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건으로 제96회 회기시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백 아산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활용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 휴양림내 통나무집 시설은 일반실 7평형 3동과 콘도 연립식 10평 형 2동에 4실 및 콘도 단독식 13평형 6동 등 도합 11동에 13실을 건립 운영하 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객실 수는 총 1,075실이며 이용요금 징 수는 6,911만 1천원으로 주로 6～8월사이인 하계휴가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부대시설인 소형강당, 수영장, 번지점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증설 검토사항으로는 소형강당은 지상 2층에 150평형 규모로 10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침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겸하여 건립할 경우 약 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놀이장은 사방댐을 보수하여 활 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놀이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번지점프장 시설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내 시설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2001년 7월 20일 전라람도를 경우 산림청에 휴양림시설에 포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저극적인 협조로 소형강당, 즉 숲속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4억원과 2002년도 본예산에 2억원 등 도합 6억 원과 어린이 복합놀이대 시설비 8,000만원을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건이며, 지적사항으로는 한천자연휴양림 사계절 썰매장 개장 촉구사항으로 먼저 사계절 썰매장 시설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4억 4,689만 2천원을 투입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설규모 3,300㎡를 남해종합개발에서 총괄계약 추진하였으며 1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지연 사유로는 예산형편상 썰매장 운영에 따른 각종 편익시설 과 기반시설 미비 및 운영인력 미확보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썰매장과 계곡을 연결하는 동선을 2001년도 임도시설 사업에 반영 1.7km를 완료하였고, 휴양객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잔디광장 2개소에 8,821㎡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 7월 16일 전 라남도와 산림청에 보완사업비 4억원을 지원요청하여 2002년 본예산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2억원을 확보하였고 폐광진흥지구 사업계획에 휴양림 연관사업 이 반영토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양림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야계사방 1km에 1억 2,000 여만원을 투입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002년 춘기에 완료토록 사업설 계중이며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한 2억여원의 보관사업비로 썰매장 개장을 위 한 필요시설 확충과 운영인력확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조기 개장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02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로서 산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제고시 키고 산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더 육 체계적이고 소중하게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 고 관광지 등 주요지역에 환경림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산불피해지역의 복구 조림으로 공익적 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170헥타에 5,005천본을 리기다 수종갱신지역과 산 불피해지역 복구 조림 등으로 추진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30헥타에 34천본은 화순읍 이십곡리 편백림 조성과 능주 영벽정, 동면 구암에서 묘치고개 구간 등 에 중점 식재 할 계획이며 유실수 밤나무 20헥타 8천본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 하여 노령목 갱신 대상지와 신규 식재 적지를 선정하여 식재하겠으며 UN이 정한 2002년 세계 산의 해 기념사업 일환으로 식목일 기념식수와 병행추진 하 고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사생대회를 개최 2세들에 대한 산의 중요성을 인식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 조림지에 대한 단계별로 육림작업을 실시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실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 원으로 조성하여 국내 목재 자급률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80헥타는 2000년에서 2002년 조림지에 대하여 6～8월 중 실시하고 칡덩굴제거작업 신규 및 보완 1,300헥타는 인공 조림지와 수목피 해 임지에 칡 주두부를 제거하고 약제를 처리하는 입체적 작업방법으로 추진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어린 나무가꾸기 200헥타는 조림 후 5～10년 사이 인공 조림지에 천연림보육 작업 111헥타는 장차 표고 영지자목 생산을 위하여 참나무 임지에 중점 실시 하겠습니다.
무육간벌작업 600헥타는 인공 및 천연 밀생임지를 대상으로 적정 간격으로 간벌을 실시하여 우량 입목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관광자원 정비입니다.
백아산, 안양산 철쭉군락지와 산벚단지조성 운주사 주변 향토숲 조성 등 산림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양산과 백아산 철쭉군락지와 지방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개천사 비자림을 정비하고 화순읍 세량지구 천연 산벚단지정비 100헥타와 운주사, 백아산,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등에 군목인 느티나무를 중점 식재하여 아름다운 향토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청풍～이양간 국도변에 배롱나무 등 250본을 식재하고 보완식재로 화순읍 광덕지구내 은행나무 8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관내 가로수 및 경관림으로 식재 된 배롱나무 등 10천본에 대하여 수관전정을 실시하고 깍지벌레 등 병해충방제와 풀베기,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9개 사업에 총 4,734헥타를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2개사업 1,880헥타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육송 임지에 적지를 찾아 방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등 2개사업 1,500헥타는 해송임지대인 운주사, 쌍봉사 고인돌군 주변 등 문화관광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전, 기초조사는 관내 우량 소나무 보전대책 일환으로 소나무 군락지, 숲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실시하겠습니다.
