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4대 제108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및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성기 도시경제과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2002년 12월 6일 1일간, 서대식 보건소장이 순환계 수술로 이하여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도시경제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문팔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3기 4년간 재정운영의 시발점으로서 재정의 안정성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 유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수지균형과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규사업의 억제와 기존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SOC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환경기초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광 및 농업진흥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저소득층 및 불우계층 보호 등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 세원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 군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7억 7,8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1,454억 6,800만원 보다 18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보통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9%가 증가된 1,537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품권특별회계의 폐지 등에 따라 14%가 감소된 10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억 7,200만원이 증가된 127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금년보다10.4%가 감소된 95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자체수입은 239억 5,3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군의 인건비만을 겨우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의 인상 예상분을 감안하여 127억 2,200만원이 증가된 654억 2,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20.4%가 감소된 145억 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보조금 등의 증가로 119억 1,200만원이 증가된 497억 7,1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증가에 따라 자체수입 비율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금년보다 3%가 감소된 15.6%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인건비 등의 통합편성에 따라 53억 500만원이 증가된 365억 8,7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증가로 168억 5,100만원이 증가된 529억 9,6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2.4%증가된 600억 7,800만원, 민방위비 1억 9,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금년보다 38억 8,500만원이 증가한 394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금년의 27.3%보다1.6%가 낮아진 25.7%이며, 사업예산은 1,070억 4,200만원으로 69.6%,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72억 900만원으로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55억 100만원이 증가된 348억 8,5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경비는 의원정수 변동에 따른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지만 인건비 등을 본청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금년보다 4억 5,200만원이 감소된 5억 7,700만원이고, 기획감사관리는 공무원 처우개선분 반영과 그동안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 등으로 분리 편성되었던, 인건비 등을 통합 편성함에 따라 75억 2,500만원이 증가된 253억 2,400만원이며, 총무행정은 공직자국내외 체험연수비 1억 1,200만원과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을 반영 1억 5,800만원이 증가된 5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은 구 등기소 주변 토지매입비 등에 10억 1,200만원, 승용차 및 행정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4억 7,600만원 등 총 31억 8,200만원이고, 민원행정은 경상비 억제방침에 따라 다소 감되었으며, 주민자치 또한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의 감소로 4억 7,700만원이 감소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9억 2,900만원이나 대폭 증가된 515억 2,8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은 고인돌군 정비 보조사업 20억, 군사편찬, 오지호화백 기념관 운영경비, 직장경기부 육성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4억 3,500만원이 증가된 31억 4,400만원 이고, 보건관리는 건강생활 실천 보조사업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지만, 인건비 등의 본청편성으로 27억 7,500만원이 감소된 16억 9,100만원이며, 환경관리는 우리군 최대현안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 43억 1,700만원, 소각로 설치 40억원, 화순읍다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25억,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52억 8,300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비를 대폭 반영하여 83억 5,600만원이 증가된 24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와 노인전문요양원운영 등에 6억 4,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의 증가로 23억 2,900만원이 증가된 134억 2,500만원 이고, 주택사업은 빈집정비 2,500만원 등 3,700만원, 지역사회개발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화순읍배후우회도로 토지매입 및 방음벽 설치에 6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억 5,000만원, 남산공원 토지매입 3억원, 각종 도시계획용역비 등 75억 7,400만원이 증가된 9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억 7,400만원이 증가된 592억 8,100만원으로, 농정관리는 어려운 농업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고향 쌀사주기 택배요금 1억원,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 1억 400만원, 농산물수출실적 보상 1억 5,200만원, 1읍면 1특품사업 3억 2,600만원과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10억 8,800만원이 증가된 110억 1,600만원이고, 농업기술은 새로운 기술개발 등을 위한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등의 본청 통합편성으로 16억 600만원이 감소된 8억 8,400만원 이며, 지역경제개발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3억 8,200만원,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출연금 3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57억 3,400만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85억 3,100만원 등 총 154억 5,200만원 이고, 관광관리는 우리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화순축제 행사경비 3억원, 도곡온천개발 14억 2,000만원 등 15억 9,700만원이 증가된 2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수만리지구 경관조성 5억원, 만연산 등 등산로 정비,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 5억원, 백아산휴양림 기반시설 확충 3억원 등 12억 2,900만원이 증가된 70억 100만원을, 건설관리는 농촌가로등 정비,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200억 200만원을, 교통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전과 운수업계 유류대보전, 교통안전관리비로 4억 600만원 등 2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비는 경상예산 억제방침에 따라 1,600만원이 감소된 1억 9,8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35억 8,100만원이 감소된 38억 5,200만원으로, 청사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상환 23억 1,400만원과 당초예산 1%수준인 예비비에 1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ㆍ면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억 5,700만원이 감소한 39억 6,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읍면 운영 기본 사무경비와 이ㆍ반장 수당, 청사 유지보수, 민원실 운영 등 17억 2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경로위안 행사비 등으로 14억 6,9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군민의 날 행사 지원경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등으로 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는 내고장상품권 운영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총 7개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금년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1억 1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부담금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가된 2억 5,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채기금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의 조기상환으로 지방채상환이 5억 3,400만원이나 감소한 반면, 노후상수도관 개량, 춘양상수도 마무리, 배수관 확장 등에 15억 7,300만원을 계상 하는 등 4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전입금 등 2억 6,500만원이 감소된 11억 2,4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800만원이 감소한 5억 8,4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분양대금 등 6억 4,800만원이 감소된 25억 4,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고 주차장시설비로 11억 6,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당초예산보다 9,100만원이 증가된 1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종에 규모는 31억 6,800만원으로 이중 1억 8,600만원은 