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 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비엔날레 등 국제적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전환기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50년만의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로 태어났던 '국민의 정부'도 숱한 영옥 속에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민선자치 2기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4년간 내외적으로 많은 곡절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도 지역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 왔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군수께서는 주인인 주민이 위임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존중하며 지역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경영자와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충분히 다해 오셨는지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지역과 군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집행부를 건강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하는 소임을 충실히 해왔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군민과 지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이신 공직자 모두의 분발과 배전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삶도 없고 영원한 부도 권력도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인간사의 순리입니다.
그런 뜻에서 항상 끝을 대비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군정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굵직한 국제적인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대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주 5일제 근무제는 국내 관광레저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1억 2～3천만명의 해외여행가능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자유화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이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한국 최대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만 하더라도 2010년에는 약 1천만명에 달하고 체재일수를 고려하면 연간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세계관광기구 및 한국관광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98～2000년까지의 관광수지 흑자는 76억불에 달하여 외환 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최종수요가 C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조 2천억원으로4.72%에 달하고 외화 가득률이 87.2%로 전산업의 평균 1.3배에 달하며 방한 외래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수출대체효과가 반도체16매가 D램 730개, 21인치 칼라TV 9.4대에 해당되며 관광산업의 고용인원이 18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9.3%이며 고용효과는 건설업의 2.4배, 농수산업의 8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관광산업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이며, 국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노동력재생산에 기여하는 복지형 산업, 우리문화의 해외홍보 및 타 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전략산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수용태세의 획기적인 개선과 관광SOC구축, 관광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SOC 건설차원에서의 수도권 관광숙박단지조성,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여건개선, 관광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선자치출범과 더불어 '관광화순건설'을 우리 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고 이것은 옳은 목표설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지역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역 관광산업진흥과 관련된 우리 군의 노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또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망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하는 등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우리 군이 과연 해왔는가 하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고 깊이 반성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한편 특히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숙박시설 등의 정비, 효과적인 관광 안내시스템구축 등 인프라의 구축과 다양한 관광코스와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 관광기념품, 먹거리 등을 포함한 각종 지역특산품의 목적의식적인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등은 미미하다 못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숙박시설과 요식업소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 안내시스템의 구축,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광주 등 도시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홈스테이, 팜스테이, 템플스테이 등 체재형 관광상품개발과 지원, 운주사, 고인돌, 온천, 조광조, 김삿갓유적, 탄광, 공룡발자국 등 우리의 관광자원과 광주의 5.18유적, 담양의 정자문화권, 보성의 녹차와 소리문화, 순천 등의 사찰과 해양관광지 등 인근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수학여행코스와 신혼여행코스의 개발, 관광객유치를 위한 국내 및 해외여행사 등을 초빙한 지역탐방 주선과 관광상품설명회의 개최, 관광객을 우리지역으로 데려오는 관광회사들에 대한 일정액의 보상금의 지급 등 지원대책 강구, 우리지역의 독특한 먹거리와 특산품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물농업 산학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민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산업자원부가 230여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물농업 산학공동연구개발지원센타'를 우리 군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청이전 등으로 인해 지역이 불가피하게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한 우려 속에서나마 이것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물농업육성을 통해 전통농업의 생물농업화의 촉진 및 국내농업의 자생력 강화의 목적으로 우리지역 유치가 결정된 이 사업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전략산업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군과 전남도는 물론이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전체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줄 아는 능동적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애초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아닌 새로운 위기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는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등 전망은 어떻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지역의 농업 및 지역발전과 연관시켜 나갈 전략과 복안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 상반기 중 시ㆍ군비 부담협약 이후 건립위치를 확정하고, 센터운영 및 지원조례제정, 재단법인설립추진, 2002년 사업비의 예산반영, 2002년 하반기 중 센터운영 전문행정인력확충 등 산자부와 도가 밝힌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사업추진 대상지역인 인근 나주시 등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슈를 선점하고 전담 부서를 미리 설치하여 앞으로의 일정에 착실히 대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군수의 연초의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이렇다 할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도 건립위치의 확정을 위한 지원 시ㆍ군비의원활한 부담, 인력배치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등의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은 광주인근지역으로서 읍의 경우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면 지역과는 달리 3차에 걸친 택지개발로 일단 인구유입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여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래서 중부권 핵심도시를 지향한다고 큰소리 칠만큼 성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만을 앞세운 소형 임대아파트 위주의 근시안적인 도시건설은 자칫 대도시 인근의 슬럼화의 가능성과 함께 침대도시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나 경관을 고려한 충분한 녹지공간, 쾌적한 도로망, 넉넉한 주차공간 등 각종 편익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앞으로 쾌적한 도시로의 발전에 장애가 됨은 물론 많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의 유입과 함께 크게 증가한 차량의 수는 작년 말 현재 21,000여 대에 달하여 인근 시ㆍ군보다 거의 배나 차량 