지효성과 속효성 약제 방제는 관내 가로수와 소공원, 마을 당산나무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참나무 항공방제 200헥타는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참나무 임지에 방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밤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는 등 철저한 산림병해충방제로 울창하고 건강한 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생태계 보호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군락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22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37본과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를 위한 생육환경개선사업 33개소를 생육환경용역 결과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호수 입간판 설치 30개소와 지주목 설치 10개소 등을 조기에 설치하여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보호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산행인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만연산 등 11개 명산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40km와 방향표시판 설치 30개소 목계단, 로프시설 등과 벤치,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선진화 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장비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고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토요일, 공휴일 없이 군청과 읍면사무고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예방 활동으로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과 병행 3,680명에 대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75명을 산불 감시초소와 취약지에 배치하고 주 2회 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진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 밑 주차차량 계고장 논밭두렁 공동 소각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장비 849점의 조기 확보와 백아산 산불방화범 색출과 산불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철저한 산불예방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지양하고 최소면적을 허가하여 산림의 보존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44건 89
7.545㎡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중간 보국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광업권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강화하여 고려시멘트 수리광산과 벽송광산을 완전 산림복구하였으며 한천면 용암산에 소재한 성원광산을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심판 중에 있으며 한남광업고 금회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하는 등 광업권과 관련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광업법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수립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하여 검찰과 도. 시군 교류단속 및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을 중점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임도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5.5km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동면 운농리와 한천면 오음리를 연결하는 등 2개소에 개설하고 구조개량 사업 14km는 기존 임도시설지 중 주민활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수임도 8km는 측구 정비 등 경미한 보수가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토를 보존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 공익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신설 1개소와 야계사방 1km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수소에서 춘기에 추진하겠으며 야계사방은 한천자연휴양림지구내 시설하고 사방댐은 토사유출이 가장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증대와 산지의 소득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 현대화시설 4,995㎡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6㎡를 지원하고 협업체 1개소에 대하여 표고재배 시설과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10km는 밤나무 재배농가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조기에 추진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역점을 두고 주요지역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꽃길조성은 주요지역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1년생 화초류 식재를 지양하고 다년생 숙근초나 화목류 중심으로 식재하겠으며, 소공원조성 5개소와 화순읍 우회도로 주변 경관조성 및 아파트단지 주변 등 가로변에 덩굴장미 5천본을 식재하고 화순읍 삼천리에서부터 연양리간 화순천
2.
3. km에 대한 수변 공원조성사업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암댐 상류지역인 남면 사수지구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조성사업비 4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위하여 37개소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체계적 관리와 550km에 대한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관리와 한천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수련원 신축 등 14개 사업을 시설물 배치 종합계획을 수립 적지적소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휴양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산막 3동을 개보수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빨치산 주둔지역을 복원하여 새로운 볼거리로 제공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토지관련 소송 2건에 대하여는 철저히 대응하여 반드시 승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는 사계절 썰매장 개장에 대비한 필수시설을 검토하여 조기개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가사업비 확보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 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사업 85헥타는 도곡온천 진입로 주변 산림에 중점 실시하고 칡덩굴 보완사업 500헥타는 인공 조림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추진한 1단계 사업으로 화순읍 앵남지구 조림지 관리와 만연산 등 등산로 5km를 정비하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화순읍 너릿재부터 능주간 4차선 도로변에 화목류 60천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을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이팝나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94년 내지 95년부터 송재구부지사님이 계실 때 지도소에 있는 이팝나무를 보시고 양묘시켜서 저희들이 200만본 위탁 양묘를 하고 사업비를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것을 어디에 식재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한천 휴양림 주변에 많이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200만본을 다 식재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군비지원 해 준 것을 복리계산 해가지고 그 나무 값만 군에서 지 적하는 장소에 납품을 하도록 위탁 양묘계약이 되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우리군에서 몇 번이나 식재 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희
800본 정도 된 것 같고 현재도 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관림 조림할 때 가급적이면 이팝나무를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격이나 품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 가 조금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9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컸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큰 것만 뽑아서 써버렸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 때는 경관이 아주 좋은 나무라 해가지고 지원까지 했는데 그것이 한군데 만 식재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고 가로수나 이런데다 특색 있는 나무를 하 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바꿔 가지고 배롱나무 같은 걸로 주로 많이 식재를 하던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팝나무 단점이 2년동안 종자가 휴면 했다가 3년 동안에 발아 됩니다.
