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현수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출신 조현수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제11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대표로서 의정 생활에 바쁘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환절기 몸 건강을 염려 해 봅니다.
벌써 의정 생활을 시작한지도 1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내외적으로 적지않은 어려움도 있었고 제 나름 대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의정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부족한 점이 많아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과 체념 은 없었는지 제 스스로 자문자담을 하여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에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등 정치가 국민 의 실망만 주고 있는 인사입니다.
현 작금의 경제상황은 IMF 사태보다도 더 혹독한 개개인의 궁핍과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몇 백만명의 신용불 량자가 속출하고 생활고에 동반 자살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기업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로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여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은 우리 군에서도 예외 일 수 가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건전한 재정 지출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본 군에서는 군수의 궐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묵묵히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게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벌써 2003년도 10월에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올해에 시행된는 본 군 의 모든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 로운 사업의 시작보다는 한 해의 마무리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군정질문에 앞서서 군정질문은 답변자 공무원의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다른 입장에서 행정 을 생각하고 서로 군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은 없는지 생각하는 정책토론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과있는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 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균형적인 지역 개발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소득증대 민 자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에 있어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넷째,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있어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 및 장기종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 역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연구할 때 진 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조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조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8개읍면 11개사업지구에 총 사업비 296억 5,000만원을 2002년도 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 관으로부터 2002년 11월 22일 승인 받아 동년 11월 26일 전라남도지사가 고시 한 사업으로 승인 고시한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은 산업자원부 지원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10%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민자유치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이양 산양방목단지 5개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 하였으나 민간사업자들이 주5일제 근무 시행을 앞두고 당초 계획 사업보다는 골프장, 팬션단지, 주말농장 등 레져시설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레져패턴 사업 정착에 기여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이미 지정. 고시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2003년 8월 7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용역이 완료 확정되면 민간유치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 등에 그 내용을 전국적으로 알리어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한 민자유치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세 번째,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이 사업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카지노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을 1988년도 전국석탄생산의 점유비율, 석탄생산 감소비율, 폐광에 따른 인구 감소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자원부 폐광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가 폐광지역 관할시. 군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간 균형개발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 및 장기 종합계획과 이 사업 역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은 탄광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탄광이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준 시. 군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석탄산업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는 탄광지역과 인접된 지역위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탄광 종사자 다수가 자녀교육, 생활편익 등의 이유로 화순군에 많은 수가 거주하게 됨에 따라 화순읍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서 군단위의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안정에 도모하고자 화순읍 지역에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읍지역에 사업비가 다소 많이 투자된 사유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용지보상비가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사업규모 및 수협의 지원효과는 다른지역과 큰 차이가 없이 수협을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현재 용역중인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연도별 석탄생산량, 인구증감율, 주민의 만족도, 화순 광업소가 과연 탄광이 있으므로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많은 재원이 배분됩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고려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폐광진흥지역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읍면간이나 인근 지역간에 균형 배분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보충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혹시 특정지역에 대해서 논의가 있더라도 그 지 역에 대한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탄광지역 개발사업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용어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개촉지구로 지정을 해야만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이 내려오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개촉지구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서 개촉지구로 지정을 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9조에 보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현저하게 낮은 지역 및 개발에 촉진해 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라고 개촉지역 지정 범위이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률적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면 폐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을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용어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이 3가지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특정지역 예산 이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개별으로는 맞습니다.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지적하시는대로 맞고, 폐광지역 특별법도 맞습니다만 그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야만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폐광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정이 되지 않으면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못합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지역은 중복해서 폐광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면적을 같이 동시에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강진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면적을 지정받은 것이 119㎢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그 면적을 더 늘려도 됩니다.
119㎢를 받고 보니 폐광지역과 겹쳐서 폐광지역 사업비를 받아올려면 그 인접에 폐광이 소재했거나 인접한 지역이거나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효과적인 투자가 될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개촉지구의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화순읍이나 이서, 북면, 도암, 춘양 낙후된 지역이 빠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난 3대 의회때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개촉지구로 지정되고,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개촉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폐광진흥지구 지역 사업이 오게 되었고, 동면 광업소가 있음으로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계속해서 2010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예상했기 때문에 법의 취지와는 약간 다르게 화순읍이 좀 들어갔고, 지원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갔고, 낙후된 지역이 일부 빠진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우리군 종합계획에 다른 일반 자금 가지고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더 많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우리 부서내에 기획감사실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해서 균형 배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말씀이 화순읍에 일부 많이 투자되었고, 다른 지역이 빠졌다고 하는 데, 화순에서 광업소가 소재해서 폐광된 지역은 이양, 한천, 동복이고, 청풍과 남면은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촉지구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을 특별법에 보더라도 광업소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88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화순읍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순읍 인구가 2만 3천명입니다.
그리고 화순읍이 2002년도에 4만 5,572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천이 '88년도에 4,689명에서 2002년도에 2,045명입니다.
이양이 6,886명에서 2,792명, 동복이 4,186명에서 2,493명으로 줄었고, 동면이 9,806명에서 4,787명입니다.
그러면 개촉지구로 지정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개발하라고 해서 우리가 개촉지구나 폐광지역기금을 현재 내려온 예산이 폐광자금 290억원이 내려왔고, 개촉지구는 내년부터 250억원이 내려옵니다.
제가 이 금액은 탄광지역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3가지를 동 떨어져서 화순지역에 얼마 투자되었고, 타 지역에 얼마 투자되었는지는 한번에 말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119㎢가 되었다고 하는데, 화순읍이 6.7㎢이고, 한천, 동복, 이양, 청풍이 있는데 이 지구지정은 ㎡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보면 평으로 해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화순읍에 2건145억 7,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양 2건 46억 8,100만원, 동복 2건 19억 1,200만원, 동면 3건 15억 7,300만원, 한천 4억 4,900만원, 대포～정리간 64억원으로 이 금액이 296억 2,500만원 맞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여기에서 우리가 약 50%가 화순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개촉지구의 본래 취지 지역경제가 낙후되었다든지 지역 탄광이 폐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역에 쓰라고 했는데, 화순읍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낙후된 지역에 주어야 하지만, 탄광이 폐광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보니 화순읍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유입된 인구현황을 분석해 보면 동복댐에서 수몰된 지역이나 탐진댐에서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폐광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주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에서 화순읍은 모든 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전부 화순군 인구가 감소된 인원이 외지로 나간 것이 아니고 화순읍에 많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수혜도 면에서는 화순읍에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획이 작성되었고, 그 사항은 지난 3대 의회때 4번에 걸쳐 보고해서 3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어서 화순읍에 되었고, 이 부분을 하다보니 탄광지역이 많이 있고, 소외된 지역이 있고 해서 앞으로 배분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동면 광업소가 가행되므로서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동면 광업소가 없었다면 폐광기금사업만 내려오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안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소외된 지역이나 폐광진흥지구로 약간 벗어나서 지원이 안된 지역에 균형배분이 되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서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면 적정 배분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중에 면적의 약 10분의 1정도는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그 조정작업을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전 읍면이 균형분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폐광지역 진흥기금 개발사업이 2002년 11월 22일 건교부 승인을 받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승인을 받을 때 민자유치실적 있지요?
쉽게 말하면 지역소득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민자유치를 하 고 정부에서 융자하는 몇 개 사업이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6개 사업중에서 대부분 융자사업이고, 기반시설만 약간 해주는 사업인데, 이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폐광지역을 추진하다 보면 강원도가 제일 먼저 폐광지역 계획을 수립했고 하는데 또 이것은 2002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계획수립 작업을 '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앙부처 협의가 되어서 환경 부에 최종 심의만 받아서 건교부 승인을 받았는데, '99년도만 해도 이런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말 5일제 시행에 따라서 레져산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 2002년도에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폐광진흥지역이나 개촉지구에 지정이 되어야 산업자원부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가져 올 돈을 2004년도에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가져올 돈은 가져와서 집행하는 도중에 민자유치사업을 변경 시킬 것은 변경시키고, 또 지정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화순읍 공업지역에 누락되어 혜택을 받을 지역이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을 위주로 추가시키고, 남면에 동면 광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평이 빠짐으로서 도시개발에 지장이 있어서 사평지역을 넣기 위해서 지난 3대 의회때부터 거론되어서 보고한 지역, 또한 골프장 시설을 원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골프장 적지가 어디인가를 찾아서 추가할 지역, 변경될 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02년도에 먼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산업자원부 지원자금 갖다가 집행한 도중 2003년도 이후 집행하면서 변경계획을 하도록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자투자유치 사업이 일부 변형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
변경 용역이 잘 되도록 해서 지역 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2002년 11월에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했지요?
