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4대 제105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군수권한 대행자인 염규상 부군수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규상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화순군의회 개원에 이어 제105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민선 3기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3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 일컫는 대망의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민선3기의 군정운영방향은 군수님께서 직접 밝히셔야 하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그렇지 못하고 부득이 군수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본인이 지난 7월 2일 군수 취임식에서 대독해 올린 취임사의 군정방향을 기본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경 군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군민화합을 제1의적 과제로 추진하여 군민화합을 이룩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화순군 발전의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화순의 주인인 군민들의 뜻을 받들고 역대 군수님들께서 추진해오셨던 우수 시책들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며, 개선을 요하는 분야는 과감히 개선해가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로 4년 임기동안 군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군정목표를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에 두고, 「행정을 투명하게, 봉사는 진심으로, 복지는 넉넉하게, 개발은 활기차게」의 4대 군정방침 아래 다음과 같은 역점시책들을 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모두가 잘사는 화순을 건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량기업을 농공단지에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여 유휴 노동력을 흡수해 나가고, 관급공사시 소요되는 자재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하는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으며, 농산물을 품목별로 특성화, 집단화, 대형화해 나감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의 컨설팅 확대를 통하여 대체작물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업소득을 다양화해 나가겠으며, 종합오폐수 처리시설등 축산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축산업을 장려해 나가고 미래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의 조기육성을 위해 생물농업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순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문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광주광역시에 인접해 있음으로서 생활여건이 좋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자녀의 교육문제에 부딪치면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다시 화순을 떠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화순의 중ㆍ고등학교를 명문화하고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제도를 확대하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수교사의 영입, 교육시설 및 교구재 등의 현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이 외지 중ㆍ고등학교로 전학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연구기관의 유치, 전남대 의ㆍ치대 계열의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기좋은 화순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 나가며 도시공원의 조성등 충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생산성과 편의성이 겸비된 쾌적하고 살기좋은 자족적 전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문화ㆍ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보고싶고, 오고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의 고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 국민관광 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천혜의 자원인 맑고 깨끗한 하천과 산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전통 문화유산과 온천, 골프장, 자연휴양림, 폐광지역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명승비경과 선사유적등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여성등 모두가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노인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외지에서 화순으로 이사온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공직사회의 전문화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군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실과소장에게 대폭 이양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 대신 결과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하여 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담당자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력과 청렴성, 사회적 평판과 연공서열을 종합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는 기간동안 앞서 말씀드린 군수님의 군정방향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산하 6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책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고드린 시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민선 제3기 출범에 즈음하여 군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8일 화순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염규상
○ 의장 문팔갑
염규상 부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2년 7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실 의원을, 간사에는 정종열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게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과 2002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786㎢로써 임야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002년 5월말 현재 29,231세대, 79,529명으로 전년도 대비 0.4%가 증가하였고 이중 화순읍 인구가 45,526명으로 전체 인구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읍 12면 1출장소, 188개 법정리에 355개 행정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393억 300만원과 특별회계 128억 3,300만원으로 총1,521억 3,6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등 자체수입이 293억 1,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1.1%로써 국도비의 지원사업비 확보노력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홍보담당등 5개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각종 조례 규정에 의거 당연직 공무원과 의원님 그리고 민간 위촉위원등 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제안서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인터넷 우편등을 통해 접수하여 상ㆍ하반기로 각각 창의성, 실시가능성 여부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를 거쳐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화순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등을 통한 홍보로 문서수발제도 개선등 24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관련 실과에 의견 조회를 완료하고 1차 심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접수된 제안서는 조속히 심사완료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도 제안서를 계속 접수하여 우수 제안사항을 발굴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추진은 기 개발된 CI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공통된 경영가치 추구로 주민 일체감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이미지 통합사업은 1998년도에 기본요소 9종 29편과 응용요소 13종 52편을 개발, 2000년 5월 22일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심벌마크의 도안을 이용한 군기를 제작하였고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는 서울등 9개지역의 향우회에 향우회기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CI도안에 의거 61대의 공용차량을 정비하였고, CI뺏지 2,000개를 제작 산하 공무원과 군의원님, 유관기관, 사회단체, 이장등에게 배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리군 방문 기념품으로 머그잔 930세트를 비롯 문화재안내판, 부서안내 사인등 34종에 이미지 확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 제도운영은 조직 구성원의 목표지향적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급이상 31명중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행정실적심사로 대체되는 읍면장을 제외한 4급 2명과 5급 13명등 총 15명에 대하여 1인당 3개씩 총 45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자인 부군수가 목표성격 및 달성도 평가후 평가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확인자인 군수는 평가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지난 6월 30일까지 45개 목표업무에 대한 성격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 1월 31일까지 목표달성도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한차원 