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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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3년 1월 21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 부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ㆍ현원은 2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에서 김성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한 경위 그리고 동 사건 원심과 항소심 결과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 사건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난 2002년 1월 11일 감사원에 동 기금 손실통보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변상유무를 판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재판 및 감사원 판정결과를 토대로 동 기금 원리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6회 임시회 김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 활성화 대책 및 관 리직원 고정배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활성화 추진입니다.
도곡온천 군소유 온천공 개발과 공동급수를 위한 온천수 관로공사는 작년 10월과 12월에 착공 추진하고 있으며 온천관광지 꽃 단지조성은 화순과 도곡온천 유채씨를 파종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 공룡조형물 설치는 작년 12월에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민자유치 추진사항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각종 규제완화로 입주여건을 마련하겠으며, 동강개발에서 추진중인 종합온천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직원 고정 배치관계입니다.
화순, 도곡온천에 일용인부 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민원 급증 및 군 직영 공동급수 운영에 따른 관리직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조직개편시 관광개발담당과 온천관리담당에 업무를 분리하여 도곡온천관리 사업소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회 정례회의시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오지호 기념관은 화 순군에 어떠한 소득과 성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호 기념관의 소득과 성과로는 오지호 화백의 예술성과 애국심, 미술혼을 후학에 전승하기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예향 화순의 긍지를 고취하며 군민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에서 최소의 경비로 기념관을 개관하여 관리ㆍ운영하겠으며, 후손측과 협의 재단법인 설립 및 출연금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을 원형 보존하고 선사유적공원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계유산 고인돌군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2일 문화재청에서 승인되어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고인돌 사적지 내와 시설구역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기발굴된 유적지의 주변정리와 주차장설치도 추진하겠으며 또한 고인돌군의 탐방로를 개설하고 게이트 음수대등 관광객 편익시설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서양화의 거성이며 애국지사인 오지호화백의 예술성과 애국심, 미술혼을 후학에게 전승하기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지호 기념관 관리사가 금년 2월중 완공될 예정이므로 기념관에 전시할 전시품을 후손과 협약서를 작성 기증받고 기념관 건물 도색 및 내외부를 정비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념관을 개관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개관에 따른 소요사업비 7,100만원중 관리운영비, 기념관 도색 및 주변정비비로 4,700만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되었으며 관리 인건비, 시설 장비구입비 등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유적정화사업 추진 입니다.
임진왜란시 장렬하게 순절한 최경회 장군의 호국정신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은 동면 백용리에 9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38억 1,100만원을 들여 사당, 유물관, 관리사, 화장실, 주차장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논개영정각 건립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후손측과 협의 빠른시일내에 개관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ㆍ 발전시키고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 석불보수, 탐방로정비 등 5개 사업을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쌍산의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한말 의병활동의 본거지인 쌍산의소를 복원 정비하여 후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2002년부터 2005까지 학술조사 막사터 및 의병훈련장을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쌍산의소 학술조사 용역이 전남문화재 연구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쌍산의소 학술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산성과 막사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쌍산의소 복원지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의병정신 계승 및 충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적벽 주변 정화사업입니다.