2002년 11월 22일 승인받아 11월 26일 전라남도 고시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서 에는 개발촉진지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2003년 8월 7일 했습니다.
그것을 승인이 나서 불과 10개월도 안되어 약 540억원이라는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물론 법에 보면 10분의1 수준에서 하도록 되었는데, 불과 2～3년안에 모 든 법이 계획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보고를 다시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지금 대표작 예로 이양 버섯단지 재배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20억 6,000만원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 예산이 21억 6,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는 폐갱도를 이용해서 무공해 질 좋은 버섯을 생산한다고 계획서를 내서 버섯재배단지 기반시설을 하라고 21억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 현장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자유치 실적이나 융자를 신청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대 의회 재직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신청을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폐광진흥지구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이 먼저 승인나고 그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다시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지구지정을 할 때는 '99년도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이미 개발 사업계획까지 짜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할 때 검토를 사전에 받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또다시 개발계획 승인 과정을 전 부처 협의과정을 거친 기간이 약 2년이 넘게 걸린 과정에서 지구지정 신청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개발계획 승인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지적이나 다른 부처 지적이 있어서 화순 공업지역이나 사평 일부 빠진부분, 레져산업 할 수 있는 지역이 빠져서 일부 조정키로 합의를 의원님들과 하고 지구지정 받아 개발계획 승인 받아서 우선 자금을 지원받고, 다시 변경 용역을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2002년도말 예산에 3,000만원 변경 용역비를 예산 승인 받았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 받아서 변경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민자유치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여건....
○ 의장 문팔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양해, 이해, 연구, 검토 답변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초등학생 놔두고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추진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자리가 되어야지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
이해해 달라는 편협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본 답변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이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과는 안 맞아서 골프장, 팬션단지, 주말농장 등 다른 레져산업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검토가 완료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폐광지역 이 돈은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2002년도 11월 22일 승인 떨어져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법에 특별법시행령에 보 면 지구변경 10분의 1 이내에서 하도록 법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잘되었네, 잘못 되었는가를 따지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감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잘한 쪽으로 해서 이해를 구해서 서로 잘해보자는 취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장황하게 늘어놓은 편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딱 딱 짚어서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광지역 관한 특별법을 자꾸 법 조항에 가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했느냐는 것은 탄광지역 연관인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것이 있는데, 폐광지역령 8조에 공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광해 산림폐현황 폐가, 공가 기타 폐시설의 현황, 저탄광주변의 대기오염의 실태, 보존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식물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수질오염 및 주요지정 수집원현황 우리 화순군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지구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책자에 있으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령8조에 의한 것은 이미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폐광할 당시 폐광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이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정확하게 해서 석탄합리화사업단 주도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폐광진흥사업비와 진흥기금사업비는 카지노사업을 해서 나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광기금사업은 계속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2010년까지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 폐광진흥지역 사업은 이것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한 사업은 이미 마무리되어 간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 의원 조현수
답변 중에 짤라서 죄송합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에 환경에 관계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양, 한천, 동복, 동면 같은 경우는 광업소로 인해서 한때는 그 지역이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폐광으로 인해서 한천이나 동복 같은 경우는 폐갱도에서 노란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나 동면 같은 경우는 저탄장이 있습니다.
지금같은 세상에도 저탄장에서 바람이 불어 분진이 날라와서 빨래를 못 널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나 투자비가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에서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하나도 못 보고, 단지 모든 사업이 도시환경주거사업, 도로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뒤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폐광으로 인한 지역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오염이 있으면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예산을 반드시 세우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폐광지역 개발기금 2001년도 3억 5,200만원 2002년 15억 200만원 내려왔지 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카지노 수익금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탄광지역 인근에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법령을 보면 강원도 카지노 사업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폐광진흥지역에 줘서 폐광진흥지역 자치단체 책임하에 폐광진흥기금 위주로 쓰도록 된 돈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쓴다는 부분은 강원도가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사업 시설보다는 현안사업 위주로 배분되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현안사업 위주로 사업 시행되었다고 하셨지요.
15억 200만원이 투자된 지역을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헷갈리고 있고, 저도 헷갈리는 것이 폐광지역 개발기금, 탄광 지역 개발사업, 폐광지역 개발촉진사업으로 3가지로 이름만 비슷 비슷하고 명칭만 바뀌면 몇 억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에서 예산 쏟은 것이 얼마인데 전부 각 면단위로 얼마씩 나눠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소신과 원칙이 없이 각 면지역에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러한 현안문제가 다급하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로사업 위주로 많이 배정되었는데, 도로사업은 의원님들이 다급하다고 해 서 꼭 그렇게 배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 하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현안사업 위주로 배정되었고, 화순광업소 광부 복지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광업소에 3억원이 배정되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사업 도로 위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 의원 조현수
화순광업소 광부 복지시설 사업 3억원으로 단일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02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봅시다.
전대병원 진입로개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4억 4,0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5,600만원, 대리 교통광장 도로개설공사 91억 얼마가 필요합니다.
탄광지역은 46억 5,000만원 갔는데, 6,400만원 갔습니다.
얼마나 이 사업에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도로사업 5억원 섰는데, 2억원 갔습니다.
이 사업도 20 몇억원 소요됩니다.
동복 도시계획도로개설 탄광에서 2억원 갔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 7,700만원, 이양 도시계획도로 탄광에서 2억원 갔는데, 개발기금 또 2억원 갔습니다.
예산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어느 사업도 끝내지도 못할 정도로 단일 사업이라도 하나 끝내는 모양새 없이 예산만 연차적으로 끌어가면서 사업예산이 증액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 방침이 있다든지 기획예산처 방침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조기 발주를 하라고 돈을 그 해에 준 돈은 그 해에 쓰라고 특별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광진흥지역이나 탄광지역개발사업을 갖다가 일을 하다보면 나열된 사업들이 재정투융자심사가 군비 사업으로 확정 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그대로 붙이는 것은 자금을 줄 때 연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폐광기금 같은 경우는 12월이나 10월에 늦게 주면서 그 해에 지출을 다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예산배정시 불이익처분을 하겠다는 공고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빨리 지출할 수 있는 사업, 마무리가 어느정도 될 수 있는 1단계 사업 위주로 배분을 하다보니 탄광지역개발사업 들어가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중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으면 산발적으로 지원이 안되도록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사업비를 주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조기 집행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서 배분되어 집행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카지노 수익금 11월정도 되면 결정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내려온다는 것은 대강 알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어디에 써야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안을 짜야 되지요.
지금 그 돈을 없는 예산 갖다가 급히 줍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그 돈은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려오면 급히 써야하니 이렇게 찢어서 나눠줬다는 것은 그 논리 맞겠습니까?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시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중장기종합계획 용역 5,000만원 작년에 예산 섰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현재 탄광지역 중장기종합계획 용역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진행이 되다 중단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폐광진흥지역 개발사업비가 용역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화순에서부터 한천까지 가는 도로를 설계하다 보니 당초 계획에 탄광지역에서 배분된 재원이 약 60억원정도 배분 되었는데 그 60억원 가지고는 도로를 일부 만 하고 못하겠다고 판단되었고, 그 당시 지적할 당시에는 터널을 안 뚫고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환경부에서 터널을 뚫어라는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못 알아보았고, 설계를 해서 보니 터널을 뚫을때는 터널의 구배를 3%이상 주지 말도록 도로법에 제정되어 있어서 3%구배를 맞춰서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사업비가 약 200억원정도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한천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 한천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처지인데 사업비는 적게 배분되었고 해서 터널을 과연 뚫어서 해야 할 것인지, 터널을 뚫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약 100억원정도 듭니다.
