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경남 의원, 조영길 부의장,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4년 만에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화순군민여러분께서 본 의사당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규상 부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올라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고 우리 화순군이 하나가 되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뜻 깊은 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사와 축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화순 군민여러분!
제3대 화순군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4대에 들어서 첫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91년 초선부터 2대, 3대에 걸쳐 3선의 군의원으로서 11년간 의정활동을 해온 화순군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요, 또한 뿌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98년 7월 8일 제3대 전반기 화순군의회 의장에 취임하여 젊은 기백으로 활기차게 의회를 이끌어 왔으며 후반기에 이어서도 의원들과 8시간이라는 장시간동안 협의하고, 설득하여 회의를 가진 결과 만장일치 추대형식으로 전반기에 이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화순군의회 역사상 최초의 일로써 저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했고, 본의원은 모든 열정을 받쳐 우리군의 지역 현안을 비롯한 군정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에 최선의 노력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병옥 부의장님, 김성인 운영위원장님, 조영길 총무위원장님,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양동복 의원님, 남은기 의원님, 문현근 의원님, 문정조 의원님, 문팔갑 의원님, 민용기 의원님, 정해봉 의원님 3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되면서 우리 화순군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민주연청 화순군회장,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우리 군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행정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키워 왔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3대 화순군의회를 이끌어 8만 군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때로는 집행부와 협조하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제3대에 들어와서는 제1대, 제2대 때의 훌륭했던 그리고 또한 아쉬움과 허술했던 점과는 달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 의원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고 민원현장,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은 하천변ㆍ국도변 뉴밀레니엄 숲 조성 등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주장하여 21세기 기념식수 식재사업, 산벚단지 및 경관림 조성 등 우리 지역을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에 큰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낍니다.
국도변에 백일홍 나무와 하천변에 느티나무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화순군의 보물 제1호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힘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성ㆍ화순지구당 위원장이신 박주선 국회의원님과 긴밀하게 현안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남 의과대학 화순농어민병원과 공설운동장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군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설치, 전남생물농업연구센터유치, 폐광 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우리 지역이 어느 군에도 뒤지지 않는 도ㆍ농 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순 고인돌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한천농악 전수관과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 등 전통예술과 문화계승에도 심혈을 기울여오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을 수행하는 동안 제3대 회기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4년간 정례회 6회, 임시회 34회 등 총 296일을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193건, 예산안 20건, 결의안 23건, 승인안 12건, 일반안건 174건 등 총 422건을 처리하였고, 군정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회기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초점을 맞추었고, 낭비적인 예산집행 사례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각종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정추진사항 전반을 감시하여 올바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173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추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소신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강구하였고, 군정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알찬 정책 추진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2건의 진정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군민들의 일상 생활속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농림실태조사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6.25 한국전쟁기간 동안 군ㆍ경의 작전 및 치안유지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화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장 검증활동을 실시토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하여 21세기 지방화ㆍ정보화 시대에 맞춰 화순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군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도시 지하철 화순연장 촉구, 남도의 명산 백아산 살리기운동, 전남도청 이전반대 및 시도통합 촉구결의문 등을 채택하여 중앙부서와 관계기관에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우리지역 현안과 관련되는 사안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처리하였던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도 가슴이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랑거리인 2개소의 온천, 2개소의 골프장, 4개소의 자연휴양림, 고인돌군, 공룡발자국, 사찰 등을 널리 알리고 공부하여 관광명소로 주목받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계도지 폐지를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민주언론운동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그 결과 지역언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전남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을 정도로 언론개혁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하였던 화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장 출신들은 모두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징크스를 깨면서 압도적인 표 차로 제4대 화순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동복면민 여러분께 신성한 본 의사당에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군 의원으로 잘 선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4대 의회에서 제1대, 제2대, 제3대에 걸쳐 1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화순 발전에 필요한 시책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박주선 국회의원님과 함께 8만 화순군민을 위하여 이 한 몸 다 받쳐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3대 화순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화순군민 여러분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4대 화순군의회에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의 시급한 현안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동복댐, 주암댐을 비롯한 수변지역 지정에 대하여 보상문제, 상호 대책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가 있다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되어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순군민이 몇%나 화순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들이 몇%나 의회를 방청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대표기관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여론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화순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규상 부군수께서는 만약 화순군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공무원을 어떻게 문책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깡패를 공무원으로 둔다면 나라는 절대 발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가들은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공무원이 썩어 있다면 그 나라는 절대 부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진정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나라가 발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화순군청 산하에서 일어났다면 총무과장, 부군수는 그 책임을 짓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불의를 보고 절대 참지 않을 것이며, 정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무보수 명예직 11년이라는 세월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본 의원의 피와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화순군이 크게 발전하길 바라면서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규상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부군수 염규상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민의 의회관심도와 집행부에서의 홍보 및 공무원의 의회 방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제4대 의회를 개원한 화순군의회는 그동안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온 화순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8만 군민 대다수가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개막과 함께 의회가 개원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의회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관심이 더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매월 발행되는 화순소식지 8면 중 2면을 의회란으로 할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게재하고 관내는 물론 출향인사와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배부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방청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및 각종 조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등이 개최되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과 기타 업무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대 의회 때는 읍면직원들의 방청계획을 수립 방청을 실시한 바 있어 공무원 모두가 의회 운영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75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의 회의장 방청계획에 따라 많은 공무원이 방청기회를 갖도록 하여 공무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상호존중 속에 군정협의가 이루어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에게 실시한 친절봉사 교육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다짐 일일 교육으로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에 걸쳐 간부회의 지시사항 전달시, 읍면에서는 매일 담당이상 읍면장실에 모여 회의시 수시 친절교육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매월 정례조회시에는 전직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모든 공직자는 누구나 군민을 주인으로 알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소양과 자세에 대해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 혁신을 위한 교육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인 현대인재개발원과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자기혁신 고객만족 프로정신 함양 등을 주제로 공직자 480여명에 대한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민교양강좌를 운영 현재까지 40회에 걸쳐 주민, 공무원 등 연인원 약 16,000여명에 대하여 자기성찰 및 잠재능력 개발의 계기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친절 봉사자세가 생활화, 체질화되어 군민이 요구하는 공직자 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김경남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만큼은 타 업무에 최우선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만약 김경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화순군의 현안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해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후보지 인근 주민의 님비현상에 따른 집단민원 등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 신규 발굴을 위하여 현재까지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초 중 최적후보지 5～10개소를 선정하여 해당지역 주민 여론수렴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지후보지 최종 결정은 읍면 주민대표와 도의원님, 군의원님 및 사회단체대표 등 약 200여명 정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별 현지답사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 후 대상지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소각로와 매립시설을 일괄추진 방식으로 쓰레기를 소각한 후 매립하면 쓰레기의 약 85%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침출수를 비롯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처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금년 말쯤 공사에 착수하여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보상문제와 상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4일 공포되어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변지역 고시는 8월중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본 법률에 의하면 2003년에는 화순, 보성, 순천, 광양, 담양 등 5개 시ㆍ군에 380억원이 지원되며, 지원되는 분야는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토지매수사업 등에 이용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금의 배분에서 보다 많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수변구역 지번별 토지조사, 건물조사, 세대수 및 인구수 조사, 수변구역 제외지역조사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빈틈없이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업무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4대에 들어서 염규상 부군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읍면을 다녔습니다.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실시해서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행정사무감사에시 직원 분들에게 의회를 방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11년 동안 의회를 방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 명단을 적어 왔습니다.
