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과 2003년도 군정운영방향, 2003년도 재정규모, 기획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인구는 2002년 12월말 현재 29,030세대 78,443명으로 2001년말 대 비 77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한 각종 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확보 노력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군정 운영방향은 살기 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목 표 아래 군민화합의 생산적 자치행정 구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건설, 풍요롭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격조 높은 문화관광산업 육성, 맑고 푸른 청정화순 건설,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3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537억 1,600만원, 특별회계 100 억 6,200만원 등 총 1,637억 7,800만원으로 이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39억 5,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6%이며 자체재원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감 사, 의회법무, 홍보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3대 의회 질문사항 191건 중 188건은 완결되어 기 보고 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4대 의회 질문사항 49건 중 33건은 기 완결 보고하였고, 나머지 16건 중 7건은 금회에 완결 보고하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은 1건으로 지난 제105회 정례회시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우리군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밝혀주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경영수익사업 확대 계획은 주 5일 근무제실시 등 국민여가 증대에 따라 6월 완공예정인 백아산자연휴양림 숲속수련관과 한천휴양림을 개장하여 입장료 및 산막사용료 등 재정수익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아울러 도곡온천 온천수 공급을 군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자체 온천공을 확보하고 관로개보수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여 재정수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3건이 지적되 어 20건에 대하여 기 완료 보고하였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목표관리제도 운영은 업무 행태를 목표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 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목표설정은 5급 이상 32명 중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읍면장을 제외한 16명을 대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시책 중 3개 업무씩 총 48개 의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 업무를 제출 받아 부군수가 목표 성격을 평가한 후 목표 업무별로 년말에 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목표의 달성도 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통하여 한차원 높은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군정 심사분석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 에 발맞추어 군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 발굴 및 대안을 모 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심사분석팀을 구성하여 군정주요업무는 6개 분야 60개 업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분석 평가하고, 군수지시사항은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는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이 부진한 시책은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여 정상 추진토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행정구조의 불합리성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발굴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 응하는 열린 군정 구현과 연구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안서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수시 접수할 계획이며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화순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되도록 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해 서는 먼저 창의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제안된 업무관련 실과소 서무담당 주사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 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되 제안의 적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는 연말 시상하고 군정 시책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및 군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방문한 바 있는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국제화추 진협의회 및 군의회와의 의견 조정을 거쳐 4월에 개최되는 화순고인돌 축제시 초청하여 상호간 우의를 증진토록 하고 주민, 기업체 대표 등을 포함한 군 연수 단을 구성하여 연수토록 함으로써 국제 흐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체험토 록 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류 대상도시 선정은 우리군과 교류의사를 표시한 중국 천태현과 의창시를 대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군의회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우호교류 의사 회신 및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하며 2004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세계화에의 대응 자세를 확립하고 자생적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추진은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 CI개발 완료 이후부터 추진해온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59종에 대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사업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전세버스 등 차량 스티커 부착으로 이미지 확산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기업체 포장재, 옥외광고물 활용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CI 기념품을 제작 활용함으써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건전성을 확보하 고, 각종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 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집행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으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5% 절감 노력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정부재정계획 반영건의, 중앙부처 방문 활동,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의 협조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특정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 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상반기 중에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1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집행 결과의 사후적 관리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2월과 7월 2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상환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계속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329억 7,1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 42억 3,500만원을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별로는 우리군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청사신축 등 군비 부담채가 23.6%,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농공단지 조성 등 국도비 부담채와 수혜자 부담채가 76.4%이나, 분기 1회의 상환관리와 재정여력을 감안한 조기상환을 실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신규 지방채의 발행은 심사를 강화하여 앞으로도 계속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적극성ㆍ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 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 사전 예방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인 동복면 등 3개 기관과 부분감사 대상기관인 보건소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특히 금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도 행정종합감사가 2003년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 계획되어 있어 수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민원야기 사항, 복무단속 등에 중점을 두고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비리신고방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인허가 등 민원부당처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비리 공무원 등에 대한 제보사항을 