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2년 7월 20일(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 시 경 제 과
- 주 민 자 치 과
- 농업 기술 센터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경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경 제 과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이 22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1건에 완료 1건이며, 처리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 철저로 2002년 1월까지 화순읍등 6개지역의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을 공람 공고하여 2002년 3월 농림수산부등 관련기관 협의 완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002년 7월 22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덕 3차 택지지구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화순읍 도심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별도 배부해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1차부터 4차까지 사업구간을 나눠놨는데 제2차 사업구간으로 화순실고 입구에서 다지리 교차로까지 3.3km에 노폭은 25m이고 소요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우리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22억원이며, 시설사업비는 134억원으로 익산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동 구간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4개구간으로 분할하여 제1구간과 제4구간을 확보된 예산 45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3구간의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 32억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구시가지와 광덕택지간의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화순읍 도심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화순읍 신기리이며, 추진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연장 250m, 노폭 8m, 총사업비 16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1월 착공해서 현재 철거된 건축 폐기물 처리 및 측량중에 있으며 진도는 현재 2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정에 의한 공정관리로 공사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전통사찰인 만연사와 연계하여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화순읍 동구리로 연장 1km, 노폭 12m이며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 총사업비 18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도시계획도로인 만연사 진입도로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 측량중에 있으며 진도는 1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2003년까지 만연사 진입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심속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44필지에 34,406㎡의 면적의 사유토지를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3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7,825㎡를 매입하였고, 5,000만원 예산으로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로 사유토지을 매입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시설과 공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바,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주거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남도에서 배정받은 주택개량 68동과 우리군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빈집정비 30동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주택개량 55%와 빈집정비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희망자가 사업량보다 많아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전남도에 추가 물량배정을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빈집정비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개량 사업비는 도에서 배정을 받은 대로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배정하고 빈집정비 보조금은 완공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지 기술지도와 주민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노력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유지와 소비자 불편 신고센터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요원 4명을 위촉, 30회에 걸쳐 주간물가동향을 조사하여 물가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조상품 유통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1회에 걸쳐 1,0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가격동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피해구제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27개소를 점검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1회 실시하여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였고, 가스안전 사용을 위해 자율점검표에 의해 자율점검 2회를 실시하였고, 가스안전사용 홍보를 위하여 반회보 2회, 일간지에 1회 게재하였으며, 가스안전공급 계약제를 12,89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동절기, 연말연시에 중점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연료비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월남동에서 화순읍 일원에 16km 관로매설사업등을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2월 도시가스관 공급 점화식, 동 3월과 4월중에 한국아파트와 한보요업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광덕택지 지구내 도시가스관을 매설중에 있고 관로매설 12km를 완료하여 진도는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한 후 우리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주)해양도시가스와 합의를 마치고 전라남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중에 광덕택지 지구내 도시가스 배관매설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전 아파트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신규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고용촉진훈련생 70명을 선발 국ㆍ도ㆍ군비등 8,780만원을 투입하여 성모컴퓨터학원등 11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2,189명을 구직 등록하였으며, 그중 443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직자 및 신규 실업자에 대하여 위탁교육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및 구직자의 취업알선으로 고용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의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상품의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만원권 20,000매를 제작하여 판매실적은 5월말 현재 1억 8,400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또한 상품권 사용의 편리를 위해 사용요령, 사용처, 판매처 등을 내고장 상품권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동업체에 자금, 인력, 정보, 제품 홍보등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10개업체에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25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1개업체를 선정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 발생된 애로 기술분야에 대하여 기술전문가와 연계 지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59개 업체에 대하여 1사 1담당제를 2회 실시하였고,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신청토록 홍보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화순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 4개 농공단지 205,417평 102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민의 고용을 유도하여 운영내실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내에 건실한 7개업체를 유치하고 각종 공사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관기관ㆍ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의 안정을 위하여 각종 자금알선은 물론 신속한 정보전달등으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유관기관ㆍ단체등에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경제진흥과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하반기에 기반시설 확충외 3개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사업과 폐광진흥지구사업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도시기능 회복과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을 위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탄광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4월 23일 자금교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 사업 6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인 사업 6건, 실시설계중인 사업 4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고보조 자금을 조기에 배정받아 조기 보상협의 및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계획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10페이지,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진척이 10%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유인물에는 10%로 되어 있지만 현재 2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 업무보고서 만든지 며칠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출한지 10여일 됐습니다.