이것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정한 연후에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탄광지역개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해 놓고 폐광진흥지구와 개촉지구사업을 먼저 변경해서 확정을 짓는 다음 어느정도 확정된 단계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맞겠다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질문에 조금 넘어 갔는데, 개촉지구 250억원 군도 11호선 감도리에서 한천간 66억원 섰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군도 17호선 이양 용반리에서 한천 고시리까지 140억원, 도암 우치에서 청풍 차리간 43억원 해서 250억원인데 이것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불과 2～3년 밖에 안되는데 사업비가 벌써 몇 배가 불어버립니까?
이 사업계획을 짤 때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지금와서 돈이 100억원이니 200억원이니 실지 예산은 개촉지구 66억원 세워졌는데 100억원드니 200억원든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구지정을 119㎢를 하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를들어 행정구역 특정 무슨리 1구입니다 하면 119㎢ 맞추기 위해서 화순군 ㎢는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 이 마을 전체에서 이 부분만 넣어 놓습니다.
돈 내려온 것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 지구를 벗어난 지구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지구 지정부터 이 사업 했던 것이 여러분들 현장 가보지도 않고 책상위에서 지구지정을 했고, 그 지구지정에 의해서 자금이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좀더 깊이 있는 지적을 않고 있을 따름이지 이게 우리 화순군비로 한다면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열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250억원에 대해 사업이 그렇게 된다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는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군도 11호선에 대해서는 당초 쓰레기매립장 계획이 없었을 때 수립되었고 일부 구간만 개촉지구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분야는 양여금 사업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재원 배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 자기 지역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오면 어느 의원이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사업비가 약간 초과될 부분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재원 배분되었습니다.
군도는 양여금사업으로 군도개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조정이 된다든지 이 사업을 끝내놓으면 건설과에서 군도개발사업비로 추진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비 일 부분정도 계상되었던 것이고, 그 뒤 갑자기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게 되니 여건이 변동되어서 4억 5,500만원인가를 먼저 올해 폐광기금사업비에서 투자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설계비만 내려올 것을 먼저 설계비를 투자해서 설계하다 보니 터널을 뚫고 3%구배를 하고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 의원 조현수
과장님이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군도 11호선 카지노 수익금에서 4억 5,000만원 설계비 계상 했으면 폐광지구진흥기금 개발사업에서 66억원이 내려오면 감도리에서부터 한천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라고 예산승인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카지노 수익금 전액 국비다고 설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 예산 전용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 전용은 아니고, 작년에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고 집행부에서도 다 참석 했듯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갔다와서 표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과에서 보고한 것을 듣고 한 것이 2005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 이 가동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2004년도부터 사업비가 옵니다.
2004년도에 사업비가 온 후에 설계를 시작하면 약 1년이라는 세월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천면도 폐광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폐광기금에서 사용해도 적절해서 사업비 일부 설계비 해당된 부분 4억 5,500만원을 배정해서 설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 의원 조현수
새로운 신규 사업이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65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결정고시되어 내려온 그 돈에는 설계비,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5,500만원외에 별도로 나간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우리가 예측 못한 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꼭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군도 11호선은 빨리 발주해서 처리할 사업으로 판단되었고, 한천지역은 폐광지역이므로 쓰레기매립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해서 마쳐놓으면 개촉지구 사업이 왔을 때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개촉사업 실시설계비가 내려온 부분만큼은 사업비에 투자하니 재원은 약간 기금성격이 이쪽으로 와서 했지만 사업의 효과는 빨리하는 효과가 낫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개촉지구 250억원에 대한 것을 군도 17호선도 있고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 서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하게 집행할 설계를 현재 맡겼지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검토성을 다시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40억원에 대한 개촉지구 3개를 묶어서 다시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변동 되었기 때문에 변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검토됩니다.
○ 의원 조현수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현재 용역 수립하고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수립하고 있는데, 중지해 놓았습니다.
○ 의원 조현수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 2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현재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비에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해 놓은 자료를 가져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환경성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를 가져다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성 검토를 참고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석탄합리화단에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석탄합리화단에서는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석탄합리화단에서는 사업 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보상이나 시설비를 석탄합리화단에서 국가로 옵니다.
그러나 용지보상 같은 것을 우리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어서 결국 그것도 석탄합리화단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지역이 이익으로 군비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해서 한천이나 동복같은 폐광된 지역에 하천수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석탄합리화단하고 공문이 오간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현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2001년도, 2002년도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동복 가수리 폐수가 나온다고 해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도록 토지를 매입해서 지원 한 적이 있습니다.
동복 가수리쪽은 이런 사업이 끝났고, 한천면 오음리 지역에 정화시설을 했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 요구된 것은 제가 '98년도부터 재직한 사 이에는 지원요구 들어오면 하나도 거절없이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려 보내고 각 광업소에 내려보내고 처리해서 요구사항이 있 으면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사업 시행한 것은 일부 있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앞으로 도시경제과에서 그 부분도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는데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환경 협조만 해 주시면 몇 십억원 사업이 국가 돈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줍니다.
수혜는 우리 군민이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우리 군비와 똑같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쪽과 협조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다음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2002년도에 우리 군비까지 해서 105억 8,200 만원, 2003년도 57억 3,400만원입니다.
이게 화순읍에 투자된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한 통계를 안 빼 보았습니다.
○ 의원 조현수
본 의원이 빼보니 2003년도에 57억 3,400만원 중에서 탄광촌개발사업이 8건 으로 화순읍에 8건중 5건이 갔는데 57억 3,400만원 중에서 49억 3,40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16건에 109억 3,400만원 중에서 화순읍이 8건으로 90억 7,400만원이 왔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화순읍 지역에 온 돈이 전체 166억 6,800만원 중에서 140억 800만원이 화순읍에 왔습니다.
예산에 84%가 화순읍에 왔고 나머지 사업이 이양, 춘양, 능주, 동복에 갔던 사업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소방도로 뚫어 버리고, 도로 만들어 버리고 했던 이 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읍 지역에 많이 투자된 것은 같은 사업을 해도 화순읍에는 다른 지역보 다 도로를 10m를 내도 10배이상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높아서 보상비가 굉장히 높고, 투자효과는 많은 주민이 보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높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되었고, 아까 나열한 면 지역은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안했을 때 3년내에 토지매수 청구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지 않으면 매수청구한 지역에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구히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 위주로 재원이 배분되어 집행되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답변은 우리 법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광지역개발사업 산 업자원부 공고 2003년 21호 나오기 전에는 진흥지구개발사업 도로법에 도로개 설확포장 부대사업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은 못쓰게 된 것인데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도 법률용어를 처음에 말했습니다.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도시계획지구를 말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폐광지역이 화순읍에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탄광지역이 140억 800만원 들어갔고, 폐광지역 돈이 145억 7,000만원으로 총 296억원 중에서 145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벌써 50%입니다.
탄광지역하고 폐광지역진흥기금사업이 화순읍에만 285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가 올해까지 집행했고, 집행해야 할 돈이 탄광지역 140억 8,000만원 이미 집행해야 되고, 폐광지역진흥기금 사업은 75억원과 2년동안 이 사업만 해도 210억원입니다.
또 화순군 우회도로 약 130억원 갔다는데 화순읍 용지보상만 해도 약 340억원이 작년, 올해 나갑니다.
거기에 동구리 개발제한구역 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 빼놓고도 용지보상비만 약 340억원 나갔습니다.