당해기금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29억 8,200만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예치 관리코자 합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해기금 전액을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8억 5,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3,400만원 등이 있으며, 기금목적사업을 위해 기금 일부를 사용하고 잔액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장학진흥기금은 11억 3,200만원 중 장학금 지급으로 1억 1,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500만원 중 장학금으로 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 8,900만원 중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에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00만원 중 음식점특화거리 조성 등에 500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은 3,100만원 중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등에 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5억 1,400만원 중 4,000만원을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대폭 증가된 중앙 및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우선확보와 함께 각종 현안사업비 반영 등 날로 증가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수입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일소 등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 SOC 확충을 위한 국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조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2년 12월 6일부터 2002년 12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3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조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길 부의장, 이선 운영위원장, 문정조 총무위원장,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박병옥 의원, 정종열 의원, 양동복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조현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2년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과, 2002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786㎢로써 임야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002년 10 월말 현재 29,255세대 79,141명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하였고, 이중 화순 읍 인구가 45,797명으로 전체인구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은 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1,572억 1,300만원과 특별회계 153억 5,800만원으로 총 1,725억 7,100백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25억 5,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20.7%로써 국도비의 지원사업비 확보노력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감 사, 의회법무, 홍보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 롯 하여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각종 조례 규정에 의거 당연직 공 무원과 의원님 그리고 민간 위촉위원 등 9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3대 의회 질문사항 191건 중 188건은 완결되어 기 보고 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4대 의회 질문사항 48건 중 33건은 처리완결하고 나머지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은 1건으로 지난 제105회 정례회시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을 밝혀주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은 국ㆍ공유재산 임대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7,999만원의 수익을 올려 목표대비 10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의 기능을 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의 확대계획을 말씀드리면, 주 5일 근무제실시 등 국민여가 증대에 따라 내년도 6월 완공예정인 백아산휴양림 숲속수련관 운영과 한천휴양림 개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을 증대시킬 예정이며, 도곡온천개발을 군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현재 수지분석 타당성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시 온천공개발비 4억원을 확보 시공중이고, 현재 2003년도 본예산에도 온천공 1공 및 공동급수시설 확보와 관로 보수사업비 등으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온천수 공급체계를 군직영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순읍 택지개발은 금년도 제2회 추경시 확보했던 타당성조사 및 예정 지구 지정관련 용역이 내년 2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며, 2003년도 본예산에 택지 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 을 감안하여 의회 등과 협의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7월 22일 ～ 7월 28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3건이 지적되어 16건에 대하여 기 완료 보고하였고, 나머지 7건 중 4건은 완결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 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제안제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화순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공무원 제안 33건과 군민 제안 3건 등 총 3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접수한 24건에 대하여는 실과소 의견조회 및 1차 심사를 거쳐 가로등 보수체계 개선 등 6건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화순～능주간 국도 29호선 구도로의 건강도로 추진 등 10건의 공무원 제안과 쓰레기 봉투 구입방법 개선 등 2건의 군민 제안을 접수하여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으므로 관련실과의 의견이 통보되는 대로 심사위원 1차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선정된 6건을 포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수 시책으로 채택된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수 제안자는 년말에 표창을 실시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이미지 통합(CI) 확산사업 추진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공통된 경영가치 추구로 주민 일체감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미지 통합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이미지 통합사업은 1998년도에 기본요소 9종 29편과 응용요소 13종 52편을 개발 2000년 5월 22일에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고, 그동안 심벌마크 도안을 이용하여 군기 제작과 9개의 출향향우회기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61대의 공용차량을 정비하였고, CI뺏지 2000개를 제작 산하공무원과 군의원, 유관기관ㆍ사회단체, 이장 등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 방문기념품으로 머그잔 930세트를 비롯 문화재 안내판, 부서 안내 사인 등 45종에 CI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이미지 통합을 통한 일체감 형성을 위해 통합 이미지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목표관리제도 운영은 조직 구성원의 목표지향적 업무행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급 이상 31명중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행정실적 심사로 대체되는 읍면장을 제외한 4급 2명과 5급 13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1인당 3개씩 총 45개의 목표 업무를 설정하고, 평가자인 부군수가 목표성격 및 달성도 평가 후 평가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확인자인 군수는 평가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지난 6월 30일까지 45개 목표업무에 대한 목표성격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년말까지 목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근거로 2003년 1월 31일까지 목표달성도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군정 심사 분석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군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 발굴 및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주요업무 6개 분야 56개 시책에 대하여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상추진 53건, 부진 2건, 미 추진 1건으로 분석되어 부진 및 미추진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촉구하였고 4/4분기 실적은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군수지시사항은 상ㆍ하반기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12월중에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4/4분기 심사분석을 통하여 금년도 군정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류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국제우호교류 협력 추진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함은 물론 양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 2003년까지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2004년 이후에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중국 절강성 태주시 천태현장의 초대로 지난 10월 9일 ～ 10월 14일까지 의회 의장님과 부군수를 비롯 관계자 11명이 태주시 천태현을 방문하여 황금의 가을 태주에서의 만남 행사와 천태현 시정시찰 및 교류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상호 교류문제는 양도시간 절차에 의거 추후 협의키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류 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국제교류 협력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한 이후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의 광역계획 및 집행, 