동복댐 조성으로 수몰된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비경인 적벽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망향정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원으로 망향정 주변 석축 및 담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순 공룡화석지 정비 보존입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육식공룡 발자국을 발굴 보존하고,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소요사업비 18억원을 문화재청에 지원요청 하였으므로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매입과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화순군사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편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화순개발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지지류 집성 제2집을 발간하고, 향토사료 DB 검색 서비스자료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군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편찬 방향 및 지침을 설정하고 군사편찬 기초자료 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군민문화를 창달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사업비 150억원으로 대ㆍ소공연장, 다목적회의실,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 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3 화순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2002년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와 화순운주 대축제를 10월말경에 실시하여 왔으나, 군민의 날인 11월 1일은 날씨가 쌀쌀하여 군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많아 4월 넷째주 토요일로 군민의 날을 개정하여 금년은 4월 26일 토요일부터 4월 27일 일요일까지 화순고인돌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과 고인돌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8회 화순운주 대축제는 10월말경에 운주사에서 운주사 또는 도암청년회에 위탁하여 1주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온천축제와 철쭉축제는 4월경부터 5월 초순에 온천, 안양산, 백아산 등에서 민간단체에 위탁 실시토록 하여 향토축제 활성화로 한 차원 높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천불천탑의 운주사,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화순 팜프렛, 책자 등 11,000부를 제작하고,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와 광주종합터미널 내에 화순관광 광고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출향인 향토체험 활동은 부산, 제주향우회를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 2회 실시하고, 전국 여행사 대표 초청 팸투어를 9월중에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내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온천관광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화순 도곡온천 관광지내 미 건축된 유휴부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온천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꽃씨파종 및 사후 관리로 온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온천공을 개발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위한 관로공사와 온천수 급수탱크 및 가압장 시설매입, 재무부 소유 2호공의 온천공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순공설운동장부지와 화순천 유휴고수부지 1만 7,000㎡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04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녹지공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미니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적인 측면과 타 목적으로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이용률 제고에 힘쓰는 한편,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 이용자 중심의 생활체육공원으로써 군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20억원중 50%인 10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비 보조결정이 늦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담해야할 군비 5억원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다음은 32페이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운영, 국민체육 프로그램사업, 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만 축구, 궁도, 배드민턴 등 6개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국비와 군비 842만 1,000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대학 등 5개 국민체육프로그램 사업은 1,811만 6,000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열리는 고인돌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축제 분위기 제고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중심의 문화편향에서 탈피,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4회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사상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여름방학기간을 활용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등 1,214개소에 이르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등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등 청소년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간부명단 및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75명에게 47억여만원을 생계 및 주거비로 지원하겠으며, 수급자 자녀 229명에게 1억 5,000여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중ㆍ고등학생 2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업에 전념하여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료 지원은 2,100가구에 5,300여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쓰레기 분리수거 등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4억 6,300여만원을 투자하고 화순군 자활후견기관인 화순천주교 자활후견기관 주관으로 1억원 예산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토록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세가정에 대해 생활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밝은 환경속에서 자활ㆍ자립의식을 고취시켜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등 412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2억 9,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비 800만원과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80명에게 매주 4~5일간씩 이동목욕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화순천주교 청년회에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5.3%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4,149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 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무이자로 대불해 주는 제도와 의료급여 365일 상한제 시행에 따른 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 지원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노인 11,500명에게 9억 9,000여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330개소에 대해 운영비 2억 7,3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5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소향원에 2억 100여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의 날 및 경로위안 행사비로 5,200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또한, 시범 가족납골시설 설치비로 5,5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472명에게 11억 6,9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비로 9,1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생신상을 차려드림은 물론, 65세이상 영세노인 40분에게 존영사진을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는 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60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2억 7,200여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육시설 47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보육료로 34억 8,500여만원을 지원하여 영ㆍ유아에 대한 쾌적한 보육환경 및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23명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방학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42세대에 5,100여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급하고, 대입 자녀입학금, 중ㆍ고생 학자금, 교통비 등도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사기진작을 위해 새희망 캠프를 운영하는 등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활동 및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900여만원의 사업비로 여성의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마을단위 부업장려 사업을 1개소에 350만원 지원하겠으며,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내고 여성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1,400여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자원봉사센터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에 있을 여성주간 행사를 위해 행사비 1,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특산품 판로를 개척하는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집단 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선진 위생접객문화 정착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297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085개소, 집단급식소 49개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식품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음식접객문화 개선을 위해 호출벨, 수저 젓가락 받침대, 옥외 모형판 등의 설치를 권장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위해 우려식품 위주의 계통적 기획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식ㆍ음료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명예식품감시원 등 소비자 감시체계를 확립,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472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은 물론 요인 발생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표자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식품 도ㆍ소매업소 2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으로 수시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함은 물론 관내에서 재배되는 과ㆍ채류에 대해서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 농약 과다사용을 억제해 나감으로써 주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음식을 개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화순이미지 구축과 외부 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읍 만연 먹자골과 도곡온천 먹자골의 특화거리 육성을 위해 1업소 1자랑 운동 전개와 외국어 표기 메뉴판, 옥외 음식모형판 설치등 선진음식문화 정착 운동 전개는 물론 선진지 견학,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신문, 인터넷 홍보등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우리고을의 음식특화거리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국민기초생할수급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순군이 비율이 너무 낮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도평균은6.6%인데 저희 군은 인구대비4.6%밖에 안됩니다.