연중 접수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용역 및 물품구매는 1건당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년 4회 실시하여 민원제도 개선 및 주민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과 비리예방 및 행정 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ㆍ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부실공사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점검 결과 부실 시공 현장은 반드시 재시공 및 시정 조치하고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 현장 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근절시키는 한편, 상 습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로 공사수주를 제한하는 등 견실 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5페이지, 자치법규 관리운영은 상위 법령의 변동과 자치행정 여건 변 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ㆍ규칙 등 246개 자치법규를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부응하여 적시에 정비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합법성을 도모하고 정비에 따른 내용은 상ㆍ하반기로 년2회 추록을 발간 배부하겠으며 화순군 홈페이지에 모든 자치법규를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에 있어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 능도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공무원의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능력을 배 양하고 법률지식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생활 속의 법률지식과 행정처분사례 등을 담은 법무상식지를 상ㆍ하반기 년 2회 발간하여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 활용토록 하고 4월과 6월중에 법제처 및 고등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 육과 소송수행자교육은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소송을 수행중인 공무원을대상으로 이수토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처분능력과 업무추진능력을 향 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발생시 법령, 판례 등의 충분한 연찬으로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승소 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소송 현황으로는 행정소송 3건과 민사소송 14건으로 총 17건이 계류중이며, 행정심판은 1건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과 행정심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료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패소사례는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심리중인 행정심판과 계류중인 소송 현 황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은 납골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 1건이며, 계류중 인 소송으로는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 농지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청구 1건, 취득세 등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 3건 과 손해배상청구 5건, 토지소유권확인청구 4건, 농공단지선수금반환청구 1건, 구상금청구 1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1건, 추심명령에의한추심청구 1건, 보상금 이행권고결정 1건 등 민사소송 14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간지 등 신문에 1일 1건 이상 사진 첨부하여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유선 및 케이블 방송사에는 수시로 주요군정 시책과 공지사항을 제공하 여 TV 자막방송으로 홍보하는 등 대중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20,000부씩 발행하고 있는 화순소식지는 단순히 군정시책 이 나 성과를 홍보하기보다는 주민 관심사항, 군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제도, 우 수사례 등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담겨지도록 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열린 군정이 운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 하여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20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서 경상예산 증가억제 및 예산절감으로 투자재원 확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여비 절감에 예산액의 5%인데 예산액 절감 5%가 얼마 정도 되고, 그에 사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예산액은 1월말까지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5%를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목을 봐가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항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5%이상 절감이 되도록 차등 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면 정의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지역현안사업이 계획에 빠져가지고 특별히 절감을 해서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때는 충분하게 파악된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군정을 운영해가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이 절감예산가지고 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절감예산도 빈약한 우리군 재정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 절감 예산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2002년도에도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정종열
2002년도 계획과 추진결과, 2003년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 어 있고, 한천면에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07명이며, 현원은 604명으로 2003년 1월 10일 현 재 3명이 결원이며, 신규임용대상자로 농촌지도직 4명, 행정직 1명이 수습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28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과소리 정비 1건으로서 그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추진해온 23개 과소마을 정비는 화순읍 주민들이 건의한 대규모 마을 분구와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상마을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와 조례규 칙심의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폐합 대상마을 전 주민 의 반대가 있어 처리일정이 늦추어졌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안 심 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이웃사랑 칭찬대회 개최입니다.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민이나 기관ㆍ단체 등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웃을 발굴하여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을 보인 기관ㆍ단체 및 이웃에게 선ㆍ효행을 베풀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단위 예비대회를 거쳐 10월중에 군단위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군단위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자는 표 창과 동시에 수범사례를 전파 홍보토록 하겠으며, 칭찬대회를 통해 이웃간에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형성과 군민화합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ㆍ호남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중심 위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확산시키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상호 교류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양 기관과의 교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수 행정사례의 벤치마킹과 직장내 취미 클럽간 교류활동을 실시하여 양 지역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ㆍ단체의 1기관 1단체 교류운동 전개, 농ㆍ특산물 판매전 개최, 문화ㆍ예술ㆍ체육교류 등 각계 각층의 민간교류활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군민의 사하구 방문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1998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정원 165명을 감축하였으며 직렬ㆍ직급별로 불부합된 인원은 17명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는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정ㆍ현원을 보고 드리면 정원 607명에 현원 604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이나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해야 할 직렬직급별 불부합 인원은17명으로 내역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초과 현원에 대한 자연감소 저조로 직권면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를 적극 유도하고 직렬을 조정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겠으며, 부득이 직권면직 대상자가 발생시는 직권 면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면직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마무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운영입니다.