높은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군정 심사분석은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군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심사분석팀을 구성하여 군정주요업무는 분기별로, 군수지시사항은 상ㆍ하반기 2회, 기타 대상업무는 필요시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군정 주요업무 6개분야 56건에 대한 1/4분기 심사분석을 4월에 실시한 결과 정상추진 50건, 부진 2건, 미추진 1건, 시기미도래 3건으로 분석되어 부진ㆍ미추진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촉구하였고 2/4분기 업무는 현재 심사 분석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로 대상업무를 선정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강력히 추진을 촉구하겠으며, 불합리하거나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기 조치하여 군정에 대한 자생적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제우호교류 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3,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교류여건을 조성한 후 2004년 이후에 자매결연 또는 행정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시한 4대 지방선거등 업무형편상 구체적 교류안을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류대상 도시선정 및 의향서 교환등 구체적 교류안을 확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경상예산의 증가억제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앙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재정운영의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월별 예산배정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정기배정, 사업예산 수시배정으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예산 위주의 편성으로 경상예산 비율을 24.7%에서 26.5%로 줄이는 한편, 일부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운영으로 3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계획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고인돌공원 조성등 20건의 현안사업을 카드화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하였고, 2003년도에 국고보조사업도 145건에 630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을 방문하는등 국비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회를 지난 5월 10일 개최하여 대리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등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적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효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증가를 억제하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는등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감채기금 조례에 의한 채무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발행 억제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군 채무는 365억 5,700만원으로 그중 군비 부담채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분등 94억 5,000만원입니다.
총 채무액중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등 국도비 부담채가 215억 1,700만원,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등 수혜자 부담채가 56억 300만원으로서 총 채무규모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군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군비 부담채는 총 채무액의 25.8%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에 의하여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26억 5,700만원이지만 감채기금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10%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조기상환 하므로써 2002년 5월말 현재 35억 3,600만원을 상환하여 3억 2,8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감채기금 조례의 실질적인 운영, 불요불급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채무경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관행 척결과 군정시책 적극 추진 및 읍면 행정 건전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읍ㆍ면 행정감사계획인 이양면등 8개 기관에 대하여 11월까지 감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 5월말까지 이양면등 4개기관에 감사를 실시하여 106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조치로 16건에 326만 2,000원을 회수등 추징하였고 10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10대 부패취약분야와 4대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상급기관 및 자체감찰을 실시하여 11명을 징계 및 훈계조치하였고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관리팀 감찰을 실시하여 시정 3건에 27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6건에 4,17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는 1회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민원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강도높게 추진,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와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방침아래 조례, 규칙, 규정등 상반기에 37건을 정비하여 추록을 발간하였으며 총 241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개혁은 지난해 말까지 정비한 385건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단체, 협회등 유사행정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위해 실과소에 행자부 표준모델을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무상식지 1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업무담당자 15명이 법률교육 및 소송수행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3건이 청구되어 그중 1건은 기각 재결되었고 2건이 심리중에 있으며, 소송사건은 19건이 제기되어 승소 2건, 조정 1건, 패소 2건등 총 5건이 판결 선고되었고, 나머지 14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실과소로부터 발굴된 유사행정규제를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하는 한편 자치법규 관리 및 행정심판,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심리중인 행정심판과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 2건은 공중위생법위반 영업정지 취소심판 청구건과 납골시설 설치신고반려 취소심판청구건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으로는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6건, 손해배상 청구 3건, 농공단지 관련 계약금등 반환청구 2건, 구상금 및 전부금 청구 2건,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으로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13건등 총 1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시책이나 군민들의 선행사례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신문, TV등 대중언론매체를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화순소식지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편집으로 군민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군정추진사항등 각종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150회 제공하여 640회 보도되었고 유선방송에는 6회에 45건을 제공하여 매일 자막방송 되었으며 지역특산물 및 관광명소에 대한 전화상담 및 현지안내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및 각급기관 주요시책, 우수사례, 생활정보등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담겨지도록 하고 편집위원회의 심의 확정을 통해 매월 2만부씩 발행하고 있는 화순소식지를 각급 기관, 주민, 출향인사, 전국 지자체에 배부함으로써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에게도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소식지를 매월 1회 2만부 발행하여 배부하겠으며, 홈페이지, 유선방송등에 군정시책에 대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정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4대에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첫 보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개 위원회가 있는데 6개위원회에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조례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곳은 그렇게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나 군정조정위원회는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규제개혁위원회나 화순소식지편집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과 공직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순소식지 편집위원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군정홍보철저의 일환으로 군정홍보책자가 납품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당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영길
납품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납품됐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제안제도에 대해서 상반기 심사결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저희들한테 반기별로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고드린바와 같이 24건의 제안서를 작성해서 1차적으로 실과에서 채택가능여부를 검토받았습니다.