행정정보 교환, 행ㆍ재정 업무의 조정을 위해 광역 행정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나주, 담양 등 6개 시ㆍ군의 참여하에 1995년 5월 20일에 구성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5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02년도 정례회는 나주시 주관으로 12월중에 개최 할 예정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목포, 나주 등 8개 시ㆍ군과 영산강환경관리청 등 5개의 특별회원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999년 3월 11일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4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정례회는 지난 11월 22일에 우리군 주최로 개최하여 영산강 뱃길 합동시찰 및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등 9건이 상정되어 동의의결 되었고 이중 2건을 중앙에 건의 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실천계획수립 후 공동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ㆍ광주 고등학교 공동학군제 부활을 위하여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등 5개 시ㆍ군이 연대하여 공동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고, 시ㆍ도 교육감 면담 및 공동성명서 발표와 개별 및 시군 연대 공동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행정협의회 합의 사항에 대한 연대 추진 강화로 상호 공익사업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은 경상예산의 증가억제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앙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예산배정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의 균형을 유지하여 왔으며, 금년 제2회 추경까지 경상예산 비율을 당초예산 27.4%에서 24.6%로2.8%를 축소하는 한편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5% 절감 추진으로 총 3억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2003년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폐기물소각로 시설 등 198건에 353억 2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6억 5,400만원이나 증가된 금액이며, 특별교부세도 공설운동장 조성 등 7건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인 화순읍배후우회도로 개설 등 3건은 자체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고, 30억 이상 투자가 요구되는 폐기물소각로 시설 등 3건은 도에 심사 의뢰하여 적정승인을 받는 등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증가를 억제하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지방채무관리는 감채기금 조례에 의한 채무상환 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지방채 발행 억제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2년 1월 1일 현재 우리군 채무는 365억 7,000만원으로 그중 우리군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군비부담채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분 등 총 채무액의 25.8%인 94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상환실적은 10월말 현재 군비 부담채 20억 5,300만원, 국도비 부담채 7억 7,400만원, 수혜자 부담채 13억 200만원 등 총41억 2,900만원으로, 향후 상환잔액은 340억 3,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군비부담채 잔액은 81억 7,900만원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감채기금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상환재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0억 4,000만원과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7억 600만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4억 7,500만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채무경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폐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업무처리의 적극성과 합리성에 비중을 두 고 행정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실공사 추방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읍ㆍ면 행정감사는 이양면 등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완료하여, 163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조치로 30건에 542만 2,000원을 회수, 감액, 추징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8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급기관 및 자체감찰결과 비위공무원으로 적발된 14명을 징계 및 훈계 조치하였으며, 지난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실지감사결과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당시행 등 8건은 시정 또는 주의지시 되었고내고장상품권 발행은 실효성을 감안 제도 개선토록 권고 받았으며, 공설운동장 유휴지를 활용한 꽃묘 생산은 수범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 통보된 5명은 감봉, 견책 등 징계조치 하였으며,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모두가 민원처리결과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앞으로도 연말연시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하반기 민원 만족도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폐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군ㆍ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건설공사 관리팀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기동감찰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후 재확인하고, 시공상 주 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 부서 및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지난 11월말까지 47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5개 사업장은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8개 사업장은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실시공 업체는 페널티 부여로 공사수주를 제한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조례, 규칙, 규 정 등 24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면서 법령과 현실에 맞게 5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므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대를 위한 행정규제개혁은 금년에 발굴한 67건을 비롯 총 452건을 발굴,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체, 협회 등 유사행 정기관의 규제사항은 37건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법무상식지 100부를 발간 중에 있으며, 법률교육 및 소송수행자 교육을 3회에 걸쳐 24명이 이수토록 하는 등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은 4건이 청구되어 그중 2건은 기각 재결되었고, 1건은 일부인용, 1건은 취하처리 되었으며, 소송사건은 32건이 제기되어 승소 9건, 조정 4건, 패소 3건 등 총 16건이 판결선고 되었고, 나머지 16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규제사무 정비대상 8건과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8건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하반기 자치법규 추록 및 법무상식지를 12월중에 발간 배부하는 한편, 자치법규 관리 및 행정심판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으로는 행정소송 3건과 민사소송 13건 등 총 16건으로 행정소송 은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 농지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 청구 1건, 취득세 등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 등 3건이며, 민사소송으로 는 손해배상청구 5건,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5건, 선수금 반환청구 1건,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1건,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의 소 1건 등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시책과 군민들의 선행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 TV 등 대중언론 매체를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화순소식지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편집으로 군민에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추진사항 등 각종 보도자료를 신문 등 언론기관에 280회 제공하여 1,200회 보도되었고, 유선방송과 케이블TV에 자료를 제공하여 매일 자막방송토록 하였으며, 지역특산물 및 관광명소에 대한 전화상담 및 현지 안내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또한 매월 25일 2만부씩 발행하고 있는 화순소식지는 군정시책이나 성과의 홍보는 물론 우수사례, 생활정보 등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담겨지도록 편집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였으며,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 전국지자체에 배부하여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총 무 과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 처리결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 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07명이며, 현원은 604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이 며 신규임용대상자로 농촌지도직 4명, 행정직 1명이 수습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28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사항 2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7페이지까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2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과ㆍ소리 정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상 15호 이하 행정리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통ㆍ폐 합을 추진해 왔으며, 입법예고까지는 하였습니다만, 6ㆍ134대 지방선거 및 화 순읍의 대규모마을 분구와 병행 추진하다 보니 다소 늦어졌습니다.
