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4대 제109회 제4차 본회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 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 드리습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등 3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및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허길중 재무과장이 연찬회 참석으로 인하여 2003년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 지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 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고, 화순군장학진흥기금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수 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도 시경제과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실질적 인 업무를 부여하여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교통 행정관련 업무를 건설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청, 교육청, 경찰서 조직변경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장 학생 선발을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4조 제1항 항목에 있는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현원은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건으로 제106회 임시회의시 이선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소공원 향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릿재 소공원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너릿재 소공원은 화순읍 이십곡리 601번지외 5필지 재무부 소관 잡종지로 면적은 6,000㎡(1,815평)로 1985년 당시 군 청 새마을과에서 조성하였으며, 시설물로는 백일홍 등 9종 1,082본의 조경수목 식재와 정자 1동, 벤취 6개 등이 시설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실태로는 1985년 공원조성이후 사후관리비를 화순읍에 전도하여 화 순읍장 책임하에 관리하여 왔으며, 2001년도 하반기에 산림과에서 보완사업 실 시와 연계하여 잔디 조경수목등을 관리하고,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와 화장 실등은 화순읍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 루사 태풍시 집중호우로 공원지역의 토사유출과 수목피해가 일부발생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자, 2002년 9월 대한지적공사 화순출장소에 경계측량을 의뢰 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원인근에 거주한 김주태씨의 사유토지 217.8(66평)이 공원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공원부지 37.1(11평)은 김주태씨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시설보완 110m가 필요하여 2002년 하반기에 화순읍장이 30m를 4,500천원을 투입 시설한바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2003년도 본 예산에 재해대책 사업비로 25,000천원 확보 하고 배수로 80m와 휀스 40m를 2～4월중에 설치하고 사후관리비 일체를 화순 읍에 전도하여 일괄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등 주요지역에 경관림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산불피해지역의 완전복구 조림으로 공익적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135ha, 405천본은 리기다 수종갱신지역과 산불피 해지 복구 조림등으로 추진하고 수원함양 조림 50ha에 250천본을 주암댐, 동 복댐 주변에 녹색댐 조성을 위한 수원함양 조림으로 추진하겠으며 큰나무 공 익조림 45ha 18천본은 이십곡리와 수만리지구, 세계유산고인돌군 주변등을 중 심으로 춘기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작업 1,360ha는 2001～2003년 조림지에 대하여 6～ 8월중 실시하고 칡덩굴제거작업 신규 및 보완 1,280ha는 인공 조림지와 수목 피해임지에 칡주두부를 제거하고 약제를 처리하는 입체적 작업 방법으로 추진 하겠으며, 어린나무가꾸기 500ha는 조림 후 5～10년사이 인공 조림지에 천연 림보육작업 200ha는 장차 표고 영지자목 생산을 위하여 참나무 임지에 중점 실시하고 무육간벌작업 980ha는 인공 및 천연 밀생임지를 대상으로 적정 간격 으로 간벌을 실시하여 우량 입목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관광림 정비사업으로 안양산, 백아산의 철쭉군락지와, 개천산 비자림을 정비하는등 육림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조성 신규 식재로는 교리IC～만연산 입구 우회도로변에 200본을 식재하고 보식작업 100본은 동면 국도변과 세량리 진입로변에 식재하 며 가로수 사후관리로 배롱나무등 수관 전정과 병해충을 방제하고 경관 조성 사업으로 교리IC조경과 운주사 진입도로변에 군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마 을숲 조성은 동복면 연둔리 아름다운 마을 숲등을 대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8개사업에 1,823ha로 솔잎혹파리 항공 엽면시비등 2개 사업 460ha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육송임지에 적지를 찾 아 방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나무주사등 2개사업 500ha는 해송 임지대인 운주사, 도곡온천 고인돌군 주변등 문화관광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우량소나무 보전 대책사업 2ha는 소나무 군락지, 숲등 보전가치가 있는 육송림지대를 속효성 약제 방제는 관내 보호수, 가로수, 소공원 등에 중점 방제하고 속효성 약제방제 255ha는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참나무 임지에 방제하겠으며, 밤나무 항공방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밤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는등 철저한 산림 병해충방제로 울창하고 건강한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5일근무에 대비한 산행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양산, 옹성산, 천운산등의 등산로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하 고 백아산 마당바위 등산로개설과 약수터를 정비하겠으며, 만연산 등산로주변 가로등 설치와 예성산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 록 노력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토요일, 공휴일 구분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사전예방활동 으로는 영농교육을 통한 산불예방교육 4,279명과 산불요인제거를 위한 산림연 접지 소각 507km를 2월까지 완료하고 입산통제구역지정 40개소(30,388ha), 등짐펌프등 929점의 산불진화장비 조기확보 별산, 천운산, 개천산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유급감시원 12 명과 공익근무요원 60명을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 고 우리군 특수시책일환으로 청명ㆍ한식을 기하여 성묘객과 묘지관리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않도록 관내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묘지 3,250개소와 묘지관리 와 관련이 있는 석재공장, 장의사등 55명에 대하여 산불예방 협조서한을 발송 하는등 입체적 관리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읍면기 능전환과 재택근무, 주5일제 근무와 광주대도시 인접군으로 산을 찾는 유동인 