○ 의원 조영길
과정은 아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했으면 6월 30일까지 상반기것이 끝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의원 조영길
잘못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의원 조영길
반기별로 하기로 했으면 상반기 6월 30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하반기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빨리 상반기것을 만들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음은 15페이지, 국제교류협력추진도 상반기에 보고한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상반기에 계획보고와 오늘 추진실적보고가 똑 같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나와야지, 상반기와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4대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저희들이 구체적 교류안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류대상 도시도 선정하고 의향서 교환등 구체적인 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구체적인 안을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의회와 교류대상 도시도 함께 선정하고....
○ 의원 조영길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월까지는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9월까지 확정지어서 12월까지 시행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금년에 저희들이 교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는 교류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 의원 조영길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 금년에 방문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무슨 교류여건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교류여건을 조성해서 남은 기간내에 현지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일정은 의회와 별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음은 16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영길
언제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4월에 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국도비 지원요청 하실 때 의회와 협의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국도비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의회와 협의 안하고 국도비 가지고 오면 무조건 군비지원해주라고 얘기할려고 협의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국도비 신청하는데 의회와 협의 한번도 하지 않고 요청을 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630억입니다.
○ 의원 조영길
국비 630억을 요청하면서 의회와 협의 한번도 하지 않고 해요?
이 사업이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군비 부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설령 군비 부담이 없더라도 당연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2003년도 국도비로 신청하려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시는 이런일이 없이 2004년도 국도비 요청할때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영길
다음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읍면 부분감사 실적이 나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영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1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현재 군수도 공석중인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감사에 많이 지적을 당하면 안됩니다.
감찰활동을 강화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음은 27페이지, 소식지 배부를 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6월 소식지도 아파트 단지에 쌓여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읍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읍사무소 인력 가지고는 못 한답니다.
화순읍의 아파트가 10,000세대입니다.
아파트 전 세대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화순읍사무소 직원들이 월별로 발행되는 군 소식지를 어떻게 그 인력가지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아파트에 쌓아두지 마시고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홍보지가 군비를 들여서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화순읍의 경우 화순읍사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군청에서 배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이달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별도의 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말단까지 이ㆍ반장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ㆍ반장으로 하여금 배부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읍사무소에서 어렵다고 해서 공익요원들을 지원해서 아파트 세대에 배부하도록 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ㆍ반장을 통해서 세대에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읍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니까 15세대 마을에도 이장이 있고 화순읍의 경우는 3,000세대, 4,000세대의 이장이 어떻게 그것을 전부 배부합니까?
화순읍 아파트의 경우는 별도의 배포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배포계획서를 세워서 이달말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협의가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영길
실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경영수익사업은 총괄만 저희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업무추진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미미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 조영길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민선 2기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로 혁신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후반기때라도 경영수익사업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하반기에 실적보고를 하실때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총 무 과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07명이며 현원은 620명으로 2002년 6월 30일 현재 13명이 과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28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98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우리군의 경우 지방공무원 165명을 감축하여 금년 7월 31일자로 인력감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공무원의 감축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16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만 현재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와 전산분야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10명을 증원하여 실질적으로는 15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은 607명이며 현원은 620명으로 13명이 과원이나 금년 7월 31일까지는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통하여 총정원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정원내의 직종ㆍ직급별로 불부합된 부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자연감소 및 직렬조정을 통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부득이 직권면직 대상자가 발생시는 직권면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서화합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98년 12월 15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 및 분야로 상호교류를 확산시키고,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지만, 지난 5월과 6월에 화순 및 대구에서 각각 추진한 화순초등학교와 대구 매호초등학교간 한마음 체험학습 교류활동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6ㆍ13 지방선거로 인해 동서교류의 관심이 낮았을뿐만아니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측의 소극적인 자세도 한 원인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군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제16대 대통령선거 분위기로 인하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하구측의 교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향후 교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문화 군민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월드컵 대회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매월 대청소의 날 운영, 꽃동산ㆍ꽃길 조성을 위한 동전 모으기 운동과 꽃동산ㆍ꽃길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 및 거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생업소 교육 및 환경개선, 외국인 이용 가능업소 지정관리, 외국어 표기 메뉴판 공급 등을 통해 외국인 손님맞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개방운동, 선진문화 군민 에티켓 부착사업등 공중화장실 수준 높이기 사업, 월드컵 반상회, 질서월드컵의 날 운영, 새마을중앙협의회 군지회에서 주최한 10대 과제 실천다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진시민의식을 고취한 결과 월드컵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과 행정서비스헌장제도 활성화등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향토방위에 만전을 기하면서 주요시설 방호등 전ㆍ평시 통합작전의 효율적인 