현장행정의 활력화와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지원담당 실과소장들이 담당 읍면에 정기적인 현장 근무를 실시하여 일선 행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 대처 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실과소장이 담당읍면을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출장 현 장 근무하면서 일선행정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 출된 사항은 검토 후 소관부서에 통보 현지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처리 할 계 획입니다.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 기능전환으로 파생된 현장행정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는 발로 뛰는 간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장한일꾼상과 모범공무원상을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헌신 봉사하는 공직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로 뛰는 공무원상은 년1회 2명, 장한일꾼상은 년2회 10명모범공무원상은 년4회 20명과, 분야별 시책 추진 유공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겠으며, 매주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이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출산휴가, 휴직, 장기교육 등 3개월 이상 업무공백 발생시 대리근무자를 채용 업무를 지원하는『대리근무제』를 운영하여 민원 불편해소와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청내 상조회를 통한 불우공무원 위문과 직원의 체력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와 등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진작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으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문서의 생산부터 보존, 폐기, 공개, 활용까지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주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도입품목은 H/W, S/W, 업무용 S/W이며, 총 소요액은 8억 9,300만원입니다.
그중 시스템 설치 소요액은 4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설치예산은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시스템 설치는 금후 예산 확보후 행정자치부 추진 일정이 금년으로 되어 있으니 타 시ㆍ군 의 설치시기를 보아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서 D/B 구축 작업비 소요액은 4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에 계 상하여 내년도 2월부터 8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이 중앙부처 및 타 시군의 설치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예능분야에서 도단위 이상 경진대회 입상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내고장 인재육성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으로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장학생 선발은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86명, 중학생 76명 총 182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은 1억 1,44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보고서와 같이 적립기금 이자 수입액 감소로 6,49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본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된 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자 혁신리더 양성 위탁교육 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식혁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금년 3월부터 12월중에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 30명과 6급이하 공무원 130명 등 총 160명 을 대상으로 기별 3박 4일 합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토론과 체 험, 이론학습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정의 실질적 변화와 혁신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교육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 차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공직자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공직자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세계화ㆍ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국내ㆍ외 체험 연수를 통해 선진 지 방자치상을 배우고자 공직자 선진행정 연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5개 분야, 10개 업무에 대하여 해외체험은 10인 1조로 50명을, 국내체험은 4인 1조로 160명을 대상으로 배낭연수 중심의현장체험을 통한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ㆍ외 체험 연수를 통해 공직자들의 실질적 의식혁신과 실천 가능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전직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민운동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 및 군민 화합을 구현 하기 위해 국민운동단체를 지원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1억 2, 500여만원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군민의식 개혁과 생활개혁 운동 을 전개토록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 녀장학금 940여만원을 지원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는 한편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주민의 교육 실시로 가치관 정립 및 생활개혁운동에 앞 장 설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전ㆍ평시 통합작전의 효율적 제 고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랑훈련,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군부대 혹한기 기동훈련시 지 원과 향토예비군 읍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군ㆍ경 사기앙양 을 고취시키고, 지역 주민의 안보공감대 확산과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의 적정한 자원관리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한 필수요원화 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방재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대와 직장대 197대 9,642명이며, 기술지원대 1개대 61명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은 신규 편성자부터 4년차 까지를 대상으로 상ㆍ하반 기로 나누어 각 4시간씩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교육 대신 비상소집 훈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2회, 방제훈련 4회,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3 회 등 총 9회를 실시하며 4개망 871명의 주민신고망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소방체제 정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및 출동수당 등 총 1 억 5,820여만원을 지원하여 재해 대처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ㆍ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운영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 및 시ㆍ군간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과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전국 동시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은 지난 2000년 9월말에 완료하여 10월1일부터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추진은 2002년 12월에 착수하여 2003년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로는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와 1단계 추진 개선업무 환경행정 등 5개 업무를 합하여 총 16개 업무입니다.