어마 어마한 사업이 우리 화순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화순읍을 개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화순읍이 화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 어떤 비용을 갖다가 개발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는 것은 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사업 비대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과영광산에 쓰게 되었기 때문에 화순군에 광산이 여러개 있었습니다만 현재 과영광산은 화순 폐광지역진흥개발 계획서에도 화순광업소 석공은 화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영산을 효율 적 배분을 해야 됩니다.
특정지역에 또 80%가 용지보상인데 2년동안 다른 사업 놔두고 340억원이라면 토지용지보상비 약 300억원이 나갔다면 화순군민들이 알겠습니까?
다른 사업 놔두고 이 사업만 가지고 2년에 걸쳐서 300억원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이외에 나갈 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약 200억원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 효율적 집행을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2003년도부터는 도로사 업에 못 쓰게 되었다는 부분부터 해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에 회의를 소집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공고가 된 것이 2003년도부터 는 도로사업에 가급적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이 있는데, 기 탄광지역개발사업이나 폐광진흥지역사업이나 폐광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완공이 될 때 까지 추진하도록 단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단서규정 조항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부 보상이 되어있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중단할 수 없어서 산업자원부에 회의를 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도로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다만 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 도로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도로사업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것을 공고문 단서규정에 달아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도로사업에 계속 투자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보는 사람의 각도나 감사자나 상황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생각한다면 화순읍 지역에 많이 투자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탄광지역개발사업이나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진흥지역사업이 오지개발 낙후지역 개발을 하도록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판단할때는 폐광진흥지구 사업은 그렇지만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가급적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고, 도시계획지역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의사를 존중해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계속 사업비는 돈 보내준다고 했지요?
잔여 사업비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80억원 남짓 있습니다.
추진중인 도로사업을 끝내고자 하는 사업이 약 8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대리 교통광장에서부터 화순교간까지 20억원 정도 넘게 아직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신기리에서부터 수만리 큰재까지 도로 가 약 27～28억원 더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기타사업들이 도로개설 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될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해서....
○ 의원 조현수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본 의원이 알기로 7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금액이 붙습니다.
대리 교통광장 총 사업비가 91억 6,000만원인데 잔여 사업비 18억 900만원이 부족합니다.
몇 건해서 78억원인데 현재 탄광지역개발사업은 더 이상 도로개 발 신규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현수
여기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여기에 중단할 생각은 없습 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읍지역 뿐만 아니라 면지역도 있기 때문에 해당 출신 의원님들과 다 상의를 해서 도로사업을 결정 했습니다.
도로사업 보상이 일부 나가있는 지역을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업은 마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의원 조현수
현재 한 사업은 마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마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의원 조현수
마치더라도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시고, 또 누가 봐도 의혹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옥에 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적법한 행정절차를 처리하시는데 의혹이 없도록 해 주 시기 바라고, 끝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한다고 하니 대상 사업이 현재 중간 용역보고는 과장님이 대강 알고 계시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으나 아직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의원들에게 중간에 용역보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중간에 용역 보고를 기관에서 받았습니다만 경제적 효과나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면 보고 드 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용역에 들어가야 할 것이 '99년말 현재 정부과잉광산이 소지한 지역이라고 했으니 과잉광산은 화순군에서 동면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잉광산으로 인 한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탄광지역이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고뇌를 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의회와 좀더 깊이 있는 상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국비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지 과장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의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잘한 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장시간 조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답변하신 최성기 과장님 얼굴을 보니 열심히 할라는 것 같고, 재원 배분에서 균형을 맞출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일 듯 말듯 합니다.
개촉지구를 탄광지역이 있었거나 폐광이 된 인접지역을 개촉지구로 정의함은 무리 없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사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폐광진흥지구를 지정할려면 개촉지구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 밖 에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중복이 되든 계속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 이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해 보겠다고 변경 용역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개촉지구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탄광지역이 있어거나 폐광지역 인근 지역을 개촉지구라 해도 되냐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군의 경우 그런 위주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 의원 정광수
현재는 이서, 북면, 능주, 남면이 빠져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대 의회때도 몇 번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서, 북면, 도암, 능주, 춘양 지역 에 대해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정광수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대 때 폐광진흥지역개발기금으로 13개 읍면에서 재원 분배된 적 있 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자금 가지고 13개 읍면에 준적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골고루 나눠 주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골고루 나눠 준적이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골고루는 안되지요.
많이 준데는 많이 주고, 조금만 선심 쓴 데는 쓰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면별로 13개 읍면에 다 나간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 하시면 오바센서입니다.
그 명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렇게는 나갔습니다.
관광진흥지구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산업자원부 계획 공고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대 의회때 북면 온천지구와 도곡 온천지구에 나간적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다 나가고 이번 4대 때는 그런 지역을 쏙 빼 버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도 도곡 온천지구와 북면 온천지구를 하나로 지정될 수 있는 관광진 흥지역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 의원 정광수
최과장 입장에서 볼때는 투자우선 순위 대상도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검토하지 마십시오.
365일 검토하다 끝나는 것인데 뭣을 검토합니까. 폐광진흥기금,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 3가지를 2003년도 도 시경제과에서 사업조서를 빼서 계약관계를 경리계에 부탁을 했습니다.
담당 경리계 직원을 통해서 도시경제과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자료가 오지 않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책임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회의 끝나면 바로 챙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폐광지역에 노란 쇳물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96년도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환경과보다도 도시경제과에서 먼저 서둘러서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석탄합리화사업단 기금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범답안이 있으면 연구를 했어야 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복, 한천 일부 지역들을 추진했는데 우리가 부지를 매 입해서 주었습니다.
그 뒤에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가 된 적이 없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 놓은 자료가 있 을것이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문팔갑의장께서 의장 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21억 6,000만원 이양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이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양 버섯단지 진입로개설 검토 사항이 무엇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저도 버섯단지로서의 여건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적지냐, 아니냐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도로에 비용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은 당초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이고, 나머지 1.7㎞는 농로입니다.
실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로로서 버섯단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관련 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 때문에 새로 만든 도로는 아닙니다.
○ 의원 정광수
그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버섯단지가 단지화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되어야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버섯단지 민자유치 계획이 2003년도에 있던데 민자유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부적으로 희망자가 있었는데 여건이 변동하다 보니 버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입되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 공장같이 설립해서 대량생산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할려는 사업 부분에서 민자유치사업 전체가 공고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변경계 획을 수립하다 보니 확정짓기 어려워서 중단을 해 놓았습니다.
○ 의장 문팔갑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와서 보고하는 것과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과 틀려버리면 안됩니다.
최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부군수를 앞으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본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내일 다시 소도읍으로 가지만 전부 연결되었습니다.
소도읍은 화순읍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자는 것이고, 폐광진흥개발자금은 말 그대로 개촉지구를 정해서 법에 의해서 오지되고 낙후된 부분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기하고 발전을 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지노기금 그것도 잘좀 분배하십시오.
그렇게 예산을 쪼갭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여러 의원님들 과장님들 지루한 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숫자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과장님과 질문하는 산. 건 위원님들은 내용을 좀 아실 것입니다만 나머지 과장님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과장께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까지는 대단히 잘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금을 가져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금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업별로 적정성이 결여되어있습니다.
8월 7일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용역계약서 한부 제출해 주시고, 자꾸 이양 도로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그 도로를 내놓고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않으면 바로 그 자체가 투자적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사업은 총 연장이 2.3㎞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설계를 해 놓고 보니 1.7㎞였습니다.
1.7㎞중에 약 400～500m 이상이 도시계획도로이고 나머지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할 도로이고, 농어촌도로도 개설해야 할 도로인데 사업이 조금 빨리 되었다는 지적을 받겠습니다.
두 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물론 버섯재배단지가 유치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만 거기에 대응되는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막연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분명한 대 답을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화순의 개발축이 경제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조금전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계획이 부군수님 답변으로 듣자면 모든 계획이 도시경제과장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제가 기획을 합니다.