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 적을 둔 건설회사 등이 수 백여 개에 달하고 대형 마트, 요식, 숙박업소 및 각종 업체의 증가로 인해 우리 지역을 오가거나 주ㆍ정차를 요하는 차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 십억씩을 들여 건실한 만연로 등 신설도로와 택지주변의 도로 등 시가지의 모든 도로가 태부족한 주차시설 형편 속에서 주차장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행정당국의 대책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어서 최근에 이르러 주차문제는 읍을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선결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능주와 동면을 비롯한 면 지역 소재지 등의 주차난도 늘어나는 차량수로 인해 이젠 본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씩이나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되어 상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형식적인 검사만을 필한 채 가동되는 예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은 업무의 과중함과 단속인력의 태부족 등을 이유로 거의 손을 놓고 있어 읍의 경우 도시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주차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환경을 극도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화순읍 상가를 비롯한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2001년에 우리 군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까지 선정한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취해온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군청이나 광덕택지 부근에 공영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설치하거나 사설주차장 설치자금을 보조해 주거나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화순읍을 포함한 읍ㆍ면 소재지 등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의 대부분은 물론 관내의 거의 모든 도로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만 다닐 수 있고 사람은 다니기 어려운 길이 되어 노약자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보행권이 거의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힙니다.
신시가지나 새로 소통시킨 도로의 경우도 설령 보도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그 폭이 협소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물이 돌출 되어 있거나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릭 군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곳에 예산이 분배되고 쓰이기보다는 선심성, 특혜성 사업에 골몰하거나 이해관계를 앞세운 사업추진이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부끄럽게도 이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방조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읍과 주요 면소재지에서부터 가로의 보도를 확보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로의 보도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 특별한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아직 시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배정된 올 예산을 추경을 통해 다시 검토하거나 조정하여 기존 시가지 중 가능한 곳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보도확충을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당연시되던 비상식과 관행이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힘에 의해 과감하게 폐기되고 있음을 우리는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권력주변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게이트가 그러하며, 저당적 조폭언론에 대한 언론계 내외부의 개혁움직임이 그러하고, 상향식 민주주의 시대를 위한 정치권의 개혁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은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에 다가가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영과 관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지역을 억압하고 오도해온 모든 기득권과 관행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권과 자치의 이념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패권주의나 소지역주의 그리고 가족주의도 과감하게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에 인접 군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며, 숙박시설과 요식업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곡, 화순온천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호텔급 건축물을 신축토록 유도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보수 등 업체로 하여금 개선토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위해서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위촉 운영과 관광화순 동영상 홍보, 외국어번역 팜플렛 제작 활용 등 외국인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등 도심인구와 외국인들의 체재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박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관광농원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주말에 가족단위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찰 등 관광지에서 내외국인들이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체험학습관 건립 등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코스 개발과 국내외 여행사에 대한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2002년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또한 도와 협의 후에 국내외 여행사들을 초청 우리군 관내에 문화관광지 탐방 및 관광기념품 설명회 등 개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회사에서 우리 군에 관광객 유치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와 협의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유명한 향토 먹거리와 우리 고장에 생산된 특산품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여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향토먹거리와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토론해보자는 취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예산안 제출 때도 군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올 사업에 대해서 각종 설명을 해주셨는데 늘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요한 과제로 역점추진 시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군이 이렇다할 만한 관광진흥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광산업은 우리 지역에 전략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으로서도 전략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도식적이다, 늘 들었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숙박업소 등도 호텔급 건물로 신축하기로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에 있는 시설들을 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정해서 국제적인 세계인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 찾아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올해도 중국인 관광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결국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들은 관광협회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얼마든지 기준과 등급을 정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식업소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정하고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고 또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또 계속해서 1년이면 몇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결국 가장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체재형 관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학습관 건립도 늘 우리가 행정적인 사고 그대로 답변해주셨는데 실제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관내에 여러 농가들이라든지 또 일반 가정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찰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체재형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템플스테이는 주로 월드컵을 계기로 해가지고 현재 민주당에서나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종단에서 현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운주사 같은 데를 알아봐가지고 앞으로 템플스테이 하는 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팜스테이는 농림부에서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곳은 화순에 백아산 관광목장 한군데 있습니다.