꼭 꼬집어서 어떤 결과를 따지고 묻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께서 2002년 12월 30일안에 전 공무원이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화순군민에게도 화순소식지를 통해서 의회를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해서 본청에서는 매월 월요일, 목요일 간부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읍면에는 매일 담당이상은 참석해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화순군 행정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화순군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기강이 많이 해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다른 지역을 말해서는 안되지만 목포 쪽으로 행정기관이 제일 부실하고, 두 번째로 화순군이답니다.
공무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했다가도 민원이 나오면 말꼬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부탁한 것이 1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100,000원짜리인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화순군에 와서 민원을 이야기할 수 없답니다.
제가 의원직을 하고 있고, 제가 군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안됩니다. "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더 지나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지 차라도 한잔하고, 안 된다고 해야 밥이라도 한번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화순군수 관계가 3대에 걸쳐서 법 관계로 아주 시끄러웠었습니다.
4대에 들어서 또 어떻습니까?
공무원여러분께서 정말 화순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곧 화순군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현안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 관계는 3대 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필요한 것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91년도부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군수님들을 7분을 만났습니다.
7분을 만나면서 화순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했는데 관선시대 때는 군수가 실과장에게 지시를 하면 죽을 듯 살듯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는 공무원들도 한 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실과장님들께서 물론 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 관계는 1안, 2안, 3안을 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려주고 의회에서 승인 받고 또 치안을 담당하는 곳에서 협조해서 현안인 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같은 곳은 공문을 내니까 4개 면에서 서로 하겠다고 한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목수가 집을 짓는다고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13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면 단위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동복 읍애리에 있습니다.
읍애리에 가서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파리가 있고, 악취가 난다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안되니까 그러면 최첨단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붙였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생기지 않는 이상 13개 읍면 전부 최첨단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은 절대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대후보가 동복에 쓰레기매립장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오고, 또 납골당도 불거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플래카드를 22개 마을에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삐라가 공산당들이나 6.25때나 했던 것을 22개 마을에 전부 뿌렸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프랑카드 붙였다는 말 들었습니까?
○부군수 염규상
예, 들었습니다.
○의원 김경남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군수 염규상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철거토록 해서 다음날 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삐라 관계는요?
○ 부군수 염규상
삐라 관계는 이미 나간 것이라 구체적으로 회수를 다 못했을 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플래카드를 검인 받지 않고 붙이면 벌금이 얼마가 됩니까?
○부군수 염규상
신고를 않고 붙였을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를 해서 그 안에 철거를 하면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불법 플래카드를 붙이면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써졌습니다.
이런 삐라를 뿌리면 현장 구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불법 플래카드가 개인을 위해서 자기 득을 위해서 붙인 것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좀 잘살기 위해서 붙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뿌려지므로 인해서 국가의 발전에 엄청난 손해가 올 수도 있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손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전부 받쳐 가면서 했습니다.
군청 앞에 소나무 한 그루 심어 놓고 출퇴근하면서 바라보며 청렴결백을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못된 플래카드나 불법 삐라로 인해서 만약에 지역구 의원의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화순군의 손실이고, 국가적인 손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변구역 지정관계는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십시오.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책임을 가지고 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염규상
감사합니다.
김경남 의원님 말씀은 좀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부군수님!
잠깐 계십시오.
수변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은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 부군수 염규상
예.
○ 의원 전일만
이 법 이전에 시행된 법은 없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없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수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7월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걸 아십니까?
톤당 얼마씩인지 아시죠?
우리 화순군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해서 7월 15일부터 수도요금에 110원씩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염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380억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 부군수 염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받는 지역에 수도세 받을 때 같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 의원 전일만
담양에서 지원된다고 그럽니까?
○ 부군수 염규상
우리 화순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 물을 이용하는 해당 시군...
○의원 전일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수변구역에 주민 지원에 관한 법에서 이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환경부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380억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400억원이니, 370억원이니 이러는 데, 우리 군에서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부군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부군수 염규상
알겠습니다.
○의원 전일만
수변구역에 행위제한 문제라든가 경과조치 부칙을 보면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금년에는 각 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수변구역에서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유인을 해 가지고 다니는 책자도 봤습니다.
그렇게 연찬을 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이서, 북면, 동복, 남면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그 책자를 보고 한 페이지라도 읽어봤다면 수변구역에서는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고 씌어있습니다.
수변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군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합니다.
가령 건축물은 언제부터서 어떻게 시설을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합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서, 북면, 동복, 남면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군 행정당국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 부군수 염규상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수변구역에서는 무조건 집도 지을 수 없다.
행위제한 쪽으로만 개념을 가지고 있고, 갈등도 많습니다.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지역에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수변구역에 어떠한 특혜가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염규상
잘 알겠습니다.
교육시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종합폐기물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동면 백용리 지역이 주민들 반대로 추진이 안되었다는 자료가 빠져있고, 추진배경을 보면 인근주민의 님비현상에 따른 집단민원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님비현상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지역민에 반대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지역민의 반대의 여론을 쉽게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행정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님비현상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는 것이 행정학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추진일정에 보면 후보지 발굴 조사 7월～ 8월 해 가지고 공사계약 예상기간이 12월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제가 알기로도 몇 년을 끌어온 일인데 과연 부군수님께서는 7월～8월에 후보지 발굴 조사해 가지고 12월에 공사가 시행되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계획기간 조차 느슨하게 잡아 놓으면 또 그런 대로 더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나름대로는 목표를 잡아 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을 너무 느슨하게 잡아 놓으면 안될 것 같아 짧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 의원 조현수
행정을 하시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다급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잘 거쳐야할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입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다른 후보지 선정에서 왜 주민들이 철저히 반대를 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서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밀어부치기식 쓰레기매립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군민들이 다 같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행정에서 뭔가 시간을 두고 주민과 대화를 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쓰레기매립장 부지 후보지 발굴조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몇 일전부터 듣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행정에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있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싹틉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번만큼은 뭔가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그리고 우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이 추진일정은 하나의 계획이지 이런 일정대로 나간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군요.
