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6월 21일 (토)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10시 00분 개의)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3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은 지난 1월 제109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669억 6,800만원, 특별회계 157억 7,600만원 등 총 1,827억 4,4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18억 2,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1%이며, 자체재원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홍보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3대 의회 질문사항 190건 중 188건은 완결되어 기보고 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제4대 의회 질문사항 53건 중 40건은 기 완결 보고하였고, 나머지 13건 중 11건은 금회에 완결 사항을 보고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3건이 지적되어 20건에 대하여 기 완료 보고하였고, 나머지 3건 중 2건은 금회 완결 사항을 보고 드리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 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은 지금까지 업무행태를 목표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군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자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제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공포함에 따라 종전에 분기별로 실시해오던 주요군정 심사분석제도를 폐지하고, 목표관리제와 자체평가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4명, 언론인 1명, 공무원 4명 등 총 10명으로 화순군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를 위한 목표설정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32명 중 의회사무과 및 읍면장을 제외한 16명에 대하여 1인당 3개 업무씩 48개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정된 목표과제를 중심으로 7월중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표과제를 확정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 1월중에 목표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시책을 분석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한 결과 군민제안으로는 만연천변 교통흐름 개선 등 11건이고, 공무원제안은 화순군 홍보 CD카드 제작 등 33건으로 총 44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먼저 창의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지난 6월 9일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월중에 종합심사 결과 채택된 우수제안자는 연말에 시상하므로서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지난해 방문한바 있는 중국 철강성 천태현의 관계자 7명을 지난 4월에 개최한 화순고인돌 축제시 초청코자 하였으나 전 세계에 확산된 중증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국가차원의 방역체제 강화로 무기 연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스가 진정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천태현 방문단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기업체 대표 등을 포함한 군 연수단을 구성하여 연수토록 함으로써 국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또한 교류 대상도시 선정은 천태현 방문단을 초청한 후에 우리군과 교류의사를 표시한 천태현과 의창시를 대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군의회 협의를 거쳐 1개 도시를 선정하고, 우호교류 의사 회신 및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하여 2004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추진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공통된 경영가치 추구로 주민일체감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공공부문으로 화순군기 제작 등 36종 50만여점과 민간부문으로 농산물포장재, 택시기사 흉장, 식당간판 등 5종 3만 8천여점 등 총 41종 54만여점에 우리군 심벌마크 도안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출토된 국보 제143호인 팔주령과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을 상징하는 짱돌이 심벌마크 도안을 활용한 부부커피잔세트, 화순타올세트 등 CI기념품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을 활용한 브랜드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 재정운영은 상하반기 균형기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제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사업예산의 50%이상이 집행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경상예산 비율을 당초 25.5%에서 24.5%로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과목별로 5%～10%씩 총 5억 9,000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20건에 768억 7,000만원을 지원 요청하고, 그 동안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도 2건에 1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성이 낮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2004년도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는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의 모든 투자사업 대상으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8건을 지난 3월 21일 군 자체심사 실시하여 적정 7건, 조건부 1건으로 승인 받았으며, 화순문화예술회관 등 2건은 도 심사 의뢰하여 1건은 적정, 1건은 조건부로 승인 받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현황 및 재정여건, 주요사업조서, 채무현황 등 상반기 재정운영상황을 지난 3월 20일자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투ㆍ융자 심사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재정상황의 충실한 주민공개로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무관리에 있어서는 5월말 현재 지방채무 상환실적은 군비 부담채 2억 100만원, 국도비 부담채 4억 5,100만원, 수혜자부담채 16억 2,200만원 등 총 22억 7,4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상환되고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경우 6억 2,0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9,3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농공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22억 5,000만원을 이율 7.5%에서 5.5%로 하향하기 위한 차환 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 상환관리와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기상환실시 등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금년 5월말까지 청풍면 등 2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여 20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조치로 4건에 71만 4,000원을 회수 추징하였고, 지난 3월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104건을 시정 조치하는 한편 재정상 조치 41건에 4억 700만원을 회수ㆍ추징 또는 감액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33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8회 실시하여 9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불편사항 해소 및 부정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공무원비리신고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6건의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한 용역 및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건에 3,252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는 1회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민원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ㆍ면 행정감사 및 공직감찰 활동 및 일상감사와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에 있어서는 군ㆍ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고자 건설공사 관리팀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하고 있는 32개 건설공사 현장을 적발하여 19건은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13건은 시정 조치한 후 조치상황에 대한 추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시공 또는 시정지시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고 상습 부실시공업체는 페널티 부여로 공사수주를 제한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운영입니다.