팜스테이는 꼭 농장이 아니면 축제라든가 이럴 때 민박촌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일개 마을을 선정해서 체험하면서 관광도 하고 문화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고 타 시ㆍ군 사례를 보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박촌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홈스테이라든가, 팜스테이, 템플스테이 관계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주관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농협과 또 사찰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도 광주 인근이지만 축제 때라든가 또 평상시에도 가족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숙박업소, 요식업소 관계는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저희 관내에 힐튼호텔 한군데가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관내 업체에서 신청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곡온천이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도곡온천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생각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곡온천에 종합온천장 부지라든가 호텔부지가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체재형 관광에 대해서 호텔, 여관, 관광목장, 관광농원만 자꾸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도 일반 가정이나 일반 농장, 일반 농가 아까 말씀대로 절,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용들이지 않고 별도로 시설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충실하게 개발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140만 정도 되는 광주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꼭 외국인들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을 상대로한 특히 팜스테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20만원짜리 팜스테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겠다, 지인들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설이 있냐, 그냥 농가입니다.
그분이 착안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시에 자기 지인들이 더러 여름이나 주말에 자기 집을 놀러오면 애들도 좋아 하고 어른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들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치단체가 자료도 수집하고 농협협동조합하고도 협조하고 해서 어떤 기준과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통 사찰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군 아닙니까 ?
특히 내국인들이나 불교 문화권을 별로입니다만 기독교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다가오는 월드컵 같은 경우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많은 호응을 얻어 낼 수 있고 또 선호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시에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템플스테이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에게 그와 같은 상품들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건으로 보면 우리지역이 대도시 주변이고, 적어도 한시간이내에 지역이 거의 100%고, 또 많은 사찰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좋은 산과 골짜기 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발상을 바꾸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관광지로 또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체재형 관광,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러 가는 관광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부터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시설에 강박관념을 가지거나 이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상당히 고차원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
○ 의원 김성인
고차원적인 발상이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농협과 민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 월드컵이랄지 비엔날레등으로 외국인들이랄지 내국인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많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
또 우리 온천이나 운주사가 월드컵 관련해서 관광코스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자치단체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떤 자료도 제공하고 또 필요하면 약간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뒤로 미루고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노력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겠다는 의향을 가지면 약간의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향을 가진 농가들이라든지 가정들을 파악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찰에 실무자들을 소집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호텔이 있어야 하고 거대한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잘아시지만 정동진 같은 경우 아주 궁핍한 어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TV 연속극에 한번 소개되면서 거기가 일약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잘 개발하고 거기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개발한다면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또 인근 시ㆍ군과 협조도 하고 해서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수학여행코스, 저는 특히 수학여행코스를 개발했으면 하는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에 세계유산 고인돌군이 생겼고, 운주사 문화재도 있고, 공룡발자국이라든지 석탄광산, 조광조 선생과 김삿갓 유적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행사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협회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충분하게 개발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데려오는 여행사들에게는 혜택도 주고, 특전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보시겠다고 합니다만 서둘러야할 필요가 있고 또 잘만하면 괜찮은 관광 상품들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온천을 연계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근지역에 유사한 관광자원과 연관시켜 가지고 2박 3일이랄지 3박 4일 정도의 코스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도와 협의도 하고 국내 여행사도 초빙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팬투어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전라남도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우리 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초기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히 숙박, 요식업소와 이야기해 가지고 음식값을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또 잠자는 값을 중. 저가로 내린달지 또 입장료들을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도고 봅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회사들이 수익성이 우선 맞아야 하고 그래야 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인책들을 강구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들은 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도가 하든 안하든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볼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관련 업소랄지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1박 할 때는 1인당 10,000원, 2박 할 때는 15,000원 이런식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숙박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다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자면 몇 명 이상 데려오는 업체라든지 또 수학여행을 유치한 업체라든지 또는 신혼여행을 이쪽으로 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엄격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서 자고 여기에서 밥 먹고, 여기에서 놀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행사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유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음식값이나 숙박비나 입장료 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볼 수가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수학여행단이 올 경우에 지금 현재 금호 콘도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도곡이라든가 북면 온천 같은 경우도 버스 6대 오면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합니다.