아울러 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 백업장치와 보유정보에 대한 해커방지를 위한 암호화 보안장비를 도입하여 자료의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중앙 및 시도와 연계 업무에 차질 없도록 년중 무휴 24시간 무정 지 시스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PC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 PC이용경진대회를 통하여 군민 정보화 수준 측정과 정보화 붐 조성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는 6～7월중에 6급 담당주사반과 7급 이하 실무자반, 실과소ㆍ읍면 단체반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필요한 문서작성, 엑셀, 정보검색 등 3개 과목을 실시하고, 경진대회 성적우수자는 분야별로 시상하 여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는 금년 9～10월중에 주민정보화교육 이수자,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문서작성 등 3개 과목에 대해 실시하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시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 PC이용 경진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PC이용 경진대회 개최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정보화 붐 조성으 로 정보활용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보화교육 확대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능력을 높이고 실생활과 생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계층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군청 전산교육장을 비롯하여 춘양, 능주, 도암면 등 3개의 복지회관과 우체국, 학교 등 유관기관 전산교육장에서 농업인,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교육 희망자에게 수준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정보화 붐 조성으로 참여 계층을 확대 해 나가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군에 전반적인 모든 업무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주무 부서인 것 같은데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금년도 업무 보고를 비교 분석해 보면 기획감사실은 2건이 증가했습니다.
소송업무에서 자치법규와 공무원 법률상식을 함양시키겠다는 2가지가 늘어났고, 총무과는 작년도하고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군수가 나왔는데도 업무에 혁신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자면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담당 실과장들이 월 2회이상 읍면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의욕적인 발상은 좋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또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에서 여러 가지를 쪼갰습니다.
공직자선진의정 업무추진에 1억 1,200만원으로 해외체험이라든가 국내체험을 약 210명 보냅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다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군수님을 모시고 했던 2002년 업무계획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행정의 발상을 우리가 확 바꾼다는 차원에서 더욱 정진해주셔야 하고, 업무가 아무 변화가 없이 간다면 우리 군정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자면 전산화교육에서 PC경진대회를 한다는 것도 쪼개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외는 업무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세상에서 좀더 변화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공직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인사, 모든 법률, 직원기강 이런 내적인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발전이나 변화가 없이 금년도에도 우리 군정이 어떻게 갈것인가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다음 각 상임위원회 보고 때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지난 구조조정 당시 보직을 잃은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몇 명이고, 현재까지 보직 없이 놀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구조조정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60명 그리고 명예퇴직 61명,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신분이 22명, 직권면직자는 1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나가신분이 8명 기타 13명해서 165명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되었던 분이 3분 남아 있습니다.
3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2월 28일까지는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5년 동안 보직없이 놀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 총무과장 조규문
보직없이 계신 분은 한분이 계시고 두분은 근무하고 계십니다.