면단위 부분은 사실상 7~8%이고, 한천의 경우 10%대가 넘습니다만, 거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화순읍이2.7%에 불과해서 저희 군이 저조한 형편인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사회과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서를 만드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 오기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기초 통계가 금년도 통계조사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작년말에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금년도 통계로 보시면 될겁니다.
○ 의원 전일만
유인물 5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3,975명이죠?
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3,599명으로 나와 있는데, 유공자라든지 광주민주화운동자까지 합치면 4,000명이 넘어버리고, 수급대상자가 이쪽 자료 다르고, 저쪽 자료가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기초수급대상자가 사실상 늘 변동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기재된 숫자는 예산에 반영된 숫자로 예산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숫자로 정리된것 같습니다.
○ 의원 전일만
예산을 한번 봐볼까요?
작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가 3,847명에 36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0명이 많은 3,975명인데 37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6억 4,800만원과 37억이면 돈 몇백만원 차이인데 128명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부터 수급대상자 폭이 굉장히 늘어난걸로 아는데, 일선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올라온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수급대상자 범위가 농촌지역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확대 실시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 의원 전일만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나 인색하고, 지원액도 너무나 미미하다 이겁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냐, 일 예를 들어보면 재활보조기구를 보면 작년과 금년 72명으로 똑같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526명으로 똑같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작년과 금년 526명으로 인원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보고서가 정확한 계수냐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숫자는 예산상 숫자이기 때문에 그 해에 발생된 기초 수급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거든요.
○ 의원 전일만
과장님 !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업무계획은 2002년말에 정확한 통계숫자를 뽑아서 2003년 지원액을 업무보고 하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산상 숫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전일만
예산은 모르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한번 봐보십시요.
경로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이 몇명입니까?
2,472명이죠?
작년에도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2,472명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 계획을 세울때 2,472명이 2003년도에 계획을 세울때에도 2,472명이다 그말입니까?
정확하게 일선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업무계획을 만들었다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숫자는 전부 앉아서 하는 탁상에 의한 계수이다 이렇게 밖에 단정할 수 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시고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 마을과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 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 담당에 총73개 항목 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사항 입니다.
위탁시설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존 5개소에 마을하수도 26개소를 포함 하여 총26개소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상 수도 정수장시설은 8개소 입니다.
장을 넘겨서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매립장 설치현황,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등의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1건으로 현재 추진중 입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현황, 누수금액 산 출과 누수에 따른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순읍상수도 누수율은10.8%로 연간 399,570톤이 누수되고 있으며 정수요금으로 금액 환산시는 1억 9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관개량 사업비를 2002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 3㎞ 개량 완료하고 제2회 추경시 2억 1,900만원을 확보 4㎞ 개량하고 있으며, 금년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밀렵행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수렵행위 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농작물, 통신전선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이 있을시는 철저한 현지 조사후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서 최소한으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 우러 지내는 원시적인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 는 자동차와 48평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물건에 대해 1월, 7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ㆍ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납부 독려하 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2000년부터 환경친화마을로 시범 육성하고 있는 북면 노기리에 사업비 연 2천 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세부사업을 결정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의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우수사례는 파급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주민과 기 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예방차원의 특별 감시활동 및 합동단속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71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의한 청색, 녹색, 적색등 3단계로 구분 적색사업장은 연3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배출허 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또한 88개소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 치를 준수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17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기의 질을 개 선하기 위한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 22,778대중 약 10%에 해당하는 2,277대와 관내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중점 단속하겠으며, 매월 1회 자동차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5개소와 협조하여 현장정비와 자율정 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 한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과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서 총사업비 115억 2,000만원으로 국도비 28억원 군비 87억 2,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03년 1월 14일 용역사업 도급자를 선정하였고, 2003년 5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 2004년 12월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입지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거의없는 최첨단 공법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화순읍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 12월말 폐쇄됨에 따라 기존의 비위생매립장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정밀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후 사업 발주하여 200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입니다 화순군 전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이 2003년 하반기인 8월에 매립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매립장 확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3년 