○ 의원 김성인
신중히 검토를 해야하는데 꼭 다른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데려오는 여행사들에 대해서 소위 보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외국인을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지역을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놀고, 밥 먹고, 자고 가고 이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것은 잘아시다시피 여행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관광협회랄지 아니면 관광회사 사장들을 초빙한달지 해 가지고 협의도 해보고 서로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찾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도 이 부분은 우리의 기반시설이 완비되야 하고 또 여행업체에 우리 지역을 여행코스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여행사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대로 이런 질문들을 드린 것은 실천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꾸 구두선에 불과한 답변을 위한 답변 또는 이야기하기 위한 이야기 이런 식의 것들을 탈피해서 무엇인가 정말로 진정하게 우리 지역으로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고 또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도 그렇게 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로 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관광화순이 명실공히 건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해주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군으로 유치가 결정된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낙후된 지방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용역결과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가 화순 농어민병원 부지내로 확정되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31억원, 국비가 174억, 지방비가 48억, 융자가 9억입니다.
231억원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농업의 생물농업화를 촉진시키고 국내 생물농업의 중심 축으로 부상할 것이며, 도내 산재한 바이오 식품업체와 생물농업 인적, 물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간의 공동 위탁연구를 활성화하여 생물산업 지식의 영내확산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생물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증대하여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지역발전과 연관시킨 우리 군 복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 업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우리군의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23일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군의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도가 밝힌 추진 일정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용역을 비공개로 실시하였고, 우리 군도 2002년 1월 23일에야 통보를 받아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앞으로 도와 전남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금년 사업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사업 추진대상 지역인 인근 나주시 등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슈를 선점하고 전담 부서를 미리 설치하는 등 앞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이렇다할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립위치 확정, 군비의원활한 부담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 부지를 나주시에서 확보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에 부지 선정 관계로 2000년 9월경부터 도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2001년 11월 지역경제과에 생물산업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생물산업식품사업화 지원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는 입지 선정을 도에서 전남대학교와 협의했을 뿐 우리 군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도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우리 군이 업무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기구 또는 인력 확보 방안 등 군비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을 비롯한 능주면, 동면 등 읍면 소재지 주차장 대책과 군청 부근이나 광덕택지 등에 공용주차타워를 시설하거나 사설주차장 설치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등 계획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용주차장 4개소가 있는데 화순읍 광덕주차장은 공영개발단에서 인수하여 조성하였고, 능주면 관영리와 도암면 운주사에 노외주차장 각 1개소를 만들었고, 군청 노상주차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주면과 동면 등 면 소재지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부근 6개소와 광덕택지 1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지원을 중점적 조사하고 있으나 군청 앞과 농협군지부 부근 등이 가장 혼잡하므로 이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시설비만 평당 약 1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의 지가와 시설비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군 지역에서는 주차타워 건설보다는 노외주차장 시설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주차타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설주차장 설치는 희망자를 파악해 보았으나 별로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희망자가 있을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1억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광덕택지 화순우체국부근에 주차장 시설부지 600평을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화순읍 지형고시가 완료되면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읍과 주요 면소재지 가로의 보도 확보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복안 대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우선 순위를 수정하고 보도확충부터 먼저 해나갈 용의가 없는지와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의 화순읍과 면 지역의 보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물농업센터와 관련해서 언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공식적으로는 1월 23일날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언제 들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2월 말경에 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계셨습니까?
