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3년 1월 24일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박광재 의원
(10시 00분 개의)
- 박광재 의원도암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임호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우리지역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중요한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1개월 후면 상식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희망의 새정부가 출범할 것이고, 지역적으로도 민선 3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발점에서 우리 화순이 21세기 전남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인 지방분권과 지역균등 발전의 지방화 시대가 활짝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우리 모두 이에 대비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맑고 투명한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실험정신,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토론을 중시하는 방식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말씀과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느끼고 있습니다.
임호경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원칙과 상식을 군정에 과감하게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군도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지금까지 권위에 얽매여 진정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혹시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의정활동에 있어 활발한 토론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반성해보고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곡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만,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택배비 지원, 높은 가격, 미질저하, 사고에 대한 보상, 포장재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근본적인 소비대책으로 대량 쌀 소비체에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쌀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곡연합 미곡처리장의원가분석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적인 측면은 성공하였지만, 가공 판매과정에서는 실패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고품질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벼는 일반 도정공장의 도정수율이 74%이상 나오는데 도곡연합 처리장의 평균 도정수율은 60%로 설정하고 가공비의 과다 계상은 가마당 4,332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결국은 수매가격이 높게 결정되어 농협만 1억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추가 발생된 이익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쌀문제 해결은 자체 수매비 보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쌀 사주기 운동에 따른 택배비 지원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쌀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방안, 가공과정에서의 민간 도정업자와 경쟁을 시키고 대형 판매망과 대규모 소비업체 등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정부수매를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쌀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 약화로 30%만이 화순쌀이고 나머지 70% 정도는 외지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쌀 판매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 담당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산되는 쌀, 과수, 시설채소, 기타 특용작물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과에서는 품목별 정책자금 지원과 민원처리 실적관리, 유통을 전담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경쟁력있는 품종 개발, 재배기술 보급등을 담당하는 2인 1품목 담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박광재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 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농사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박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쌀문제의 해결방안이 바로 박의원님의 질문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농산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자세보다는 농업인의 자세로,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회피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박광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 첫번째로서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과 관련 택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일시에 많은 양이 공급 됨으로 인하여 쌀포대가 터지거나 다소 늦게 배달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읍ㆍ면 자체적으로 100포, 200포 등 대량 물량을 공급하면서도 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20㎏으로 다시 포장하는 불편을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택배회사와 계약시 공급단가도 저렴해야 하겠지만, 택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사고발생시에는 변상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 정확히 도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2톤 이상 대량 공급시에는 20㎏, 40㎏ 등의 포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수송토록 한 후에 읍ㆍ면장 확인 영수증을 제시하면 수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가격과 관련하여 미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판매 목표량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고품질 쌀의 가격을 선정할시 하나의 브랜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두개 내지 세개의 브랜드 쌀을 선정해서 가격을 차별화하고, 브랜드별로 공급업체와 상호 경쟁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연간 최소 20톤 이상 소비되는 대량 소비업체에 대해서는 택배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 화순쌀을 소비토록 권장하는 등 다각적인 소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하여 가공원가에 있어 농협 연합미곡처리장과 일반 도정공장과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원가와 도정수율, 포장재비, 유통비용 등을 감안해 볼때 도곡 미곡연합처리장이 민간 미곡처리장 보다 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판매가격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3~4,000원정도 비싸다는 분석이 나오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품질 쌀에 대한 화순의 이미지 제고와 작년 11월 전남 시군의 시중 쌀가격, 전업농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추곡수매 대책협의회에서 무려 두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끝에 결정된 가격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2002년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하여 20㎏ 한포대의 가격이 4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다소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박의원님의 지적과 주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질문 1항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고품질 쌀에 대한 브랜드를 두개 내지 세개 업체로 지정하여 경쟁체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업체별 브랜드 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시 미곡처리장별로 시설상태와 각종 미질에 따라서 적정 가격이 산정되어 판매에 애로가 없도록 하고, 가급적 업체와 농가가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가공업체는 가공업체대로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3항 2003년 쌀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추진방향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자운영 참숯쌀단지, 청정미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을 유도하고, 친환경 품질인증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유기농 