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산불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군락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다음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움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18본과 콘크리트등 생육장애물 제거를 위한 생육환경개선사업 18개소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보호수입간판 40개소와 지주목 10개소등을 조기에 설치하는등 보호 수 및 노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되도록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보호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 검찰과 도ㆍ 시군 교류단속 및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지양하고 최소 면적을 허가하여 산림의 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관리 총81건 1,014,932㎡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등 산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대집행복구사업으로 성원 광산등 4개소에 73,524㎡를 대집행복구 절차에 의거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중간복구사업으로 한남광업등 4개소에 23,000㎡를 추진하는등 산림형질변경 허가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을 중점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임도 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설임도 2.0km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화순읍 세량지구 산벚단지등에 개설하고 구조개량 사업 12km는 기존 임도시설지중 주민 활용 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보수임도 8km는 측구 정비등 경미한 보수가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한천 가암지구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1.1km를 조기에 추진완료하여 쓰레기매립장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토를 보존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등 산림 재해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2개소는 백아산자연휴양림등에 물놀이장등으로 활용토록 시설하고 야계사방 1km는 한천자연휴양림지구내 휴양시설 보완사업으로 추진 하겠으며 예방사방 1ha는 산사태위험지역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사방댐 준 설과 비료주기등을 춘ㆍ추기로 구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 소득사업추진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시설 10,355㎡를 15농가에 지원하는등 2개사업을 추 진하고 밤나무 재배농가에 밤나무작업로등 5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도라지, 고 사리등 산채류 재배단지 2개소를 지원하는등 산림소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천 생태하천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면 사평등 2개소 의 소공원조성과 화순읍 광덕지구등에 시범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등 가로화 단 53개소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너릿재 소공원의 배수로시설등 재해예방대 책을 추진하겠으며 도로변 풀베기 550km를 추석을 전후 2회 실시하는등 국토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재해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완벽한 항구복구 추진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복구로 생태계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산사태등 2개사업과"루사" 태풍피해에 따른 휴양시설등 3개사업에 대하여 복구설계도서에 의한 완벽한 복구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양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자연휴양림 계속사업으로 숲속수련원 신축등 3개사업을 추진하고 2003년 신규사업으로 전력보강등 5개사업을 상반기에 추진완료하여 7월 하계휴가철에 적극 대비하고 한천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폐광진흥기금 활 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숲속의 집등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7월 하계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물썰매장 부분개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만연산지구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계공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만연산지구 밤나무 재배단지등 97,000㎡에 대하여 자연 생태공원조성 용역사업을 추진 용역결과에 따라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 고 아름다운 경관을 군민들에게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건 설 과

○ 의장 문팔갑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군정질의 건수는 5건으로 2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
문정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묘치고개(국도15호)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면 구암리에서 순천시 주암면 삼곡리까지 주암～동 면 도로4차선 확ㆍ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 2002년 8월 19일부터 2년간으로 용역비는 40억 5천 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노선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중에 있으며 익산청에서 설계완료 후 공사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익산청과 협의, 우리군 계획이 반영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사유지로 관리되어오고 있는 토지중 2000년 9월이후 공공용지로 등기 된 토지현황과 시내버스 노선관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공공용지 실태 재조사 결과 1,767필지에 143,381㎡이며, 2002년 12월말 까지 190필지 17,748㎡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앞으로 1,577필지 125,203㎡에 대하여 조 기에 소유권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7번, 117번, 118번, 126번 등 4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광주시내버스 운송조합을 작년에 3회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간곡히 노선변경해 주 도록 요청하여 광주시내버스 사장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에 노선변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 단속관련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정화와 거리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작년 6월 1일부터 공무원 65명 거리질서 공익 요원 7명과 교통질서 공익요원 7명 등 총 79명이 평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 요ㆍ공휴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덕택지와 주요시가지 도로변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002년 12월말현재 단속실적은 계고장 발부 248건에 10명을 고발하여 전원 협의 인정 기소하였습니다.