또 특색은 한번 옮겨 심으면 2년동안은 생육이 정체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지를 찾 아서 식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처음 계획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계산 않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위탁 양묘를 할 때에는 전체를 다 수급해서 심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들이 위탁 양묘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심겠다해서 조합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꽃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나무라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 이 식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곳은 한천 휴양림과 매정에서 쌍봉사 들어가는데 식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경관림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관림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0년도 8건에 사업비 10억 581만 2천원이 책 정되어 있고 2001년도 약 8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터널에서 진입로 주변에 경관림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업 성공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는 100% 성공 할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 려해 주셔서 군비부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75% 로 가장 많고 군비는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주인근에서 저희 군같이 경관림을 조성한데는 도내에서 없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타시군에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엄청 부러워하고 있어 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예산성립을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대물량 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고흥군에 우주센터와 남악신도시, 광양제철과 2020 세계박람회 때문에 여수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정도라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 추가로 더 추진하실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 완벽하게는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지를 찾아서 보조사업을 갖 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경관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도 약 8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 46,150 본 정도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산벚단지조성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관림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고 주 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산림조합과 한 두 개 업체가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조합은 2000년도에 산림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산림조합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라고 강제규정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과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또 식재를 해 보니까 나무는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 같이 똑같이 바람불면 지주를 정비해 주어야 되고 가물면 물을 주어야 되고 풀이 많이 나 면 베어 주어야 되고 병충해 걸리면 방제해 주어야 되고 이런 사후관리가 지 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성공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리측면까지를 배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항상 시장경제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경관림 사업이 특정 몇 몇 업체에 독점되므로 인해서 특히 산림조합이 독점하 므로 인해 충실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육림사업, 간벌사업들이 산림조합이 되도록 하면서 매우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면 지역만 보더라도 특히 수종갱신을 해서 좋은 수종으로 갱신하겠다고 하는 필지들이 상당부분이 산을 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산림경영을 대행한 다고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왜 산림조합에 편중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냐를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삼정산업을 포함해서 몇 개 업체들이 이와 같이 사업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물론 저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서 말씀하고 계시는 조림 실패지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엄격하게 말씀드 리면 경제수조림 실패지는 읍면장님들이 대행해서 추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을 추진할 적에 산주 의사를 모두 듣습니다.
당신 산이 올해 육림작업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이 직접 하겠습니까?
아니면 읍면장에게 위탁하겠습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장에게 위탁하겠습니까?
해서 산 주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주들이 산림조합에서 하면 좋 겠다 해서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게 됐고 또 산림조합은 전문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작업은 20%가 산주 자력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0% 가지고 사업효과를 100% 나타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경관림 사업도 지나치게 산림조합,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경쟁을 시킬 필요 가 있고 또 관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이 업체들만 잘하라는 법은 없 잖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를 해주시고 균형 있는 사업발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묘목수급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11개 정도의 묘목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지난번에 제100회 정례회 때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 면 농지관련 세금이 오히려 세입에 줄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총괄표랄지 약간의 자료들은 도착했 습니다만, 제대로 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현황도 보면 묘목관련 세금관련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해서 1개월 정도 됐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산림과장님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11개업체 조경수 재배 농장이 있는데 현재 일부 자료를 보면 주로 우 리 관내에서 조경수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주로 관외에서 온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는 자체조달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조달 묘목의 경우에는 자재 검 수를 누가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일반공사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묘포째 놔두고 현지검사와 묘목이 도착되 었을 때 또 현지검사, 준공검사를 할 때 현지검사 이렇게 3단계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그 묘목이 건강하고 품위가 있는 묘목인가를 판단해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반입되었다는 말씀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 서 자란 나무를 갖다 식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업발주 해 놓고 보면 총괄계약에서 일괄 도급으로 줬기 때문에 가급 적이면 관내 묘목을 구입해서 심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해관 계를 많이 따집니다.
원가로 살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또 좋은 묘목이 있을 수 도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묘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지역에 심는 나무가 우리지역에서 수급이 안되면 우리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을 이상적이라 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내에 묘목생산 업자들의 납부한 세금이 줄어 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담당해서 하는 업체들이 관내 업자들 에게 묘목구입을 하면 지방세 납부도 늘어나고 또 관내 업자들 도와줘서 좋고 할텐데 관내 업자들보다는 관외 업자들에게 훨씬 묘목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입니다.
물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얼마든지 행정적인 지도랄지 어떤 권유를 통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담당자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묘포에 가서보면 쓸 나무 가없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1개소되는 우리관내 묘목농장에는 쓸 만한 묘목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지 않고 11개 농장은 전문이나 일반건설업체들의 농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화순군이 나무를 많이 심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틀에서 보면 별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소하게 나무 몇 백 개는 팔지도 않고 해서 그런 문제 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관내 묘목이 수급되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필요하면 관내 조경관련 묘목 생산업자들하고 실 태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간담회라도 주선해서 관내 묘목업자들이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없는지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산림조합 관련은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관계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100% 하라는 얘기는 아 닙니다.
저도 관련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행 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다른 업자들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방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이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작년에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작동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일기가 조금은 장애가 있기는 합니다만, 태양열을 받아서 자기축전을 해가지 고 영상을 보내기 때문에 그저 쓰고 있는데 별산과 천운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산에 있는 것이 대둔산을 가리기 때문에 직접 전파가 못 오기 때문 에 천운산에서 중계해서 오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 얼굴 식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42,000헥타 71% 정도가 커버될 것입니다.
물론 카메라가 360 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암, 청풍, 이양, 춘양 일부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한 대만 보완하면 감시초소에 인력을 안 올려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는 감시초소 인력을 올려 보내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계속 그랬지요.
○ 의원 김성인
그 때 사업예산 성립시킬 당시에 인건비 절감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매 우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람 전혀 필요 없이 카메라만 있으면 약 70% 정도 지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예상 관련해서 매우 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물론 전국적으로 저희가 31번째입니다.