자재 구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완전 쌀을 생산토록 해서 평생 고객 확보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식용콩 자급율 재배와 벼재배 적정 면적 유지를 위하여 논콩 계약재배를 확대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쌀의 유통, 소비측면에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2항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유통관련 물류비용을 적절히 지원하면서 소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쌀 보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생 고객을 확대해 나가면서 군 관내의 쌀 대량 소비업체를 파악하여 우리 화순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으며, 자매결연 도시와 여성단체 등을 활용하여 직거래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직판행사와 시식회, 샘플홍보 등을 통해 우리쌀 판촉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사항, 고품질의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담당제 도입 등 과감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담당제를 도입하여 집중적으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기술적 지원을 위해서 전문 기술직 직원이 품목별로 담당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일반 농산행정을 담당하는 직제와 역할을 가지고 수행하는 조직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전보등으로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사무분장의 이동이 필요할시는 지속적인 농가지도의 측면에서 볼때 효율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수 작목반에 대한 실적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로 작목반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가면서 품목별 담당제를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께서는 도암면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농촌의 고통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실감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지금 농산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아직은 농산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였으리라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화순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에 대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만족을 합니다만, 단 한가지 본 의원이 인근에 있는 시군 공직자들이 20㎏ 1가마당 5,000원씩 부담을 하고 화순 관내 모 업체에 500여가마의 쌀을 넘긴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읍면에서 출향인사 요청으로 고품질 쌀을 가공하여 서울로 보냈던 쌀들이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그러한 쌀에 대해서는 택배비 지원을 못한다는데, 어떠한 사업이 과연 내고향쌀 보내기 운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쌀을 판매하면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면서 목표량을 달성해 보겠다고 갖은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고 또한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려가지 노력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 왔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을 판매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무려 포대당 5,000원씩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쌀을 판매해야 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의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앞으로 농산과장으로서 쌀을 그러한 방법으로는 판매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직자가 개인의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쌀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적인 제도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많은 양을.. 지금 고인돌 건강미가 아닌 쌀을 말씀 하시는 거죠?
○ 의원 박광재
예,
○ 농산과장 양정열
많은 양의 우리 관내 쌀을 외지에 판매하면서 택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제가 본 질문의 답변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량 소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택배비를 지원하고, 또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확실히 우리 화순쌀을 생산해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같은 차원으로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외지쌀이 유입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방해 나가면서 우리 화순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하는데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고인돌 건강미가 아닐지라도 판매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전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브랜드로 화순쌀을 판매하고자 하는것 보다는 최소한 두개 내지 세개의 브랜드로 하면 가격도 미질에 따른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도 거기에 맞는 품종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2001년도에 내고향쌀 팔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9,385가마를 공직자와 면 자체적으로 팔았습니다.
2002년도 1월 10일을 기준으로 1만 5,393가마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쌀을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관내ㆍ외 화순쌀 대량소비체에 가마당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공직자들 사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동감합니다.
다만, 외지에 있는 대량 소비업체에 대해서는 택배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화순관내에서 대량 쌀을 소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량 소비업체라고 한다면 비단 택배비가 아닐지라도 소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화순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도곡연합 RPC와 일반 도정 RPC의원가분석에 대한 차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도정업체와 도곡 연합의원가를 분석한 결과 차액이 2,7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분석되어 발생한 차액인 1,552원을 합하면 4,322원의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130㏊의 고품질 시범단지를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도곡 RPC에서 가공비를 제외한 1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앞전 정례회시 전 농산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1억 정도 발생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느냐고 질문 드린사항에 대해 농가에 다시 환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에 환원을 하실려고 추진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 농산과장 양정열