○ 부군수 염규상
저희가 목표를 최단시일 내로 잡아서 추진해야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반드시 그대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약속은 못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실무적인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면 백용리 문제는 사실 실무 선에서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밖으로 거론했던 그 지역보다도 훨씬 많은 지역을 보고 다녔고 또 실무적으로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보면 적지가 아니라서 실무 선에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밖에 노출되면 전혀 후보지도 아니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오해만 낳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를 후보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 오기 전부터 공모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공모를 하면 어느 지역으로 주민들이 먼저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고 응해온 적이 한번도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물색하고 주민들의 공모형태를 밟아서 의사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실무자들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볼 때도 적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앞으로 공개를 않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않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 의원 조현수
부군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당시 세부적인 안이 다 나왔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얼마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전임 환경과장 계실 때 다 받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화순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빨리 해야되지만 행정에서 너무 급한 나머지 우를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다음은 조영길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군 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이해와 양보 속에 제4대 화순군의회를 원만하게 구성하였고, 더욱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훌륭한 여러 선량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든든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앞으로 주어진 임기동안 의회의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면서 미력한 힘이지만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염규상 부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읍ㆍ면 기능전환 등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대변혁의 와중에서도 6.13지방선거, 월드컵 등 크고 작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참으로 노고가 크셨습니다.
더욱이 작금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봉사를 위해 결연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박하고 살기 좋은 우리의 화순이 근래에 왜 이렇게 혼돈의 지역이 되었는지 되돌아 짚어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은 옛부터 산자수려하고 온후순박한 고장임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랑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비록 불행하게도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다하나 머지않아 우리 화순의 참모습을 되찾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듯이 우리 군민들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걱정하고 더욱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모두가 잘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지역의 진정한 화합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모든 현안 문제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동안 각종 지역 선거 등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하루 이틀에 치유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파벌이나 파당을 떠나서 서로 이해와 협력으로 화합의 면을 보이면서 그리고 내 선거구가 아닌 우리 화순군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진정 화합의 장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염규상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직자로써의 맡은바 직분에 보다더 충실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행여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 부당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지역발전을 거스르는 사례가 추호도 없기를 거듭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 있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1년도 명시이월 된바 있는 화순읍 수만리 4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읍에 공급된 상수도의 누수량, 누수율, 누수에 따른 재정적 손실금액,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생활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덕택지 지역 학생들의 만연 초등학교 등ㆍ하교시 도로횡단과 월담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학생들의 안전보호와 편의제공차원에서 아파트단지에서 만연초등학교간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과 초등학교 인근도로에 보차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섯째, 우리 군에 운행중인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과 또한 신규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화순읍 시가지에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 단속대책과 또한 아파트 이면도로에 건설장비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정차 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민들의원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고, 일곱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공익과 지역개발의 전제 하에 적절한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군의 향후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조영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방행정은 급증하는 주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체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개발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해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선정시 주민들의 수준 및 요구에 부합되고 민간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업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수익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단기적 수입확보에 치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민간부분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토지관련사업이나 공공재산의 활용 등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익성을 부과하면서 기업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극대화와 비용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지방세외 수익의 한 형태로 자립재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백아산 자연휴양림운영, 국ㆍ공유재산임대, 군유지 벼 재배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전라남도의 경영수익사업 운영개선방안에 의거 단순수수료, 사용료징수, 소규모 영세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타당성 분석결과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6개 사업을 폐지하고 2002년도에는 국ㆍ공유재산임대, 공영주차장운영, 축산폐수장부지 벼 재배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상반기에 6,16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영길 부의장님께서도 자립재정의 중요성을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건실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간부분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토지관련사업과 공유재산사용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나가고 주5일 근무제실시 등 국민여가증대에 대비하여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수련원 신축 등 편의시설 확대, 고인돌공원조성 등을 통한 관광휴양분야 수입을 증대시키며, 군수 공약사항인 도시기반 확충과 관련 전원택지개발 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2003년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영길
답변해주신 기획실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경영이 도입된 군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약과 소신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 해 가지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군정질문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지난 민선 3기 시대에 경영정책실을 마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해보겠다고 민선군수께서도 공약도 하시고, 일을 하셨지만 너무나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아산 휴양림이라든가 국ㆍ공유재산 임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여러분들이 사업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놓지 어찌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현재 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열악한 재정환경입니다.
저희들 재정 자립도가 20%도 채 안 되는 열악한 재정입니다.
거의 군민들 세금 거둬 가지고 여러분들 봉급 주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여러분들 축사나 격려사 할 때 보면 우리 군 골프장도 있고, 관광자원도 많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많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더불어서 소득이 증대되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전문기관에 과연 우리 군에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이 향후 미래 발전적인 사업인가를 용역을 줘서라도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 의회 첫 번째,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4대 의회가 마감되는 날까지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되는가 감시하고 또 여러분들을 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아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적자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기반시설을 마무리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투자되는 금액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재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사업이 아니라 엄청난 적자입니다.