○ 의원 김실
기획을 하면 책임도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 외부에 들리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화순에 현재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투자다고 하는데 공정성과 적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들은 이야기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예산을 내가 많이 따왔으니 이양에 한두 건쯤 하는 것은 공명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탄광지역개발사업 자금 배분에 당초 기준을 삼았던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실
개발계획 고시된 이양 산양방목단지외 5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하였으나 주 5일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되니 과장님께서 나쁘게 말하면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팬션단지니 뭐니 무계획으로 여론화 시키고, 불신을 받고 이렇게 정책이 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정광수 의원님이 소도읍가꾸기 말씀 하셨는데 소도읍가꾸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가지고 도시경제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든지 정말로 공정성과 적정성을 가지고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든지 하는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대답하는 것이 어물적 어물적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권자인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화순에 경제개발의 중심축이 어디입니까?
도시경제과입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사업을 벌리면 그만큼 많은 여론이 따르고 있습니다.
못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시간 조현수 의원이 무려 1시간 30분동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잘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천변인륜적인 대답을 가지고 무슨 시정이 되고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지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부군수님!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최과장님께서는 개촉지구, 폐광, 탄광 모든 것들을 마치 중앙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화순군에 내려보내 주면 화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전반적인 사업은 모두 다 도시경제과장님 손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또 3대 의회를 말씀하시는데 3대 의회때 왜 동면의 전반적인 사업이 왜 배제되었는지 누구보다 최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 설명을 동료의원님들에게 해줄 생각 있습니까?
왜 배제되었는지 공공연히 흘러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안하셔야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면지역에 배제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동면 대포～ 정리가 들어있고 나머지 사업이 들어있는데, 대포～정리는 동면지역 위주로 66억원으로 투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 의원 박광재
저는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최성기과장님 인격적인 모독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안 묻겠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택지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택지개 발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 계약을 추진중에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준비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실 생각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론 기채를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계약하기 이전에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4일 우리 산ㆍ건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나간 것 아시지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탄광, 폐광 도로들을 전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 이후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ㆍ건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일단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예 산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정례회 이전에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 는 개촉지구 및 대형사업에 대해 군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 13개읍면에 최소한 10명정도 선정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설명 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10명은 공무원입니까?
○ 의원 박광재
일반인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답변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날짜는 정하지 안더라도 한번은 설명을 해 드리 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한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답변을 꼭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원 문팔갑
도시경제과장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도시경제과장은 추진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 조종력도 있는 능력있 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업만 하면 약방에 감초같이 꼭 물의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예산은 최과장 개인 돈이 아닙니다.
군민의 돈입니다.
예산은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현황을 보면 6건 있는데, 참고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
민자투자심 의위원회를 열게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민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군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서 해야 할 사항인데....
○ 의장 문팔갑
이 부분도 융자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166억 9,900만원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키를 어디로 돌리고 있느냐, 제가 봤을때는 전부 경견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할 예산을 법도 없는 경견장에 주 5일근무제이니 레져산업 등등으 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자 이러하여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다 같이 군정을 걱정하고 고 민한다는 차원에서 있는 현실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그때 그때만 면피용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최과장에게 말씀 드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보고한 부분, 여기에서 답변한 부분이 상이한 점이 너무 너무 많 지만 최과장 인격도 있고, 앞으로는 더 잘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정도로 그치 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이서출신 문정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권한대행 염규상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3년도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을 되돌아보면, 내적으로는 군수님의 부재, 지난 봄의 돼지 콜레라의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전의 발발, 여름의 기나긴 장마,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와 지난달에 있었던 유사이래 최대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매미의 전국강타 여기에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문제, 멕시코 칸쿤에서 날아온 고 이경해씨 자격 소식 등 대내외적으로 갈등과 혼돈이 우리 주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관계공무원과 군수권한대행 염규상부군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없이 우리 군정을 잘 이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시고 군정을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부군수님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주차난 문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문제, 농업기술센타운영문제 등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난 문제입니다.
현재 화순군 등록 차량은 몇 대입니까?
그리고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점증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모 신문에서 금호아파트앞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문제를 기사화 하였습니다.
이미 기사 내용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금호아파트앞 광덕택지 공영주차장이 임대가 되지 않고 개인의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임대를 주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임대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주사 앞 우리군 소유 공영주차장의 임대입찰공고가 이미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함께 발주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화순에도 원룸형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공간 확보의무로 인해 그나저나 심각한 화순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순군내에 장애인이 3000여명, 시도에는 약 12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차량 댓수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승하차가 어려워 일반인과는 달리 보다 넓고, 건물의 출입구 쪽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내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은 어느정도 되며, 주차공간의 위치에 대해 한 번쯤 실사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인의 불법주정차는 없었는지,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문제입니다.
염규상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 기금은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기금의 융자조건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조합장을 했고, 또한 현재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타의 지난날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는데, 최근들어 제 주변에서 농업기술센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타의 주요 임무는 과거 통일벼시대에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식과 기술이 없어 농업기술센타의 선진 지식과 기술을 지도 받아야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어떤 농민들은 기술센타 지도사에 버금가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농업기술센타의 임무가 단순한 농업기술지도 보다는 새로운 전략작목의 개발 등 연구중심의 기술센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지난 2002년도 이후 기술센타의 주요 연구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연구중심의 기술센타로 거듭나기 위한 군수권한대행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농산과와 기술센타와의 통합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군수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긴 질문입니다만 군수권한대행의 성실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문정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문정조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과 조건개 선 계획 및 그 수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금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13일현재 일계표상 5억2,548만8,100원이며 4억9,400만원은 연이율 3.45%로 정기예탁 하였고, 나머지 3,148만8,10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과 융자조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를 대상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행상이나 노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는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한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으로는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이자는 년리 5%입니다.
앞으로 개선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법을 대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의 전 군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되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자구수정하고 융자금의 이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업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연5%를 연4%로 인하하기 위하여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정조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기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5억2,548만8,100원입니다.
○ 의원 문정조
지금까지 융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99명에 5억9,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융자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5%입니다.
○ 의원 문정조
본 의원은 이자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가 저금리시대입니다.
시중 은행에서도 신용만 좋으면 5%는 대출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이자가 5%는 너무 비싸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자를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금리체계로 봐서는 약 2%정도로 인하해 주었으면 하 는 생각이고, 저 나름대로 시군 이부분을 알아 보았는데, 2%, 3%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들이 4%로 결정한 것은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업자금하고 보건복지부 특별회계에서 장애인 자 립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이 금년 3월에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고정금리 4%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 부분도 파악한 결과 해남 2%, 여수, 광양, 구 례, 영암, 신안 5개시군이 3%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5%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형평성이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4%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국비차원 의 자금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 충당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저소 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된 자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 신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기금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5억2,548만8,100원입니다.
○ 의원 정종열
예금총액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현재 4억9,400만원은 정기예탁중에 있고, 나머지 3,100만원은 보통예금으 로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대출총액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99명에 5억9,400만원입니다.