2003년 5월말 현재 조례 153건, 규칙 61건, 기타 35건 등 총 25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공포 즉시 화순군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 정보은행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에 제ㆍ개정한 자치법규는 조속히 추록 발간하여 업무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27건을 발굴, 실과소에 통보하여 9월말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해 나가고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관리상황을 점검하여 업무추진시 법령적용 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능이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무상식지를 발간하여 공무원의 법률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다 알찬 자료를 수립하고 있으며, 법제처 및 고등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 교육 및 소송수행자 교육에 관계공무원을 수강토록 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토록 하였고, 군ㆍ읍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법률지식을 함양시켜 행정의 적법성 확보로 군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1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18건이며, 행정심판은 총 3건이 접수되어 3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확보와 선임된 변호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소송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강화하여 5월말 현재 15개 신문사에 132회의 군정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유선ㆍ케이블방송, 잡지 등에 12회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지역특색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유치ㆍ안내하여 도곡, 북면, 동복일원 등 화순소개 6회와 문화관광 자료 제공으로 지방신문 관광레져ㆍ문화면 보도 19회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인 화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는 내용의 다양성, 참신성, 시의성에 역점을 두고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까지 5회, 지금까지 65회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알차게 화순소식지를 제작하여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증진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정시책 및 지역특색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16페이지, 상반기 지방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안들어간 의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미만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투융자심사를 한 자료를 한부씩 배부해주면 좋겠고 21페이지, 103개소 업소에 정상추진 71건, 지적건수 31건인데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된 사업체와 이름까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시공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지적회사 말이죠?
○ 의원 남은기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군정 주 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07명이며 현원은 604명으로 2003년 6월 10일 현재 3명이 결원이며, 신규임용대상자로 농촌지도직 4명과 행정직 1명이 수습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28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과소리 정비 1건으로 그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추진해온 23개 과소마을 정비는 화순읍 주민들이 건의한 대규모 마을 분구와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상마을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관련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와 조례규 칙심의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제109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금년 2월 15 일 공포되었습니다.
과대마을 4개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ㆍ폐합 23개리에 대하여는 2004 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조례규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ㆍ호남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 위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를 확산시키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에서 부산 사하구지회를 답방교류 방문하였고,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와 부산 사하구지회간 영호남 쌀직거래를 실시 남평벼 800포를 판매하였으며,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주민 20여명이 농산물 직거래 결연을 위해 지난 5월에 이양면 쌀 작목반을 방문 농산물 직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동서교류차원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조기축구회와 화순조기축구회원간 가족체육대회를 화순중학교 교정에서 6월 1일 회원 가족등 130여명이 참석 체육활동을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부산 사하구 바르게살기협의회와 2000년 3월 20일 자매결연후 양 구ㆍ군을 매년 초청 교류 답방을 오고 있으며, 금년에 도 9월 중순경 60여명을 초청 화순지역 문화관광지 유적지 소개와 특산품 소 개 등 화순 알리기를 통해 양 지역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민간사회단체 1기 관 1단체교류활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문화 행사 참여 및 클럽간 체육교류 등 각계각층의 민간교류 활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웃사랑 칭찬대회 개최입니다.
이웃간에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하반기에 자랑스런 화순인 발굴대회를 개최코 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을 보인 기관ㆍ단체 및 남모르게 효행을 베풀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0월중에 군단위 발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군단위 대회에서 우수자는 시상함과 아울러, 수범사례를 전파ㆍ홍보하여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형성과 군민화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운영입니다.
