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2년 1월 26일 (토) 10: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환 경 과
- 농 산 과
(10시 00분 개의)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산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간부 명단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 담당에 총 61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5개소입니다.
금년 말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은 8개소입니다.
장을 넘겨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으로 전년 대비 5개소가 증가하여 245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65개소가 증가한 139개소, 기타수질 오염원 현황은 2개소가 감소 17개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발생 총 50.2톤으로 미화요원, 운전원 등은 11명이 감소한 67명과 청소차는 4대가 감소하여 12대, 재활용수집차, 손수레 33대 등을 동원하여 100% 수거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작년 61.4%에서4.9%가 증가하여 66.3%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을 포함하여 화순읍 등 총 11개소에 면적은 14,700평으로 소각로 4개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 건수는 총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6건입니다만 먼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 남면 하수처리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지방비 미 부담으로 인하여 주암호 수질오염 방지에 효과가 높은 남면 하수처리장을 우선 추진코자 남면 사평 일대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21일 환경부에 장기 저리 상환방식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증액될 때는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 지원해주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2001년 6월 24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시 도비 지원금에 대하여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0년 9월 7일 민자유치사업 승인 방안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코자 내부 방침을 확정하여 2001년 5월 15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 확정 추진 중 2001년 10월 15일 민간투자업무처리 전반 일반지침이 환경부로서 재정 시달됨에 따라 본 지침에 부합되도록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2001년 12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민간투자시설 사업계획안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암호 등 영산강 물관리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주암호 등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정부 시책 추진사항으로 수변구역 지정 최소화와 행위제한 완화요구를 3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 상부기관에 진달 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의 주민지원 조례제정은 추진 사항의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겠으며, 2001년 4월 17일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1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여 2001년 11월 7일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며, 우리 군과 순천, 보성 등 3개 시ㆍ군 의회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 제정을 원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사평초등학교에서 500여명의 주민과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영산강 수계 물관리 대책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 그 동안 추진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 추진 상으로 봐서는 추진 중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99년 9월 7일 제정 공포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0년 3월 8일 부터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수도사업자인 광주광역시에 서면 및 방문하여 사업시행을 촉구하여 왔으나, 광주광역시는 주암댐 수변구역 지정시 동복호를 포함시켜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법률과 정면 대치되어 2001년 4월 18일 우리 군은 감사원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한 결과, 감사원이 이를 시정토록 광주광역시에 지시하여 2001년 10월 17일 광주광역시가 우리군의 협조를 받아 지원사업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2001년 12월 4일 협의위원 상견례와 더불어 2002년도 지원사업비 약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 결실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 그 동안 광주광역시가 미루어왔던 2000년, 2001년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 요구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동면 서성리에 입지선정 배경, 농어민병원 측의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주민반대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 서성리가 입지 여건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한 결과 적지로 판단되어 11월 10일 위치공고를 하였으며, 전대 병원과는 직선거리로 700M이상 떨어져 있고, 산 능선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대 병원 측의 위치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피해는 사전에 방지가 가능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해결책은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들이 원하는 개선사업들을 반영하고 사전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금년 1월 11일 산업자원부에서 계획해온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 연구단지가 2002년부터 6년간 231억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 결과가 납품되어 위치 선정에 심사숙고하라는 도 공문 지시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수렵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수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농작물, 통신 전선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처리하여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와 48평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 건물에 대해 1월, 7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 납부, 독려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강력히 대처해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환경친화마을로 시범 육성하고 있는 북면 노기리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의거 마을주민과 협의 결정 후 세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의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우수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회색화, 획일화되어 가는 주변을 정감어린 자연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 정서 순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3,000만원을 3월중에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방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현지 지도ㆍ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예방차원의 특별 감시활동 및 교통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06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의한 청색, 녹색, 적색 등 3단계로 구분, 적색사업장은 연 3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139개소의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준수토록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등 수질환경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지하수 및 하천수 오염 방지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49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처리용량에 따라 연 1개 161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허가 대상은 년 2회,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암호 주변 오수처리시설 37개소는 1일 100톤 이상 오수다량 배출업소 10개소와 가축집단 사육시설 31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를 지정, 선정하여 우수기 및 심야를 비롯 공휴일 등 시간대로 단속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 및 다가오는 월드컵 개회를 대비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 21,365대 중 약 15%에 해당하는 3,200대를 점검 목표로 선정, 관내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자동차 무료 측정의 날로 지정 무료 측정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5개소와 협조하여 경정비 사항은 현장에서 정비하는 등 운전자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보존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제일 큰 현안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님비현상에 의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어 2001년 11월 10일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으로 위치 공고를 하였으나 2001년 1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농어촌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 개발지원센터 설립 문제로 난황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재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중간 하치장 설치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중간하치장 설치사업은 동복면 읍애리 72번지 6,350㎡를 정비코자 합니다.