전남은 여수와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군에서 도입한 시설이 국내에서 가장 첨단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실전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산림청 관계관이나 타 시도에서 저희 군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타 업체에서도 저희 것을 와서 보고 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 는 일본인 바이어가 오셔 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을 전부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르노전자에서 시공을 했는데 일본도 금년에는 기술을 수출하지 않을 까 거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 재 사항으로 봐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 의원 김성인
처음에는 굉장한 시스템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는 적극 관 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산밑에서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를 몇 년 째 실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4,000건 정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4,000건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계고장발부 노력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매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의원 김성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계고장 발부를 해 노니까 문구자체가 상대방이 봤 을 때는 기분 좋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불이 나게되면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왜 피의자 취급을 하느냐 해서 군청에 와서 항의를 하 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항의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의식을 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행정 인력을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사업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도 생겼고 또 여러 가지로 시스템 장비들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통한 계고장발부 사업 같은 것이 계속 해서 필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별 효과가 없다거나 행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폐지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그리고 일선에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더러 나와요.
물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과 칡덩굴 제거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 고 아까 보고해 주신 것을 보니까 관광지 주변이랄지 주요도로변 가시권 지역 을 집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관광지 주변은 이해 갑니다만, 도로변 에서 가시권 지역을 하겠다는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가급적이면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 관리차원에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인지 판단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새마을운동 시기에 전시행정 하는 모양처럼 도로변 가시권만 하는 사업들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우리나라 산림이 30년 내에 장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산림을 생태적 구조를 개량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입목을 쓰느냐 못쓰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통해서 숲가꾸기를 해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랄지 아니면 여자분들 이랄지 노동의 질이 대단위 낮습니다.
그래서 큰산을 오며 가며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접근이 용이한 지역 그리고 풀 한 주먹이라도 뜯을 수 있는 지역 그런 곳을 하다보니까 표현이 가시권 지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성인
접근이 용이한 지역만 하다보면 보이는 지역은 그럴 듯 한데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 엉망이 되어 있어도 방치 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변 가까운 지역에 그런 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 하 더라도 임상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공공근로 사업들을 활용했으면 좋 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적지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지를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예산 들여서 할 사업 들을 공공근로사업 활용해서 하는 지혜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도로변만 하게되면 결국 전시 행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 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남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단 산 한 필지라 도 생산적인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런 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고 그리고 작년도 자료를 봐도 보고해 주신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광지 주변도 여러 군데 손 댈 것이 아니고 올해는 쌍봉사 주변이면 쌍봉 사 주변, 내년에 운주사 주변이면 운주사주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수한 관광 지 주변에 산림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공공근로 사업들이 활 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암댐수변공원 조성사업이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 로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돼 있지 않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주암댐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 까?
○ 산림과장 한두희
10,000여평이 있는데 마르코폴로를 들어가기 전 물이 감아 돌아가는 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 등 11명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주암댐 관리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직접 주암댐을 방문해서 이 지역 물관리 측면에서도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냐 해서 사용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일부가 경작되고 있고 농토가 수몰되고 그 지역을 경작하는 농민들 입장에 서 보면 그 땅을 뺏기고 싶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해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수질보전 차원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실지로 경 작농민들한테 경작권을 뺏는다고 한다면 생존권적인 차원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쪽에 경작하신 분들이 농토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면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항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몇 년전에도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물이 잠겨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농 민들의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침수와 관계가 없고 만수위선 이상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다면 더구나 우량농지일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뺏어서 공원만든다 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주민들이 11명인데 모두 양해 해 주셨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양해를 100%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양해하지 못했을 때는 민원의 소지 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또 수변공원을 만들었을 때 오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을 주지 않은 수변공원을 만들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수림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포장오염을 정화하 는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주암호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도 주암호의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수질보전이 역행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쪽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를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군정질의 건수는 3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박병옥부의장님께 서 질의하신 농업용수리시설규모와 현황, 금년도 저수지 준설계획에 관한 질의 내용, 조영길 총무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 미등기 이전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제100회 정례회의시 2001년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와 추진 내용이 같 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2001년 도 제100회 정례회의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150등, 노후가로 등 150등을 포함하여 총 300등을 조기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재해대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심의 방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발생의 사전방지와 신속한 재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시나, 재해발생시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22 개의 수방단을 조직운영 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와 수리 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지정, 이재민수용소 및 동원장비지정 등 사전 재해대비 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상황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운영 및 자동음성전파 통보를 하고 읍. 