2002년도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헌신적으로하여 기틀이 잡혔으므로 2003년부터 는 건설과 직원 위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김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12월현재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 4,810건, 적법광고물 4,552건, 불법광고물 258건 조사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또한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계고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한 행정조치를 취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11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및 노점상 지속 단속입니다.
2002년도 군청 전실과 책임담당제를 운영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금년 에는 건설과에서 전담하여 중점단속지역으로는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부터 미륭아파트와 읍 주요도로변과 시가지 등을 집 중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단 속방법으로 주ㆍ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ㆍ정차는 경고장 발부하고 10분 경과후에도 계속 불법 주ㆍ정차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노점상은 1차 적으로 지도하고 불응시에는 계고장 발부와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 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혼신의 노 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2천만원 으로 가로등 신설 150등과 노후가로등 교체 150등을 포함 300등을 조기에 설치하 고 또한 면에서 자체보수 신청한 8개면에 대하여 보수사업비를 재배정하고 군에서 보수하는 5개읍면 화순, 춘양, 청풍, 이양, 동복면에 대하여는 고장신고를 접수 주1회 보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을 수립, 총대상 205개소중, 42개소는 기수립하였으며, 금년도 163개소에 14억 7천만 원을 투입 215km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8개소에 22억 8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4.05km를 정비할 계 획이며 수방관련 공종을 먼저 조기에 시공토록 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재해 대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심의 방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발생의 사전방지와 신속한 재해 복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호우등 기상특보 발령시나, 재해 발생 시에는 재난재해상황실을 운영하고 22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와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 등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재해위험지구 2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전점검 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상황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과 자동음성 전파통보를 하고 읍ㆍ 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는 등 근원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 활동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중점관 리 대상시설 46개소에 대해 3월과 9월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분기 1회씩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절별,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를 확행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는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주 민 불안심리 해소와 주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우리군에서는 단 한건의 재난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후주택 전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택 70%이상이 농어촌 전기공사 당시 시설로 노후되어 전기안전 사고 위 험이 상존하여 2001년도에 일제조사하여 3,60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 900가구, 2002년도 1,679가구 등 2,579가구를 점검정비 완료하였으며금년에도 1,021가구 4천여만원을 투입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하 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은 점검과 동시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대한 착수를 할 방침 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2개 지구에 31억여원을 투자하여 2.5km를 시설할 계획이며 군도유지관리비로 4억 4백 만원을 투입하여 기 시설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도로 와 연계된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화림～부곡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5개지구에 37억여원을 투자하여 3.69km를 개설할 계획이며또한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으로 2004년도 농어촌도로 정비대상지를 조기에 설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위험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및 군도ㆍ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등 5종에 6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파 및 균열이 심한 지역부터 보수하므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호응도, 경사도 등 사업시 행 여건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 2002년 가을착수로 착공하여 2003년도 봄마 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내기 이전에 완료 방침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사업 시행지구로는 북면, 동복, 동면 일원의 안성지구로 49헥타에 23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현공정 40%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마무 리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 농기계 활용이 빈번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코자 하 며, 농로 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녘단위로 주요 농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 갈 계획이며,금년 시행지구는 8개소 5.3km에 5억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생활편익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및 환경시설 개선을 확충할 계획으로 동면에 보조사업으로 공공시설인 10개소 에 13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 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 해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4km에 2억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6개소에 8억6천 6백만원, 누수저수지 개보수 1개소에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발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 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 13개읍면에 45억8천5 백만원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2월까지 사업장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3월초에 발주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 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 조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춘양, 도암, 북, 동복 등 4개면에 도로확ㆍ포장등 생활기반시 설, 소하천정비 등 국토보존시설, 마을회관, 정각 신축 등 문화복지시설에 36억 6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능한 한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 며 또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7페이지 자동차 운송사업 지도관리입니다.