화순읍 대규모 마을인 신기리, 대리4구, 계소1구, 벽라1구 4개 마을에 대한 분 구를 위해 12월 4일자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가 나오 는 대로 입법예고 및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는『화순군 이 장정원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해당 주민들에게 통ㆍ폐합의 당연성을 잘 이해시켜 주시면 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조치 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능력위주의 인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군수님 의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통ㆍ폐합입니다매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만, 행 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각 개별 법령 에 근거한 위원회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위원회도 있으나 자치단체 권한으로 정비하지 못 하고 위촉직 위원중 민간인과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정 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2002년 8월 16일 각 실과소에 위원회 운영 및 정비지침을 시달하였고,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10월 7일 추가지침을 시달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와 비교하여 위원회수는 42개로 동일하나 사회단체 참여율은 45%로 부패방지위원회 권고비율인 20%를 크게 초과하였고, 여성위원 참여율 도 36%로 정부위원회 관리 지침상 권고 비율 2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신규 설치시 사전에 관련 부서와 함께 세밀한 검토를 하고, 다 수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임기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1998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는 구조조정은 우리군의 경우 지 난 7월 31일까지 총 정원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165명을 감축 완료하였으며, 직 렬ㆍ직급별로 불부합된 인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공무원의 감축현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165명 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였으며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와 전산 분야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8명, 전산직 2명 등 10명이 증원 되어 실질적으로는 15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은 607명이며 현원은 604명으로 3명이 결원이나 직렬ㆍ직급 별로 불부합된 인원은 모두 17명으로 명예퇴직, 타 기관 전출, 직렬조정 등을 통하여 초과현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해 나가겠으며, 부득이 직권면직 대상자가 발생시는 직권면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면직안을 마 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서화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998년 12월 15일 부산시 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국민화합을 위해 매년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부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부산시 사하구의 초청을 받아 10월 1일부 터 2일까지 주민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 33명이 사하구를 방문하여 아시안게임 관람 및 사하구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노인복지시설인 평화원을 방문 위로하 였으며, 우리군에서도 운주대축제 기간동안 사하구 주민 27명을 초청하여 운주대 축제 주요 프로그램과 관광유적지를 관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 지역 바르게살기협의회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를 사하구에서 실시하 고, 화순초등학교와 대구매호초등학교간 자매 결연학교 체험학습 교류활동을 양 지역에서 상호 교환하여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영ㆍ호남 청소년 대표 교류행사에도 2명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등 연중 지속된 선거분위 기로 인해 실질적인 교류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순한 친목교류활동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교류사업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양 지역화합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향토방위에 만전을 기하 면서 주요시설 방호 등 전ㆍ평시 통합작전의 효율적인 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 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ㆍ경 사기앙양을 위해 군작전 및 훈련시 위문 격려 등 각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방위태 세 확립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순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 및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과 군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선진 화순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개발연구원(원장 장 민기)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관계로 교양강좌를 매월 개최하지 못하고, 지금 까지 4회를 개최하여 1,650명의 주민이 강좌에 참여하였으며, 오는 12월 27일에는 숙명여대 교수인 정현우 강사를 모시고「21세기 손자병법 신사고」란 주제를 가지고 금년 마지막 강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강좌가 있는 날은 바쁜 일정 뒤로 미루시고, 강좌에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강좌가 모두 끝나면 강연집을 제작 배부하여 군민 개개인의 지식 습 득과 학습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자 의식혁신교육 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창조적 실천력을 배양함으로써 공직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 의식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8기로 나누어 매기당 40명씩 총 320명을 기별 3박 4일 일정으로 입교시켜 자기혁신, 고객만족, 업무혁신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공직자상 확립과 변혁을 주도 할 혁신적 리더 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공직자의 신사고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참 여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마을 4개 단 체에 7,4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단체에 3,800여만원, 한국자유총연 맹에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4명에게 900여만원을 지원하여 사기를 높이 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66명을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소시켜 자원봉사 및 지역활성 화과정 등 6개 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사업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의 적정한 자원관리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 생활민방위가 정착되고 민방위 비상대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방위자원은 현재 198개대에 9,703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2,412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을 실시 하으며 874명 의 주민신고망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및 출동수당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 소방체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소방행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ㆍ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시군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 실현과 전자정부 구현, 그리고 기관간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시ㆍ군 중심의 행정종합정보화를 완성하여 현재 구축된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1ㆍ2단계 총 74개 분야 205종의 업무에 대해 자료 이관작업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무장애시스템 구축을 위한 병렬시스템 및 인터넷 민원서버 시스템을 도입ㆍ설치하여 연중 무장애를 담보할 수 있는 이중화작업을 완료하였고, 외장디스크 및 상용 소프트웨어(총12종)를 도입ㆍ설치하여 인터넷민원분야의 연계 및 중계를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민원서비스(G4C),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등 초고속 국가망 시스템 활용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24시간 무정지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입니다.