동복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여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 처리하고 이서, 북면, 동복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중간하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공사 계약 입찰 의뢰중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면단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춘양, 청풍, 이양, 도암, 동면의 5개면 비위생매립장에 침출수 방지시설이 없이 기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 후 이적 조치하여 침출수 적정처리 및 유해 해충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정비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또는 위탁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실태 지도 점검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동면 서성리에 있는 송포농장에서 지렁이 사육후 분변토 퇴비로 생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홍보물제작 배부 및 일반음식점에 분리배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대처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화를 확대하고 매립장 위생 관리로 민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토록 독려하기 위해 우수마을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불법투기자 신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 포상금 지급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투기자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주 1회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지하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각 용도별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 수용자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씩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의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 측정망 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특정 유해물질 10개 항목,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 등 1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정상 가동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시설물 정기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이 정상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제반비용은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대행업자에게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동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오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반 14명으로 하천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관내 주요하천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추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가상 방재훈련을 년 2회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의원활한 공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능주간, 청풍ㆍ이양상수도, 도곡상수도의 배수 본관시설 지역 중 마을 전체 급수전 신청 지역을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10개 마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6월중에 대상마을을 선정 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 급수난 해소 및 안정적이고 충분한 물 공급으로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춘양면 일대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정수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1일 2,000톤 규모의 상수도시설을 총사업비 56억 3,600만원 투자하여 97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3월 완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4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14.4㎞와 정수장 토공, 방사성 집수정이 개발 완료되어 총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자 취수시설, 정수시설, 정수장 부지토공 등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암상수도 시설입니다.
도암면 우치리 일원에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25㎞ 등에 총 사업비 36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2월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 급수난 해소 및 수질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유지관리코자 수도법 제4조에 의거 화순군 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화순읍에 12개 면을 정비 계획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비 중복 투자 방지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소요사업비 7억원 중 미확보된 5억원에 대하여는 주 예산편성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단기적인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개보수로 생활용수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및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지역 선정이 완료되면 2월중에 설계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여 생활용수공급 불량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11페이지 질의사항 처리결과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간자본유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는 의원총회에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화순군 전체 104.1㎞를 168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1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대리, 벽라리 일원 12.2㎞를 2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12월 21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양여금 예산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신규 3개소와 2001년도 계속사업 3개소에 26억 1,900만원 투자하여 추진코자 행정자치부에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예산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양여금 및 교부세 등의 예산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하여 사업에 착수코자 합니다.
기한 내에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발생 유역별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화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대상면적 13.814ha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화순군 전체 행정구역의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시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투자에까지 효율성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남면 하수처리시설이 당초에 사업비를 추정했던 것이 46억 7,500만원이었는데 54억 7,300만원으로 8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인건비나 자재대 기준을 97년 당시에서 2001년 6월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자재대의 변동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 97년도 할 때 46억 7,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만 그간에 물가상승으로 우리가 중간 설계를 보완해본 결과 약 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인건비와 자재대 기준만 적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여기 비교표에 보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런 것들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
○ 환경과장 김재월
같은 설계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늘어났는데 그것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국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같은 설계에서 총액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보건데는 몇 년 사이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혹시 설계변경이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설계변경은 없고 97년도 이후 좀 늘어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럼 현재 설계는 완료된 것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어떤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공법은 산화구법입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산화구법으로 한데가 있습니까 ?