현장행정의 활력화와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과소장들이 담당 읍면에 정 기적인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일선행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 악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44건으로 현지확인 등을 거쳐 34건을 완결 처리하였으 며, 예산이 수반되는 10건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확보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행 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으로 165명을 감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7 명의 직렬ㆍ직급 불부합 현원이 발생하여 당초에는 과ㆍ결원 상호간 정원 또는 직렬 조정으로 불부합 현원을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 5월 정부의 표준정원 제 시행계획 시달로 정원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을 하였고 앞으로 정원규칙과 규정 개정을 통하여 직렬ㆍ직급 불부합 현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조정시 직종별ㆍ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준수하고 실무인력인 하위직급의 우선 책정은 물론 표준정원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참여정부가 지 향하는 행정조직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으로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하 직원 및 배우자 598명에게 생일축하 전보를 발송하였으 며, 성실하고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난 시책별 추진유공자 8명에게 군수표창과 지난 4월에 당직실을 이전하여 세련된 환경과 샤워시설 등을 갖춘 쾌적한 당직 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운영하여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종료시간 직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청내방송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택화재로 곤경에 처한 동료직원 돕기 성금 모금을 통해 340여만원의 성 금을 모금하여 위문하였고, 3개월 이상 출산휴가, 휴직, 병가 등 장기간 직원 부 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대리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2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직원의 포상 과 직원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해 등산대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장학진흥기금은 10억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적립기금 이자수입 액 감소로 상반기에는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운용기금 확보를 위해 금년 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금 운용기금에 군 출연금을 추가하여 운영기금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으며, 또한 지역고등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고등학 생 장학금 선발기준과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을 우대하는 선발 규 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운용재원은, 예상되는 이자수입 4,948만 9,000원과 군 출연금 6,547만 1,000원 등 총 1억 1, 496만원을 15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운용기금 부족으로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조례 개정과 제 1회 추경예산 편성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로 운용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이 고시되는 대로 장학금 지급 관련 일련의 절차를 통해 공정한 심사 처리로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직자 혁신리더 양성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 력을 개발하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1기 40명이 금호인력개발원에서 3박 4일 합숙일정으로 토론과 현장체험, 이론학습 등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에는 10월중에 직원 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직원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국내ㆍ외 체험연수를 통해 실질적 의식혁신과 실천 가능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코자 합니다.
국외 선진행정 연수입니다.
최근 중국 등지에서 발생해 유럽 및 북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있는 사스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는 3개 팀에 48명을 선정,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선진행정 연수는 총 31팀 135명을 선정 지금까지 7팀 3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팀 98명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국내ㆍ외 체험연수를 통해 군정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자율참여 유도로 의식ㆍ생활개혁을 선도하고, 군민화합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운동 4개 단체에 3,5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단체 1,905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6명에 207만 9,000원을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39명을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소시켜 관리자 과정 등 4개 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운동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생산적인 활동 유도로 군민 생활개혁 운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주민신고 상황보고 전파체제 확립과 주요시설 방호 및 지역주민 등 전ㆍ평시 통합작전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예비군 중대본부 등 향토방위업무 지원과, 예비군 동원훈련시 훈련 유공자 5명에 표창수여와 군수 표창장 수여와 격려금을 전달 위로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에 돼지콜레라 발생시 소독 및 청소 등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은 6753부대 6대대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 격려하였습니다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비군 피ㆍ아 식별띠 구입 및 예비군중대 200명 이상 5개 중대에 컴퓨터를 교체 지원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규모별로 적정 편성운영으로 시대에 부응한 생활 민방위 실시로 방재대응 능력제고를 고려한 민방위대 편성은 2003년 1월 1일자로 186개대 9,591명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지역 및 직장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교육 3개 과정 5명이 수료하였으며,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교육은 2,35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본교육 4시간, 불참자 보충교육 1ㆍ2차에 걸쳐 내실 있게 실시하였으며, 직장 및 지역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3개 마을에 각 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망은 871명을 구성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율 소방 체제 정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및 출동수당으로 5,037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 민방위의날 훈련 및 방재훈련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화생방 장비 및 재난재해 대비 장비를 확충하여 방재 대처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ㆍ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운영입니다.