결행방지와 이용승객 서비스 향상, 벽지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금년 9월 중 벽지노선 33개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교통량 조사결과 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10 개소에 5천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교체에 3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및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확립으로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불법 방치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과 범죄이 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기 1회 불법방치차량을 일제조사하여 신속히 처 리하겠으며, 무등록 차량과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부분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70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을 근절시키고 불법방치 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정리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안전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교통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 고 있으며,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외 5종 1,297개소에 2억5천9백여만원, 차선 도색 62km에 6천4백여만원, 교통안전시설물 1,441개에 4천8백여만원 등총 3억 7천여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경찰서와 유관기관ㆍ단체 합동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 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 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명확한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농어촌도로와는 지침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상당히 사업량이나 예산으로 봤을 때 군도보다 농어촌 도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군도와 농어촌도로 지침을 확실히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군도는 자료에 나와있듯이 농어촌도로 보다 사업량이 적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사업량이 적은 이유는 군도가 지정된 노선 수에 적고 비포장율이 작기 때문 양여금 사업 배정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광수
농어촌도로도 양여금과 군비가 들어가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군도는 군도 자체만 가지고 양여금을 배정하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 비법에 의해 노선 수와 비포장율....
○ 의원 정광수
군도가 몇 호선까지 지정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5호 입니다.
○ 의원 정광수
지정만 해 놓았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집행계획이 나와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올 겨울 재설장비를 추경에 추진한 것 같은데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재설장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산간 오지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했을텐데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난번 눈이 왔을 때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설장비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곳은 교통량이 많은 지구부터서 수로원 5명이 너릿재부터 활용을 하고, 그 다음 땀재, 칠구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 파견되어서 재설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의원 정광수
요즘같은 경우는 재설장비 차 한 대 가지고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난번 같이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차 한 대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눈이 6～7년마다 한번씩 내린다고 하는데 더 보유한다는 것도....
○ 의원 정광수
재설장비 사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재설장비 3～4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이서 같은 경우는 트랙터를 개조해서 재설을 자체적으로 밀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따른 임차료를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금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개소입니다.
○ 의원 전일만
어디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신설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군도를 그만큼 확보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까지는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전일만
그 작업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작업중에 있고, 현재까지 고시된 상태는 아닙니다.
○ 의원 전일만
현재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고, 1월 1일부로 승인이 된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1월 1일부로 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변경 요청을....
○ 의원 전일만
결재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면 농어촌도로나 면도를 군도로 바로 작업이 있어야 양여금 문제나 여러 가지 군 재정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군에서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될 수 있는 사항을 오늘까지 합동집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22페이지, 기계경작로 사업이 지구수가 작년에는 9개소로 9.5km였는데, 금년 에는 8개소로 5.8km로 작년에는 8억 8,300만원 금년에는 5억 7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그 경지면적이 적었기 때문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면적을 보고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국비확보가 어느정도 되었는가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수와 요청을 많이 했는데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전일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농림부에서 작년에 비해서 국비확보를 적게한것에 따라서 도 배정하고 도에 서는 시군을 배정하다 보니 적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전일만
지구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면 모르지만, 작년에 는 8억 8,300만원이 왔는데, 금년에는 5억 700만원이 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노후주택 정비 사업은 농촌실정을 본다면 어느정도 정주하고 계 실 분들은 거의 집을 보수내지는 신축을 했다고 봅니다.
노후주택 정비시설 계획이 과연 정비시설을 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 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꼭 해주어야 할 분들만 해 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선별 과정을 심사숙고 해 주 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2001년도에 일제조사를 3,60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고쳐주지 않아야 할 집은 아니고, 노인들 혼자 사 시는 집이나 쓰러져가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 의원 전일만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일부에 그런 폐혜가 있으니 우리가 좋은 사업 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꼭 해 주어야 할 사람을 골라서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제105회 군정질문을 했던 노점상 정비하시느라 그동안 군청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노점상이 많이 정비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 리고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재발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이면도로에 있는 대형차량들의 주차 문제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퇴근하신 야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행정기구개 편으로 인해서 과에서 옮겨가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맡더라도 이 분야도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96회 군정질문 드렸던 미등기 공공용지 관련입니다.