○ 의원 남은기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해야할 사업인데 지금껏 이렇게 진척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거를 작년 12월말까지 마치고 1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지장 전주가 있는데 한전과 협의하는 도중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한전에서 처리만 해주면 남은 기간내에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사기간인 12월말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주민들은 얼마나 이주 시켰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완전히 이주시켰습니다.
○ 의원 남은기
철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거도 전부 끝났습니다.
총 공정이 공사 포장까지 100% 라고 했을때 현재 20%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2월말까지는 다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지켜보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주 민 자 치 과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주민자치과장 임영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ㆍ현원은 8명이며 주민자치담당, 생활행정담당, 자치운영담당외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읍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도시화 되어가는 현대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일반행정 위주의 읍면기능을 생활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읍면 기능전환 일환으로서 읍면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읍면 존치사무와 군청이관 사무로 배분하여 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존치하는 사무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사무와 주민의 편의와 국가정책상 존치가 필요한 업무이며, 군청으로 이관사무는 규제ㆍ단속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9월 전라남도로부터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을 시달받아 2001년 12월까지 사무실태조사, 조정계획수립, 자치법규정비등을 완료하였으며, 사무인력을 2002년 2월 재배치하여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당초 행자부 업무추진 이관계획은 표준사무 774건중 읍면존치 354건, 군청이관 420건으로 정하고 그중 자치단체에서 15%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하여 우리군에서는 읍면존치사무 365건 47.2%, 군청이관 409건 52.8%를 이관토록 자율조정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읍면에 367건의 사무를 존치하였고 당초계획은 365건이었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읍면장이 발행하도록 한 소유권 사실증명과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구제역 방역소독 2건을 읍면 존치로 전환하였습니다.
군청이관 대상 사무 407건중 405건 99% 이관 하였으며, 미이관 사무는 인원조정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이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작은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행정개혁 차원으로 읍면기능전환이 추진됨으로써 수십년간 읍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 또한 발생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재난ㆍ재해등 긴급상황 및 주민 공지사항의 전달 체제가 미흡하고 생활민원 발생시 민원처리 지연이 예상되며,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를 위한 군청 방문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읍면 마을간 행정방송망을 구축하여 긴급상황대처 및 정보전달체제를 보완하고, 기동민원 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며, 문서사송을 이용 읍면 민원서류를 해당실과 또는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는 중계민원제를 운영,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주민불편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ㆍ읍면 업무를 수시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 주민들에게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실직자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방침은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주관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자치단체 자체사업은 지역 이미지 제고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사업비는 9억 1,700만원이며, 3개월단위,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등산로 정비등 25개사업에 근로인력 228명과 사업비 3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휴양림정비등 32개사업에 근로인력 235명과 사업비 3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4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3단계 1억 3,500만원과 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7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국ㆍ도비 추가 배정시 추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 주민과 실직자 자활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남는 여유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ㆍ해결하는 지역자치 구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도입과정을 말씀드리면 1998년 2월 행정구조 계층 1단계 축소가 국민의 정부 10대 국정개혁 과제로 채택되어 초기에는 읍ㆍ면ㆍ동 제도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읍ㆍ면ㆍ동 폐지는 국민의 정서와 생활여건상 시행착오로 판단되어 주민참여를 통한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으로 정부시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1997년 7월 전국 278개동에 1단계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2000년에는 전국 14개 시군 21개 읍면에서 2단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1년 12월 1시군 1읍면 시범 설치 계획이 시달되어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 화순읍에 시험 설치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산 1억원을 확보 읍사무소 잔여공간인 2층과 창고등을 개ㆍ보수하고 읍사무소 사무실을 재정비키로 하여 시설을 설치 계획수립 및 설계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 참여에 평소 관심이 깊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며 자원봉사가 가능한 인재들을 발굴 참여시키고자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화순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홍보를 겸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화순읍민들의 프로그램 선호도등을 파악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시 적극 반영 활용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ㆍ보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토록 하여 2002년 9월중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8월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선거, 월드컵 개최등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작업이 지연되어 9월로 일정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타 시ㆍ도ㆍ군의 사례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봉사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방자치 정착 및 발전에 