아니면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때는 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고 또 우리 군 어디에서 취급해야 할지도 결정이 안되었고 ...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 신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23일에도 용역결과 통보만 오고 우리 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전라남도에 경제통상부에 알아봐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본 결과 용역조사 결과만 나와 있지 도에서도 잠정적인 안만 되어 있지 추진 일정이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도의 실무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방비 48억 부담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얼마를 부담해야할지 또 도에서 얼마를 부담할지 그 초안조차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상의를 해서 처리하되 전라남도는 1～2억을 확보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보도까지 있었고 제가 들은 것은 두달전부터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시점에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군수님은 말할 것도 없구요.
제가 문제 의식을 느낀 것은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것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알았으면 부랴부랴 자료를 확보해서라도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아닐지라도 서브자료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미 지역신문에 보도가 나와서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수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계셨고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제가 발표된 날 이것 때문에 도에 갔습니다.
도에 가서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늦장으로 대처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문제제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미리서 대응해야할 것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비공개로 했고 또 전남대학교 하고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용역결과를 납품한 것이 서류상으로 제품 납품 일자가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공개로 추진이 되었고 또한 용역 결과를 제출해가지고 어떻게 채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섣불리 나서서 발표를 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낼 수 없는 ...
○ 의원 김성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 라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주시는 사전에 부지를 나주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지 나주시하고 우리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경우가 다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나주시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경우가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남대학교 부지로 유치된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전남대학교와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산업자원부에 용역을 제출해가지고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12월 10일이 납품일자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방침을 결정 안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서서 대처합니까?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산업자원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나주시는 부서까지 설치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업무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지 지난 12월에 발표도 안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군정시책을 내놓을 것입니까?
○ 의원 김성인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보 파악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어떤 대응책들을 가져야 하고 적어도 연초 업무보고때는 의회에 보고 정도는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고 한마디 안하고 계시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계시는데 되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23일에야 우리 군에 통보가 왔는데 우리 군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작년 12월말에 완성이 되었는데 ...
○ 의원 김성인
업무보고 때 제출된 자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도 못하시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수께서도 진즉 아셨을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실과장님을 통해서 정보 수집도 하시고 챙겨도 보시고 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셔서 못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늦다 그리고 산자부 관련 자료를 보면 제대로 안된 지역은 안올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적 있고 또 쓰레기 관련 처리장도 이것 때문에 철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고민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챙겨서 제대로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하고 산자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정을 보면 올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서 집행부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보를 파악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이랄지 이런 것들을 참고했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속하게 밀어부쳐 가지고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들도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잘 활용되지 못하면 오히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벌더라고 우리 지역에 유치했다고 말만 듣지 실제로 우리 지역은 별 영양가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 생물산업 기술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관련 부서인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흡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고용대책 거대한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도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하는 과정이랄지 사후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농업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랄지 이런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도시경제과장님 역할만 아니겠고 관련 실과가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생목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발전적인 요인으로 또 우리지역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발빠른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금은 답변 자체가 성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그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제가 평시에도 토론을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도시 전체가 주차장화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짜증이 날 정도고 차를 대려면 몇 바퀴씩 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시는 거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제2건국추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두리 뭉실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할 정도로 또 중점적인 과제로 선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집행부가 특별하게 해오신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부지 선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준다고 하면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면 빨리 조치가 되는데 감정 시가대로는 안되겠다, 얼마를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작년 도시계획재정비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장 부지를 약 600평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되면 올해는 추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광덕택지 주차장도 유료화 시켜가지고 공용주차장 할 바에야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민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시설하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해서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2002년도에는 전액을 예산에 편성 해주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전하고는 다르게 추진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완료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하고 조금씩 노력은 하셨지만 가시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만한 노력은 못하셨잖아요.
주차장 부지 600여평 확보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만 검토했지 구체적으로 작년에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된 셈이고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우리에게 557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계식 주차장 말씀입니까?
○ 의원 김성인
기계식, 자주식 다 포함해 가지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현재 14개소에 77면, 23기로 파악을 하고 있고 ...
○ 의원 김성인
기계식 주차장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도시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합니다.