2월 16일 완료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사업비 약 8억 5,0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2005년부터 사용 가능함으로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추경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 입니다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또는 위탁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1만1천세대, 음식점 38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동면 서성리에 있는 송포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 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일반음식점에 분리배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 입니다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화를 확대하고,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59.9톤으로 매립 74%, 재활용 25%, 소각 1%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무분별한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하겠 으며, 폐비닐, 폐병, 프라스틱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판매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집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마을 2개소를 시상할 계획이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하여 순회 확인하고 불법투기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7개소의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을 용량에 따라 연1~2회, 206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시설은 연2회, 신고시설은 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시 활동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암호ㆍ동복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영산강특별법이 2002년 7월 15일 시행되고 수변구역이 2002년 9월 18일 지정됨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영외 지역에 약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주거생활 편의도모시설, 주택개량, 전기료, 의료비 등 직접지원사업과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일반지원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주민지원사업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선정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별 가구별 형평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5쪽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사업 추진 입니다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주암호, 동복호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녹조방지사업 추진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및 청정수원 이미지 조성을 위해 남면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3건에 20억 1,400만원,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운영 2건에 1억 400만원, 주암호 상류지역 조경수 및 관상수 식재사업에 2억 8,000만원, 주암호 상류하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등 녹조방지사업 5건 11억 7,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원 및 그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맑은물 공급에 기여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능주간, 청풍ㆍ이양, 도곡 상수도의 배수관 시설지역 중 마을전체 급수전 신청지역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9개 마을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월중에 대상마을을 선정 후 상반기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 급수난 해소 및 안정적이고 충분한 물 공급으로 주민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도암상수도 시설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할 도암상수도는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23.2㎞ 등에 총사업비 37억 300만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8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춘양상수도와 연계한 급수계획을 검토한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 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노후관10.3㎞ 개량을 위한 소요사업비 7억원중 미확보된 2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유수율 향상으로 경제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양질의 맑은물 공급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판단 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물 및 하천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중 필요 수량이 부족한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써는 3개지구에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용수를 개발토록 하겠으며, 읍면에서 신청된 사업지구를 현지 조사한 후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0쪽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동중인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개량하여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서 화순읍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을 1일 1만1천톤 용량으로 총사업비 8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나, 2003년 사업비중 미확보된 군비 19억 8,200만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면 하수처리 구역내 인구감소 및 강화된 기준에 부합토록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에 있으므로 2003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미확보된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110.8㎞를 19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신기리, 만연리, 벽라리 일원 11.4㎞를 2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하수관6.3㎞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3월중 실시 설계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도암 천태1구외 2개소에 2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행정자치부에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예산지원 신청하였으며,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예산지원이 확정 되는대로 실시 설계하여 사업에 착수코자 하며, 기한내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발생 유역별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대상면적 1만 3,800여㏊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의거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환경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겠지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재계약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3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원 이선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입니다.
○ 의원 이선
선정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계약하셨죠?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여기에 담당 계장님 안계십니까?
○ 하수도담당 김 연 호
선정위원회는 최초에 대상자를 선정할때 했고, 이번에는 바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 의원 이선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계약금액은 1년에 9억 7,000만원 입니다.
○ 의원 이선
그렇다면 전년도 계약금액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전년도에는 8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번에 마을하수도 21개소가 추가되어서 9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의원 이선
본 의원은 일반적으로 재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탁계약서 정관을 봤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게 원안 아닙니까?
소위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 업체는 전부 경쟁에서 제외되는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시에만 바꾼다 이말입니까?