고도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주민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활용능력평가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 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처리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으로 주민과 공무원 총 1,825명에게 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활용방법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9월 제1차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46명이 응시, 32명이 합격하였으며, 공무원 331명이 1개 이상 정보화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10월에는 공무원 및 주민 PC이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55명, 주민 165명이 참가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선보이게 함으로써 정보화 열기 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앞으로도 주민 정보화교육 확대 및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방침이나 어제 군수님께서 역설하신 시정연설에서나 투명한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2대 때와 지금의 차이를 논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 공직자들은 언제 어느 때건 어떤 형태의 행정을 추진하건 간에 자세는 늘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껏 저희들은 2대, 3대를 떠나서 기존 해온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투명에 제일 조건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기때 밖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행정이 다른 투명성보다 우선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군수님의 의지도 대단하시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보다 철저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해서 한치의 잡음도 없는 공정하고 말 그대로 투명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노양현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군수님의 의지가 어느 때 보다 확고하십니다.
그동안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 그 결과물을 못 보셔서 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니까 무슨무슨 관계만 없으면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 의원 문정조
자료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소리 정비대상 마을수가 23개 마을인 것 같은데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교양강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할 것까지 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그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인원 동원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이장들만 동원하다보니까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또 이장님들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개선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폐지하던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보시는 각도에서 달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인원동원이라는 용어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왕 군민 의식개혁 추진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이 운영하는 강좌를 적극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한차원 끌어올려서 예를 들면 여성단체에서 원하는 주제 거기에 합당한 강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다양화 시키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참석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도 안빠지고 참석해오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날이 기다려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차례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참 좋다, 계속 발전시켜나가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이야기하시는지도 잘 알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의원 양동복
취지는 좋은데 근무시간대에 교양강좌가 있어 가지고 면 직원들이 동원되니까 민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가면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서는 이장님들도 매번 동원이 되고 간 사람이 또 갑니다.
그런점에서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앞으로는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예산을 보면 거의 중대본부가 올라왔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데 예비군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면 나빠할지 몰라도 구조조정 문제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읍면단위 중대본부를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면에 예비군이 얼마나 많아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대본부를 짓는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춘양을 보면 실지 화순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있는가 하면 광주에 있는 인구들이 예비군 훈련 있으면 오지 춘양에 거주하는 중대본부 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춘양 보다 더 적은 면이 또 큰 면도 있겠지만 중대본부를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 면에 있는 예비군 명단 또 화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재 무 과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에 있어서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으로 기계직 1명, 위생원 1 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105회 정례회의시 질의하신 남은기위원장님과 제106회 임시회의시 정종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내용으로 먼저 남은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광덕택지 파출소부지 매각계획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경찰서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 우선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다음은 정종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운영현황 및 비용절감대책은 10월 8일자 공문으로 실과소와 읍면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요령을 지시하였고, 관용차량 운영 비용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차량 2대은 12월중에 매각하고, 노후로 인한 수리비등 과다 지출차량 10대는 매각 및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대체 구입할 계획입니다지방세 체납 대책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은 2002년 11월 12일 현재 24억5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2,715명, 채권 및 급여압류 68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의뢰 15명, 고액상습 체납자 형사고발 16명, 자동차번호판 영치 557대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아울러 징수가능 체납액의 징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김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지역에 대한 세무관련 대책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내용으로 8월 5일자로 개선사항을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 기능조정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 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세는 11월 12일 현재 도세 102억4,500만원, 군세 115억 9,700만원을 포함한 총 218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45억 2,800만원의 88%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61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97%를 징수하였으며, 년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96%인 32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95%인 40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의 85%인 4,7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02%인 2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의 109%인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76%인 23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세액은 12월 납기시기 미 도래인 관계로 징수실적이 낮은 실정이며, 또한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37%인 2억 3,8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05%인 22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한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08%인 7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73%인 14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 달성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는 목표액의 167%인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자진 신고분이며,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하게 되며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69%인 2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으로 목표액의 81%인 21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10%인 15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ㆍ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67%인 21억 4,7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또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07%인 4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 0.5%를 과세하는 것으로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여 목표액의 96%인 1 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16억 8,300만원 중 4억 8,900만원의 29%를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
공유재산 등을 임대하여 목표액의 91%인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 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1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26억 6,600만원으로 그중 이자 수입은 24억 3,400만원 이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16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이해를 돕기 위한 세목별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 실적입니다.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50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3억 8,4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의 11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탈루 및 과소부과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강화 입니다.