이런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저희들에게 보고해주셔서 정말로 민선 3기, 4대 의회에서는 "화순군이 제대로 된 경영수익 하나를 펼쳤다", "하고 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의장님께서도 자립재정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드리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은 지방세외수입의 일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면에서 지방직영기업이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지방공단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분야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그 자립재정 확충을 위해서 충분히 협의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로 각종 민원 무인발급기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군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화순읍사무소내 1대, 광덕택지 화순우체국내 1대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가동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2002년 2월 21일 군청민원실과 화순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다가 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발급기를 주민의 왕래가 많은 주거 밀집지역인 광덕택지 지구로 이설키 위해 화순우체국에 협조를 받아 2002년 4월 15일 우체국에 이설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설치목적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관청에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고 아울러 민원 발급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이의가 있으며, 시행초기로 잦은 전산시스템 장애와 민원인의 사용방법 무지로 이용실적이 미흡한 실적이며, 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자 1명을 우체국에 배치하여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발급실적으로는 2002년 2월 21일 설치하여 7월 25일 현재까지 5개월동안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등 1,636건이며, 같은 기간동안 저희 군청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는 45,83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거밀집지역인 광덕택지지구내에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증설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하여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설치이용중인 발급기 이용율은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시스템장애와 발급기 자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급기를 관리하는 전산팀과 유기적인 협조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행자부에서도 권고가 되어 가지고 2대 설치했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부의장 조영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대 정도는 행자부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읍사무소 민원처리부서에 가보면 정말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서로 민원업무를 안 보려고 하고, 서로 인감업무를 안 보려고 하는데 과중한 업무는 분산시켜주고, 주민들에 생활민원을 필요할 때 읍사무소나 군청까지 가지 아니하고 손쉽게 지금 여러분들 은행을 이용하시지만 현금인출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십니까?
그런 형태로 앞으로 생활민원증명도 발급을 받으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 실적이 미흡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그래서 소식지에 홍보를 충분히 해주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한번 홍보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젊으신 분들이 이런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두 번째 확대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조금 전에 나왔지만 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왕이면 도곡온천이나 북면 온천지역 또는 골프장지역 이런 지역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주면 현재 전부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도 여기와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 실적도 올리고, 더러는 광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도곡온천에 관광이나 휴양차 오셨다가 민원업무도 보고 가고, 또 우리지역의 관광도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온천지역이나 골프장지역, 광덕택지지역 도심에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 금융기관이라든가 대형빌딩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셔서 이제는 주민들이 손쉽게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활민원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관광지라든가 대형 업소에 설치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기종을 선택하실 때 앞으로는 법원이나 이런 데까지 공동전산망하고 호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호환이 안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종을 선택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내년에 예산 꼭 확보해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현황, 누수금액 산출과 누수에 따른 노후관 계량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읍 상수도 누수율은10.8%이며, 연간 39만 9,570톤의 수도물이 누수되어 1억 990만 9,000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누수율을 줄이고자 노후관 총 163㎞에 사업비 110억, 112억 500만원을 투자할 목표로 91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까지 25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37.6㎞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비 7억원으로7.6㎞를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5억은 미 확보함으로써 당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는 구역개량을 통한 정확한 수량산출과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확보는 물론 우리군 주요시책사업으로의 추진이 요구되오니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읍의 경우가 연간 1억원 정도 면지역도 산출하자면 상당히 되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까지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이 사항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군정질문을 다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살림들 하시지만 수도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설명하신 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는 압니다.
현재 이것을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늦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국ㆍ도비를 요청하셔 가지고 연간 1억 5,000만원, 아마 2억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국ㆍ도비를 요청하셔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금 계획된 것처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다 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ㆍ도비 요청을 하셔서 누수 되는 상수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군비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노력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출신 조현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계획이10.5㎞에 7억이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현수
상수도 누수율이 동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동면은10.6% 정도 됩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상수도 보급이 제일 먼저 된 곳이 화순읍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현수
그다음이 동면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알기로 동면이 동복댐 물을 먹은 지가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물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주암댐 물, 화순정수장 물이 교차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마을은 동복물 먹고, 일부는 주암댐 물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동면 같은 경우 과장님이 민원을 많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동면쪽보다도 도곡 쪽에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 조현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군 노후관 비율이 동면이 높긴 높습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이 약 몇%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동면이 45%정도 됩니다.
상수도가 들어간 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 의원 조현수
과장님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제가 동면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면이나 물은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할 때 하얀 빨래를 하는데 녹물이 나와서 노랗게 되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방금 조영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요불급 예산보다 어느 예산도 다급하겠지만 상수도는 생활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측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민원을 빨리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
화순읍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간과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화순읍에 오폐수처리시설 다 마쳤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전일만입니다.
요금체계문제 조례작업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일만
본회의에서 꼭 답변을 들어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에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5월인가?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한번 들어왔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답변서에 보면 하반기에 조례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하셔야 합니다.
요금을 더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아껴 쓸 줄도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요금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옛날부터 그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정해야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조속히 요금체계를 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제가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연간 수도요금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연간 19억입니다.
○ 의장 문팔갑
연간 누수량이 39만 9,970톤 곱하기 27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1억 990만 9,000원입니다.
○ 의장 문팔갑
그렇게 나와요?
10% 넘는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 숫자하고 그 숫자를 곱해보십시오.
그 숫자하고 누수량 하고 곱해보십시오.
1억 얼마만 나오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문팔갑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조영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수만리 4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만리 4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총 연장 1㎞에 4M의 폭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총 16필지임, 이중 3필지는 최씨, 박씨, 고씨 종중토지이고, 나머지 13필지는 대부분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수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기부체납 자체를 거부하여 본 예산으로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만약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예산의 불용 처리가 우려되어 부득이 본 사업을 비포장 농로인 능주면 광사리 농로포장사업으로 부기 변경 없이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만리 4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먼저 편입토지 기부체납이 선결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의 도로에 사리부설 등 노면정비를 잘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과 신규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을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4개 노선으로 광주에서 화순읍 구터미널, 제일초등학교를 거쳐 계소리까지 운행되는 17번과 주도리까지 운행중인 126번이 있으며, 광주에서 구 터미널, 주택은행사거리, 고인돌 공원을 거쳐, 소방서, 능주까지 운행중인 118번과 좌석버스로 화순교를 경유, 대화쇼핑, 고려병원, 사평까지 117번이 운행중입니다.
이들 노선중 현재 118번 노선을 금호아파트와 부영6차 신기리, 일심리 주민들을 위해 주택은행에서 금호아파트, 부영6차 아파트를 경유, 우체국으로 우회하는 노선변경을 광주광역시와 광주 시내버스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화순읍을 경유하는 다른 광주시내버스는 최소한의 필요노선으로 더 이상의 노선변경은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노선변경이나 신설문제는 광주시와 광주시내버스조합, 우리 군과 화순교통 등 4자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노선신설 등의 문제로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화순교통 노선변경 등을 통해 처리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대책과 아파트 이면도로에 건설장비 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주민의 불편이 심한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4대 지방선거 등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구역 안에서 노점이나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 일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 기간은 금년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이며, 단속인원은 7명으로 공무원 1명, 공익요원 6명으로 1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집중 단속방법으로는 차도, 인도 등에 차량, 천막 등을 이용한 대형노점행위자와 횡단보도, 사거리 등에 차량을 이용한 일용상품을 판매하는 고질자 위주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29명에게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24명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자 단속을 위해 2.5톤 적재차량 1대와 전담 단속공무원 1명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수거 적치물 보관장소 20평 규모의 창고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파트 이면도로 건설장비 차량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면도로 건설장비 차량 주정차 단속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이 광주 인근 도시권에 속해 있어 건설장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화순 광덕택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저녁시간 및 이른 아침에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대하여 앞으로 건설기계 사업주에게 서면계도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유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에 원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건설과 업무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업무가 많아서 업무가 상당히 가중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통업무까지 맡아서 업무가 가중한지는 알고 있으나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불용 처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이런 판단을 하게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에 수만리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16필지에 대해서 대부분 종중토지이고, 또 사유지로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협의를 계속 추진했던 결과 도저히 기부체납이 안 되어 가지고 ...