전자정부 완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중앙및 시ㆍ군간, 타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대민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단계 확산사업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자료전환, 초기자료 입력과 시도ㆍ중앙부처간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74개 분야 205종의 행정정보화 자료 구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초기자료 입력은 95% 이상이 진행되었고, 시스템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과 암호화장비 도입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백업장비 도입과 시스템 안정화 관리로 24시간 무정지시스템 구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PC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를 통해 정보활용능력 배양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PC경진대회를 6월 24일에 6급 이하 직원 56명이 참가 하여 문서작성, 통계표작성, 파워포인트 등 3과목을 실시하고, 경진대회 성적 우수자는 시상하여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7월 12일에 개최예정인 전라남도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에 성적 우수자 3명을 참가시킬 계획이며 제3회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는 9월～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정보화 교육 이수자, 학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시상해서 군민의 PC 능력 향상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생활과 생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 역 주민의 참여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323명과 공무원 190명 등 총 513명에게 한글, 엑셀, 파워포인드 등 다양한 PC 과목을 편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PC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위협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1,300만원에 군부대가 1,000만원, 읍ㆍ면단위 300만원인데 지원체제가 현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읍ㆍ면에는 현금으로 전달하고 군부대 훈련시는 간식도 지원하고 개중에는 시상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과거에는 방위협회가 상당히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있기는한데 유명무실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회가 실질적으로 잘 가동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공무원 표준정원에 의해서 32명이 필요하죠?
○총무과장 조규문
예.
○의원 정광수
거기에 직렬, 직급별 인원 배정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아직 안되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허길중 입니다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에 있어서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으로 행정직 1명, 기계직 1 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은 남은기 위원장님과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 처리 완료하였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지역에 대한 세무관련 대책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은 기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 세 101억 5,400만원, 군세 127억 9,600만원, 총 229억 5,0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 적은 도세 41억 7,800만원과 군세 40억 8,000만원으로 목표액의 3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62%인 27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44.5%인 13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58.1%인 20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12페이지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 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 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의 93.1%인 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 표액을 기한내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의 42.5%인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 하여 부과하는 세목 으로 목표액의 18.8%인 5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고, 6월분 자동차세에 병과 하여 3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23%인 1억 9,4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92.1%인 17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7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시분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월정기분 15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목표액의 33.3%인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자진신고 분이며, 7월중에 미신고자에 대하여 부과하겠으며, 도축세는 목표액의 26.4%인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부흥유통이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부과담당으로 지정 매일 수납하고 있으며, 부흥유통은 형사고발과 함께 관허사업 정지요구를 하였고, 체납액 3,400만원은 6월말일까지 납부약속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으로 목표액의 22.1%인 5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게 10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9.8%인 12억 7,4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 하였고,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34%인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의 14.2%인 2억 8,100만원을 정리하였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기업이거나 재산상 담보권이 설정된 무재산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체납액 징수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
공유재산 1,502필지를 임대하여 목표액의 104.7%인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 수료는 목표액의 48.6%인 9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목표액의 31.1%인 5억 5,200만원으로 그중 이자 수입은 4억 4,200만원이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목표액의 192.9%인 1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만료되지 아니 한 자동차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를 납기내 전액 징수할 수 있 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도래되어 부과하지 않는 지 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 조사로 누락되는 과세 물건이 없도록 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목별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도대상 60개 업체 중 법인 38개 업체, 개인 78명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1억 7,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지도로 은닉 및 과세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8월중에 100만원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 와 법인에 대한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11월중에 고액 성실 납세자표창 및 성실납세 기업법인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 최하여 위로 격려하고 타 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기업법인 의 조세저항 해소 및 사기진작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6억 3,800만원으로 도세는 2억 5천만 원, 군세는 3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7억 6,9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 가 7억 9,500만원이며, 주민세 등 군세가 19억 7,4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재산압류 1,327건, 공매예고 35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17건, 법원 경매진행중이 235건이며, 고질체납차량 강제 견인 공매처분이 2건, 체납차량 번호판 507건을 영치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징수가능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과년도 체납액 7억줄이기를 5월부터 7월까지 6억 7,700만원을 징수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앞으로의 대책은 선 순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후 순위 채 권액에 대하여는 선 순위 채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기간에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록을 강화하고 체납 처 분 종결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7억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연중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군 금고검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수입ㆍ지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5월31일 현재 회계별 예금 현황은 총 544억 2,100만원 중 일반회계가 489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 9,9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며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은 5월말 현재 4억 4,2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금고 