한없이 마르고 닳도록 독점을 하겠네요?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산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 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 직제는 농정기획담당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의 인적사항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내용으로 정부수매물량의 감소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군 추곡생산 계획량은 116만 5,200가마이며, 그 중에서 추곡약정 수매배정량은 24만 4,510가마로 전년보다 2만 8,380가마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내고향 쌀 사주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1만 2,693가마를 판매하였으며, 서울등 외지인에게 시식용 샘플 3,000개를 제작 배포하였고, 대도시 직판행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시식회 및 품평회를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쌀 평생고객 확보 활동으로 군수님 서한문 발송 3회, 화순소식지 3회, 신문보도 8회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곡 잔량 17만 3천가마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군의 형편상 벼 농사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쌀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군 차원의 근본적인 중장기적 해결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200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개발계획으로 자운영 참숯쌀 생산단지조성 등 6개 사업에 5억 9,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쌀대체 농업육성 계획으로는 논콩과 옥수수를 확대재배토록 하였습니다.
판로대책으로 추곡수매 특별대책 추진협의회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추곡수매 쌀판로 및 유통대책 등을 협의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반영 사항은 자운영 참숯쌀 재배단지 조성등 쌀 생산분야 6개사업에 5억 9,100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쌀판로 및 유통분야 8개사업에 2억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번째, 전업농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에서 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고품질 쌀 생산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 814만 5,000원과 쌀 전업농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비로 681만원, 군민의 날 및 운주축제 기간 화순쌀 시식회 지원비로 81만원, 대도시 화순쌀 직판행사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물량확보에 따른 재정지원으로는 사일로,. 송풍기등 RPC 시설자금 1억6,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원료확보에 따른 자금으로 농협RPC에 13억원이 융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경지 소유 규모가 1ha미만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2002년도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가만 지원하였으나 금년 2003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학교 급지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금년도 지원계획 인원은 598명으로 2002년 260명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지원예정금액은 1인당 1분기에 15만 5,000원씩 4회에 62만원이며, 총 재원은 3억 7,075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 시장정보화를 달성하여 농업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상담ㆍ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과 사업비는 시설원예, 축산 등 법인경영체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개별농가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예정이며, 본 사업비는 자부담부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6년 1월부터 지금까지 7년간에 걸쳐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하여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읍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는 13개 읍면 337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농지의 선량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불법 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시군, 읍면간 교류 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 발생시에 원상복구,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전에 불법전용을 예방하는데 행정의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출산 공백을 막기 위해 농가 도우미를 활용한 농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중 임산부로서 출산 전후 30일간으로 1인당 64만 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20명이며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내 보건소, 산부인과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품질 쌀생산 재배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벼 종자로는 우리군 주력품종인 남평, 일미, 동안, 동진1호 품종을 집중 재배토록 권장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읍ㆍ면별로 토질이 양호하고 고품질 쌀생산 실천의지가 강한 단지를 선정,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벼 우량종자 공급 41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130ha, 공영 예비못자리 0.8ha, 벼 공동건조장설치 4개소, 벼 자동화 육묘장설치 1개소, 병해충 공동방제 연간 3회 실시,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2,098만원을 투입 적기에 사업을 추진,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시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실질소득을 증대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세부 사업계획은 푸른들 가꾸기사업 560ha,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10ha, 자운영ㆍ참숯쌀 생산단지 조성 13ha,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32ha, 논농업직불제 지원등 총 5개사업에 30억 9,2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2년 작기 농산물 수출계약 및 실적 현황입니다2002년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의 수출작기로 청풍 시설원예 영농법인 등 8개법인에서 파프리카, 피망, 토마토 등을 재배하여 총 2,620톤을 생산 61억 4,200만원의 수출 목표로 9개 무역업체와 계약하여 지금까지 23억 9,000만원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수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과수ㆍ특용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수확기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수ㆍ특용작물의 시설 현대화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반 구축함으로써 농업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사업 0.8㏊,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3동, 뽕나무 식재사업 3,000주,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 밭시범 관수시설 등 6개사업에 총사업비 1억 9,830만원을 투입하여 단위수량 증대와 상품성의 고품질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1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소탄저, 기중저 등 예방주사 4만 9,100두, 닭 뉴캣슬병 300만수, 꿀벌 기생충 구제, 구제역 소독 등 총 1억 7,537만원의 사업비로 주요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피해예방 및 축산물의 수출재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우 품종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한우 사육기반을 확충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120만원보다 