전담반을 3명 구성해서 소유권이전이 190필지 이루어졌고, 현재도 1,577필지가 남아있는데 전담반 3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담반이 현재 2명인데....
○ 의원 조영길
소유권이전 문제는 시급하고 앞으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몇 명정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주면 쉽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하면서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의원 조영길
전담반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전담반은 책임있는 공무원과 일용직이 필요합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군정질문을 2번이나 한 사항이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고 결산보고 할 때 마다 군정질문이 나올 사항입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실때는 과장께서 의지를 일할려고 해도 전담반에 필요한 인 력이 배치가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군정이 다 중요하고 어렵고 힘듭니다만, 구조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주면 서 일 하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있는 부군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인력문제는 지금 현재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전보인 사와 달리 인력자체가 극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최근에 건설행정 인원을 읍면에 12명을 조정하게 되면 업무 배분문제를 건설 과내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 직원들이 올라오면 그때 업무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추가로 인력배치가 어렵다는 것은 일 안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부군수 염규상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의원 조영길
어려운줄 아는데, 방금 과장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과 300일정도의 인력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중요합니다.
현재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데 우리군으로 이전등기가 안되어가지고 있는 재산 을 확보하는 일인데 300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지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담당과에서 일을 하시지 건설과 책임이 아닙니다.
인력을 배치해 주는 인사위원장이나 총무과 소관에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주 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하고, 일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식의 답변은 성 의가 없는 답변 아닙니까?
○ 부군수 염규상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인력을 조정할 것입니다.
○ 의원 조영길
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인사위원장이니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 부군수 염규상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사항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새마을사업이다고 군에 땅을 기부했습니다.
사전에 등기이전을 해 놓았으면 보상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새로 보상해야 되 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다는 과장의 답변이 나오지 않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1년에 지원되는 유류대는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1억원정도 됩니다.
○ 의원 전일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집행안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부가가치세 기준이 1월말까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나머지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2월초순경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지급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보니 너무나 많은 액수가 남아있습니다.
유류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문제점을 발굴해서 다른 과로 업무가 간다고 해도 계산을 완료해서 넘기도 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12월말까지 절반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때 당시로는 절반도 못 나갔습니다.
현재 나머지 국고 주행세가 작년말 현재로 왔는데, 1월말 현재로 버스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기일....
○ 의원 전일만
버스나 기존업체는 잘 되는데, 그외 화물차 등이 문제가 많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문제점이 있다면 도출해서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 시 경 제 과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아파트간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등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차원에서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아파트간 학생 등하교용 육교설치와 초등학교 인근도로의 보차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폭원이 10m인 도로로써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히 만연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2년 11월 30일에 폭 2m인 편도 보차도를 만연초등학교쪽 방향과 부영3차아파트 뒤편에 2002년 자전거 이용시 설 이용시설 사업에 포함시켜 설치 완료하여 학생 등하교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육교설치는 추후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의 청사부지내 시설물 개보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내 시설물은 게이트볼장 2면과 농구장 1면, 주차장 및 주민휴식시설 등이 있으며, 2001년 쇄석부설공사 등 2회에 걸쳐 4백6십만원의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부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하주차장 및 야외 공연장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 키 위해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화순읍 배후우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광덕3차 택지지구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화순읍 도심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제2차 사업구간인 화순실고 입구에 서 다지리 교차로까지 연장 3.3km에 노폭은 25m이고, 소요사업비 229억원중 우리군 이 부담하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는 129억원이며, 시설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익산지 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손실보상은 전년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사업비의 투입을 위해 기공승낙서를 징구했던 토지를 중심으로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익산지방국토관 리청에서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전년도에 발주하여 시공측량과 함께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도급업체는 임광토건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제1차구간의 사업으로 교리IC에서 화순실고간 구간의 조기개통 과 서라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방음터널 64m 폭 15.5m를 11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동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화순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심각한 교통 환경문제의 해소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장 12.4km에 사업비는 10억5천만원이고, 사업구간은 서울약국에서 서라2차 아파트간 계속사업 기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나머지 사업비가 8억 6,266만 6천원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후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사업 시행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화순 소도읍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1월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화순읍 전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주변 농촌지역의 개발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적성평가입니다.