○ 의원 양동복
5년이 안되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해서 퇴직을 시키던지 보직을 주던지 어떤 결말이 나야지 5년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금년도 2월 28일까지는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200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으로 행정직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105회 정례회의시 질의하신 남은기위원장과 제106회 임시회의시 정종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내용으로 먼저 남은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덕택지 파출소부지 매각계획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경찰청에서 매입의사가 있어 상호 협의하여 감정평가 후 경찰청에 우선 매각하겠습니다다음은 정종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운영현황 및 비용절감대책은 10월 8일자 공문으로 실과소와 읍면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요령을 시달하였고, 관용차량 운영 비용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차량 2대중 1대는 매각, 1대는 유찰되었으며, 노후로 인한 수리비등 과다 지출차량 9대는 매각 및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대체 구입하겠습니다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김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지역에 대한 세무관련 대책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내용으로 8월 5일자 개선사항을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 기능 조정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 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01억 5,400만원, 군세 127억 9,600만원, 총 229억 5,0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0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목표는 3억 4,700만원이 증가한 4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해 3억 8,900만원이 증가된 30억 1,000만원이며, 취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는 세원조사를 통해 15일의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5억 6,400만원이며, 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4,4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억 9,3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4,0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0억 6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4억원이나, 체납사유 분석 결과 등 여러 여건을 감안 1억 9,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되, 잔여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8억 7,3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7억 4,0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매년 2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0억 1,8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농업소득세는 농업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공제하고 일정세율을 적용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3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부과하되, 도축장 경영자가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전년에 비해 8,800만원이 감소된 2억 1,2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전년에 비해 2억원이 감소된 25억원이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10월에 부과하며 목표액은 14억원으로 이동사항 등을 수시 정비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액의 11.5%를 각 정유공장에서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하고,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 운수업체보전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배분 결정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2억원이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4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제곱미터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11억 7,000만원으로 매 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대지, 전, 답, 잡종지 등을 임대하여 8,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19억 4,7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17억 7,0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15억 1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6억 2,2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에 있어서는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40개소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이동사항, 주민세 과소신고납부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 탈루 및 과소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27억 2,7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11억 5,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 등 군세가 15억 7,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 방침은 매 분기마다 체납액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자별 징수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 재산상황의 철저한 조사로 채권확보를 하겠으며, 500만원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및 3회 이상 체납자중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계좌이체 신청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법원경매 지연으로 단기간에 정리가 어려운 체납액이 176명에 8억 3,900만원,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후순위로 실익 없는 체납액이 381명에 5억 8,600만원, 1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1,295명에 10억 7,400만원이 재산압류 되었으나 공매가 불가능한 체납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거래자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압류재산 중 경매가 완료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으며,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여 동산압류 및 매각을 검토하고 소액체납액의 마을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성실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세자에게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이의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금년 8월중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11월중 10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 납세 기업 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ㆍ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체납세 없는 기업 풍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의 운영은 수입, 지출 등 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유 자금의 재테크화 실현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 금고 지도ㆍ감독 및 군 금고검사를 실시하고 수입ㆍ지출 자금을 분석하여 유휴 자금은 환매채 등 정기 예금실시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군 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와 2003년말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군 금고선정 추진일정에 의하여 공개 또는 제한경쟁을 통하여 12월 1일까지 2년간 금고계약 대상자를 선정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 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미관 및 보존ㆍ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액은 3,09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거 기한내에 상환하겠으며. 군 청사건축 및 청사텍스 교체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추진하고, 본청 및 의회화장실정비, 본청 옥상누수 방지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익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존 조치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은 총 19,622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510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겠으며, 금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무단점사용을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금년에 새로 취득할 물품은 승용차를 비롯 청소차, 화물차 등 10종으로 계획된 물품은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에 차질 없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ㆍ용역은 경쟁입찰 대상사업으로 하고있으며, 물품은 조달청 단가품목에 한해 추진할 계획입니다입찰업무 단축에 있어서는 법정 소요일수가 20일로 되어 있으나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운전원 2명 부족인원은 무슨 차량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읍면에 있는 차들입니다.
앞으로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운전원들을 1차량 1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가지고 운전원들을 지속적으로 꼭 필수요원만 남고 감소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운전원 2명 부족은 어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도곡과 청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유찰된 차량은 무슨 차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고가사다리차입니다.
○ 의원 정종열
1차만 해보고 2차는 안했군요.