○ 부의장 조영길
제가 알기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마을 이장님한테 예산을 세우는데 기부체납을 받아오면 사업을 해주겠습니다 라고만 했고, 또 제가 3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도로나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미등기 이전 필지에 대해서 이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전하라고 했죠?
이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이전을 안 해줬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협의 한 적도 없고, 또 그보다 먼저 3대 의회 때 제가 이런 토지에 대해서 현재 화순군내에 몇 필지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이런 농로라든가 도로라든가 미등기 토지를 이전하라고 했고, 당시 임흥락 군수께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되었다 그것도 여러분들 자체 판단으로 불용 처리될 것 같아서 다른데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부기변경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안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안되죠?
○건설과장 김용현
예.
○부의장 조영길
그러면 부기변경을 위해서 추경이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부기변경이 안 되는 명시이월사업비를 의회 의결도 무시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협의도 무시하고, 돈은 나갔으니까 재무과 와 협의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 하고는 사업이 다른 데로 시행된 뒤에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재무과장!
이렇게 부기변경이 무시되고, 절차가 무시되는 사업에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안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이 이렇게 군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은 의회 민원을 보러 의원사무실을 찾아와 있는 민원인에게 폭언을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 의원에게 하는 의원을 앞에 두고 그 민원인에게 폭언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화순군에 행정입니까?
수만리 4구는 화순군 지역에서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오지지만 무등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예산 몇 번째 섰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3대 의회에서도 1억원 예산이 섰다가 그때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토지를 이전 받지 못해서 그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김용현 과장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유일하게 포장되지 않는 지역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노력을 해서 국비까지 따다가 세워 놓은 예산을 기획실하고 협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해준 의회하고도 협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특정지역에 농로포장을 해준다.
부군수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부군수 염규상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사례라고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진해보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사업 추진은 당연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지시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련자들 전부 법으로 처리하십시오.
처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부군수 염규상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검토라뇨,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데 검토해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을 검토해요.
○ 부군수 염규상
그것을 처벌을 하는 문제라든가 어떻게 처벌할 것 인가도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는 ...
○ 부의장 조영길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무시했으면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이게 여러분들 결재판입니다.
다른데 보면 군수, 부군수, 기획실 협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임흥락 군수, 염규상 부군수, 김용현 과장, 정상채 담당, 기안자 이 사람만 들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조사를 해서 처리해주시고, 추후 이런 일이 발견되면 정식으로 감사원에 고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건설과장!
사과의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다음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시내버스 조합에서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노선을 바꾸면 불편해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용현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노선 변경시 더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렇게 답하셨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118번 광주에서 능주간 시내버스가 원래 처음에는 광주에서 경찰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구 시가지 화순 5일 시장과 중앙병원을 경유해서 능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덕택지를 경유해서 광덕택지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주면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구 시가지 주민들에게 의견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시내버스 업자가 이익이 되는 노선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쉽게 노선 변경을 해주고, 조금 노선을 바꿔줌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한 노선은 이익이 안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노선은 이익이 나니까 쉽게 광덕택지로 노선 변경해주고, 광덕택지에서 노선 변경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겠다 하는 노선은 업자들의 이익이 별로 안되니까 안 해주는 이중적인 잣대 가지고 하시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여러분에게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업무가 과중한지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주시면 수천세대의 아파트주민들이 보다더 편리하게 시내버스도 타고, 화순 살기 좋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역시 살기 좋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야지, 화순살기 좋다고 와 봤더니 소음공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말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118번은 광주시와 시내버스 조합에 노선 변경 관계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통보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일리가 있습니다.
노선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은 빨리 할 곳이고, 이익이 안 남는 곳은 자기들도 영업이라 안 다니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장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118번은 일심리를 통해서 부영6차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우체국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내버스 조합과 광주시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고, 노선 신설문제 관계는 대리 교통광장이라든지 화순교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냅니다.
냈을 때 어차피 노선변경은 다시 재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 자체를 변경했을 경우 기존에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
○부의장 조영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노선 변경 이야기를 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화순을 동서로 관통하는 4차선 도로 공사가 금년에 시작되었고, 내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것도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말고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의미로 노선 조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바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때 시작하면 또 1년～2년 걸립니다.
그런 의미로 노선 변경과 신규노선을 이야기 했습니다.
제 취지 충분히 아시겠죠?
좋은 결과 나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노선 관계는 부의장님과 화순읍출신 이선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다시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다음 불법노점상 관련입니다.
이 본회의 회의록이 2000년 9월 4일 제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군정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계도위주의 단속은 절대 안 된다.
주무 계장과 담당자들을 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계고서를 발부하더라도 주소나 성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발부할 때는 사진촬영을 해서 남겨두고, 3번 이상해도 안되었을 때는 고발 및 과태료 조치까지 할 생각이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2000년 9월 4일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요한 사항이라 임흥락 군수에게 질문했고, 보충답변을 김용현 과장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주민들의 불편이 생겨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조그마한 보따리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에서 넘어와 가지고 차량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광덕택지 가보세요.
도로만 4차선이지 한 차선은 전부 노점상들이 점거합니다.
인도는 옷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점거하셔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2000년도에 군정질문을 해도 현재까지 개선된 것이 없고, 그래서 또다시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배치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뭔가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군정질문 처리결과에 '조치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보고도 하지 않아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1일 2차례씩은 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은 영원한 숙제라는 결론 밖에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간에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강도 있게 단속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저희가 실적이 없다보니까 더 잘하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단속요원도 공무원 한사람이 공익요원 5명 정도 데리고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가끔씩 저도 나가고 계장도 한번씩 나갑니다만 그 업무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요구 하셔 가지고 철거반이라도 편성하십시오.