기어코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화순군 자원봉사센터를 9월 30일까지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 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화순군 여성자원 봉사센터등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5,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간이 될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를 제정키 위하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제정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군의회 심의의결, 조례공포등의 절차를 거쳐 2002년 9월까지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 설치 및 집기구입,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모집 등을 9월중에 완료하여 2002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보고 요목이 적다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설명드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 기술 센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200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비닐하우스 연작장해 홍보 철저 1건으로 처리결과는 주요 하우스 지대별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유인물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통한 농업인 교육 및 담당자 현장 순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비닐하우스 연작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며 현원은 36명으로 농촌지도직 3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3쪽,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식량작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화순 쌀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생산유지를 위해 고품질 벼 재배 4,178㏊와 벼종자 370톤을 공급하였으며, 쓰러짐 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하여 3,983명의 농업인에게 중점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질소비료 줄여주기 지속추진 및 신육성 벼 시범단지등 7개소, 1
9.4㏊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하여 병해충 정밀진단실, 예찰표, 관찰포 5개소와 기동예찰반 2개반, 3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화순 쌀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벼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여름철 영농기술교육과 현장기술지원으로 쓰러짐 없는 벼농사를 위한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 고급화로 밭작물 소득증대를 위한 콩, 옥수수등 기계화 생력 재배단지 90㏊, 찰옥수수 85㏊에 대하여 현장 기술지원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등 밭작물 우량종자 19.3톤을 공급하였으며,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재배 시범단지 3개소
10.2㏊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콩 논 재배 중앙단위 파종 연시대회를 도곡 평리에서 300여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밭작물 제초제 체계처리 및 단수증대, 콩 논재배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학적 토양관리와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입니다.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위한 토양 정밀분석 및 시비처방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비개선과 지속적인 안정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토양정밀 기본검정 550점, 논 토양 정밀검정 전산망 구축 604점을 검정,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으며,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 1㏊를 설치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양정밀 기본검정 250점 마무리와 논 토양 정밀검정 전산입력 자료 활용, 적정 시비처방에 의한 농가 시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병해충 발생전망 예측 및 방제적기를 결정, 신속한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800평을 화순읍 삼천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등을 이용 각종 해충 비래 상황과 도열병 포자 채집등 병해충 발생 상황을 매일 조사 분석하여 유관기관 통보 및 병해충별 적기 방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확한 벼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농가 홍보 및 신속한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특화 발전작목 및 수출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과 수출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기술 및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채소분야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작기 선택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범으로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량 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외 1종을 설치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고 생력농업의 확대를 위해 채소 기계화 사업 1개소와 시설원예 생력사업으로 참외 보온덮개 자동개폐시범사업 외 4종 2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작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해 파프리카, 토마토 재배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성 검사와 적기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법을 전담지도사를 배치 기술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 연작피해를 줄이고 품질향상을 위해 인공배지 양액재배 외 1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고품질 고추를 다수확하기 위해 논 이용 고추터널재배 15개소
2.6㏊의 시범포를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예방을 위한 아인산염 1.8톤을 공급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차원에서 기능성 채소단지 1개소와 민속채소재배 시범포 13개소
1.7㏊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화훼분야는 수출 유망 화종 고품질의 꽃을 연중 생산하도록 5개단지를 중심으로 수출 유망 화종의 보급과 생산비 절감형 신기술 보급 및 구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난지형 백합 전조재배등 4종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과수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과수 정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등 핵심기술을 현장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으로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보급등 3종 5개소와 복숭아 우량 품종 갱신 사업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화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작목별 농약안전사용 요령등 현지기술지원 및 교육을 강화하고 양액재배농가 배양액 조성요령등 재배기술을 지원하겠으며, 밀식과원 간벌 및 수고 낮추기 등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특용작물의 지역특산품화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버섯생산을 위해 고급버섯 안정생산시범사업등 5종 1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느타리버섯 균상비닐멀칭 90%를 보급하였고,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는 특용작물 개발과 지역 특산품화를 유도하고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기술지원으로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도록 현장 기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2쪽, 수입개방 대응 축산 육성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기술을 보급하고 축산 환경개선으로 환경오염 경감과 자급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축산 5개단체 양돈, 한우, 낙농, 양계, 흑염소의 5개단체를 중심으로 축산 조직체 확대 및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지원과 양질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 논이용 사료작물 협업생산체계 단지