○ 의원 정종열
기금총액과 예금총액은 같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금액이 5억2,548만8,100원인데, 이중에서는 기 상환완 료가 끝난 부분도 있고, 현재 상환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총 얼마냐고 해서 '92년도부터 총 빌려준 금액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대출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상환된 것이 1억2,000만원정도 상환되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상환기일이 넘었는데 안된 금액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약 1,200만원정도 4명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분도 있고, 또 생계 가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계속 불입하고 계신 분 도 있고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증인을 통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영세민이나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대출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채권이 부 실채권으로 되어 기금이 소멸되지 않을련가 우려가 되는데 조건에 너무 강하 게 걸면 영세민이나 저소득 주민들이 대출해 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너무 완 화를 해 주면 기금이 자꾸 소멸되어 가는 것이 될 것이고 걱정이 되는데 아주 못 받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아주 못 받을 금액은 현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연 5%에서 4%로 개정하신다고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4억9,400만원을 정기예금을 해 놓으셨는데, 이자가 연 3.45%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보다도 영세민들에게 더 받아서 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16개 시군에서 5%를 책정했다고 하시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4%, 5% 로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 고,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 맞게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 검토하셔서 조례제정때 반 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문정조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에 관련해서 첫째 화순군 등록차량 대수와 주차장 수용대수, 둘째 점증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대책, 셋째 금호아파트 앞 광덕택지지구 공영주차장이 아직까지 임대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운주사 공영주차장 입찰공고시 왜 함께 입찰공고되지 않는 이유, 넷째 원룸형 다세대 주택의 주차문제 해소대책, 다섯째 관내 장애인차량 등록대수, 장애인 주차공간 현황과 장애인 주차공간 위치에 대해 실사한 적이 있는지,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일반인의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차량 현황입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우리군에는 승용차 12,823대, 승합차 3,322대, 화물자동차 6,996대, 특수차 149대로서 총 23,290대가 등록되어 있고, 주차장은 노상 390면, 노외 5,223면, 건축물부설 9,438면 등으로 총 15,05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증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8～9%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나 주차장 수요는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가 많은 택지 및 관공서 주변 위주로 우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특히 주차장 지역으로 도시경제과와 협의하여 도시계획변경지구지정 결정시에는 반드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융자금 확대 등을 통한 민영주차장과 담장개조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주차난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아파트앞 광덕택지 공영주차장이 아직까지 임대되지 않고 있는 이 유와 이번 운주사 공영주차장 임대입찰 공고시 왜 함께 입찰공고되지 않는 이 유입니다.
광덕택지주차장과 운주사주차장은 주차 목적과 주변여건이 다릅니다.
전자는 군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후자는 운주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입니다.
광덕택지공영주차장은 '98년 12월 8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광 덕택지 주변은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지역 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광덕택지공영주차장을 이 용토록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광덕택지공영주차장은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준법의 식 함양 등 여건이 판단될 때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룸형 주차문제 해소책입니다.
원룸형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건에 81세대로서 33대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동안 화순군주차장조례에 의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시 시설면적에 따라 주차면수를 규제하였으나 금번 다행히 의원님들의 발의로 관련 조례에 세대수 및 시설면적에 의해 주차대수를 산정토록 강화 개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주차문제는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내 장애인 차량 등록대수, 장애인 주차공간 현황과 장애인 주차공간의 위치에 대해 실사한 적이 있는지,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일반인의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실적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우리군 관내 장애인 차량 등록대수는 940대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70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고 용이하게 건축물의 출입구나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2003년 6월부터 8월 장애인 편익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개소 중 85개소는 적합하게 설치되었고 39개소는 장애인 주차구역 미표시 등으로 부적합하였으나 향후 적합토록 권장 독려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2003년도에 1건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난 해소와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과장님께서 금호아파트 앞 광덕택지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지 않고 있는 이유 를 그곳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광덕택지지구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까지는 유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도를 광덕택지지구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화 될 때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답변중에 광덕택지 공영주차장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임대를 하기 위한 공고를 할 때 이것을 빼 놓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민을 위해 임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청앞의 주차장도 우리 군민이 얼마나 이용하는데 왜 거기는 임대를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광덕택지 주차장이 있는데 실지 그외 도로에 많이 주차된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이 저쪽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인식하면 유료화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단속을 강력하게 하니 주차장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답변대로 말씀 하신다면 군청앞 주차장도 임대할 필요없이 군민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다 보니 주차장이 필요해서 유료 화를 못한 실정입니다.
○ 의원 문정조
그런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그제 광덕택지 주차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차들이 그 주변 건물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의 차량이 많지 다른 차들은 많지 않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주인이 관리하게 되면 그 안의 차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얼 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갈 때는 차들이 많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별로 많은 차는 없는데, 그 정도 면적이라면 상당한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임대를 하면 우리군 재정수입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에게 불편도 덜 주고 할텐데 방치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광덕택지 공영주차장을 하루라도 빨리 공고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실지로 단속하다 보니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이 해소되고 하면 할려고 검토중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되도록 유료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시행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화순읍 각처에 불법주차가 많이 모여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과 대책은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공익요원 15명과 직원 1명이 매일 불법단속을 나갑니다만 금년에도 9,100건을 경고장을 내고, 86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화순읍 전체에 대해서 인원의 한계는 있고, 저녁에는 공익요원이 퇴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단속도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갈때가 없으니 불법주차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단속을 해야 하는 데 갈 때 없이 단속만 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참고가 아니라 그쪽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그 주차장이 원래는 유료주차장으로 했었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박병옥
폐기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유료주차장을 했는데 많은 차가 안 들어와서 현상유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 서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 의원 박병옥
왜 그런 현상이 오는 줄 아십니까?
그 주차장은 멀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료로 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유료로 할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그 런 실정인데 어떻게 유료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너무 단속하면 주차장도 없이 한다고 해서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박병옥
봐준 식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단속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그쪽은 화순군에서 불법주차 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불법주차 하는 쪽은 경찰서부지 근처, 군청 근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주차장을 건립할때는 주차장에 있는 지역에 몇 세대나 살며, 차를 어디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가, 사무실이 몇 개나 있는지를 조사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야지 아파트 지을 때 그렇게 해 놓으니 누가 주차를 합니까?
앞으로 유료하신다고 했으니 해 보세요.
한 사람도 안옵니다.
뭔가 다른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지난 117회 정례회 군정질문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물으며 최종적으로 부군수님께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차를 타고 광덕택지내 주차장 이용을 해 보 시라고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그동안 둘러보신 기억 나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둘러 보았습니다.
○ 의원 박광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주차 문제는 심각한데 주차라는 것이 차량대수와 주차장 면수가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아무리 해 보아야 그때 뿐이고, 임기웅변이고 숨박꼭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문제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불법주차를 내버려 두냐면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단속을 해 가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주차장 허가를 내 주고 사용을 못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어느 지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둘러보셨냐고 확인해 본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총무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주차장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저녁 부터 시달림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산ㆍ건위원장님도 몇 일 전화로 시달리고 했 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개선이 안되고 어떤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 간질이 되어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군수님께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박광재
주차장특별회계 11억 예산을 어디에 쓰실 계획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연지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약국에서 자치샘까지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도 단속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거기가 지구지정이 되면 14억정도....
○ 의원 박광재
만연리 어디쯤 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남해바다 뒤쪽입니다.
○ 의원 박광재
2002년 10월경 화순읍 도시계획 결정된 주차장부지 선정한 곳이 있지요.
오해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우체국 바로 앞 주차장 부지로 책정해 놓으셨는 데, 거기에 주차장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거기 보다는 남해바다고 쪽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 의원 박광재
남해바다 뒷쪽을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남해바다 뒤쪽에 주차장을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데 타당한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주사, 도곡온천, 북면온천을 문화관광과 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일반주차장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주차장은 전체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현재 특별히 그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청 원경찰이 운주사 정문에 나가 있는데, 일반적인 관리이지 주차장이라고 특별하 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 말이 맞는지, 부군수님 말이 맞는지 자료 요구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차장관리 자체는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소관은 주민자치과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는 하되 주차장 임대에 관련되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라고 직접 주무과장님에게 들었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지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차장 임대를 하게 되고 앞으로 요금 을 받는다면 분명히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 의원 박광재
부군수님께서 다시한번 관련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일원화를 시켜주 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 말씀이 운주사 주차장과 광덕리 주차장의 차이점을 말씀 하셨는데, 운주사 주차장도 군민에게 유료화를 시켰을 때 운주사 주차장도 군민에게는 요금을 안받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렇지는 않겠지요.
요금관계는 아직 안받기 때문이지....
○ 의원 박광재
말씀이 운주사 주차장과 광덕리 주차장 차이점에 대해서 무료화와 유료화의 차이점에 있어서 광덕리 주차장은 왜 유료화를 안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군민 대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우리가 단속을 너무 하니 빠져나갈 데가 있어야 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박광재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운주사 주차장 공고한 적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박광재
특별히 운주사만 공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 당시는 그것을 해 볼려고 했는데, 진통이 많아서....