2002년 11월 12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24억 5,400만원으로 도세는 7억 1,400만원, 군세는 17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8억 1,1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8억 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 등 군세가 20억 4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재산압류 2,715명, 채권 및 급여압류 68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의뢰 공매중인 것이 15명, 고액ㆍ상습체납자 형사고발 16명이며, 57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6억 줄이기 추진으로 5월부터 7월말까지 목표액의 116%인 6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도로부터 2억의 시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액체납자중 법인해체 및 사업실패로 단기간에 징수가 어렵고 본인 및 연고자는 있으나 재산이 전무하여 체납액 징수가 불 투명한자가 많으며 종토세 등 소액체납자 다수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현지 출장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고액체납자는 별도 특별관리와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친인척 및 연고자를 추적하고, 관내외 거주자는 지속적으로 독촉장 및 안내장 발송과 전화독려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학보에 주력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강화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위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 처분반을 편성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압류 및 공매을 강화하고,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100만원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 와 법인에 대한 군수 감사서한문을 714명에게 발송하였고 11월 13일 군수실에서 고액 성실 납세자 15명을 초청 감사패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 재정확 보 기여에 대한 감사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타 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기업법인의 조세저항 해소 및 사기진작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입ㆍ지출 등 소요자금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현재 회계별 예금 현황은 총 545억 4,4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92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7,200만원입니다예금은 이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금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기성으로 예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일반회계의 예금이자로 10월말 현재 24억 3,40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 동안 항상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액은 11월 15일 현재 원금과 이자 3,18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본청 청사 텍스교체 등 10개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청사건축 등 6개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6,454필지 완료하였고, 국ㆍ공유재산 매각은 16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은 19,49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492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1억 2,469만 2,000원을 부과하여 1억 1,834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하여 대부 목적대로의 사용여부 확인 및 무단점사용ㆍ은익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무주부동산 46필지 중 8필지는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지 실태조사를 면밀히하여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데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물품은 11종에 4억 2,506만원입니다.
10종에 145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입장권발매시스템의 물품도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 수행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직접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민원인 편의제공 및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부응하고 입찰공고, 투찰, 개찰, 낙찰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실시간 전자입찰시스템은 2002년 10월 5일자로 폐지되었으며, 2002년 10월 5일부터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사 및 용역 등 30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전자입찰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하는 한편, 시간과 비용절감, 입찰에 따른 투명성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종합민원과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 질문 건수는 총 3건으로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105회 임시회의시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 치 관련에 대한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화순우체국과 읍사무소에 설 치 운영중인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신문보도 및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확대 설치코자 하였으나 FAX민원 등의 증가로 인 하여 대당 월평균 발급건수 158건으로 이용율이 저조하나 추후 필요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06회 임시회의시 인감증명 발급관련으로 김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에 의거 재정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보험료 예산을 확보하여 담당공무원을 보호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물기재사무의 본청 이관 후 처리현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 4월 8일 이후 처리현황 163건의 자료는 기 제출 된 바 있으며, 건축업무 이관에 따른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중개민원제도 를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아울러 우리군 소재 4분의 건축사와 협의 하여 현황도면 작성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여 본 민원업무에 적극 대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여론모니터요원 정비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망이나 전출, 고령 등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모니터요원 29명을 해 촉하고 26명을 새로 위촉하여 총 127명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모니터요원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팩스민원 처리제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 처리제는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타 부처 민원서류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고객만족 행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 부처 팩스민원 1,058건 행정기관간의 팩스민원 71,761건을 처 리 하였으며, 작년에 비하여 7%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홍보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인 만족도조사입니다.
민원처리 실태에 대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친절봉사 행정에 적극적으 로 반영코자하는 제도로써 유기한 민원처리결과 통보시에 설문엽서를 동봉하 여 130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이중에서 전화 받는 태도는 111명, 85%가 매우 친절하다고 응답했고, 공무원의 친절도 및 신속ㆍ정확도에서는 각각 81%인 105명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답하였으며, 전체적인 만족도에서는 75% 인 98명이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 대책을 강구하여 민 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전국 동시 추진되는 업무로 우리 군 대상업무량 183,162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소유 자별 개별통지 등을 6월 29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분할 및 합병 처리된 토지 이동분 3,058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및 결정공시 완료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모두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이의 신청된 필지의 지가를 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및 각종 부책 약 600만면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화상입력방식 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172,100면을 구축함으로써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산입력 자료를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책 및 카드별 파일을 CD로 제작 보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신축된 도면이나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 보존관 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구축과 전 국 토를 토지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50% 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전국 동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적도면 5,954매 중 1,788매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광주ㆍ전남지 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산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 진 계획으로는 자료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잔량 409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까지 구축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내년말까지 전국 동시 마무리가 되는 업무로써 이 사업이 끝나면 2004년부터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한 장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 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실태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도 행자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추진 업무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245천 필지를 조사하여 도출된 지적불부합지 1,313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와 단계별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거리 마을 종합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 상반기에 화순읍 세량리 등 5개 지역에서 지적 및 건축업 무 복합민원 및 부동산등기분야 등의 업무에서 6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선거 기간 중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저촉된다는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 석이 있어 이동민원실 운영을 대통령선거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합민원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수차례 방문하여야되는 폐단을 일소하고 민원 서류 제출시 단 1회 방문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감도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관련 170건, 환경민원관련 1,145건, 식품접객업관련 4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설명과 대안제 시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추진입니다.