사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기까지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제가 질문을 받고 일반 미곡처리장에 회신을 받았는데, 그 결과 약 3~4,000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다만,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려니와 일단 객관적인 수치를 믿고 농협에서 상당한 이윤을 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4만 5,000원이라는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추곡수매 대책협의회라는 공식 채널을 통해 당시에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 농협의 주장,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2~3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을 한 끝에 그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일단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협 RPC나 민간 RPC나 궁국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 RPC도 보다 많은 이윤을 낼려고 노력할 것이고, 민간 RPC도 보다 많은 이익을 낼려고 할것이다라고 전제 할때, 비단 그런 공식적인 논의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일정액의 이윤을 봤다고는 하나 지금에 와서 너무 많은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그것을 환원해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화순군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행정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제 3자의 이해가 관련되는 부분은 명확한 의사결정이 되어져야 하고, 그런 과정이 공론을 통해서 수렴되어져야 하고, 일단 결정되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행정의 혼란을 예방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농협 RPC가 우리 농민들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으로 굳이 지금에 와서 농민들에게 환원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추곡수매 협의회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원가분석을 하고, 원가에 따른 지출분석을 하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추곡수매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RPC에서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쌀 20㎏ 한가마가 공직자 쌀 팔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4만 5,000원에 팔지만, 고품질 시범단지에 지원해 준 비용있죠, 그 비용에 택배비 지원 3,200원이면 화순쌀 한가마당 5만원 이상이 간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도비, 군비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체 수매벼 지원, 추곡수매 소득보전,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 전남 고향쌀 택배요금으로 도비가 3억 4,6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군비가 7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7,347㏊의 추곡수매 보전사업비로 군비가 2억 6,758만 2,000원을 제외한 자체 수매 지원비,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비, 택배요금 등 군비 4억 5,53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약 5억 3,400만원 정도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쌀 생산농가가 원하는 것은 군 당국에서 고품질 쌀사업에 관련되는 비료를 지원해주고, 농약을 지원해 주고 하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농가가 원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를 일괄 수매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원하지 이걸 원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 농산과장 양정열
2002년도에 군비,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산과 업무를 파악하는데 21개의 업무중 3개를 빼고는 모두가 국. 도비, 축발기금 등 지원사업이 태반으로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사업 아니냐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 도. 군비 지원으로 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업들의 성과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추진배경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 도비 지원사업 일지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축소해 나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군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화순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화순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품질저하였고, 두번째 문제가 가격경쟁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도곡연합에서 생산된 쌀은 연합이 일정의 이윤을 추구하고, 공급을 받고있는 회원 농협은 운송료, 외상공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윤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RPC는 RPC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고, 회원 농협은 회원 농협대로 이윤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단독 공급체제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화순쌀의 가장 큰 문제가 도곡연합회 RPC쌀의 품질문제인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민간도정 업체와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산업과장 양정열
본 질문답변시 말씀드렸듯이 2~3개로 개발하면 자연히 민간 RPC도 참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쟁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RPC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확실한 선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농산부서와 농협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야만 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 가급적 고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화순에서 생산되는 정부 수매량과 자체 수매량을 합해서 소비량과 비교해 보아도 본 의원은 화순 관내에서 출하되는 원료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벼 수매를 위해 40㎏ 조곡 1가마당 2,500원을 지원했고, 회원 농협에서 1,000원을 보조지원했습니다.
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과 타지역 쌀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회원 농협들이 관내 민간 RPC도 아닌 타 시군 RPC에 원료곡을 5만 3,000원에 팔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현재 화순군 민간 RPC에서는 타 시도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현장 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우리 군에서 4억 5,560만 3,000원을 지원하는 쌀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사실 군비로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RPC의 지원문제라기 보다는 쌀 문제가 국가적 현안과제이고, 특히나 WTO협정 체제에 의해서 외지쌀이 앞으로 많이 개방될 수 밖에 없고, 우리쌀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쌀을 보호하고 그 생산자인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RPC에서 수매를 해서 다른 외지에 전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지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RPC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라고 보면, 일단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매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지도의 선이 아니겠느냐, 수매한 이후에 RPC에서 전매를 하든 오래 가지고 있다가 가공을 하든, 이런 문제까지 관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있는 행위라면 앞으로 박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펼치면서 어찌됐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타 시도의 쌀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회원농협에서 5만 3,000원에 40㎏의 조곡을 도용했을때 원가가 3만 4,000원 이하로 나옵니다.
저는 일반 대한민국 시장에서 경쟁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해서 군에서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한 관내에서 현재 RPC의원료가 남아도는 상태라면 그럴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관내의 민간 RPC들은 전라북도, 충청도, 경상북도까지 가서 벼를 사오는 실정입니다.
한데 묘한것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민간 RPC가 농협보고 자체 수매한 벼를 주라고 해도 안준답니다.
지금 화순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3년도 쌀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곡수매 소득 보전사업비를 제외한 자체 수매 지원사업비,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비, 택배비 등 4억 5,53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5억 3,460만 3,000원의 군비지원이 예상되며, 특히 이중 2억원의 사업비가 130㏊에서 생산된 벼 1만 6,250가마의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비와 택배비가 지원되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보전 지원보다는 생산된 벼를 일괄 수매하고 가공해서 유통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유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본 의원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관내 업체와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재배 면적은 1,000㏊이며, ㏊당 5,000㎏을 기준으로 하면 40㎏를 기준으로 12만 5,000포대 입니다.