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ㆍ경 사기앙양을 위해 작전 및 훈련시 위문 격려하는등 각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방위태세 확립 지원에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순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 및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21세기 새천년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과 군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선진화순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개발연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관계로 교양강좌를 매월 개최하지 못하고, 3ㆍ4월 2회를 개최하여 950명의 주민이 동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화순소식지 및 반회보, 그리고 방송매체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군민교양강좌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자혁신교육 실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창조적 실천력을 배양함으로써 공직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1기에 40명씩 160명이 기별 3박 4일 일정으로 입교토록하여 자기혁신, 고객만족, 업무혁신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16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내년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로 지방자치발전 및 화합을 구현하기 위해 새마을 관련 4개단체에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단체에 1,900여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에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4명에게 470여만원을 지원하여 사기를 높이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22명을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입소시켜 자원봉사 활동등 6개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국민운동 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새마을교육장소인 장성군 소재 남부연수원이 폐원되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중앙연수원으로 변경되어 장거리로 인한 교육보상비가 당초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액은 추경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의 적정한 자원관리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 생활민방위가 정착되고 민방위 비상대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방위자원은 현재 198개대에 9,830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2,495명에 대해 상반기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교육대신 비상소집훈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1회, 방재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1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망은 4개망 874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운영비 및 출동수당등으로 4,300여만원을 지원 자율소방체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자율관리 및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방재대처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실현과 전자정부 구현 및 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행정전산망을 총체적으로 정비하여 시ㆍ군 중심의 행정종합정보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1단계 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와 투자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시스템개발 및 제도개선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주도하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신규개발 업무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등 9종이며, 이에 따른 연계개발 업무는 재난재해, 호적정보 2종으로써 총 11종의 업무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3억 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예산에 2억 2,400여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부족액 1억 3,500여만원이 추경에 확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 1일 전국동시에 개통되었던 1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10개분야에 360만 4,000여건의 자료를 구축ㆍ완료하였고, 총 2억 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이 당초 목적한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주민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활용능력평가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처리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군청 전산교육장과 능주, 도암복지회관을 활용 공무원 591명, 지역주민 772명등 총 1,363명에게 아래?
글, 인터넷 활용방법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에 공무원 PC경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55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선보이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PC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무원 PC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정보화능력인정서 60명, 워드프로세서 170명, 컴퓨터활용능력 43명, 인터넷정보검색 8명, 기타 15명으로 정보화관련 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한 공무원은 총 203명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정보화활용능력 평가를 위해 금년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실시하는등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2페이지, 우리군 직급별 정ㆍ현원을 보면 2001년 12월 31일 정원이 602명인데 현원이 613명, 2002년 6월 30일 현재 정원이 607명이 현원이 620명으로 정원은 12월말에 비해서 5명이 증가했는데 현원은 7명이 증가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노양현
사회복지직 정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영길
구체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 총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는지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 패턴을 통일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평소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르시죠?
○ 총무과장 노양현
2001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과소리 정비를 하고 인사교류 원칙을 준수하고 읍면장 관외출타에 신중을 기하고 구조조정 대기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직자 의식혁신교육을 확대하고, 특수기술직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른 사항은 완료됐고 지난 상반기에 마을 통ㆍ폐합 관련 조례규칙이 입법예고까지 2001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끝났습니다.
마을에 가구수가 적은 마을은 통ㆍ폐합을 하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보냈고 집행부에서도 조례규칙 입법예고까지 끝났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당초에 15호 이하 마을을 통ㆍ폐합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추진했는데 대상마을이 25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25개마을 전체 주민들이 통ㆍ폐합 자체를 반대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의원님들도 제고를 해보라는 의견이 개진됐을 뿐만아니라 인접 마을에서도 반대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깊게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3대 의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이 사업을 분명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리고 저희 군의회에서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제정된 것 아시죠?
○ 총무과장 노양현
2001년 12월 24일 제정됐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면 해당자가 있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야 한다면 어느 행사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때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조영길
저도 군민의 날 행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의 상 시상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이런 분이 있어서 수여를 한다면 군민의 날 행사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이 군민의 날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공모해서 절차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군민증 공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그동안 추천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일을 안하셨지 무슨 추천 대상자가 없습니까?
군민의 상 시상은 공모가 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소식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예군민증도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걸쳐서 공모를 한 다음에 대상자가 없다고 하셔야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없다고 하십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만 정해놓고 공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중 필요하다고 하면 20세이상 군민 30명....