건축업무의 전산화로 건축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건축민원업무의 투명성을 확 보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하여 건축관련 민원신청시에 서류가 아닌 디스켓이나 CD로 제출 받아 현재 관리를 하고, 지적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중 수시 기본자료를 입력하고 대상민원 88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 및 담당자 교육 실시로 건축민원행정의 전산입력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관련 민원의 수요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2002년 11월 6일 현재 총 22,725대로써 전년 도에 비하여 1,360대가 증가하였고, 가구당 평균 보유대수는 0.8대이며 도내 군 지역으로써는 두번째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는 46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금 년만 해도 총 84,000여건으로써 하루 평균 330건을 처리하였고, 전화 및 방문 상담은 매일 180여건을 상담하는 등 자동차관련 민원 수요가 날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원인이 집중될 때에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공익요원 등 보조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하며 민원실이 우리 군의 얼굴 임을 명심하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종합민원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

○ 의장 문팔갑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3명이나 현원은 21명으로,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2건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에서 김성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 관련 질문사 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한 경위, 그리고 동 사건 원심과 항소심 결과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건은 지난 7 월 24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으므로 상고이유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상고이유는 투자설명서 교부경위 등에 대하여 우리측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듀얼턴 공사채투자신탁 제4호」라는 설명서 작성일자가 1997년 1월 16일임에도 청약서 작성일자인 97년 1월 15일 이전에 이를 작성, 교부하였 다는 법원의 판단과 한국투자신탁 직원이 우리군을 방문한 것은 '96년 12월 30일, '97년 1월 15일, '97년 1월 하순으로 3회뿐임에도 수차례 우리군을 방문 실무자 뿐만아니라 상위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를 설명하였다는 피고측의 주 장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 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재판과 다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동 사건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난 1월 11 일 감사원에 동 기금 손실통보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변상유무를 판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재판 및 감사원 판정결과를 토대로 동 기금 원리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06회 임시회시 김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 활성화 대책 및 관 리 직원 고정배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활성화 추진입니다.
도곡온천 군소유 온천공 개발은 사업비 4억원으로 지난 10월에 착공 2개 공을 굴착 추진 중에 있으며 온천수 상ㆍ하수도관로공사 추진은 현재 입찰 완료되어 시 공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온천관광지 꽃 단지조성은 내년 봄을 위하여 유채씨를 파종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 공룡조형물 설치는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그리고 대규모 민자유치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건축중인 시설이 2동이고, 시행 허가를 2동 하였으며, 종합온천장과 특급호텔에 대해서는 사업주인 광주 동강금 융그룹이 12월중에 종합프로젝트를 우리군에 가지고 와서 사업설명을 할 계획 에 있으며 관광지 조성계획 등 각종 규제완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 직원 고정 배치관계입니다.
화순, 도곡온천에 일용인부 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민원 급증 및 군 직영 공동급수 운영에 따른 관리직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차후 조직개편시 관광개 발담당 또는 시설물관리팀을 구성 상주 인력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7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세계문화 유산인 고인돌군을 원형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인돌군 탐방로, 조망대, 게이트,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주차장 부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발굴지 주변정비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앞으로 사적지내 토지 18필지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 매입하고, 12월 4일 문화 재청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화순고인돌군 기본계획이 곧 승 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계획이 승인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단계별 로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구축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화순관련 사료를 집성하여 분야별로 종합화된 향토백 과사전 편찬 및 화순군지 발행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의 화순지리지 모음집을 500부 발간 배부하였으며, 화순 군사, 화순군 문화재도록, 화순민속과 축제는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유래지, 문화재 발굴조사서, 종합학술보고서 등의 전산입력도 계속 해서 추진해가지고 앞으로는 컴퓨터에서 화순의 향토사료를 볼 수 있도록 만 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하고, 관광명소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코자 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 6건 중 화순향교 서재단청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 며, 충의사 논개영정각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의사 논개영정각 사업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니다.
전통사찰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화 활용으로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운주사에 안내판 설치, 쌍봉사 요사채 건립, 유마사 담장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운주사 화장실 신축, 만연사 주변정비는 추진중에 있으며 개천사 요사채 개축은 도로용도 폐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사업은 조기에 착수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망향정 주변 정화사업입니다.