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인명구조대와 수방 단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는 등 근원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총 대상 201개소중, 16개소는 기수립 되었으며, 43개소는 2001년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도 추 진계획은 142개소에 288.2km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원이 될 것으 로 판단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행정자치부의 확고한 정책으로써 앞 으로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양여금을 배정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므로 금년도까지는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9개소에 17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4.0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수방관련 공정을 먼저 조기에 시공토록 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 예 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후주택 전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택 70% 이상이 농어촌 전기공사 당시의 시설로 노후되어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각종 가전제품 사용증가 및 전선규격 미달과 과부화로 전기 화재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도 900가루를 실시해본 결과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찾아가 해결하 는 봉사행정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노후주택 2,700 가구에 6,600만원을 투자 하여 전기안전 공사에 안전검사를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은 점검 과 동시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위험지정 시설은 월1회, 중점관리 시설은 분기별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절별,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행하여 지속적 추진관리 할 계획이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심리 해소와 주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대한 착수를 할 방침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일심～송계간 군도확ㆍ포장공사 등 3개지구에 2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25km를 시설할 계획이며,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길성교 및 오도교 가설공사에 8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군도유지 관리비로 3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시설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도로와 연계된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지구인 증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2개지구에 1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1.6km를 개설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대포～옥호간 개설에 7억 7,500만원 투자하여 0.8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노후교량가설에 12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임곡교 및 매정교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위험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군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등 7종에 9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소파 및 균열이 심한 지역부터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에 대하여 2001년 가을착수로 착공되어 2002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내기 이전 완료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지구로는 월평지구 73헥타 37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현공정 45%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2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의 예정지는 사업비의 국. 도비 지원단가가 현저하게 낮아 헥타당 단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지역은 실시설계 이전에 현지 확인 후 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군비 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농기계 활용이 빈번한 곳을 우선으로 시행코자 하며 농로 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녁단위로 주요 농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시행지구는 7지구 9.6km 9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 일반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개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생활편익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및 환경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면에 보조사업으로 10개소에 14억 2,300만원, 주택신축 4동에 8,000만원을 융자하는 등 총 14개소에 14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3개소에 5억 6,300만원, 농업용수관정 개발은 3공에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 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km에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8개소에 7억 5,800만원, 누수저수지 개보수 1개소에 7,5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1개소에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3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225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3월초에 최대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개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도암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도로확ㆍ포장 등 생활기반시설, 소하천정비 등 국토보존시설, 마을회관정각신축 등 문화복지시설에 34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가능한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미곡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리는 완공되어 가지고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글자는 효산～만수간 농어촌도 로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미곡교까지 선형이 잡혀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문현근
그런데 그 위에 미곡리에서 효산리까지 들어간 선형이 안 잡아져 있는데 이 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미곡교 가설에 따른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분은 개통했습니다만, 2002 년도에는 12억 4,8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미 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단 현재 단가보완이 덜 되어서 2002년도 노임단가가 지난주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보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보완이 되면 바로 공사발주의뢰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틀리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 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죽청리에서 미곡교까지 가는 길이 새로 중단 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곡교에서 효산리까지 가는 길 선형이 어디로 잡혀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이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 사업을 끝내놓고 그 사업은 주민들한테 현명한 의견을 들어서 선형을 잡아 나갈까 합니다.
○ 의원 문현근
당초에 효산～만수간 사업을 했을 때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 까?
가다보면 어찌되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총괄입찰로 해서 시점부터 종점까지 선형을 잡아서 총괄설계를 해 놨다하면 선형이 잡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설계해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사업분이 끝나야 2003년도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 의원 문현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노후교량이 있기 때문에 우수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우선 다리를 놔야겠다 했을 때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효산리에서 거기까지 약 40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리까지 만 놔놨다 뿐인데 그러면 지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계획도 없이 그 때 그 때 형편 봐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미곡교 개통에 따른 대책을 찾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언제까지 잡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003년도입니다.
○ 의원 문현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노후주택 전기시설 준비사업이라 해가지고 2001년도 추진한 것이 900가구에 2,700만원 추진완료 하셨다 했는데 추진실적 자료와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2,700가구 6,600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본 의원이 제68회 회의시 군정질문 한 내용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묘치고개 교통사고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 질문하게 된 동기가 그 쪽에 다니는 모든 군민들과 차를 운행하는 모든 기사님들이 이 지 역이 사고다발지역이다 해서 여기는 대책을 세워서 선형이라도 개량을 해야될 지역이다.
그래서 군정질문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그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산청에 갈 때마다 해결해 주도록 건의했고 여러 각도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지난번 익산청에 가셨을 때 또 제가 익산청에 갈 일 있을 때, 또 공문상으로라도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봤지만 익산청 입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할 한 익산청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도에 선형개량 해야 할 곳은 수없이 많다.
우리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관할 한 지역에서 선형개량 해야 할 곳 우선 순 위가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와서 여기만 해주라고 하는데 우리입장도 생각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 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대 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후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관내에서도 묘치고개 선형개량에 대 해서 질문사항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더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문정조 의원님께서 남면을 지나 동복으로 갈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동교 바로 옆에 있는 선형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또 선형상으로 봐서 묘치고개보다 더 필요한 지역이 많다.
그리고 묘치고개의 선형개량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7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익산청에 가면 지속적으로 이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 때 당시 질문했을 때 묘치고개 선형은 7순위이니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바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용현
건의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노력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노력한 결과는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합니다.
○ 의원 문정조
본 의원이 보니까 그 선에 질문을 하지 않은 다른 지역도 선형개량을 했었어요.
거기가 여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어디 말씀하십니까?