산화구법은 처음인가요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처음입니다.
○ 의원 김성인
산화구법으로 채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97년도 제가 오기 전에 산화구법으로 채택이 되어서 ...
○ 의원 김성인
당초 설계가 산화구법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기왕이면 비슷비슷한 공법으로 관내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런 공법, 저기는 저런 공법해가지고 각기 다른 공법으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관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내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산화구법으로 채택을 한 이유가 ...
○ 환경과장 김재월
공법이 유행은 없겠습니다만 산화구법이 원만한 공법으로 당초 처음에 모두 산화구법을 개발해서 하는 그 시점이나 지금이나 변동 없이 많은 유행을 타지 않고 쭉 산화구법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법의 문제가 시공업자를 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별개로 과연 새로운 공법인가, 효율적인가, 과거에 설계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만 보더라도 RBC공법은 낡은 공법이다, 그것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RBC공법은 처리효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안 공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산화구법으로 계속해서 강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당초 산화구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화구법으로 추진을 하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도에서부터 고도처리시설이 포함된 자동화무인시스템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개선된 공법이 있으면 업자 선정이후 협의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
○ 의원 김성인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사업 신청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는데 사업신청자가 있습니까 ?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뒤에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사업자 신청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공에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최근에 제안을 해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 우리가 먼저 계획했기 때문에 특별법하고 연계가 안된 사항입니다만 ...
○ 의원 김성인
그러나 연계가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금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책임을 진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련 운영비라든지 이런것들이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지급되어 올 수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것은 100% 가능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판단하고 또 공법에 문제도 그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서 부터 준비를 하고 또 자료도 확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활용품 우수마을이 2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ㆍ면별로 한군데씩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이래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2개소에 100만원이면 한군데 50만원씩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의욕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ㆍ면에 한 개 마을씩이라도 50만원 주면 마을주민들끼리 잔치나 하라는 예산인데 그러지말고 조금은 적은 민원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시상금을 주면서 해야 사업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 예산 확정 심의할 때 그 질문을 해주셔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도 50만원씩 지급을 하지 못하고 많이 주고 싶어서 5개 마을에 20만원씩 줬습니다.
돌려가면서 읍ㆍ면별로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생활폐기물처리가 우리에게 화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들이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각 읍ㆍ면에 경쟁도 시키고 또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가장 나쁜 방법이 소각하는 방법이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이 재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재활용율이 60%～70%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이 특수시책으로라도 채택을 해서 각 읍ㆍ면에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자꾸 독려를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폐기물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놓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고 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우리 군에 어느 사업보다도 현안된 사업이고 또 주민 모두가 해결되어야 하고 우리 의회도 동참을 해야합니다.
그 동안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소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의결도 없이 선택했던 장소가 다시 제고되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시했던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고, 차후에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주민 모두의 뜻을 모아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는 어떤 장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더라도 보다 많은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이 원만히 해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조영길
그리고 지방상수도 노후관 관로 개량사업에 대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군에 상수도 누수율이 몇 % 죠?
○ 환경과장 김재월
14%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영길
저희 군에서 온수대로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온수대 지급이 연간 15억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영길
15억에서 연간 14% 누수율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에 걸쳐서 53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단 25억 밖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얼마 기획실에 요구하셨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7억 요구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느 사업보다도 현재 지금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사업도 중요하고 마을회관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노후 관로는 어느 사업보다도 빨리 예산 투자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앞으로 약 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15억원의원수대에서 14%씩 누수 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너무나 감이 없는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군수나 부군수, 기획실장께서 명심하셔서 앞으로 금년 예산 5억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노후관이 빨리 개량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산 과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7급 1명이 결원이며,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 3건 중 1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농가 및 영농조직과 관내요식업소 등을 연계한 직거래 확대방안과 우수업소에 대해서 포상할 계획에 대해서는 농협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관내농가와 요식업소간 농산물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기보고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97회 임시회시 민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값 안정대책과 금년 벼 수매잔량 소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산 우리군 벼 생산량은 40㎏으로 12만 가마가 생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정부 추곡약정수매 273천 가마를 포함하여 식량 및 종자, 단경기 판매 등으로 1,079천 가마가 소비되고, 잔여량 209,892가마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시가매입으로 204,651가마, 지역농협 자체매입으로 5,241가마를 금년 1월 11일까지 전량 매입 조치하였습니다.