오후에 끝나면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인도를 과다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용현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지도도 그려 놓으시고, 인적사항도 파악하시고...
○건설과장 김용현
인적사항, 현황, 주소 할 것 없이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 문제도 4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제가 지켜보고 안되면 다시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아파트 이면도로에 있는 건설장비입니다.
아파트 이면도로에 나가보면 건설장비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에 그만큼 건설장비 차량 기사들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동 걸면 시동 매연냄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도 무조건 철거만 하려 하지말고 행정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순에 택지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부산물이 낳은 문제점이니까 이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샘 위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와 협의해 가지고 팔리기 전까지는 밀어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해주시면서 단속을 해주셔야지, 이 문제도 너무나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시설 부지를 예를 들었지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아파트 이면도로를 차지한 건설차량들은 이쪽에 주차해 달라 이렇게 지도단속이 되게 해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차원에서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 아파트간 학생 등ㆍ하교용 육교설치와 만연초등학교 인근도로의 보차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동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71호선 폭원은 10m로서 양측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만연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 아파트간 육교설치 건은 육교설치 후 예견되는 문제점 파악과 부영아파트 측과 협의를 거쳐 설치가 타당할 경우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보도설치는 교부세 2억 6,9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억 4,900만원 총 5억 3,800만원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중에서 군비 부담 없이 국도비 2억 4,900만원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전라남도로부터 군비를 미 부담할 경우에 국ㆍ도비를 반환토록 조건부교부 결정되어 현재 동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도 설치사업이 시급하므로 추경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을 판단하여 군비부담 규모 및 부담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영길
전국 어디 읍지역에도 초등학교가 4개씩이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광덕택지개발 해 가지고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가 많이 생겼고,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대책이 굉장히 미흡해 가지고 등하교 학생들이 교통사고가난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대로 광덕택지에 있는 인근 학교에 보차도가 설치되고, 먼저 말씀하신 만연초등학교 하고 부영3차는 바로 인근입니다.
담만 하나 넘어가면 학교인데 그런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500m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돌아다니기 싫으니까 담을 넘어 다닙니다.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학생들이 등하교 할 수 있는 육교만 설치되면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까지가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문제점들을 학교나 아파트와 협의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하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부의장 조영길
보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차선하고 보차도 하고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 같은데 부군수님!
이것은 기 국비나 도비가 와 있으니까 물론 재정이 열악한 지는 압니다만, 군비 확보하셔서 보차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답해주십시오.
○부군수 염규상
추경 재원 형편을 봐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된다, 안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원 형편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군수 염규상
예.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저는 각 실과마다 예산 타령을 듣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부군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었는가 앞으로 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 부군수 염규상
모든 지방자차단체가 마찬가지지만 지방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라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물론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앙부처에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힘 닿는데 까지 기회가 닿으면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 부군수 염규상
사실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저도 행자부에 전화 몇 차례하고...
○의원 정광수
중앙정부 교부세 문제가 나왔으니까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 찾아가서 부탁한 적 있습니까?
○부군수 염규상
물론 부탁은 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그 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의원들께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부탁을 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의원 정광수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군수께서 어느 정도 화순군 부군수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군의회 의원들과도 협의를 해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물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필요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안 해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염규상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영길
도시경제과장!
들어가시고 염규상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정말 많은 군민에 시선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려운 여건인지는 잘 압니다만 군수가 부재중이어서 군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부군수로서 정말 잘 해주십시오.
언론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를 평가해서 교부세를 주겠다는 내용 보셨죠?
○ 부군수 염규상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제가 연말까지 지켜봐서 염규상 부군수가 일을 잘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몰라도 혹이라도 이 부군수 가지고는 안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의회차원에서 인사요구 할 테니까 각성하셔서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군수로서의 임무를 다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염규상
잘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은기
춘양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염규상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4대에 즈음하여 돌이켜보면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주하여 왔습니다.
대망의 21세기에도 아직도 지금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자칫 구조조정의 무 의미론인가 생각하면서 민선자치의 성공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라도 공직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만 비로써 행정관점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먼저 어느 지역의 군단위 농공단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4개소의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한다는 금번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2000년부터서 관급 공사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군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 3대 때 지적된 14개소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주 화순간 국도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능주면 만수리에 있는 과수판매장이 폐쇄위기에 놓여 있는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관내 전문 건설업체 등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택지지구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파출소 건축부지의 활용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6번째 면단위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면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물어보았더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면단위 가로등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기에 가로등 보수 업무 이관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 공공시설용지인 파출소 건축부지에 대한 매각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 파출소 부지는 화순읍 만연리 242-4번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50
7.6㎡입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지인 파출소 부지로 당초에 선정되었으나 경찰서에서 부지 확보 계획이 없어 현재 군유재산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처리방안으로는 현재는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에 우리군에서 공공시설에 따른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나 교환이나 매매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지를 어느 특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허길중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지 관리를 위해서 주민질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남은기
해병전우회는 특정인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사를 설치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현재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효용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분할해서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고, 한다면 전체를 임대해야하는데 임대료가 공시지가에도 나왔지만 연간 1,000만원이상 되기 때문에 섣불리 적은 단체에서는 임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남은기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려면 무료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불법노점상들을 그곳에서 하도록 하면 도로에는 덜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조그마한 잡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던지 하게 되면 나중에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내보내게 될 때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체 공공시설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체 허용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 남은기
땅 자체가 200평 넘죠?
○ 재무과장 허길중
약 153평정도 됩니다.
○의원 남은기
가격으로 보면 12억...
○ 재무과장 허길중
공시지가로 하면 그것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 의원 남은기
평당 600～700만원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공시지가로는 208만원 정도 하는데 시가로 하면 400～5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 많은 땅들을 거기에 방치해 놓고, 돈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허길중
임대자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 남은기
만약에 임대자가 있을 경우는 임대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남은기
예, 그러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순-능주간 국도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능주면 만수리에 있는 과수판매장이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만수리 86-2번지에 위치한 농산물 직판장은 1993년 능주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부지 810평, 건물 110평에 점포 25칸, 화장실 1동 등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투입, 시설하여 현재 소유권은 화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사항으로는 1994년 능주면으로 관리위임 후 능주면 농산물직판장 관리위원회에서 활용하여 왔습니다.