2.2㏊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기술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료 자동급여시설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계 유산균 급여 사업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번식우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조기임신진단 시범사업으로 200두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질병에 의한 가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을 양계단지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여름철 모기에 의한 가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기퇴치 전구를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3개 읍면, 506농가에 1,000개를 보급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찰 및 방역을 위해 전직원으로 예찰반을 편성하고 중점활동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4,219농가, 171,511두에 대한 예찰 및 방역지원을 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축사 환경개선 생산성 향상 및 환경오염 경감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고 논 이용 자급사료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현지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애로기술 및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영농현장 문제 해결과 조직배양 무병종구 생산보급으로 농업인의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조직배양실은 백합 15,000구를 계대배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시험실습포의 유리온실에 메론 142평을 품종별, 배지별, 재식거리별, 적과부위별 시험재배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2동 400평에 백합증식포와 자란, 관음죽을 관리중에 있고 과수포 배수 개선을 위해 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백합 무병종구 20,000구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유리온실 메론 후작으로 토마토를 품종별, 재식거리별로 실증재배 하겠으며 비닐하우스 및 콩 시험포 추진과 금년 가을에 배등 4가지 작목으로 과수포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 전문경영인 양성 교육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작목별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영농단계별 전문교육을 추진해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벼농사, 방울토마토, 딸기, 복숭아등 8개과정 3,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복숭아 등 5개작목은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 특화품목인 배, 단감, 흑염소, 약초등 4개품목중 2개 품목 179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은 180명을 대상으로 새기술 실증교육과 영농단계별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181개소 6,500명을 대상으로 모정이나 당산나무 밑에서 농작물 후기관리 핵심기술과 문제점 중심 현장교육을 6월 25일 동복면을 시작으로 7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15쪽, 실천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핵심 주체로서 젊은 영농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달 행사는 42명을 대상으로 5월 3일 유적지 순례, 체력단련, 야생화 재배단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읍면 농촌지도자 현장교육 및 견학 4회, 농사기술 정보교환 연찬회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년 농촌사랑, 자연사랑 환경보전 실천대회를 4-H회원 40명을 대상으로 7월 하순에 실시하겠으며, 농촌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종류, 직업관, 직업인으로서의 우리 농업 전망등을 산업체, 농업연구소, 독농가 농장견학을 통해 청소년 직업관 확립 및 활동능력 배양 전문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3개읍면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정보교환 연찬회, 선진농장 현장교육, 농업ㆍ농촌사랑 수련회,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등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의욕이 있는 청ㆍ장년을 적극 발굴 육성자금 지원으로 자립 영농정착을 위해 후계농업인 574명에 대한 현장방문 사후관리와 2003년 신규 후계농업인 35명을 신청 접수하였으며 금년 신규 후계농업인 22명중 13명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동면 천운장 운동장에서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계농업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친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중에 개최되는 전국 후계농업인 대회에 100여 가족이 참여하여 소속감 부여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경영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WTO뉴라운드 대응전략 정보수집을 위한 해외연수를 2회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활력있는 농촌조성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7과정 448명에게 제과, 제빵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서 전통엿 만들기 1개소, 여성농업인 10명에게 PC를 보급 전자상거래, 정보검색등 사이버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의 염색문화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능주면 내리에 염색작물 쪽을 1,000평을 재배하고, 작물을 염색하는 등 고부가가치 전통직물을 생산하도록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쾌적성과 기능성이 조화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한천면 평리에 22평 규모로 신축중에 있으며 마을공동 휴식터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5호, 친환경 화장실 1개소를 지원 농촌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기 위해 14개회, 523명을 대상으로 선진영농단지견학, 천연염색과 향토음식 연구회 조직, 풍물놀이,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농촌 고유생활문화를 발굴 전수하는 농촌지킴이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육 및 각종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기술지원, 여성농업인 교육실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실적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농촌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쪽, 농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순회수리교육 강화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기계 사용에 따른 기계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44회 실시하여 트렉타등 7종 227대를 수리하였으며 특히 모내기철 "농기계 긴급수리 119"운영으로 영농현장 순회시 고장기계 발견 및 전화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서 