동복댐 조성으로 수몰되어 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해 망향배라도 드릴 수 있도 록 망향정 주변을 정비하여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망향정주변 석축 및 배수로 설치와 조경, 주변정비 사업을 완 료 하였습니다앞으로 망향정주변 석축,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실향민들의 편의 제공과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 허수아비 조형물 공모전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조형물로 형상화시켜 운주축제 때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생활개선회 주최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군 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20점을 접수하여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총 58점 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어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광화순 전국사진 공모전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사진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사진동호회, 전국기초단체, 관내유관기관, 읍면 등에 홍보물 2,000부를 송 부하고 한국사진책자에 2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공모작품은 8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451점을 접수하여 9월 7일 군민회관대강 당에서 공모작품 71점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작품은 제21회 군민의 날 개막식 때 시상하고, 축제 때 전시하였 으며, 작품집 7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화순을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사진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2～3회 정도 사진공모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화순운주대축제는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4일간 공설운동장과 고인돌 군, 운주사 일원에서 군민과 관광객의 한마당잔치로 개최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한 결과 세계거석문화 축제와 함께 아무 사고 없이 개최하여 군민과 외부 출향인으로부터 잘 개최되었 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날은 날씨가 춥다는 군민들의 여론 있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4월 ～ 5월중에 2일간 화순축제를 공모중에 있습니다만 공모된 축제와 같이 개최하고 앞으로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순지역에 특색 있고 독창적인 축제로 외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운주축제, 온천축제, 철쭉축제 등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수의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 천불천탑의 운주사, 뛰어난 절경 화순적벽 등 천혜의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화순 홍보물 제작하여 배부하고, 중국 관련 유적 팜프 렛을 월드컵 경기장과 중국인들이 머문 숙박업소 등에 배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광안내표시판, 종합안내도 광주 종합버스터 미널내 광고,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화순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화순관광명소를 알고 방문 할 수 있도록 다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동영상 여행정보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을 전국 관광여행사 관광코스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광여행사 대표 30 여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발전된 모습과 훌륭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와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고향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향인 향토체험활동을 실시하 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외래관광객이 우리고장을 방문할 때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2년도 월드컵 관련 외국관광객유치입니다.
2002월드컵과 관련 외국관광객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 고자 중국과 관련된 리후렛 50,000부을 제작하여 중국인, 숙박업소, 월드 컵경기장, 홍보관, 상무지구 홍보관, 일반여행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외국명예통 역안내원 13명을 위촉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아름다운 화 순다국어 동영상을 중국어로 제작 홍보하는 등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 1,400여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외국관광객이 많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온천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온천관광지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 인 개발ㆍ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도곡온천의 군유 온천공 개발과 군이 직접 공 동 급수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에 잔디광장조경 및 상수도시설, 가로등 설치, 온천자원 조사를 마쳤 으며, 도곡온천은 온천자원조사를 마치고, 군에서 직접 온천공을 굴착 중에 있습니다.
온천수 상ㆍ하수도 관로공사는 조기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온천수 공동급 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단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채씨를 파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 및 조성계획 완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침체된 온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곡 종합온천장 건립 등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체육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체육의 진흥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를 육성, 여름철 전국실업연맹전 단체전에서 준우승, 가을 철 연맹전에서 동메달을 획득 군민의 자긍심을 높인 바 있으며, 학교체육육성 에 있어서는 12개교 21개 종목에 2,600만원을 지원 육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축구 등 6개 종목에 842만 1,000원, 국민체육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는 어린이 체능교실 등 5개 사업에 1,811만 6,000원, 에어로빅과 태권도 가 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배치사업에 2,678만 4,000원 지원하였고 체육시설 개 보수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 등에 총 3,300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제41회 도민체육대회에 17개 종목 273명이 제14회 도민생 활체육한마당 행사에 11개 종목 152명이 참가한 바 있으며, 운주축제기념 생활체육 대회와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군민의 건강증진 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 년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회, 장한 청소년 표창 5개 분야 16명, 도 인재육성기금 장학생으로 82명을 선발하여 4,34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 우리의 미풍양속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성적우수 및 불우 학생 62명과의 자매 결연사업을 추진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한편 학업의욕을 고취시킨 바 있으 며,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와 홍보물 제작 배부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성토 및 배수로, 테니스장, 주경기장, 잔디구장, 통신시설공사 등은 100% 완료하였고, 전기공사와 우레탄 트렉, 본부 석등 시설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개요란의 사업비는 73억 9,400만원인데 반해, 추진실적란의 사업비 는 64억 9,400만원으로 9억이 차이가 납니다만 이는 금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 세인데 계약이 늦게 되어서 추진실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앞 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으로 화장실 2동을 신축하고, 현재 공설운동장 육상트렉 이 직선부는 8레인, 곡선부는 6레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곡선부도 8레인으 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 록 함은 물론 부족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평상시 공 원과 같은 이미지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 : 3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 의원 박병옥 의원 정광수 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 총무위원장 문정조 의원 김실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이상 14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4대 제108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