2002년도에 5만 6,000원에 고품질 벼를 계약하였지만, 이 업체의 계약단가는 5만 6,500원 입니다.
단 이 업체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순군 전 지역을 4개 지역으로 편성하고, 권역별로 각각 다른 친환경 농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고, 품종은 신동진벼, 동진벼, 주남벼, 일품벼 입니다.
상표는 화순쌀의 상표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화순쌀 조기 시장 정착을 위해 관내 판매업체에 협조요청 지원을 요구하고, 화순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설비, 포장지대 1억 9,000여만원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12만 5,000포대에 대한 500원 차액인 6,520만원이 계약재배 농가에 환원되며, 금년부터 군당국에서는 회원농협, 쌀전업농 등 30㏊ 이상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유통까지 책임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장지대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20㎏ 쌀 18만 5,000포대 포장지대 4,625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시설비 8,1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군당국에서 각 읍면별로 고품질 시범단지를 선정하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고품질 시범단지 때문에 각 지역마다 싸움을 하고 난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행정당국에서 농약과 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먹을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전량을 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금년도 정부의 수매가격이 5만 2,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쌀이 연중 안정된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는 원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3억원 이상의 군비를 절감하면서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보조지원 보다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를 일괄 수매할 있도록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솔직히 지금 여러가지 계수를 들어가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머리가 혼란스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아직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고품질 시범단지 등 생산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보다는 판매나 유통과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시범단지가 비단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만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군비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런 물량을 변경하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박의원님의 그런 취지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가르킴을 받아서 단지조성을 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 보다는 유통물류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고품질쌀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1만 5,000가마의 쌀을 팔았는데, 연합회에서 우리 행정당국에 쌀을 팔아달라고 아우성이죠?
현재상황이.... 누차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농가가 원하는 것은 보조지원 보다는 전량 수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고품질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도 약 1억 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0㏊에 계약재배를 해봐야 그 이하로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고품질 시범단지가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도 되려니와 또한 농협과 수매가 약정되기 때문에 농가가 선호를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쌀의 생산뿐만 아니라 일반 원예 특작작물에 대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판매처가 정확하게 예견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계약판매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소비자는 아닐지라도 물류유통단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물류과정이 판매가 확실시 되는 제도로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박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농업이 가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마지막으로 품목담당제 도입에 대한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기술센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농산과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2인 1품목제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임근춘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경쟁력있는 품목개발, 담당자에 의한 기술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경쟁력있는 품목개발에 대해서는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에 협력을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개발보다는 우선 저희 지역에 있는 품목중에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목을 찾아서 기술센타 직원들로 하여금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네요.
그러나 제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원예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이 2명이 있는데, 2명이서 그토록 많은 소득작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 또한 그 품목기술을 담당할 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직원이라해도 처음부터 시작이므로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공부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 2월 17일 월요일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실의원 거수)
김실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 누차 강조가 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약재배부터 수매 그리고 보관, 도정, 판매 이 5단계 중에서 한단계라도 불확실하면 고품질쌀이 생산될 수 가 없습니다.
2~3개 업체 브랜드 쌀을 선정 쌀 공급가격 경쟁적 유도, 가격 연동제 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를 2~3개를 만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것 같은데, 그러면 화순 관내에서 지역별로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쌀 품종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도정 과정에서 브랜드를 분류할 것인지,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 질문 과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행정당국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목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도정과정에서 미곡연합 처리장에서 행정당국이 지양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위배되는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매과정에서는 1등, 2등, 3등, 등외로 수매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정을 할때는 혼합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미질이 저하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만들어봐야 그 과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안된 것이 2~3가지의 브랜드를 새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양이면 이양, 도곡이면 도곡 이렇게 지역별로 분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등급제로 해서 브랜드쌀을 새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도곡연합 처리장에서는 색채선별기만 부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입형분리기는 없는것으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품질 쌀을 생산할려고 하면 도정과정에서 1등, 2등, 3등으로 분명히 분류를 해서 도정을 해야할 뿐만아니라 입형분리기라든지 색채선별기가 장착되지 않으면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안됩니다.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2~3개 브랜드를 만드는데 쌀 품종별로 할 것인가, 지역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정과정에서 분류를 해서 할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정말 고품질쌀을 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농산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7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