○ 의원 박광재
군에서 운주사 주차장만 관리 합니까?
도곡온천, 북면온천도 있는데 왜 운주사만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유료화를 시킬려면 군에서 관리하는 곳 다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운주사 주차장만 유료화를 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차가 많이 오니 세입도 있고 해서 실사를 해 본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이 당시 병원에 계셨고,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도 형평성이 안맞지 않 습니까?
한 부서에서 어떤 특정구역만 유료화를 시킨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공정하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화순에 등록차량이 23,290대인데 주차장 설치 현황은 15,051대입니다.
18,869대가 노숙차량이라고 생각하시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통계상 그렇게 봐야지요.
○ 의원 김실
특수차 149대가 나와있는데, 특수차가 무슨 종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견인차, 구급차, 기타 펌프카 등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단속은 2003년도 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보고서에 쓰기 조차도 부끄러울 일입니다.
부과액이 10만원정도 되니 이용자에게 너무 지나치지 않냐해서 관용을 많이 베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징수목적도 중요하지만 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서 무려 9개월동안 단속한 것이 1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 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죄송합니다.
○ 의원 김실
참고하셔서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해서 이용해야 할 장 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단속을 잘 해서 장애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단속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광덕택지 85대되는 주차장을 '98년 11월부터 5년간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데 그 평수가 몇 평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2,003㎡로 약 650평정도 됩니다.
○ 의원 남은기
동료의원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 주차장 땅은 650평이라는 땅을 놔 두어봐야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땅을 현재까지 5년을 놔두 어도 아무런 혜택이 군으로는 없는데 앞으로 이 땅을 영구적으로 놔둘 것인지 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인구가 확대되고 그 지역에 인구가 조밀해질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그걸 만일 없애 버리면 다시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을 지금 당장 100% 활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신중히 검토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의원 남은기
광덕택지, 운주사, 북면, 도곡온천은 영구적으로 주차비를 군에서 수입하지 않고 놔둘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주차장을 운영할려면 분명히 요금을 받는 사람이나 인건비, 시설을 해야만 주차료를 받습니다.
인건비도 나오지도 않는 유료화를 했을 때 과연 그렇게 까지 해서 수입이 될 것인가는 검토를 해 보고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군의회 앞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몇대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광덕택지, 도곡, 북면, 운주사는 관광객들이고 군청 앞에 주차시키는 분들은 민원이나 군청에 일을 보기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무료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전에 무료로 했다가 다시 유료로 했습니다.
제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무료로 해 보니 질서가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민원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30분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3대 의회때 주차단속 기능직 직원 1명 채용한적 있는데, 그 분은 어디에서 주차단속을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화순읍 일대를 단속하고 있고 9,100건 경고장을 붙이고, 832건을 과태료 부 과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의회 앞 주차장에 대해서 군세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가를 알아서....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30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주차장 문제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화순군 주차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길가에 세워진 차만 단속하고 있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문이 내 려져 있든지, 창고로 쓰고 있든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주차를 단속하기에 앞서 건설물 부설주차장을 먼저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단속 나가셔서 우리는 안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 제발 그런 말씀 좀 마십시오.
그 말씀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행정을 하실때는 먼저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문정조 총무위원장님의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견해, 2002년 이후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성과, 농산과에 통합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중심으로의 개편에 대한 견해입니다.
도내 연구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연구직 공무원이 86명,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는 3명의 석. 박사를 계약직으로 진도군, 신안군은 각각 3명의 연구사 및 연구관을 채용하여 특정분양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18개 시. 군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의 연구사업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농업인 기술지원 자료를 활용 현장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으로의 개편에 대한 견해는 농촌진흥사업은 농업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에 지도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연구 뿐만 아니라 지도사업 추진도 미진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도 됩니다.
또 지도직 공무원들에 학력수준이나 대체로 진흥청이나 도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직 공무원들은 100% 대졸이상입니다.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80%가 고졸인 실정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타시군과 같이 연구직을 채용하여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업여건 변화와 화순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특색있는 연구사업이 필요하나 집중 투자 없이는 전문연구기관인 진흥청이나 기술원의 기술 수준이상의 기대가 곤란합니다.
우리지역 농업여건과 비슷한 전남농업기술원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연구사업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둘째, 2002년도이후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성과입니다.
제가 말씀 올린 연구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능주 백암리에 있는 시험실습포를 통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2가지 과제를 주면서 연구해 봐라 해서 미미하지만 실적은 있습니다.
메론 품종의 배지별에 따른 특성과 당도비교 시험을 2002년 3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142평의 유리온실에서 실시해서 메론품종 중 별똥, 파파이야 품종을 1,250주씩을 퍼라이드와 안면배지를 이용한 비교시험 결과 별똥메론은 안면재배구가 퍼라이드재배구 보다 당도가 0. 2 수량이 17kg 증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파파이야는 수확기 열과증상이 심해서 양액재배로는 부적합한 품종으로 판명되어 토경이나 관비재배토록 농업인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했던 바 있습니다.
또하나 콩 적심과 무적심 재배에 대한 수량 비교실험을 해본 결과 2002년 6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0평의 실습포에서 태광, 다원 두가지의 콩 품종 비교실험결과 적심부에서 태광콩이 13%, 다원콩이 11%의 증수효과가 나타났으나 적심에 소요되는 노동력에 비해서 증수효과가 낮아서 자가일손이 부족한 일선농가에 노동력 절감 차원으로 무적심이 관행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산과와의 통합문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농산과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통합한 시군이 전남에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농정부서로 통합 운영되고 있고 참고로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경상남도 쪽에 절반이상 시군이 농산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현상도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통합한 무안군은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경상남도의 상당 시. 군, 광양시, 나주시는 통합이후 농업행정업무에 다소 치우쳐지는 경향 그러다 보니 지도사업에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농업인들이 다시 분리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서는 통합시군에 환원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통합운영시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속기관입니다.
통합운영시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인 농촌지도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지도와 농정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규제와 통제의 행정에 치중하다 보면 교육사업이나 농업인 서비스 지도사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져서 지도사업이 지원성격인 농정업무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해 봅니다.
농산과와의 통합에 대한 견해입니다.
농업관련 업무로 농산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농업기술센터는 도나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를 저희들은 받아서 저희 지역 현장적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과, 신기술이 입증되면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과 교육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업무는 아시다시피 시책사업으로서 센터에서 시범사업에 결과를 농정쪽에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농정시책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적인 정책지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 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농촌지도사업을 농정업무와 분리 현 조직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정조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4명의 인력을 충원하셨는데, 어느 분야에 인력을 대처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4명중 여직원2명, 남직원 2명으로 남직원을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으로 1 명, 원예담당으로 1명, 여직원 1명은 농촌지원과 교육담당, 기획계 서무로 1명 을 배치하였습니다.
○ 의원 문정조
4명의 인력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함평군 기술센터에서는 나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구례는 야생화사업 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 기술센터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최근 실습포에서 꽃사업으로 행사용으로 쓰고 있 고, 꽃잔디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함평이나 구례와 같은 것은 미쳐 생각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어떤 작물을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함평 나비축제나 구례 야생화 사업 그런 사업들을 쉽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한번 해서 별도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의향은 갖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 의원 문정조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우리군에 연구사업으로 무 엇을 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2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도비나 국비까지도 줘서 관비재배나 무 동력 환풍기재배, 버섯 비닐멀칭재배등 입니다만 필요하시면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지금 작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안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시범사업으로 선정할때는 그런 사업들 중 한분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 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기술로 검증을 걸쳐서 확대시켜 볼려고 합니다.