아까 기계식 주차장이 14개소라고 했는데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행정계에서 관장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을 총괄하고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종합민원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경제과로 부설주차장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 전수적인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군산하 각기 다른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부설주차장 현황, 기계식 주차장 현황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소입니다.
그리고 면수가 77면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옥내, 옥외 합해 가지고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교통행정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장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기계식주차장도 있고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옥내 주차장이 있고 옥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계식도 차이가 난다니까요.
복합민원 담당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계식도 19군데 1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제과에서는 14개소에 77면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계수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 하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부지로 매각한 것이 있어서 자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 우선 지적해드리고 정확한 지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들어 나고 그것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체 총 개소수가 577개소이고 주차장 대수가 8,292대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8,292개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수용이 되버리면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차량 21,000대 정도 되는데 8,292여대를 수용해버리면 지금처럼 주차난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감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 처리한 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점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통계 숫자상으로 보면 8,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가동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주차난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에 포함된 주차장만 포함하더라도 3분지 1이 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길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능주에 측협이 기계식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용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또 화순읍에 있는 봉룡빌딩이라든지 대아쇼핑 주차장도 제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 닫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일히 예를 들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부설주차장들이 용도가 불법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상가랄지 창고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거나 또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검사만 받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수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선정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현재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급한 선결 과제입니다.
지금 단속 현황을 보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8개소, 2001년도에 3개소입니다.
이것은 한 것이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계식 주차장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
○ 의원 김성인
기계식 주차장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한곳도 없고 작년도 상반기에 도ㆍ군 합동으로 점검 한번 실시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계식 주차장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할 때 전부 적합하다고 판정을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검사료만 내면 사용이 되든 안되든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기가 곤란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화순군이 공단을 고발해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개선을 해나가시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면 화순군이 공단을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화순군이 고발을 해야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만 주면 다 오케이, 적합 판정 내리고 가버리는 사람들에게 계속 맡겨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주의 통보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점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일이 발생치 않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엉터리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몇군데 점검해보니까 돈만 내면 사용되든 안되든 적합 판정 해줘버립니다.
합법화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고발보다는 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계도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심과 동시에 그렇게 엉터리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경우 고발 조치를 하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이 아니라 고발을 해야죠. 방치하는 책임도 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정을 처음부터 고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계도를 해가지고 정 문제가 있을 때 ...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설주차장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난을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통계 숫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적인 지도 점검, 단속이 형식적입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군이 정착 될 때까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인력에 문제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인력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인력을 증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증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14명하고 담당직원이 한명 있는데 담당직원이 기타 다른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직원 명의로 주차단속을 해야하고 과태료 통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도장을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시정되도록 인력담당 부서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인력도 확보를 하시고 분기별로 한번씩은 점검을 하시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실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인력도 확충하시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제대로 주차장이 활용되면서 주차 난이 덜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답변도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안 하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능주에 공용주차장을 몇 년 전에 설치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활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것 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에 예상 못하셨습니까?
위치를 선정하실 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예상했습니다만 그것을 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그 땅이 우리 군 땅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땅이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영구적으로 무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읍ㆍ면 소재지를 포함해서 큰 마을들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능주면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다닙니다만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위험 할뿐만 아니라 도로가 기능 자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가관이게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사용도 안 되는 지역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녁에 화물차들 주차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능주에도 주차 난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적당한 곳에 설치해버리면 예산만 써버리지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 읍 지역도 주차장을 설치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주차 난을 덜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들이 거의 무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유료화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확충하는 의미에서도 사용료를 받아야 하고 또 그 자원을 가지고 주차 난 해소를 위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무료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하십니다만 온천지역 같은 경우에 활성화된 지역들은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주차장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업소는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확충해 나가는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산만 써버리고 만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용을 발생 시켰으면 또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운영돼가고 그래서 주차 난이 차근차근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것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국가 교통 혼잡비용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1년이면 2조원, 광주권이 6,888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화순읍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을 결국 발생시킬 것이고 그런 것들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자체의 파악, 지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몇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과연 몇대 정도가 주차를 요하는 차량인가를 파악 해보기 위해서 전체 점검을 특히 읍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니, 인력이 없다면 별도 인원을 고용해서라도 주차 실태를 점검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 관내 특히 읍 시가지 관내 몇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1년 정도 데이터가 모이면 평균 주차를 요하는 대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대수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보실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먼저 인력 확충 관계를 검토해보고 인력이 확충되면 인력의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런 조사는 꼭 인력을 확충해서할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읍 전체 시가지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몇 대인가를 파악해야 우리 교통정책이 방향을 잡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론 밤낮 없이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통행정계 직원들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주차 난에 실태를 지표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만 하면 안되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력이랄지 아니면 공익근무 요원들을 활용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점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부 나가 가지고 차량대수 파악하는게 그렇게 어려워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침에 일찍 출근해 가지고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만도 공익근무요원 업무에 굉장히 벅찹니다.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은 7시, 7시 30분에 출근해가지고 교통지도를 해가지고 차량 주차를 저녁에 주차된 것을 치워야 화순읍 관내 교통 소통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법 주차 실태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져야 거기에 따르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인사발령이 있으면 교통행정 업무가 도시경제과에 있지 않고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려면 그 실태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재삼 다시 말씀 올립니다.