농협이차보전 사업비와 농가소득보전사업비, 지역농협 자체매입 분에 대한 포장재비, 운송료에 대해서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정확히 확정해서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00회 정례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의 쌀 농사를 유지 발전시킬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는 2004년 WTO재협상 이전까지는 쌀 자급 정책은 농가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앞으로 쌀 수급 정책이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전환됨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해 나가기 위하여 남평벼 등 우량종자 76톤을 별적수매 보관하였으며, 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협의회를 2002년 1월 10일 개최하여 조성지구 및 재배품종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대도시 쌀 판매장 설치는 쌀의 브랜드화가 정착된 후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협기술센터에 환경전담부서 설치는 총무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후 설치를 검토토록 하였으며, 2002년도 친환경농업 추진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6,1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RPC에 대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역내 RPC와 쌀 전업농가가 계약 재배토록 적극 유도하고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종별, 미질 별로 수매 가공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농법인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및 지방비가 보조지원된 법인 중 미회수된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또는 사업자 소재확인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 복지증대 사업입니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사기저하와 실질소득 감소가 예견되는 등 농업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복지증대사업을 실시, 농업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260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1개소, 농가도우미지원 10명 등 3개 사업에 총 2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자유전의원칙확립과 농지의 투기화 방지에 역점을 두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득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는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지불법 전용행위 지도 단속을 위하여 매분기별로 읍면간 교류단속을 실시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13억 8,300만원을 사업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단체 6,000만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2년부터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4%입니다.
융자사업 신청공고는 3월중에 실시하여 5월까지 융자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융자금 회수목표액 5억 9,000만원의 회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양질미생산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쌀 생산은 전면적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추곡수매량 감축에 따른 쌀 재고를 감소함과 아울러 동시에 도시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금년부터 벼농사 모든 시책을 양질미 중심으로 전환 경쟁력을 제 고하고,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1농가당 3～4개 우량품종을 재배하여 쌀재배 농가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자율적인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벼ㆍ보리우량종자공급 66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13개소, 공영예비못자리 0.7ha, 벼 공동건조장 설치 6개소, 벼 병해충 공동방제 7,479ha에 3회 실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712조 등 6개 사업에 7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적기에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시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비료ㆍ농약의 사용절감 지도 등 친환경농업 의식을 확산시키며 친환경 쌀 판매 및 소비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논 농업직불제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청정미 생산단지를 6개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 6.1ha, 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지원 33ha, 논농업직불제 5,947ha 등 4개 사업에 29억 3,4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은 전년도에 ha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비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 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 시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및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년 1기 계획에 따라 전액 보조사업으로 연차별로 공급하고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확대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5,719톤, 자운영재배 500ha, 볏짚깔고 깊이갈이 6,400ha 등 3개 사업에 4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절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과 적기영농 실천 등 농업개선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농업기계화자금에서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계 지원체계를 이용율 증대와 사후 관리 위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농협을 통하여 400대를 25억원을 융자 지원 공급하여 영농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원예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의 보완시설 개선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출실적 보상금 지원으로 수출안정을 도모하며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작토층 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키 위하여 금년도에 현대화사업 1.0ha,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지원 1,524㎏, 수출실적 보상금 지원, 하우스연작장애 대책 지원 5.0ha,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 지원 2대 등 5개 사업에 3억 1,78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생산시설을 현대화로 개선, 경영비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연작장애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으며, 수출농산물을 운반컨테이너에 가스 제거제를 투입 신선도 유지로 수입국에서 상품성을 제고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물량 안정적 확보와 국내농산물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수출영농조합 6개 법인에서 153호 농가가 참여하여 방울토마토 26,8ha, 파프리카 24.3ha를 재배하여 6개 수출무역 업체와 3,797톤에 67억 1,400만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1월 7일 현재 820톤에 22억 4,7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8월에 정식 하여 9월부터 2001년 7월까지 1년 작기 동안의 수출실적은 1,361톤에 4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증 되었습니다.