주 판매품목으로는 참외, 복숭아, 배, 메론 등이며, 작년 기준해서 연간 9,000만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순-능주간 4차선 도로개통으로 판매장 앞 2차선 도로 교통량 감소로 판매장 기능이 상실되어 정주권개발사업 사후관리 요령 및 화순군 군유재산 관리요령에 따라 타용도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능주-화순간 구 도로에는 저희들이 날마다 지나다닙니다만 너무나 흉물스럽습니다.
전에는 거기서 9,000만원을 매상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매상 자체는 그만두더라도 4차선 도로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싱싱한 농산물을 4차선 도로에 나와서 팔아야 합니다.
교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 직판장 관리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기들이 토지분을 대고 건물 가격에 60% 1억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본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의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 도중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남은기
전에 있던 땅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주권사업 사후관리 요령 및 군유재산 관리요령에 따라서 군이나 면에서 관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에서 필요하거나 인근마을에서 임대가 필요할 때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남은기
거기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스포츠타운 같은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남은기
정주권사업이 없으면 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정주권개발은 농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남은기
만약에 4차선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라도 더 나가서 내일이라도 사고가 날 경우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 도로변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나 인근 농어민들이 그 생산물품을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받기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는 도시민들이 과수원 포장 앞이나 비닐하우스 등 생산지 바로 앞에서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사 가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남은기
농산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와는 관계없지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곡 참외하고 성주 참외를 비교하면 크기는 도곡 참외가 더 큰데 잘 안 팔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성주 참외는 현재 식부면적이 6,000ha가 넘고 화순군은 58ha 정도 됩니다.
3～4년 전에는 저희 군 참외도 품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맛 좋은 참외를 재배하셨는데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은 성장촉진제를 놓습니다.
약을 쓰면 크기는 커지는데 맛은 덜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부터 기술센터 주관으로 성주에 견학을 시키고,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설치해서 성주 참외 같이 당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 뿐만 아니라 화순군 전체는 선진지 견학, 기술자협회 등 잘 다니시는데 참외에 대해서는 견학을 가본 일이 있어요?
○농산과장 안상순
기술센터 주관으로 금년에 한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앞으로 성주 참외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자를 모셔서 도곡에서도 그 이상 가는 참외를 생산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부터 견학을 시키고, 기술센터에서 시범단을 설치하고 해서 참외의 옛날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 남은기
"이것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안상순
잘 알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도곡면 출신 김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변 농산물 판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도곡에 살면서 하루면 천암리에서 농협 쪽으로 두세 번 왕래를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 또는 실과장님들도 그 길을 다 통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늘 보고,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곡 천암교에서 효산리 삼거리까지 도로 양옆으로 한 20군데 정도 가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통행량이 7,000대～8,000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접촉사고 또는 2중, 3중 사고가 몇 번 발생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늘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사고 위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원의 입장보다도 벌써 개선되었어야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군 의원이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다행히 주민들이 선택해 주어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곡에 생산되는 참외, 수박, 방울토마토, 포도, 복숭아, 옥수수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생산되면서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연달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농산과에서 앵남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옥수수 판매하는데 천막 두 장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응급조치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말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팔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통행하는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에 지장이 없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줘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안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의원 김실
대안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민들이 농산물을 사갈 때 정형화되어 있는 슈퍼마켓에서 사가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이나 하우스 포장 옆 인근에서 생산된 것을 보면서 직접 사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생산된 물품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무릅쓰고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법이지만 저희들은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하지만 농가에서 어렵게 생산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심하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포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변을 점령해서 하는 것에 지원을 할 수 없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실제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농산물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들이 소득 올리는 것은 당연하죠. 하루 판매량이 성수기 때는 1,000만원 정도 팔린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도암 쪽으로 우회전하는 방향 쪽에 판매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대는 과채류 상점처럼 다양한 품목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인근쪽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생산되었다는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향을 연구해서 가판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서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추곡수매 대책은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 추곡수매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부 추곡수매는 4월 하순에 배정되어 가지고 금년 5월초 저희 군 농민단체, 농협, 기술센터 등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년과는 틀리게 배정할 때부터 농민단체 의견에 따라 배정해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곡수매 배정에 관해서는 8월중에 지금까지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가지고 모든 것을 중앙에서나 도 지원에서 내려오면 농민단체와 즉시 협의해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이선
쌀 판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 제가 농민단체와 접촉한 결과 쌀 전업농에서 서울과 부산에 금년 10월 하순이나 11월중에 대대적으로 쌀 직판 행사를 하겠다는 지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도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선
쌀과 수매는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업농, 농민회, 경영자 또 농협 관계자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해서 농기계 반납투쟁 등 이런 일이 없도록 일정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금년에는 사전에 대책을 준비해서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고, 농민단체도 사전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안 계시면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가로등 보수업무 이관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가 2002년 2월 6일부터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민원인들로부터 고장가로등의 수선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단위 읍면별 보수 요청 공문 및 전화민원을 취합하여 월 2～3회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인 불편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읍면 자체에서 위탁보수가 가능한 읍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요자금을 전도하여 자체 보수토록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 및 건설과에서 가로등 수선 요청에 대한 민원 접수를 담당하여 주 1회 고장가로등 현황을 취합하여 일괄 보수함으로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13개 읍면을 3개 또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보수부분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장가로등 발생시 해당 전업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는 대안을 강구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이 많은 화순읍에 대하여는 기존 전기직 1명을 가로등 고장 수리 전담요원으로 고정 배치토록 화순읍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고장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 지적된 14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사용검사 3년경과 후 매 2년마다 정기 검사를 기계식 주차장 전문검사 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상기 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기계식주차장 소유자에게 보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14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소유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명의 변경토록 조치하였으며,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향청리 117번지 유이가매 소유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보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2건은 검사대행 3개 기관에서 기 합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대행기관과 합동으로 정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8개 면을 감사한 결과 한결같이 면장님들이 가로등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13개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4개 권역은 어느 특정 전업사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런데 왜 4개 권역으로 나눕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3개 읍면인데 한 전업사에게 위탁을 주면 다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보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수리를 해줄 수 있게 권역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나눠 가지고 우리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고장난 면의 이장님이 해당 전업사에 연락을 하면 2단계 정도 덜 거치고 우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고치고 난 뒤에 보수비를 지급해주면 가로등 보수가 원활히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군에 전업사가 몇 개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께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어느 특정인 4명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2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읍면마다 전업사를 한곳씩 나누어서 고장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방법이 더 좋은 개선책이라면 채택해보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3개면 중에도 한 면도 못 맡은 전업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에 가로등 한 등이 고장났는데 가로등 고장 신고를 하면 한 등을 가지고 가서 고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읍면이라든지 권역별로 나누어서 고장난 것이 20개 정도나 되었을 때 그 전업사에서 품 안 버리고 고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이야 한 등이 고장나도 전업사에서 나와 고쳐주기를 바라지만...