본사업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4년까지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을 완료하고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용역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간 용역비 3억원으로 우리군의 도시 계획외지구 221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 완료후 토지적성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 12월까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본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으로 쾌적 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해제취락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여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외 지역으로 개발확산을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을 위하여 주택호수 50호이상 집단취락은 우선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은 도웅리 2구 등 3개취락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 하여 오는 3월에 용역발주하여 6월에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2003년 7월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 인 취락정비가 되도록 하여 취락외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확산 방지로 녹지공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전통사찰인 만연사와 연계하여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화순읍 동구리로 연장 약1km, 노폭 12m이며 총사업비 18억원이며 재원은 국비70% 군비 30%입니다.
사업비 미확보액은 4억2천8백만원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인 만연사진입도로공사와 연계하여 2002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조물 설치 및 토공작업 실시로 진도는 35%입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고 미확보된 예산 4억2천8백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심속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화순읍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32필지에 33,193평방미터로 면적이 조정되었 으며, 이에 대한 사유토지를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하여 매입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입 4,293㎡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 조성계획을 보완 시행토록 하여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및 군민의 여가 선용 활동공간 확보와 쉼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인근지역 개발기본계획수립 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여 인구 유입 및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화순읍 삼천지구와 유천ㆍ신기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상 지구별 시행 방안 등이 제출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한, 의회의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 및 인근지역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개발예정지구지정관련 용역은 2003년 7월까지 완료하여 9월 이내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인근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은 2003년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이고 유기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열악해진 농촌 생활환경을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환경으로 개선하고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택개량 70동과 빈집정비 5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편히 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지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순읍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점포를 정비하고 노점 상을 유입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매입부지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순 재래시장 소재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철골주차장을 건축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비 5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는 3년 연부취득 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재래시장을 정비하면 시장의 질서유지와 이용객의 편의가 제공되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 노력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유지와 소비자불편 신고센터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민간위촉 물가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물가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물가동향을 수시파악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 며,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 상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스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수시 시설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관련 업소는 물론 공급자와 사용자가 합동으로 사용시설을 자율점검토록 지도하여 가스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스공급중단, 담합행위 등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으며, 가스안전사용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 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 화순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연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 2월부터 대단위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급실적으로는 아파트 20개소 9,564세대 등 총 35개소 9,608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아파트는 10,285세대였으나 2개의 아파트가 공급을 못하고 있어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실적은 93.4%입니다.
금년 추가공급 계획은 광덕택지내 단독주택 265세대와 아직까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2개소와 전남대 화순병원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가 현저하게 절감되어 연간 30억원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확대에 힘써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신규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훈련 계획인원 32명에 국ㆍ도ㆍ군비 등 4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월중에 해당분야별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훈련기관은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관외훈련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위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워크넷으로 연결된 취업정보센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과 산업인력의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 구직자 등록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자금, 인력, 제품, 판매,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입주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자금 지원 5개업체 30억원, 경영안정자금 20개업체 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진단을 통한 기업체 체질개선과 생산제품 구매활동을 지원하여 판매촉진과 아울러 59개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사1담당제를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화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4개 농공단지에 20만 5천평을 조성하여 106개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판매촉진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민 우선 고용으로 지역소득증대 및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개업체를 유치시키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수생산제품 전시회 참가, 자금지원알선, 기술정보 제공과 각종 공사발주시 농공단지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전통농업 및 전통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인 생물농업 및 생물식품 산업으로 전환, 생물농업 및 생물식품의 연구. 개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 학. 연 아이디어를 모아 공동 또는 위탁 연구하고 연구된 성과는 조기 사업화를 위한 연구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였으며 생물산업 지식의 도. 내외 확산 및 지역 연구 역량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대병원 부지 일심리 176번지 8,000평에 건평 1,500평을 전라남도생물산업 진흥재단법인에서 5월중에 착공하여 2004년도부터 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 부담은 부지대금을 제외하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군비 5억 5천만원을 출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는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으로 지역기능 발전과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성 및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리 교통과장에서부터 화순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탄광지역 보조금은 7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1개소에서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5일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며 산업자원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연도내에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탄광지역 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용역을 2002년도 12월 30일 체결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고, 실시설계용역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 11월 11일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고, 자금교부결정은 12월 27일 받았습니다.