금후 수출농업인에게 활력과 생산의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나가면서 안정적 수출공급선을 확보하여 연중 국내 수급조절역할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과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
원예, 특작, 과수용 관정개발로 가뭄대비 및 작물생육향상을 도모하고, 주산지에서 친환경, 저공해 포도를 생산 관광농원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 원예, 과수 등 관정개발사업 20공, 과수비가림재배사업 0.5ha, 2개사업에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정개발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과원으로 휴양객을 유치, 현지 직판으로 물류비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작육성사업입니다.
버섯의 생산, 유통시설 종합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시설현대화로 저비용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4동 버섯재배사 소형저온저장고 10동, 버섯재배사 가습기설치 50대, 뽕밭신규조성 600평 등 4종에 사업비 9,0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섯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버섯 생산과 연중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단위수량 향상과 홍수 출하예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돈콜레라 등 8종의 예방주사 5만 6,580두와 닭 뉴켓슬병 308만 4,000수, 꿀벌 기생충 구제 2,000군, 구제역소득 6만 7,230 농가 등 총 320만 9,810두를 대상으로 주요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농가피해방지 및 생산성을 증대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축산물 수출재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촉진으로 경영안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120만원보다 낮을 경우 25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암소가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할 때는 20만원을 5산 이상의 경우는 30만원의 다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 거세할 경우 20만원의 거세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품종개량을 위해 인공수정할 경우 1만 5천원의 인공수정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1,204두, 거세장려금 670두, 인공수정 1,312두 등 총 3,186두에 4억 5,468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송아지 가격을 120만원 수준으로 보장해 줌으로서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및 경영안정 유도와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료로 인한 악취제거물 등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서설 7개소, 축산환경개선제 3.8톤, 축사에어쿨 21대 등 총 1억 3,2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의 방류방지로 수질오염예방 및 환경보전형 농업실현과 축사 환경시설 개선에 의한 민원예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및 물류표준화기기 지원입니다.
다품목 소량농산물 생산농가에 이동식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물류표준화기기 지원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증대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3동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종을 사업비 일부를 지원 추진하여 상품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정부양곡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보유 47동, 민간보유 23동으로 총 70동이며, 보관능력은 41,625톤으로 2002년 1월 현재 26,241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안전보관을 위하여 군, 농관원 합동으로 정부양곡 정기재고조사 2회 실시와 월 1회 이상 정부양곡보관창고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보관 창고주 교육을 년 1회 실시 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매출, 가공, 수송은 년간 5,000톤 정도이며, 학교급식과 쌀 가공업체지원은 수시 요청시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관창고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와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김성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쌀 파동 때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5년 연속 쌀 생산대책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셔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농산과 담당계장님 및 직원들께서 같이 고생하셨다는 뜻에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또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강조를 해온 사항입니다만 친환경농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활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순 같은 경우 대도시 인근 지역으로서 140만이 넘는 소비자를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에 선호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극히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가지고는 절대로 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없고, 시범사업 차원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친환경농업 확대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예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행정기구 개편 때마다 주장을 했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친환경농업 전담 부서가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 농업에 적용하고 확대해가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상기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충실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우량미 생산과 관련해서 농토배양사업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개량비 정도 공급하는 정도 가지고는 농토배양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운영도 재배하고 깊이갈이 하자는 캠페인도 하십니다만 근본적으로 토양의 문제, 기술센터소장님과도 여러차례 말씀을 했습니다만 토양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땅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방금 말씀드린 환경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객토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퇴비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시설이랄지 또는 그런 노력에 대한 지원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것들이 없이 단순하게 토양개량비, 규산질, 석회 공급하고 자운영재배 권장하고 볏짚깔고 깊이갈이는 의례 매년 해 왔던 사업 이런 정도가지고 어떻게 우리지역 농토가 효과적으로 배양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우리 농산과장님을 포함해서 담당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도를 낮추는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유기질 함량을 높이고, 적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군이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대체로 농협에서 또 영농조합법인들이 대체로 알아서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특히 도곡, 능주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생산자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담당자들이랄지 조합장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격이 불안정해가지고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수출한 액수가 40억이 넘는 다고 들었습니다.