○ 의원 문정조
묘치고개 바로 지나서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익산청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우리 관내 일도 익산청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관내 일은 자기들이 시행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위험한 도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익산청에 추진계획 보고를 올린다든지 건의를 했으면 순서 있게 일이 진행될 것 아니냐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비탈면 경지작업을 했을 때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익산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어디가 우선적이냐고 물어 봤을 때는 우선적인 곳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발주가 언제 됐는지 언제 끝난지도 모른 상태에 발주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산청에 관내 사항에 대해서 할 때는 사업지구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 띄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우리 관내 국도에는 위험한 도로가 있다라고 사전에 올라가 있으면 순서를 잘 지켜서 할 것 아니냐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여기 사업을 하게되면 선형개량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선형개량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월 15일에 국고지원예산사업으로 도에 현황사업 요구해 놨습니다.
동복우회도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처리해서 구암까지 해 주십시오 했는데 6km정도 되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해서 30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묘치고개만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동복우회도로 연장선상에서 구암까지 4차선 확포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해 놨습니다.
○ 의원 문정조
일단은 군정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 봤을 것이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안 해봤어요?
○건설과장 김용현
군의님 질문사항 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우선순위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익산청에서 보고있는 우선순위가 가깝게 어느 정도 근접수치에 들어가야 우리도 가서 자꾸 말하면서 이것을 꼭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순위가 동떨어져 있는데 해주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짜증을 내면서 해 줄 사업도 더 안 해주는 그런 점도 있고 자꾸 말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우선순위 그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들어와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문정조
전반적인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전반적인 우선순위는 제가 알 수 없고 익산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정조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순위가 없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 관내에 우선순위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러나 일단 군정질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익산청에 보고는 전반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지에 가서 조사 안 해봤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지역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선형개량 하면서 실시설계 나와봐야 압니다.
○ 의원 문정조
그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 안 해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묘치고개 몇 미터 짤라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동복 국도 22호선과 15호선 접하는 동복우회연장선상에서 구암까지 4차선 공사를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 의원 문정조
군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래도 이런 질문이 되었으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실지파악 안 해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왜 실지파악을 안 해겠어요?
제가 거기를 한 달에 몇 번 지나가는데요.
○ 의원 문정조
그렇게 했으면 대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획도 안 해봤냐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익산청에서 사업시행 했을 때 실시설계가 나온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2억원,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묘치고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지구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라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이 5억원, 10억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의원 문정조
일은 안 했어도 질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한테 그런 정도 이야기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가서 보고 현황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질문당시에 이 내용은 익산청에서 한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시든지 일단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아까 그런 정도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은 익산청에 넘겨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요 할 것 같다고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 관련해서 익산청에 여러 차례 예산과목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내용자료는 구두로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고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서 현황사업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있으니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건의했던 사항, 요구했던 사항을 그대로 자료로 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문정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파악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파악해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도비 부담율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오지개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1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내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여금은 70% 주고, 도비는 3% 주고, 군비는 27%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를 예산 가내시 온 상태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비에 관한 12%는 추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예산형편상 다음에 세우자 해서 도비 3%, 군비 15%입니다.
단, 우리가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과 사업계획을 읍면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도에 승인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 12%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약 4억 5,523만 4천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할 것인가 다음 연도에 할 것인가 또 다음 연도에 도비를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냐계속 국비,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끝에서는 몇 건하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 의원 김성인
정주권개발 사업은 도비가 제대로 부담되어 내려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완전히 다 세워져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오지개발사업의 경우 도비가 원래 15%인데 3%만 부담되고 12%를 군비부담 하도록 요구되어 왔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부담이 못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서 요구되어 온 사업추진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도에까지 보고 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도비가 추가로 더 부담되어 올 것으로 봅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확정이 된다면 도에 1회추경 지난 다음에 사업비가 올지 안 올지 확정됩니다.
단, 사업비는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가내시 내려온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발주 하면서도 그 사업계획은 전부 용역발주 설계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2001년도에는 군비로 나머지 도비 채워야 할 부분을 채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군비로 채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회 추경때 4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사업계획은 확정되었고 이미 설계는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작성 한 걸로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도비가 안 온다고 해서 축소하면 올해 끝나야 할 이서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4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올해 마무리 할 지역이 2개면이고 또 진행중인 지역이 2개면인데 올해 마무리 할 지역도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고 또 현재추진 중인 사업들도 당초계획과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2001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만큼 당초계획대로 설계까지 이미 하고 계시니까 올해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정형편이 어렵겠지만 군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주권개발사업은 문제가 없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문제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오지개발사업만 예산이 적게 내려 온 이유는 뭡니까?
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군비로 넘기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지요.
○ 의원 김성인
우리 군만 그런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다면 말이 안되지요.
○의원 김성인
전체 시. 군이 다 그렇다는 말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당초 부담률에 맞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소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해서 군민정서 함양을 하겠다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되는 것을 보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는 경우가 맞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유사한 자료를 보면 도에서나 여기에서도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고 환경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하천정비를 지양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제는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를 도모해 나갈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도 종전 관행처럼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올해부터는 환경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도입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기본적으로 지금은 변해야 할 것이다.
전에 소하천 사업은 시멘트로 발라버린 것이 소하천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가야한다라는 것이 기본취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하천 사업을 해나가면서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소하천 사업으로 지정고시 된 곳 대부분 하폭이 제일 넓은 곳이 4m내지 5m입니다.