교통 행정업무 그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인력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인력을 증원하도록 해 가지고 교통 행정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부군수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도 파악해보신적이 없죠?
○ 부군수 염규상
예.
○ 의원 김성인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십니까?
○ 부군수 염규상
한번 정도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염규상
깊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시행한다면 모르되 그렇게 금방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표관리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도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예산에 적절히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투자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 정도 묻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주차 문제의 해결은 선결의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보시다시피 만연로를 포함해 가지고 도로를 뚫어 놓은 곳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계속해서 방치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부 단속해서 딱지 떼고 이런 사정은 못됩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들을 행정 당국이 인력난이라든지 업무 과중만 내세우면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조만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도 문제입니다.
보도 문제는 아주 짧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도가 없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론화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 화순읍만큼 도시가 커지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위험한 도시가 없습니다.
다른 더 적은 읍도 가보면 일개 장성이랄지 담양이랄지 보도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신규로 택지개발한 지역은 물론 보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가로수 하나 심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그러다보니까 겨우 가로등 정도 서 있고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 못해왔는데 그래서 보도에 실태도 일괄해서 특히 읍이랄지 또는 중요한 읍면소재지랄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걸어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로가 없고 제가 선진국들 예를 보니까 자전거 도로도 별도로 확보를 하고 또 보도도 넓직 넓직하게 확보를 하고 또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길도 한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것까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보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확보를 해야할 것이고 현재 보도가 없는 지역도 조사를 해서 해결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적절하게 예산투자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례 제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군에 특별 배려해가지고 준 자금이 국비 4억 9,500만원 자전거도로 시설이라고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을 보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도를 새로 조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보도 블록을 뜯어내고 새로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있는 보도가 아니라 도로에 보도가 필요한 곳을 신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배려해주신다면 추진을 곧바로 하겠고, 앞으로 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면 소재지 지역까지 보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일시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차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신규 택지 부분도 보면 화순교 다리에서 고려병원 삼거리까지 가는데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체적인 것은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뒤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 못했을 때 주차장 설치 면적 분담금이라고 해서 받고 계시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대당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당 얼마씩이 아니라 주차장 조례 21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공시지가나 내용, 토지 가액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 기준에 따라 받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을 가지고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주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체 주차장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00m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읍에 해줄 수 있는 곳은 공용주차장 하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용주차장과 금호지구 주차장 2개가 있습니다.
금호지구 주차장은 앞으로 공개 입찰할 때 부설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면수를 예정가액에서 공제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군청 앞 주차장을 임대해준 것도 그 면수 만큼 공개를 해주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몇 대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몇 대라고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돈을 임대 해주었으면 당연히 밝혀야할 것 아닙니까?
몇 대를 해줬습니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수를 공개할 한 면도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의회에서 몇 면, 주차장설치 분담금으로 몇 면해서 현재 임대는 몇 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지금 화순읍에 8,200대수라는 것이 아파트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계식 주차장만 우리 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점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설치 면적분담금 500m가 넘는 곳은 몇 군데가 되고 500m가 넘지 않는 곳은 몇 군데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차 본회의는 2002년 1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