40억이 넘는 정도에 수출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히 예냉시설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갖추어지긴 했는데 예냉이 곧바로 되지 못하고 부산까지 가 가지고 예냉 콘테이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들이나 단체에서 예냉시설 지원을 크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단지대표들하고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유리온실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능주나 청풍은 필요하다면 그 문제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영농조합법인에 몇 개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합원이 많이 중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통합하는 문제, 합병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가지고 도곡, 능주 쪽에 하나로 하던지 아니면 도곡 하나, 능주 하나 해가지고 효율성 등을 기해나가야지 한 농가가 여기, 저기 영농조합법인에 다 가입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이 그 조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조직간에 알력이 생기고 서로 불필요한 경쟁이나 하고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조직은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그 문제는 저도 상당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로 그런 영농법인이 한 면에 있으면 서로 알력을 있길래 통합을 해라, 이번에 농협장이 새로 되어서 그 농협장을 만나서 이 문제는 도곡면이나 능주 이런데서 서로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통합을 하도록 여러 차례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런 것이 잘 안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면장이나 농협장에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의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 문제는 저도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합원이 서로 중복이 되고 또 하는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조직으로 나누어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행정당국하고 영농조합법인 대표들하고 협동조합하고 3자가 자리를 같이 해서 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도곡 농협의 경우가 전남무역에서 수출농업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곡, 능주쪽에서 농산물이 40억 이상 수출되고 있는 마당에 협동조합이 이런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면 행정당국이 마땅히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간혹 그렇지 못한 부분에도 지원을 하는데 농협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건비나 이런것들도 일부 나누어서 지원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영농조합법인에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가 내수소비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파프리카를 활용한 음료개발이랄지 일차적인 가공 또 음식개발을 우리군이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련생산자들과 협조해가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들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런것들을 연구해보신적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수출농가에게 수출액에 몇%, 작년에는 2% 정도, 올해는3.5% 범위내에서 도와주려고 작년 6,000만원 주었고 올해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까 지도원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된 조합장이 부임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한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출농가는 앞으로 수출농업이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시장도 넓고 해서 수출농업이 제대로 정착되어나가고 발전해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제시되고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너무나 미미하고 파프리카 선별기 지원은 아주 지엽말단적인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출농가들이 조직된 영농조합법인이랄지 또는 해당 농협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수출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일일이 세부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다음 농림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사업 신청 기간이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농림사업 홍보가 인터넷을 통해서나 공문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마을까지 도달해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매년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농림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기간내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며칠 안남았지만 홍보를 해주시고 마을단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지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할만한 분들에게는 권장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 지원비를 받아 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자꾸 어려워진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노력조차 덜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 농업이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입장에서 홍보들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이번에 화순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
○ 의원 김성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몰라서 못하는 분이 없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진흥기금에 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융자금사업 공고는 신청이 3월에서 5월중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문팔갑
공고는 그렇다 치고라도 신청은 연중으로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금년도에 13억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가 계획서를 내려가지고 연중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금액에 안차면 작년 같은 경우도 3번, 4번 계속 저희들이 권장하고 홍보하고 해서 받습니다.
이 금액이 전액 들어온다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안차면 ...
○ 의원 문팔갑
3월에서 5월중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13억 8,300만원하고 하반기에 약 5억 정도가 회수될 예정이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약 19억 정도를 연중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처리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적소 적기에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지 않고 신청하는 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의원 문정조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의원 정해봉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문팔갑(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현근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장헌범
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