○ 의원 남은기
과장님은 군민의 편입니까?
전업사 편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를 들어서 그런 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남은기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전업사를 하고 있으면 6개월은 A라는 사람에게 주고 로테이션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화순읍 맡은 사람은 화순읍만 하고, 북면을 맡은 사람은 북면만 하게 하지말고, 6개월이나 1년마다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화순군 가로등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즉시 하십시오.
가로등 문제는 8개면 모든 면장님들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끝나는 즉시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주차기계를 아예 없애고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왜 묵인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 관계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면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차원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답변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화순읍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14개입니다.
○ 의원 남은기
14개 밖에 없다구요.
현지에 가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20개도 넘는데...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곳은 14개소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를 말씀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섞여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이 안 들어간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4개소입니다.
○ 의원 남은기
14개소 밖에 없다구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건설특위를 해 가지고 만약에 14개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원 남은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배전판 스위치를 꺼버린 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것은 용도변경으로 봐야하는데 우리가 안전검사는 기계식주차장이 작동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따질 일이고, 검사를 받고 귀퉁이에 넣어버리고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사항은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점검 관계는 14개소를 했는데 1군데만 불합격 판정 받아 가지고 보완검사를 받도록 조치사항을 했고, 1개소는 명의이전관계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소유자에게 명의 변경토록 조치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면출신 조현수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 총 가로등이 몇 등이나 수리된 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수리한 실적은 월별로 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02년 예산서를 보니까 6,840등 가로등 보수에 약 6,32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 면에 가서 보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가로등 문제입니다.
6,3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집행했으며, 남은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이 당장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지만 연말까지 할 것을 감안하면 4,000～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보수 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끝난 뒤에 조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의 우리 군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 당해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위법건축물 지도 감독시 부설주차장도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견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및 현장시정이나 원상 회복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량 폭주에 따른 담당공무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일이 지도 단속에 임하지 못함에 따라 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주차장대장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우선 점검대상 주차장 선정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9월부터는 우선 점검대상 부설주차장을 먼저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해나가면서 나머지 부설주차장도 점검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우리 군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내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개 생산업체로부터 2억 2,500만원 상당의 벽돌, 블럭, 책상 등을 구매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6개의 생산업체로부터 7억 8,900만원 상당의 복사용지, 의자, 책상, 철망, 벽돌 등을 구매하였고, 2002년도 6월말 현재까지 5개 생산업체로부터 3억 3,900만원상당의 책상, 의자, 철망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소재 농공단지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 등록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관리 근거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고 있으며, 전문 건설업체 등록현황은 등록대상 업종은 29개업종이며, 2002년 6월 현재 등록업종 수는 5개업종이고, 등록업체수는 253개 업체입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관리하며, 전라남도도지사의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주차기 전원이 없거나 있어도 배전판 스위치를 꺼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설과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고, 우리 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토지나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전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의원 남은기
건설과장도 상관이 없다하고 도시경제과장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계식 주차장은 전원이 있지만 부설주차장은 옥내나 옥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전원과는 상관없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것이 마치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산ㆍ건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를 가볼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는 유념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도시경제과와 건설과가 업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제가 생각하기에 통합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업무는 도시경제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주차장과 교통문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폭적으로 기구개편을 하지 않는 한 통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전일만
3개 기관 업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는데 통보를 받으면 1차 명령을 낼 것 아닙니까?
1차 명령 기간이 며칠입니까?
○ 부군수 염규상
자세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1차 명령이 끝나더라도 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합니다.
○ 의원 전일만
어떻게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어떻게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 의원 전일만
모든 행정 명령은 1차 행정당국에서 명령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ㆍ건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봤는데 14군데가 시설이 없어지거나 방치한곳이 있다고 아는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도 주차로 인해 스티커도 발부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1차 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차 경고, 3차 입건으로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야지, 14군데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조치에 대한 자료도 주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어요.
○ 부군수 염규상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우리 군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 자료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실적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0년도부터 2002년 6월 현재까지 자료입니다.
○ 의원 남은기
농공단지 생산된 제품을 홍보해서 많이 팔면 그 공장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 공직자들도 전부 빛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화순군의 재정도 더 늘어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일로 생각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남은기
화순군에 있는 건설업체는 몇 개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53개 등록되었습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53개 업체 중에서 70개 업체를 청문을 보내놨습니다.
사무실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사무실 확보를 하도록....
○ 의원 남은기
사무실이 확보되면 돈 50～60만원 받은 여직원들도 취직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70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180개 업체는 사무실이 있고, 70개 업체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무실로 국한되지 않고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등 자본금 충당이 덜 되어 70개 업체에 대해 조사해서 청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어느 특정인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이 말을 여기에서 하면 그 사람과 적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70개 업체가 더 됩니다.
만약 이 업체를 단속하면 70개 가게가 나가고, 70명이 취직이 되고, 전화도 70대가 놓여집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05개 업종이 있고, 1개 업체에 2～3개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체 수로는 253개 업체이고, 업종으로는 505개 업종입니다.
253개를 일제조사해서 70개 업체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가 끝나면 사무실을 확보하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몰라도 대학을 나와서도 많은 여성들이 놀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취직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5개 업체에 3억 3,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5개 업체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업체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방금 벽돌, 블럭 같은 것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책상. 의자, 철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현재 도시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업체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구매요청은 각 실과에서 재무과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과에서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구매해달라는 공문은 자주 보냅니다만 실제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과 또는 각 읍면입니다.
○의원 조현수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각 실과에서 구매자재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고 자재구매를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조현수
방금 생각한 것이 아무리 도시경제과에서 우리 지역농공단지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도 각 실과에서 재무과에 관급자재 요청을 할 때 재무과 나름대로 자재요청을 할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재요청을 할 것인데 과연 화순군 농공단지제품에 대해서 100%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알고도 넘어가고, 몰라도 넘어가고 오히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품 구매는 재무과에서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재무과와 상의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군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해서 재무과에 책자를 보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 조현수
바로 그겁니다.
어느 농공단지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니까 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달라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책자는 매년 나가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나가있습니까?
그 책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없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화순군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이 우리 화순군 관급자재 구매만큼은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