○ 의원 조영길
방금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명예군민증은 언제 수상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군민의 날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군민의 날 시상식때 명예군민증을 시상할려면 지금쯤은 당연히 공모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그동안 못챙긴 행정이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연중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매년 군민의 날 행사가 가까워 오면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수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것도 공모를 해서 수상자가 있다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1명이나 현원은 20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화순 고인돌군은 2000년 12월 2일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을 원형 보존하고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발굴지 주변정비, 주차장 설치등을 위해 총 78필지 80,5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사유적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에서 승인되면 기본계획에 의거 탐방로 설치, 발굴지 주변정비등을 추진하겠으며, 사적지내 사유토지 78필지도 매입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화순과 관련된 사료를 한데 모아서 화순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종합화된 향토백과사전을 편찬하고 화순군지 발행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 발간된 화순군사, 문화재도록등 향토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화순지리지 모음집을 발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화순군사, 8월 31일까지는 문화재도록, 화순민속과 축제에 대한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삼국사기등 역사서에 관련된 사료를 발췌해서 화순지리지 제2권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복원과 정비등 우리의 전통문화재를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 단계적으로 정비 복원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과 능주향교 보수, 임대정 원림정비와 용암사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최경회사당 정비사업은 추진중에있고 양승수 가옥 초가이엉 잇기는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고 정비중에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전통사찰이 6개소가 있으나 노후되고 협소한 시설이 많아 정비 및 복원이 필요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유마사 요사채 주변 담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쌍봉사, 만연사, 개천사 정비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운주사지 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이 내실있고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적벽 망향정 주변 정화사업입니다.
적벽은 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적벽에 위치한 망향정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복댐 조성으로 수몰된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도기념물인 적벽 주변의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상향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망향정주변 석축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조경 및 주변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망향정주변 종합개발계획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벽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화순 전국사진 공모전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사진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화순 전국 사진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진책자에 홍보 게재하였으며 전국사진동우회, 전국기초자치단체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타시군 촬영대회시 참가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 10월에는 입선작품 판넬과 입선작품집을 제작하여 화순운주대축제시 입선작 71점을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관광홍보물 제작시 활용하여 한차원 더 높은 관광화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우리군 화순운주대축제가 전남대표 10대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지금까지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매년 옥외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운주대축제는 군민의 날 행사, 고인돌축제, 세계거석문화축제와 연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행사 준비사항으로는 문화예술분야 및 축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6명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함평나비축제등 타시군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21회 군민의 날, 제2회 고인돌축제, 제2회 세계거석문화축제,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 행사계획안을 조기에 심의 확정하여 축제가 문화와 관광이 어루어진 가장 향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광화순 홍보 추진입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온천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군을 소개하는 홍보물인 팜프렛 18,000부를 제작하여 온천, 읍면, 관광안내소등에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도 2개소, 관광안내단독표지판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를 3개 외국어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관광화순홍보판 2개소를 설치하여 우리고장 명소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관광여행사 대표 초청 팸투어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라남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북부권 관광 홍보물을 관련된 장성, 담양, 곡성등 시군간 협의해서 8월중에 제작하고 출향인 자녀 체험활동은 울산향우회와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관광화순 팜플렛은 11월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2 월드컵 관련 외국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2002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관광객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월드컵 대비 관광세미나를 화순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리후렛 50,000부를 만들어서 월드컵 관련 중국인 예약 숙박업소, 월드컵 경기장 홍보관, 광주 상무지구 홍보관, 일반여행사등에 비치 홍보하였으며, 또한 외국어 명예통역안내원 13명을 위촉하고 운주사를 외국인이 관광시에 관광코스로 포함토록 해서 월드컵기간중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1,400여명이 우리지역에서 숙박하고 관광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외국인이 우리군을 찾을시 외국어 명예통역 안내원과 관광홍보 리후렛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화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온천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온천관광지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시설 투자 의욕증대와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으로 온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단지 기반조성 및 온천 자원조사등 5개사업에 5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꽃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에 계획했던 상수도시설 2차사업을 수용업체의 부재와 사유지내 관로 매설이 불가하여 사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 문화재인 공룡화석지를 부각해서 공룡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온천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원활한 온천수 공급을 위해 그동안 개별급수했던 것을 군이 직접 참여한 공동급수조합을 구성해서 온천수를 활용해서 앞으로 화순군 수익증대 사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민체육진흥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의 여자 배드민턴부는 지난 '95년 창단하여 도민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비롯해서 전국단위 각종 단위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41회 도민체전에서는 종합성적은 저조했지만, 배드민턴, 궁도, 축구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렵게 추진했던 남면 모후정 건립은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체육이 사회체육과 연계되도록 학교별, 종목별로 지정 육성토록 권장해 나가면서 우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관내 초ㆍ중ㆍ고에 선수 육성비 2,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제14회 도민생활체육한마당, 화순군 생활체육대회, 전국 궁도대회등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청소년의 달 행사와 연계 개최하였고, 우리지역 출향인사와 우수학생간 자매결연을 통한 