고장수리를 이앙기 위주로 90대를 수리하여 영농현장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이앙기반 42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장 순회수리 교육을 56회 실시하고 아울러 수확철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수확현장 고장수리를 실시하겠으며 땅속작물 수확기 1대를 신기종 교육훈련 장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3개반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겨울철 농기계 보관 관리요령에 대한 순회 방문교육을 13회, 1,100명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 정보화 촉진과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농촌 정보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벤치마킹을 도입한 농가 경영컨설팅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농산물에 대한 표준소득조사를 딸기등 5작목 18농가를 실시하였고, 농가경영상담 5,200명과 78농가에 대한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농업인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2회 40명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9농가에 컴퓨터를 지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하작물 8작목에 대한 표준소득조사와 농가경영 상담 농업정보제공, 농가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업인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WTO뉴라운드 협상에 대응한 지역 특화작물 개발 육성과 지도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품목별 핵심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는 찾아가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전문지도연구회 및 학회등의 참여로 품목별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도사 전문자격증 갖기 및 대학ㆍ대학원 수강 4명, 전문지도연구회에 28명의 직원이 가입하여 연 4회이상 기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를 6품목, 177명을 조직 기술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1인당 100명 고객 책임제 운영으로 품목별 핵심 농업인 995명을 확보 기술정보를 교류하는등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ㆍ내외 농업관련 전문도서 6종을 구독하여 직원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6품목, 177명을 확보하고 28명의 농촌지도사 기술지원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업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국가 기간산업임을 명심하고 WTO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불안감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데 전 지도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입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농촌지도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순군에 농민후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총인원이 596명입니다.
○ 의원 이선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저희들 추정에 의해서 3%정도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매년 후계농업인중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든지, 타 직업으로 전직을 했다든지, 도시로 이주를 한 경우를 조사해서 부실후계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981년 농민후계자 지원정책이 시행되면서 21년동안 저희 화순군 총 후계자 수가 855명정도 됩니다.
그동안 정리됐던 인원이 260명정도 됩니다.
○ 의원 이선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후계농업인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른 농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마치 정치세력화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없습니다.
○ 의원 이선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민후계자는 반드시 회수조치를 하십시오.
마치 그 조직을 팔아먹고 앞으로 그 세력이 부각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96명에 대한 후계자들을 가지고 설문조사 내용을 만드십시오.
2003년도에 다시 후계자 재정비를 하실 때 설문조사를 하셔서 각 읍면에 그분들이 부실후계자를 정리하자고 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읍면장이나 상담소장님, 각 실과에서 서로 입장이 난처한 처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일반현황에 보면 농촌지도사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은 28명입니다.
농촌지도사가 실질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농민을 교육하시는 분같은데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촌지도사 3명 결원은 작년도 12월에 농촌지도직 신규채용으로 합격자 3명이 발령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만 나면 정원 대 현원은 같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건 소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8명에 현원 83명입니다.
담당별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번째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6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47개소 등 모두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보건관계 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주민에게, 최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 교육과 보건지소ㆍ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와 직원등을 월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 3건은 시정 조치하고 3명은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기관의 진료 및 검사는, 4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와 주민에 대한 진료ㆍ검사와 한방 순회진료 등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료한방 순회진료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65세 이상 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편자등 432명에게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자, 영세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1,728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였으며 또한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152명을 실시하였고 496명은 경로당 순회 이동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노인을 위해 군과 면의 차량을 지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1,262명의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85명에 대하여 2차 정밀검사 실시로 암 확진자 1명을 조기 발견하여 방문간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입니다.
지역사회 편견과 경제적 빈곤으로 가정내 방치된 정신질환자 200명을 등록 관리하여 정신재활실에서 치료는 물론 재활프로그램 참여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건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334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각종검사, 영양제 공급 등 건강관리와 인공유산 예방, 모유수유등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759명을 등록하여 예방접종,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조기 시력검사등 영유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고혈압ㆍ당뇨관리 교육입니다.