2m도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돌을 쌓아서 올려 부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용지가 매수되어야 하는데 용지매수가 어렵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자연친화적인 하천보다 또 석축도 옹벽으로 해 준 것이 좋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만, 근본취지는 보를 하나 맡더라도 이제는 어도를 만들어 놔야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최소한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자연친화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선진국이나 선진자치단체는 이미 옹벽이나 복개를 뜯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광주시를 보더라도 광주천 일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하폭이 좁은 곳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천이 꽤 넓은 소하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천개수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동료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4페이지, 노후주택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농촌주택 70% 이상이 노후되어 전기안전 사용에 위험이 있다고 하셨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남은기
그런데 규격미달 과부화로 전기화재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연차별 전기시설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1년도 900가구에서 2002년도 2,700가로 늘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남은기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의뢰하여 점검사항에 대해 불량사항을 점검과 동시에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정비안전공사에 어떤 감사를 실시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원래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해 줄 때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50% 할인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900가구를 했고 올해 2,700가구 총 3,600가구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해서 고쳐보려고 했으나 900가구를 실시해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마음에 와 닿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00가구에 대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전기안전검사에 의뢰해 가지고 정밀안전검사를 절반은 수수료를 받아먹고 그것을 우리가 자재만 사주면서 고치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구를 갖다가 전기회사에 맡기고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맞지 않고 우리가 가서 고쳐서 이것은 고장났으니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두 번 가느니 거기서 바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자재를 가지고 가서 바로 실시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가구 해 놓은 곳을 가 봤습니다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3,600가구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3,600가구 조사해 본 결과는 읍면에서 좋은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사업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공문을 띄웠는데 춘양면은 1가구, 다른 면은 90가구입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도 1가구가 아니라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신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건서과장 김용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일괄 취합한 것이 3,600가구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용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 현원 21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도시계획 관련 등 총 7건중 5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도시계획재정비는 주민의견청취와 주민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후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농지전용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이행한 뒤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교통표지판 확충대책은 화순경찰서, 자치샘, 향청리 등 3개소에 6개의 교통표지판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외지에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차량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문팔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의시 자세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성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구도심 활성화 대책 및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하여 대리 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화순읍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약국에서 옥거리샘간 소방도로를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코자 도비보조를 신청하였습니다.
화순읍을 포함한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화순읍 구시가와 면지역의 소도읍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것이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화순읍의 구도심이 다소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계획 확정공고를 한 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자연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6건에 5건은 완결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재 공람공고와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계획내 도로확포장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소통의원활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7개소에 74억 100만원을 투입하고 신규사업으로는 만연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7개소에 55억 3,900만원을 투입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로 주민의 사유재산권보호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광덕3차택지구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화순읍 배후 직통 진입도로 개설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후 화순실고 입구에서 다지리 교차로간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군민건강과 정서함양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푸른도시를 만들고 환경녹지와 여가선용 활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 44필지 34,406㎡에 대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 사유토지 매입을 주민의 사유권 보호는 물론 군민 여가선용 활용공간 확보와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노력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유지와 소비자불편 신고센터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별 품목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민간위촉 물가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물가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물가동향을 수시파악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관련부서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개인서비스 안정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무상지원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군민이 가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이산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비자 불편신고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 서한문 발송, 업소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스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시설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관련 업소는 물론 공급자와 사용자가 합동으로 사용시설을 자율 점검토록 지도하여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스공급중단,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으며, 가스안전사용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화순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연료비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광주광역시 월남도에서 화순읍 대리 한국아파트까지 7.16km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하순경 한국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숙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말까지는 전 아파트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신규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훈련 계획인원 70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8,780만원을 투입하여 2월중에 해당분야별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관내 훈련기관은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관외훈련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위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워크넷으로 연결된 취업정보센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훈련이수자의 취업알선과 산업인력의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 구직자 등록업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의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상품의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상품권 1만원권 12,000천매와 3만원권 1,000매를 제작하겠으며 상품권 제작시 일련번호를 바코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 목표액 6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내고장 상품권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상품권의 사용요령, 상품권 사용처, 판매처 소개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동업체에 자금, 인력, 정보, 제품 홍보 등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자금을 알선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 책자발간, 사이버 홍보관 개설,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전개 등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도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해결하여 주고 있는 1사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자금 및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4개 농공단지 98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59개 업체가 가동되어 가동율이 60%입니다.