내고장 인재 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적 지원 및 정신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3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1,227개소를 방문하여 술, 담배 판매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유도와 함께 우리의 미풍양속과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공설운동장은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화순읍 대리 일원에 총부지 25,950평에 종합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비 투자내역으로는 총사업비 64억 9,400만원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부지성토 및 테니스장 조성, 주경기장 및 천연잔디구장 조성등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운동장은 폐쇄형인 타 시군의 운동장과 달리 개방형으로 변경해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장 가로등, 조경, 주차장, 화장실 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93년도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설계변동분이 있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화순 공설운동장 주변을 화순의 명실공히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본부석, 토사스텐드, 조경공사, 육상트렉, 우레탄시공등 세부사업을 종합적인 예정공정대로 원활히 추진하여 준공기한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허수아비형 조형물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형물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교등에 협조공문과 함께 57개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화순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모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운주대축제와 고인돌축제시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군민과 관광객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92년부터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기금 예탁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원이고, 지금까지 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5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8억 89만 8,000원인데 군 금고인 군농협에 2억 5,089만 8,000원, 한국투자신탁에 5억 8,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한국투자신탁 예치금 5억 8,000만원은 러시아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신탁을 통해 매입한 듀얼턴 공사채 4호 매입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2년부터 한국투자신탁을 통해 동 기금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투자신탁 예탁금의 계약 만료일 '96년 12월 30일이 다가오자 '96년 군 출연금 1억원과 함께 이를 재예치하기 위해 한국투자신탁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조회, 이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알파단위형 공사채를 매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일인 '96년 12월 30일에는 동 상품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어 한투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듀얼턴 공사채 4호를 매입하였으며, '98년 2월 12일 동 상품관련 예금이자 8,420만 5,000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98년 8월 17일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선언으로 러시아 국채인 듀얼턴 공사채 4호는 그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98년 10월 13일 한국투자신탁에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환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동 상품 약관을 이유로 환매가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 2000년 2월 24일 우리군에서는 동 상품관련 원금과 이자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년 7월 6일 우리군의 청구가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고 동년 7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3월 19일 동 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투는 우리군에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강제결정을 하게되자 우리군에서는 이 내용을 수용할 수 없어서 2002년 6월 7일 화순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으나, 2002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우리군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동 기금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법원 상고 여부등을 결정하는 한편, 소송결과 손실액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1일 감사원에 동 기금 채권보전 관련자에 대하여 변상책임 유무를 판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동 기금 손실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4건을 지적당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PC방 출입 지도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온천지역 공용주차장 관리관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온천지역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는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천이 활성화되면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민회관 민속자료실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예산 2,500만원 들여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학교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속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배수로 공사등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할 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것인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상고를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책임자인 주무과장으로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하고 군종합행정감사때 지적당했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판과정을 보고 앞으로 주시해서 대책이나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이 있고 군종합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담당 직원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변상과 행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상으로는 담당계장과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한 바 있고 재정상으로는 변상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감사했던 분을 만나서 누가 변상을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본인도 판단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금년 1월 11일에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변상에 대한 책임 한계가 가려져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부분은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 의원 박병옥
그러면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야 어떤 조치가 되겠군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출신 조현수 의원입니다.
23페이지, 학교체육육성자금이 2,6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6개소에 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선발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선발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은 13개교에 2,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화순은 유일하게 학교체육과 일반사회체육이 연계된 체육이 많습니다.
배드민턴과 야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 않고 화순군체육회,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서 지원계획을 받아 종목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하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6개소에 3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지보수한 건수는 없고 하반기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현수
면단위 학교에서 인기없는 종목을 가지고 소년체전에 나가서 1등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원될 때 꼭 읍에 있고 군민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쪽에 지원할것이 아니고 정말로 소외되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화순온천에서 2001년도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재무과로 들어온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우리군에서 어떤 사항을 해달라고 화순온천에 요구한 것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화순온천에 있는 도로부지가 개인소유입니다.