○ 의원 정종열
20여가지를 몇 건이나 보급했으며,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업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보급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38명의 인원이 보급시켜서 작물에 소득을 올리거나 소득의 현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원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우리군 기술센터에서도 메론은 이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하는 작물이고, 콩을 비롯해서 실적도 없고, 옛날부터 했던 것이고, 이제와서 이것을 했는데 비교시험에서 뒤떨어졌다 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 단하고 자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한 작물의 소득이랄지 신기술의 보급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만 자꾸 확보한다고 하면 각 면 단위에 1명씩을 빼고라도 26명이 시설에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문정조 위원장님 질문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질문요지만 받아서 답변 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역할에 대해서 모든 농업인이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읍면 상담소장 철수 이후 농업기술센터 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담소장들이 했던 역할들을 수행해 달라고 담당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직원 38명에 대해서 20개사업만 연계해서 말씀 안드리고 싶고 교육사업, 현장 서비스 측면들은 일반 농가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고,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담소에 인원을 1명씩 보내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한다면 못하기야 하겠습니까만 현재 상담소가 통합된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통합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직원 1인당 농업인 연구회를 작목품목별로 조직해서 운영해라. 화순군 20여개 대표 품목을 가지고 지도사 한사람이 조직을 결성해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이라도 모여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서 기술지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은 기술지식입니다.
한직원에 대해서 1년에 4차례에 이틀간씩 해당된 작목을 교육도 시키고 있고 금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논에 쌀 문제와 관련해서 논에 고추를 심으면 쌀 수확보다 3배이상 수확을 거둘 수 있고, 노지에 하는 것 보다 논에 터널로 했을 때 쌀 문제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15헥타 추진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직원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활동해 주라는 바탕이 깔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주변에서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마을마다 분산시켜서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논고추 포장을 기술지원하러 가면서 다른 여타의 일반적인 농업기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생각만 갖고 있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은 없습니 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게 추진합니다.
○ 의원 정종열
논 고추는 지금에 생각해서 앞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해왔 던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했다가 실패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공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계획성 없는 인원의 배치나 작물의 선택 등이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식으로만 할 것 같으면 합 병해서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이야기 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농촌에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기술센터를 운영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의 일념으로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을 만들어 서 기술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계획을 서면화 해 보겠습니다.
예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술지원 할 수 있는 방안, 통합하 는 방안은 군청으로 들어오는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렇습니다.
38명의 인원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12명을 각 읍면단위로 기술지원 보내고 라도 26명의 인원은 농한기때 교육할때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교육 을 나오고 하는데 그외는 전혀 인원동원이 안되고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탁상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 계획도 세우고, 연구도 하 고, 지역에도 한분만 나갈것이 아니라 2～3명이 나가서 각 분야별로 지도해 주 시고 하는 식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한사람이 나와서 스르르 지나가고 2～3개 면을 담당할려니 쳐다볼 시간도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본청 농산과로 통합해서 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볼 의향은 없냐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농산과와의 통합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종열
못하시면 획기적인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볼때는 우리지역 담당하는 한분이 어쩌다 한번 얼굴 비치고 가버리는데 그 인원이 무엇을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하실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 군정질문과 의회 열릴때나 소장님 뵙고 그외에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정종열의원님 말씀에 어느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과와 통합관계를 말씀 드리면,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산과 와 합병해서 있는 사례는 없고,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는 대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월요일과 토요일만 사무실에 있으라고 하고 출장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출장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과 많이 접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물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농업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연구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시는데 열중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형편에 맞게 시험재배를 하시고 농민들이 미맥에 위주하는 것 보다도 다른 품종을 바꿔서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좀더 인력을 활용해서 1회에 그쳐 교육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도록 계획을 짜서 교육에도 힘써 주시고 그런 것을 못하시겠으면 농산과로 합병해서라도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지도소 공무원의 학력 분포가 어느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고졸이 80%, 대졸 20%입니다.
○ 의원 전일만
현 사회에서 옛날에 그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정도면 그 학력가지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개발하는데 소장님이 잘 하십시오.
센터 기술직들을 군으로 인상했습니다.
그간의 성과가 무엇이며, 문제점을 말 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통합이후 성과라고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상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 들이 본소에서 근무하는데 더 힘들지 않는가 봐집니다.
그것은 상담소 근무할 때에 소장의 통제밖에서 출. 퇴근을 하고, 자의대로 출장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것은 아니지만 소장입장에서 사실상 못 미더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소장을 하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지금 출근을 제대로 했는 것인지, 퇴근은 잘 지켜서 했는가, 출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출. 퇴근시간에 상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소장의 입장입니다.
또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 소심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월요일과 토요일만 빼고 현장에 가서 살도록 주문하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장하면 5시 30분에나 들어와서....
○ 의원 전일만
성과만 말씀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것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 의원 전일만
인원 통제가 잘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 이전보다 잘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 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상담소장들 이 주재하고 있을 때가 찾아가서 금방 물어보기도 좋았고, 훨씬 편리했다는 이 야기도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인원 통제가 소장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 체제가....
○ 의원 전일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문제점은 역시....
○ 의원 전일만
농촌사람들이 상담원들이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통합을 시켜놓고 보니 농업인들 입장에서 그전같이 않고 기술센터 직원들 접촉하기가 어렵다는 감을 갖고 있고, 정종열 의원님께서 12명을 빼고 26명 가 지고 운영하기에는 일선에도 출장을 그만큼 못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 도 있고, 상담소에 사람 배치하는 문제는 6개월 지났으니 더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성과는 인원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농업인들이 상담소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받 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 의원 전일만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상담소 요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위주로 근무를 했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상담소에 가면 언제든지 상담원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원을 더 늘리고 현장근무를 다니도록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봐서 주민들이 얼른 상담소에서 상담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충분한 인식이나 홍보가 안되지 않았는가, 상담원들이 분명히 현장에 나가있는데,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고 있고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안보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민들과의 상담소의 운영체제나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운영해 보아야 하겠지만, 상담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더 신중히 검토 처리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6개월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되지 않는가는 너무 조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전일만
성과에 있어서 인원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어떻게 변명 하시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인원통제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직접 저보다 더 직원들을 지휘하 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잘 된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일선에서는 기술직들을 다시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이 되고 내년도에나 설문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화순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선정하시고, 농촌에 살고 계시 는 분들을 많이 선정하면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동수로 한다하더라도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겠지만, 화순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앞으로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 것을 왜 요구하는가 하면, 화순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읍에 살고 있 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거의 농촌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귀한 자식들입니다.
농촌인구가 화순군만 보더라도 절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 히려 화순읍 더 비중이 많을 것입니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농촌문제가 별 것 아니겠다는 입안을 가지고 있다 면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전일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돕니다.
그런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다른 시군과 같이 센터를 농산과와 통합해 버리면 일선 면에서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센터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원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전일만 의원님께서 오히려 센터가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된다는 마당에 농산 과로 합해졌을 때는 지도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게 안될 때는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농촌문제입니다.
농촌이 고령화가 빨리 되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둘 것인가 1차산업을 버리고, 2차산업, 3차산업 절대 생각못합니다.
이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그간 못살다 보니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무조건 달려오다 보니 1산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과에서는 금년도에도 용역비가 8억 세워진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문 제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용역비 올라온 것 못 보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자는 가난을 탓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빈부가 생겨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 많은 용역비를 쓰고 있으면 서도 농촌문제 연구에 관한 용역비는 한번도 올라온 것 본적 없습니다.
다시한번 농촌문제를 생각하고, 기술센터 질문이 있어서 그 말에 맞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촌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 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가 농산과로 통합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현재 있 는 상황별로 실상을 말씀 드리면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이 농업기술센터 속에 농산과와 산림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절반이 넘는 시. 군도 농업기술센터속에 농산과나 산림과가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전일만
농산과가 이리가든, 센터가 저리가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냐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현주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 예산이 아주 방대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기술센터 직원들보다 훨씬 기술수준이 높아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산과로 통폐합이든, 기술센터로의 통폐합이든 군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아직은 저희 군이 농업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농업지역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기가 이르다고 봅니다.
○ 의원 이선
나주, 무안은 우리보다 소득도 높고, 앞선 농촌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