부도 및 휴폐업 업체는 채권 관리기관에 제3자 이수토록 촉구하여 조속히 재분양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입주업체에 각종 자금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관급 공사발주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여 조기에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양 농공단지도 한국통신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고속 인테넷망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화순군 일원에 119.6km를 개발촉진지구로 2001년 3월 3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 승인되고 폐광진흥지구 지정도 2001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라남도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 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3월중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 계획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차량정비와 불법행위 단속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년2회 4월과 9월에 실시하여 34개 벽지노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화순읍 대리 등 15개소에 7,5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 버스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업에 지도단속 철저를 기하겠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친절히 일하는 모범운전자를 발굴하여 상. 하반기에 6명씩 12명을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방지 차량을 반기별로 일제조사 처리하고 무등록차량 단속을 분기1회 자동차관리 사업에 70개소와 자동차 불법정비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관련법규 및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장애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 분위기 조성과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갖추어 우리군이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개소에 교통신호 등 경보등을 설치하고 반사경을 6개소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20페이지, 화순도시가스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총 사업비가 약 54억원으로 군비를 10억원 지원하고 업체에서 44억원 정도 위탁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2001년 12월 8일 기공식을 한 이후에 광주광역시 월남동에서 한국아파트 구간 7.16km 공사완료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70m 내지 80m 정도 남고 완료됐습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 모든 아파트에 공급을 2002년 12월중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LPG 가스공급 업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LPG 가스공급 업자와 해양도시가스와 협의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군에서 10억원을 해양도시가스에 지원했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다행히 10억원 뿐만 아니라 해양도시가스 업체에 대표를 맡은 그분이 배관공사를 하는데 공사배려를 해서 그 공사업자가 이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업체에 적정하게 영업보상을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의원 문팔갑
기존업자와 해양도시가스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루어져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한테는 없습니다.
해양도시가스와 집단공급업자 대표자 양측에서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만 했지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파악은 안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간에 중계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김종철과장님!
1월18일에 2002년도 공공투자사업 발주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의원 문팔갑
화순읍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읍교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공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되면 먼저 지장물 철거를 해야합니다.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고 놔두면 빨리 이주를 안 해주고 다음공사 시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9억 6,000만원이 전부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 철거사업만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 액수를 넣는다는 것이 실수로 9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9억 6,000만원이 전부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을 하고 지장물은 철거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맞는데 그 공사금액이 잘못 처리되고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당시에 예산심의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현재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성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예산에 9억 6,000만원이 올라 와 있어서 이것은 토지보상비로 전부 다 돌려 가지고 집행하도록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지장물 철거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 금액을...
○ 의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로 양해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9억 6,000만원을 일반경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예산서에도 삭감이 된 부분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된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철거물 공사한다고 표기 한 것이....
○ 의원 문팔갑
일반 경쟁입찰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공사는 안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9억 6,000만원을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사과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
지역균형개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올해 도시경제과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된 감이 있고 예산심의에서도 많이 손질이 됐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도 6대 역점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두선 이어서는 안되고 당연히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이 따라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두선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과장님과 토론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예산분배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마을 가꾸기사업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건설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을 통한 오지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지개발 사업에 배려되어야 할 예산 몇 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과연 어떻게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겠는가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차후로 예산배정 하시면서 균형감각을 잃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억원 이상 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재정투융자심사 받아 적격 판정되어 2002년 사업비에 반영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업들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돌려서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군민전체가 봤을 때 우리군이 정말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이랄지 사업계획들은 편중되게 가면 되겠습니까?
화순읍만 하더라도 구도심 활성화 대책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 삼거리까지 도로개설 문제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 여론도 많은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신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 구도심 활성화 대책도 더불어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이 45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토지매입만 하고 도로개설 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화순읍 배후우회도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실고에서 전대병원 쪽으로 돌아 가지고 삼천리에서 다지리까지 나가는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데 개설사업비는 건설교통부소관 익산관리청 예산에 150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빨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인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확보되어야 국도비가 빨리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추경에서 예산을 성립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의원 김성인
이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만 들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매입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건설사업은 익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이 병행된다 하더라도 익산청 예산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예산서에는 표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조기에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언제 확정될지는 모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심을 얻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원 김성인
그 때 예산성립 시킬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빨리 세워야 국도비가 빨리 옵니다 해서 다른 예산 다 놔두고 그 예산 먼저 세운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예산 150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확실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언제나 교부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교부가 된 것이 아니라 익산청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집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매입 시작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성인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이 걸 우리군비만 세워놓고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성인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균형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확한 자료를 빼 보시면 알겠지만 정주권개발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가지고 다른 면지역은 많은 재원이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화순읍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도시계획사업에 투자가 많이 안되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장 올해부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중에서도 우선 시급히 해야 사업이 화순읍이 많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배정되었고, 정기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예산으로 도시계획구역에 균형 투자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자연마을 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동시에 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계가 도시경제과와 병합되면 양쪽계에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그런 감각을 잃지 마시라는 부탁이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개촉지구 개발이랄지 폐광진흥지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SOC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랄지 기타부분에 병행발전이라고 하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시로 검토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정말로 많은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또 우리지역에 균형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는 우리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각 농공단지별로 입주현황, 미분양 필지 현황, 입주기업체에 자금지원알선 및 기술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매년 반복되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 입주기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알선, 기술정보지원 실적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은기
화순읍에 제일 심한 것이 주차장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의원 남은기
지난 제100회 때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계직원이 부상으로 병가가 많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발췌 해가지고 조사중에 있으니 2월중 안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따라야 하고 또 공시지가라든가 개인들도 면담을 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의원 남은기
2월중이 아니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2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