처음에 온천이 발견되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온천개발사업조합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조합이 사실상 운영을 못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를 할려고 해도 군으로 땅이 이전이 안되어서 그에 따른 상수도 관련 매설이나 도로 소파보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온천에 "당시 금호개발사업이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사서 하든지 무상양여를 하든지 하라"고 해서 최근에 14필지 정도는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금호에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는데 온천부지가 현재 풀만 무성하게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와도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꽃단지를 만들고 있고 학생들이 와서 MT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군에서 금호에 요청했던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강제로 전체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호리조트와 금호개발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부지만큼은 우리군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듣기로는 금호온천이 상당한 흑자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온천으로 인한 군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군이 그쪽에 자꾸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군의 주장을 분명히 해서 관철할것이 있으면 관철해서 재벌의 횡포에 눌리지 않고 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군정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복규 과장님을 보면 항상 열의와 정열이 넘쳐있고 일에 대한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13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보전에서 도곡중앙초등학교가 토지매입 인근부지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학교부지를 이번에 뺐습니다.
○ 의원 이선
만약에 도곡중앙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의 통합을 위한 준비추진위원회를 금년내에 구성할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순교육청과 연계하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은 통합이 안됐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종합민원과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에서는 대상필지 183,162필지를 공무원 및 보조요원등 35명이 추진하여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작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 29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조사를 하여 군 토지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가결정이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전산화로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보호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1년동안 각종 부책과 토지임야대장카드 172,100면에 대한 자료 입력등의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5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체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자료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 업무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종이 도면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적 임야도를 전산화 함으로써 신축, 훼손, 마모, 뒤틀림 등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도면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69매에 대하여 국비 지방비 각각 50%인 7,61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일괄 위탁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반출로 인한 재증명 발급 차질을 없애기 위하여 반출되는 도면은 원본을 복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실태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개지구 1,059필지의 불부합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하여 행자부의 정리지침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지적공부정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원거리마을 종합 이동민원실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는 지난 5월 지적공사 화순출장소와 관내 법무사의 협조를 받아 6개분야 8명의 운영반을 편성하여 화순읍 세량리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적민원 및 각종 복합민원등 62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해준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원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신상이동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저희군의 징병검사가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1983년생 463명을 대상으로 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대상인원 전원이 차질없이 수검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병무관련 업무가 금년 하반기 신체검사가 끝난 이후부터는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실시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팩스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현지에 가지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타 부처와 동일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등 235종이며 처리시간도 법정처리시간과 관계없이 관내는 20분, 관외는 30분 이내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병무청, 법무부, 세무서등 타부처 민원 1,308건과 동일 행정기관 민원 31,523건을 발급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작업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투명성 확보와 건축정보의 신속한 제공등으로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건축부서와 정보통신 관리 부서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시 기본자료 입력과 사용자 교육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등 건축민원의 전반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하여 건축업무의 처리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건축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업무입니다.
민원행정의 처리실태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기한 민원처리결과 통보시에 설문엽서를 동봉 발송하고 회신된 엽서를 직접 각 실과에 통보 및 공개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상반기중 52명이 적극 응답하였으며,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으로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입니다.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자동차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적극 대처키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한 등록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6월 현재 22,173대이며 건설기계는 476대가 등록되었으며 상반기중에 처리된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민원과에서 상반기중 접수 처리한 복합민원 실적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2년도 5월 31일 현재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입니다.
또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하며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재 무 과

○ 의장 문팔갑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으로 기계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93억 2,500만원, 군세 126억 2,300만원, 총 219억 4,8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46억 6,000만원과 군세 38억 5,200만원으로 목표액의 3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72%인 29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66%인 17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1%인 20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으며, 그리고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의 91%인 3,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미납액도 차질없이 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7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의 59%인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국세인 교육세를 2001년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었으며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26%인 7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에 부과하는 세액은 6월말이고, 재산세, 종토세 납기는 시기 미도래인 관계로 징수실적이 낮은 실정이며, 또한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17%인 1억 5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매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83%인 14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89%인 15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는 목표액의 166%인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는 자진신고분이며, 7월에 미신고자에 대하여 부과하겠으며, 도축세는 목표액의 14%인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도축율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으로 목표액의 37%인 10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34%인 10억 7,5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또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28%인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의 12%인 1억 9,600만원을 정리하였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법인이거나 재산상 담보권이 설정된 무재산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체납액 징수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1,464필지를 임대하여 목표액의 82%인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 하천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9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13억 1,200만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이 5월말 현재 12억 2,100만원이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등으로 6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동차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를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도래되어 부과되지 않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조사로 누락되는 과세 물건이 없도록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목별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지도대상 40개 업체중 법인 9개업체에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4,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지도로 은익 및 과세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2002년 6월 1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5억 2,000만원으로 도세는 5억 5,900만원, 군세는 9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3억 3,6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6억 4,9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16억 8,700만원입니다.
