 1,200억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는 추진기획단을 다시 재구성 해가지고 이 돈은 왔습니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대로 졸속으로 1,200억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다시 용역비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1,200억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화순소도읍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주실 것을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답변 안들어도 압니다.
과장은 군민의 뜻에 따라서 변경 절차를 밟아서 용역이 나오면 행자부장관 한테 승인을 올리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승인 해주고 안해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되네, 안되네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필요하다면 기획단도 구성을 해야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정히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꼭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제가 그런 답변을 듣자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방금 요구한대로 동료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승인 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기 전에 지난번 것을 백지화 해서 새로이 계획을 짜서 승인받을 준비 하십시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저희들이 그런 승인 난 다음에 예산 승인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지개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우리 군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택지개발을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시경제과에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평당 70만원 분양을 했을 때 145억원을 적자 봅니다.
기채 이자를 경감했을 때에는 105억을 본다고 했습니다.
220억에 기채를 들여서 평당 70만원 분양이 되었을 때 145억의 군비 적자를 보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 제가 검토한 바로는 70만원에 분양되지 않습니다.
화순에 임대주택을 짓는 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국민주택기금 융자분하고 토지분하고 해서 임대분양가를 맞출려면 토지가격이 60만원 이하가 되지 않으면 사업 착공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60만원으로 요즘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의원리입니다.
안팔리면 60만원에라도 팔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양시가 광양시청 청사부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5년이 됐는데 5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판 것이 겨우 70만원입니다.
최근에 거래 됐습니다.
화순에 60만원으로 봤을 때 170억이 적자가 납니다.
220억에 기채를 갖다가 170억의 적자를 보면 이건 순수한 군비적자입니다.
이런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하셔서 택지개발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조금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승인이 난 다음에 설계용역을 맡기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도시경제과의 안대로 하면 145억인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170억이 적자가 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최과장님 !
공직자의 큰 덕목은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겠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언행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과장님은 어떤 계수라든지 말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첫째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애견장, 경견장 이런 부분도 다 틀려요.
이것하고 또 틀립니다.
제안서하고도 틀리고 이것 틀리고, 또 고친것도 틀리고요더욱 가관스러운 것은 민자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8억, 2006년부터 2007년까지 98억인데 또 민자를 뒤로 쏙 빼버렸어요.
민자는 앞에 있던 것을 뒤로 쏙 빼버렸다니까요.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행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군의 발전을 위한 행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원칙대로 좀 하세요.
검토하다가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가 지금 2억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사 해버렸죠?
확실히 얘기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사진행 중입니다.
○ 의장 문팔갑
공사진행 중이죠?
토지매입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매입 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해버렸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매입이 덜 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확실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그렇게 알고 있다는 그런 애매한 답은 하지 말구요.
나가보면 아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사를 익산청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는 토지만 매입 해주기 때문에 직접 공사현장을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토지 매입이 안된 부분은 공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가보지는 않으셨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가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쪽을 밀어 놨는지...
○ 의장 문팔갑
그럴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부군수님!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억 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아니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하시고 공사 안됐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은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아직 덜 밀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된 곳이 양쪽이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매입비가 약 7,000만원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000만원에 해당된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아니 내가 2억 4,500만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억 4,5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7,000만원이 해당되고 경작보상이 1㎡당 2,142원에서 2,412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그 금액이 올랐고 한전
○ 의장 문팔갑
됐어요.
됐어... 부군수님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도를 바꿔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의 주인인 군민들이 이 자리에서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사전에 공사를 시행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아니 그게 답변이 되겠어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왜냐면 그 사업이 사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지만 지금이라도 불가피하게... 안하고 있답니다.
○ 의장 문팔갑
안하고 있다구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장 문팔갑
혹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독자 입장에서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알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이제 방금 2분 전의 답변하고 왜 그렇게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