먼저 고혈압ㆍ당뇨관리를 위하여 식생활 습관개선, 운동, 치료관리, 예방홍보 등 교육을 13회 450명을 대상으로 강사 초빙하여 읍면 순회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입니다.
1년이상 농어촌 거주 주민의 출생 신생아 47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200
1. 4.24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도 군비를 확보하여 산모에게 1인당 4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강화와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 주간보호사업입니다.
주간 보호사업은 1,200명 계획에 장애인, 거동불편자, 경증치매, 만성퇴행성질환 1,027명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매주 3일간 주간보호실에 입소시켜 의료, 급식, 목욕, 건강, 체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의욕을 높여 노인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 주간 생활실 운영입니다.
만성 재가 정신질환자 424명을 대상으로 만성정신 질환자의 기능 및 사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 3회 주간생활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훈련 및 집단 정신교육과 여가생활 활용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개인의 정체성, 인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만성적 장애상태 진행을 차단하여 지역사회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방의약사업 중 먼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 취약지 55개소를 순회 6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5월 21일부터 6월 30일 월드컵기간에는 1일 2명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보균자찾기 검사 2,651건, 일본뇌염 예방접종 4,696명을 실시하는 등 하절기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 강화와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내 급식시설 40개소에 대한 세균검사와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조리종사자 17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5일시장에서 낙지등 어패류를 수거검사 균 검출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열성질환인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유행하는 8월부터 농업종사자와 야외활동 생활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이와같은 업소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원1개소에 대하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행정처분대상 의약품 판매업소 3개소중 1개소는 자격정지, 2개소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를 위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5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한 결과 앵속13건, 대마 57주를 적발 현재 검찰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 도난방지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급업소 5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34명, 한센병27명, 성병 76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치료중에 있으며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132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한센병환자 3명에게 187만 8,000원을 생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수기생충 관리사업 입니다.
기생충 감염우려가 있는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간 디스토마검사 471명, 요충검사 390명을 실시하여 감염자 72명에게 무료 투약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과 기생충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자가 있을 경우 무료로 투약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보건교육 및 홍보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을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사업 4,545명을 실시 하였으며 국비와 군비 총 24,560원을 지원하여 70세 이상의 영세노인 20명중 11명에게 의치 보철시술 혜택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미 시술 노인 9명에게도 의치무료 시술을 완료함으로써 노인치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950명, 노인 및 장애인 654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및 관리를 하여 각종 구강 질환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구강관리를 통한 구강건강생활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입니다.
보건소에 주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흡연하는 청소년과 성인 3,5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시범학교는 화순중학교와 화순고등학교를 지정, 보건소에서는 분기1회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정기 월1회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로 중학생은 340명을 2회 교육한 결과6.7%의 흡연율에서 5%로 감소하고 고등학생은 318명을 2회 교육한 결과 24%흡연율에서 15%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개선을 위해 102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양상담 및 영양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인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으로 1,500명을 목표로 심전도외 20여종의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건강 검진팀을 구성 상반기 동안 111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의 형편에 의하여 6월부터 시행하여서 다소 실적이 미진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하여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헌혈자 104명, 헌혈증서 131매를 모아 안정적이고 원활한 혈액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직장 및 주민 건강검진을 암 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지역주민 건강관리입니다.
특수지역 주암호 주변 주민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건강보호를 위해 남면 남계리외 5개지역 주민 1,358명에 대하여 건강검진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회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수변구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인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화순만연초등학교를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1,2학년을 대상으로 276명에 대한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료 및 검사와 교육을 4,79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21페이지, 앵속 및 대마 불법 재배자 특별단속에서 실적이 앵속 13건, 57주인데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1회밖에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주지검 관할 직원들을 차출하여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지역은 4일간을 했습니다.
단속실시전에 저희들이 군 소식지나 일간지, 지역신문,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전에는 300건에 몇천주씩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앵속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2주는 관상용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방치하는 분도 있고 몰라서 그냥 두는 분들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몇주 심어서 이질이나 설사에 사용하기 위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앞으로는 화순군에 이런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리고 자료요구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2000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현장진료 현황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전문위원 안태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환경과장 곽화열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