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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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12월 5일 (목)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군수 시정연설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 상정할 안건은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08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1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0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7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처리현황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2002년 12월 4일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문팔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정례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03년도 예산안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정조 의원과 정광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정조 의원과 정광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도암면 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군정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 도시경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호경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호경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큰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민선 3기 화순군수로 당선되어 앞으로 4년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 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 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다가오는 신년도 군정운영의 각오와 희망을 밝히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 이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로 자치군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 수해 등 온갖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신 8만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팔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군정의 목표를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에 두고 「행정은 투명하게, 봉사는 진심으로, 복지는 넉넉하게, 개발은 활기차게」라는 4대 군정방침 아래 화순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하여 모든 역량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군민 앞에 다짐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러한 군민과의 약속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우리 군이 추후 한걸음 더 도약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무리 소규모의 공사라도 설계 시방서 대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부실공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건설공사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 노점상행위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무질서와 부조리를 추방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전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계획이 지난 11월 2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음으로써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군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날로 위축되어 가는 농촌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여 「고인돌 건강미」라는 브랜드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 등 판로 개척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북면 노기리 오리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화순쌀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화순고인돌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선사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여 조만간 승인될 예정이고 온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온천관광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입지 선정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문제가 각계 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은 물론 타 자치단체에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건ㆍ복지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 시행함으로써 여성ㆍ노인ㆍ저소득 소외 계층 모두가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도 다해왔습니다.
이와같은 성과는 문팔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속에서 가능하였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팔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도 새해에는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TO협상에 이어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무한경쟁의 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모든 군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화합으로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군민화합을 통한 역량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군정 시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최우선 목표를 군민화합에 두고 군민 모두가 넓은 마음으로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민원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 해결해주는 민원처리 자세 확립으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가 중요하므로 공직자 혁신교육, 정보화 교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며,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로 결과에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대대적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과 물류비 절감에 따른 투자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오지ㆍ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농촌지역의 생활 편익시설, 산업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남산근린공원 조성, 화순천의 친수 하천 공원 조성 등 도심공원 확대와 휴식공간 마련으로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생산성과 편의성이 겸비된 전원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풍요롭고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모두가 잘사는 화순을 건설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국가적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WTO 뉴라운드 협상에 이어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앞으로도 자유무역 협정 체결 대상이 증가할 전망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돌이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노력과 인내가 요청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신속한 민원해결,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알선, 화순생산제품 우선 사용 풍토 조성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인들이 화순에서 기업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군의 주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1읍면 1특품 육성 등 농산물을 품목별로 특성화ㆍ집단화ㆍ대형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수출농업 육성과 쌀 대체작물 개발 보급으로 농업소득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순만의 명품ㆍ특산품을 발굴 육성하고 광주와 인근 도시 주민을 겨냥 화순읍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화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는 문화ㆍ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등 경제 사회적 여건과 여가문화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돌유적지 등 전통문화유산과 온천, 골프장, 휴양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명승 비경과 선사 유적 등 역사문화자원의 정비ㆍ 개발로 보고싶고 오고싶고 머물고싶은 문화관광 고장으로 육성하여 관광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천수 공동 급수 추진,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등 온천 관광지의 기반시설과 자연 휴양림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머물러 가는 관광을 유도하고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군, 공룡화석지 등 선사 유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후손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 쌍산의소,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 등을 통해 의향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정비 복원으로 문화의 고장으로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문화ㆍ체육시설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 환경보존에 대한 군민의식 함양으로 쾌적하고 푸른 청정화순을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에 위치를 확정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화순읍 비위생매립장도 정비하는 등 폐기물의 위생적ㆍ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관 개량 사업을 통해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주암호ㆍ 동복호 상류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광역상수원 보호는 물론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군민의 환경 보존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환경친화마을 육성, 늘푸른화순21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범군민 실천과 민간주도 환경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그늘지고 소외받는 저소득 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등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 저소득 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사회교육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등 노인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무료한방순회 진료,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등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노인전문 요양원 장비 보강 등 경로시설 확충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도 심혈을 다하겠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보건ㆍ의료지식 보급 등 군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화순 중ㆍ고등학교의 명문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고등학교 공동학군제 부활을 위해 나주ㆍ담양 등 광주 인근 자치단체와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년도 군정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 그리고 600여 공직자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군정시책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12.6%가 증가한 1,637억 7,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4.9% 증가한 1,537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0%가 감소한 100억 6,200만원입니다.
내년도의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다소 낮아진 15.6%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경상적 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기초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광 및 농업진흥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1세기 우리군의 미래는 얼마나 큰 비전을 설정하느냐, 얼마나 강력한 도전과 실천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하므로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 군정시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5일 화 순 군수 임호경
○ 의장 문팔갑
임호경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기획감사실 등 5개 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