○ 재무과장 허길중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입찰가액이 660만원으로 나와가지고 고가여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구매자는 있는데 가격이 너무 고가여서 유찰이 되었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종열
포크레인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번 재설자업에 사용을 해봤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이번에 기사가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 차 기사는 필요한 운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운전원중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종열
청풍에서 개인이 트렉터에 재설장비를 제작해가지고 무료로 청풍 일대를 재설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 의원 정종열
버스 운행은 2002년도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필요시에 했는데 요청이 있을때는 항시 대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만히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재 생각도 2002년도에 말씀드리기는 군청 소유버스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2년도를 보내면서 생각해보면 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렌트카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셨다든지 대비표를 만들어보신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군청 버스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대폐차 할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버스운행과 렌트카를 사용했을 때의 비용관계를 대비표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민원 행정의 처리 실태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적 극 수렴하고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기한 민원 처리 결과 통 보시에 설문엽서를 동봉 발송하고 회신된 엽서를 집계하여 각 실과에 통보 및 공개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도 조사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 추진하는 업무로써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를 목표로해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정 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기간은 2003년 1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우리 군 조사 대상 총 필지는 18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 심의 지가결정, 공시 개별 통지 및 이의 신청 접수, 처리 등 차질 없는 추진 으로 종합토지세 및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2000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국토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은 4차년도 마무리되는 해로 우리 군 전산화사업 총 지적도면 6,439매 중 금년도 업무량은 893매이며 경지정리 등으로 훼손, 마멸된 폐쇄도면 489매는 자체적으로 제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708만 4,000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토지대장과 도면이 동시 발급되어 획기 적인 토지 관련 민원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저희군 관내 2,104점의 지적 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02년도에 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10개의 기준점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에 보수 및 재 설치토록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업무입니다.
본 업무도 행자부의 적극적인 추진업무로써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 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키 위 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의 추진으로 우리 군 전체 24만 3,000천 필지를 대상으로 군 및 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행자부의 정리 지침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해야 할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목을 설정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새로 신설된 지목으로는 주차장부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 4개 지목으로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4개 지목이 잡종지로 등록되어 있어, 이에 해당된 토지 1,658필지를 대 상으로 현지 조사하여 해당 토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목을 변경해 줌으로 써 토지 관련 소유권 행사의 불편해소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거리 마을 종합이동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과 함께 하 는 봉사행정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상, 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가능한 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공무원, 법무사, 지적공사직원 등 합동으로 운영반을 편성하여 해당마을에 대해서는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적관련업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업무, 개별공시지가업무, 부동산등기 촉탁분야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처 리로 주민편의 행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 되는 폐단을 일소하고,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에 농지전용 관련 170건, 식품접객업관련 480건, 환경민원관련 1,150건 등 총 1,8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도 많은 민원신청이 예상되지만 민원서류 감축과 민원 처리 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편의 도모는 물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업무 추진입니다.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이전에 건축물 표시변경 후 등기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 등기 촉탁을 무료로 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건축물 대장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코자 본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소와의 연계성 업무 협조로 등기부 대조 확인작업을 거쳐 누락분에 대해서도 전량 등기촉탁 토록 하겠으며 금년 대상업무량 200여건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일치시켜 건축물대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작업 추진업무입니다.
건축행정의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투명 성 확보와 건축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으로 원활한 건축업무를 추진 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자료 입력과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금년 예상업무인 허가및 착공신고 440건, 사용승인 및 기재신청 420건 등에 대해서도 건축행정 정보 화 시스템을 활용한 인,허업무 추진으로 처리 절차 간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 보유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 관련업무의 급증에 원활히 대처하고 차량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홍보로 과태료부과 등 시기 일실로 인 한 민원인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 등록된 차량 총 대수는 22,778대로 1일 평균 4 대가 증가하고 1가구당 0.8대를 보유한 것으로 도내 군부에서는 해남군에 이어 2번째입니다.
참고로, 도내의 타시군 차량도 어느 시군에서나 등록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되 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광주와 가까운 인근 시군은 등록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차적관리에도 만전 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하며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토지대장을 신청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같이 나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저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실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김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