계약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군 금고 선정 추진 일정에 따라 공개 또는 제한경쟁을 통하여 11월말까지 금융기관을 선정 금고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액은 3,090만원으로 납부시한인 6월 30일까지 적기에 상환하겠으며, 본청청사 텍스교체등 3개 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청사건축 등 6개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20,08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502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 1,627만 7,000원을 부과하여 8,943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분할납부할 미징수액은 기한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ㆍ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으며 국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정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물품은 12종에 4억 3,44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6종에 61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차등 기타의 물품도 적기 에 구입하여 행정 능률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입찰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실시간 전자입찰 공공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투ㆍ개찰 및 낙찰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사 및 용역 등 42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전자입찰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하는 한편, 시간과 비용절감, 입찰에 따른 투명성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6페이지, 전자입찰 추진에서 지금 현재 전자입찰을 하면 공사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현재 그 예산이 얼마정도 우리 화순군의 수입이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작년도에 약 2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현재 그전에 1만원씩 받았을 때 직원들이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1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입찰로 바꿔지면서 업무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건설협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군간에 의견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결정이 되면 그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잘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16페이지, 재무과장님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2억 8,1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 재무과장 허길중
우리 세무담당 직원으로만 구성해서…
○의원 남은기
면 단위까지는 안 내려갑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면단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면별 담당자도 다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출장 내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 사항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입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페이지 2002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의 처리 실태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적 극 수렴하고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83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의 의식개혁 추진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군에서는 조사대상필지 183,599필지를 조사반 13명의 인원으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 정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 지난 5월 30 일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지가결정 확인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하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군 토지평가위원 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가 결정, 공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업무입니다.
본 업무도 2000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국토의 일관성 있는 토지정 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3차년도분 1,788매를 2003년 2월에 검수 완료하였고 금년은 4차년도 마무리되 는 해로 우리 군의 전산화사업 총 지적도면 6,439매 중 금년도 업무량은 893매 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700여만원이 소요되고 이사업을 전문기관업체인 대한지적공사 광주ㆍ전남지사에 위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등으로 훼손, 마멸된 폐쇄도면 489매는 저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제 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추진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2,10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상반기 중 전수조사 결과 망실된 기준점 15점이 조사되었으며 또한 2002년도에 망실, 훼손된 것으로 조사된 10 개의 기준점과 함께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보 수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토지 소유 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우리 군 전체 24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군 및 지적공사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한 결과 지적 불부합지 76필지를 발견하였으며, 추후에 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행자부의 정리 지침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해야할 토지를 일제 조사 하여 현실에 맞게 지목을 설정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조사대상인 지목의 잡종지중 우리군에 1,658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중에서 상반기중에 242필지를 조사하여 이중 216필지를 전산입력 작업 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일부 이동분 26필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에게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토록 유도하여 토지와 관련한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거리마을 종합 이동민원실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당초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 의 편의를 도모코자 상. 하반기 2회 실시코자 하였으나 금년부터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생활민원이동 처리반과 협조하여 추진되고 있어 원거리마을 이동민원실 운영은 주민자치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병행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동민원 처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도 농지전용관련 109건, 대기ㆍ폐수 등 환경민원 관련 782건, 유흥단란주점 관 련 20건 등 총 91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민원신청이 예상되지만 민원서류 감축과 민원 처리 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 제시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 편의 도모는 물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이전에 건축물 표시 변경 후 등기가 누 락된 건물 필지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 촉탁을 해주는 업무로써 상반기 중 추 진된 업무량은 87건을 처리해준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등기소와의 연계성 업무 협조로 철저한 등기부 대조 확인 작업을 거 쳐 누락분에 대해서는 전량 등기촉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작업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건축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기본자료의 입력과 업 무 담당자 및 관내 건축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중 허 가 및 착공 신고는 112건, 사용승인 및 기재 신청 241건 등 건축행정정보화 시 스템을 활용한 인ㆍ허가업무 추진으로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에 만전을 기하였 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자료 입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 보유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 관련업무 의 급증에 원활히 대처하여 차량민원 업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 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3년 5월 31일 현재 23,117대로 전년말 대비 1.5% 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홍보로 과태료부과 등 시기 일실로 인 한 민원인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으며, 금후에도 과태료 예방안내 문 제작,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로 체계적인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김경남부의장 조영길
의원 양동복의원 전일만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김실
의원 조현수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박광재(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정광수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조규문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14명)
환경과장 임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