계획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폐광지역진흥기금 개발사업입니다.
폐광진흥지구에 대한 정주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부터 추진한 11개소 계속사업으로서 공사시행 7개소와 토지보상 4개소를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으며, 산업자원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서 연도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장 거수)
문팔갑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지정한 원칙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진흥지구 사업은 지난 3대 의회때 여러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군 은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촉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먼저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 폐광이 없는 군 같은 경우는 그 지정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지원을 받고 산업자원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이 있기 때문에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을려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의장 문팔갑
그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폐광진흥지구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그 지역에 탄광이 있었거나 거기 에 예산을 투입해야 원칙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의장 문팔갑
그런데 총 인가 된 부분이 296억 2,500만원인데 화순 대리에서 다지리구간,남산공원에서 삼천리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내려왔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폐광진흥지구 사업은 현행 확정된 것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장 문팔갑
기 시행한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천같은 경우는 폐광이 10 개 넘는 탄광이 있어 전부 폐광이 되었는데, 왜 한천은 4억 4,900만원 밖에 투 자가 안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도시경제과장 고향인 이양은 50억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양 버섯단지 진입로 도로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21억 6,100만원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양 버섯단지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명목을 두고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가지고 있 지 않는가 의구심이 나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버섯단지가 활성화가 되는가를 앞으로 지켜보 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는 적법성과 합법성을 지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적법하지 않고 합법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성과 적법성,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먼저 한천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외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250억원이 있습니다.
250억 조서를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그 조서와 같이 맞춰보면 균형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이나 개발촉진사업은 기반시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위주외에 된 것은 동면지역과 한천지역에는 도시환경개선사업이나 상수도 관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대포～정리간도 마찬가지로 동면과 한천지역에 투자된 사업이 되겠는데64억 4,000만원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 고시리에서 남면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발촉진지구에서 금액은 정 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20억원인가 60억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 고시리에서 이양 용반리까지 개발촉진지구에서 120억원 투자됩니다.
3대 의회때 저희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연구단이 연구해서 여러차례 보고 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이제와서 이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단계에 이 사업지구가 잘못 선정되었다면 검토를 어떻게 했는가를 잘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의장 문팔갑
그 책임을 저희 의회에 전가를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도 일을 잘못 할 수도 있고, 의회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잘못할 수 도 있습니다.
속담에도 늦은 것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더라도 바로 잡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1억 6,100만원과 이양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25억 2,000만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디사업지구를 지정하든지 그 사업성격이나 효과에 대해서 전체 과학적으 로 개량화시켜 분석을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연구단이 연구해서 여러차례 보고해서 확정 된 사업입니다.
지금와서 개량화 시켜서 어떤 것이 사업투자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면 어 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 의장 문팔갑
다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양 버섯단지 진입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버섯단지를 만들것이냐는 것 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관시설이 있었던 지역은 민간사업자를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
○ 의장 문팔갑
모집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모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모집이 안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모집이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의장 문팔갑
확신도 없이 21억원을 투자하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장 문팔갑
확인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지정할 때 폐광이 있었던 지역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사 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입니다.
○ 의장 문팔갑
한천같은 경우는 갱도가 박아져서 굴착한데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 갔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진흥지구 사업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라 개발촉진지구 사업같이 했습니다.
○ 의장 문팔갑
저는 폐광진흥지구 사업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쳐다보며 한점의 부끄러움 없는 행정을 하시라는 것 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적법한지, 합법한지는 잘 모르겠습 니다만 앞으로 2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있고, 그 가치가 있 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 부군수 염규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군비라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옳은 행정이지요?
○ 부군수 염규상
맞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직을 걸고 철두철미하게 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등 3 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 의원 박병옥 의원 정광수 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 총무위원장 문정조 의원 김실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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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109회 제4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