체납인원은 10,213명에 총 체납건수는 28,635건으로 현년도분이 1,062건, 과년도분이 27,537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강화로 재산압류 2,152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의뢰 공매중인 것이 6명, 형사고발 16명이며, 500만원이상 1년 경과자등 신용불량자로 32명을 등록 조치하였고, 489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6월 11일 현재 3억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사업부도 및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하고 경매완료시 정리 가능하나, 기간이 1～3년 이상이 소요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금융자시 소유재산이 담보물로 제공되고 있어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는 대부분 후순위 채권으로 강제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채권확보 선순위자는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고 신규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한편, 합동징수 활동반 운영을 강화하여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을 실시하는등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법인에 대해 군수 감사 서한문 714명에게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12월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액성실 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 기업법인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 격려하고 타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기업법인의 조세저항 해소 및 사기진작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금고 운영은 세입ㆍ세출을 면밀히 분석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금고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현재 회계별 예금현황은 총 536억 8,5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4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8,500만원입니다.
예금은 이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금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기성으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일반회계의 예금이자로 5월말현재 12억 2,10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 동안 항상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액은 3,180만원으로 납부시한인 6월 30일까지 적기에 상환하였으며, 본청 청사 텍스교체등 4개사업을 4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청사건축등 6개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18,416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464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 310만 5,000원을 부과하여 5,850만 4,000원을 징수하여 그중 5,5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분할납부할 미징수액은 기한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재산매각은 국공유재산 2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일본인 법인으로 되어 있어 잠정적으로 색출한 무주부동산 46필지는 현지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데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정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물품은 11종에 2억 8,796만원입니다.
8종에 87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항온항습기등 기타의 물품도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 수행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입찰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자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라남도 실시간 전자입찰 공공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투ㆍ개찰 및 낙찰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금년 3월 20일 이후 공고분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사 및 용역등 21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하는 한편 시간과 비용절감, 입찰에 따른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무과는 각종 유인물 관내업소 이용에 따른 시정 지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군유재산 매각도 실시하라고 해서 금년에 3건 매각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성실한 보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 상반기 기준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우리군 체납담당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4명입니다.
○ 의원 조영길
예전에 체납담당 직원들을 두지 않고 있을 때 보다도 당연히 감소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사정은 있겠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봤을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을 4명이나 배치해서 계를 별도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재무과 직원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화순읍만 그대로 재무계가 존속하고 나머지 읍면은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회에 보고말씀도 드릴려고 하는데 현재 면에는 재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면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화순군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하고 있고 다른 부과 업무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자동차세와 재산세만 부과해서 자동차세도 6월말까지 납기 완료를 해보니까 75.2%만 수납되고 3억 5,000만원 정도 현년도 체납액이 또 늘어났습니다.
4명으로 12개면 전체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세수증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말씀드리고 효율적으로 지방세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부군수께서는 인력배치를 잘 해주셔서 체납액이 일소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인원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방법이 재산압류정도밖에 안나와 있는데 체납담당 업무를 보면 관외사업을 제한할 수도 있고 부동산, 자동차, 동산, 급여, 기타 유가증권등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전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 계좌추적까지 전부 하고 밤에 불시에 나가서 자동차 추적까지 합니다.
○ 의원 조영길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으면 결국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배치부서에서 인력을 더 배치받아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셨는데 어디면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화순읍만 부과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현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몇 개 읍면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6개 읍면입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런데 왜 화순읍만 부과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현재까지는 고시가 되어 있는 곳이 화순읍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어떤 근거로 화순읍만 부과를 했느냔 말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조례를 읽어 드릴께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읍면을 부과해야 되는데 화순읍만 할려면 이런 이유로 화순읍만 부과한다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지, 도시계획지역은 6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5개면은 감면되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조례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특히 군수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화순읍에만 부과했다는 것은 화순읍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세 근본은 도시계획지역내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과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다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6개읍면이 있는데 화순읍만 부과했다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세금을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의회에...
○ 의원 조영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순읍만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화순읍 도시계획지역도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곡온천이나 북면온천의 경우는 화순읍의 변두리 지역보다도 훨씬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실려고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의회의 의결을 생략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까지 화순읍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것은 의회가 구성이전에 화순읍만 고시를 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5개면도 부과할려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니까 금년에 군수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었는데 왜 그걸 생략하고 하셨느냔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23페이지, 공공시설 정비에 일부 진도가 100%도 있고 50%도 있는데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4개읍면, 동면면대 및 사회단체사무소 신축이 전혀 사업 발주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있어서 청풍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신축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대를 신축하는데 1억 3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동면면대 및 사회단체사무소 신축도 9,5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예산 확보가 된 후에 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현수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등 5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 의원 박병옥 의원 정광수 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 총무위원장 문정조 의원 김실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전문위원 안태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환경과장 곽화열

(이상 15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4대 제105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