낮을 경우 25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할 때는 15만원에서 2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며,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 거세할 경우 20만원의 거세 장려금을 지급하며, 한우 품종개량을 위해 인공수정할 경우 7,500원의 인공수정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500두, 거세장려금 220두, 인공수정 사업 2,200두, 한우혈통등록 1,041두 등 총 4,961두에 4억 5,77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우 사육기반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퇴비사 10개소, 액기저장소 1개소를 설치토록 하고 축산환경개선제 3.8톤 지원, 축산 환풍기 20대등 총 1억 4,15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을 절약토록 하고 육우의 품종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젖소 사육기반을 확충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젖소 자동 급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1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젖소 품종개량을 위해 인공수정하면 2만 5,000원의 인공수정료를 차등 지급하고, 육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거세할 경우 1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3개 사업에 9,600만원을 투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양봉벌통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양봉 산물에 대한 고율의 양어 관세 마감에 대비하여 군당 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가격의 하향안정 유도로 양봉발전을 도모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양돈 사육농가가 관상 벌통을 2단 및 3단 계상으로 교체할 경우 군당 평균 9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32개 사업에 4,7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유도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료작물재배 113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160기, 볏짚암모니아 비닐공급 160기 등 3가지 사업에 7,047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과 관련 된 장비를 보급하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등증 대를 도모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게차 1대, 선과기 2대, 콘베아 1대 등 6개 사업에 3,252만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팜스데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도시민의 여가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농촌 체험관광을 적극 유도, 농가의 소득증대와 연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민에게 숙박체험 영농이 가능하도록 시범농장을 운영하고자 농장내의 주택 개보수 사업이 필요한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제반여건이 타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발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22페이지 입니다.
22페이지 인공수정료 2,200두로 두당 7,5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24페이지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은 2만 5,000원 입니다.
7,500원과 2만 5,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이유라고 하면 한유사육기반 시설사업으로 인공수정은 작년까지 1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축발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군비와 도비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7,500원으로 지원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작년도 사업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젖소 인공수정료는 군비 축발기금도 없고, 도비도 없고, 그냥 군비로 2만 5,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료는 현재 7,500원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우 사육농가가 1,200세대이고, 젖소 사육농가는 약 30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가격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거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은 형평성의원리에 맞이 않을뿐 아니라 젖소 또는 한우 사육농가에 이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을 좀 하고 소위 이야기 하는 치밀도가 형성된 그런 그룹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방금 추경에 하시겠다 하셨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젖소와 한우를 인공수정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 3.5배 차이가 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순수한 한우농가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행정은 정말 지양되어야 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3페이지를 보면 현재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338명인데, 2003년도에 폐지 안됐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폐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공히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래요?
매스컴상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질의해 주십시요.
○ 의원 정광수
고품질 녹차와 그냥 녹차 재배단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걸 구지 차이점으로 물으신다면 같은 녹차 재배단지이면, 같은 재배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추진과정에서 고품질이라는 용어를 앞에 붙인다고 하면 보다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단지라고 생각됩니다.
○ 의원 정광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녹차 재배단지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는 보성이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보성보다도 더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자연적인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보성에 있는 녹차 재배단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에 녹차 재배단지를 앞으로 조성해 간다면, 그와는 좀 차별화된 예를 들면 평지에 재배를 한다든지, 우리 화순에 맞는 지역 예를들면 녹차가 환경작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댐 주변이라든지, 이런곳에 식재를 함으로써 보성이나 타지역보다는 차별화된 재배단지로 육성을 해보고, 그게 좋다고 하면 확대 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의원 정광수
본 의원은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차 재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올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실과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사업성이 정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올린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올렸으면 매년 발생하는 불용 예산액이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이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성처럼 해수탕, 녹차탕까지 만들어서 소비까지 할 수 있도록 단지화를 해줘야 합니다.
경제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냐 이말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저희 지역에 맞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녹차 재배단지 조성지 대상 신청을 받아 놨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아직 못받았습니다.
○ 의원 정광수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농산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