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2년 1월 25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10시 00분 개의)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당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일반적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7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질문사항과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 추진되는 업무로서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6월 29일까지 결정ㆍ공고를 목표로 인근지가와 기능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금년 1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공ㆍ국 조사대상 필지수는 총 18만여 필지가 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추진일정은 기초조사인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 심의, 지가 결정ㆍ공시,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접수 처리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종합토지세 및 각종 과세자료 등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공부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전산화로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1년동안 지적공부에 있는 각종 부책과 구대장카드 1,027,822면에 대해서 자료입력과 파일제작 관리의 철저로 지적공부의 위ㆍ변조 방지와 제증명 발급이 더욱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국토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업무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여 내년에 마무리되는 전국적인 업무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전산화 사업 총 도면매수는 6,141매중 금년도 업무량은 1,769매로서 이에 따른 소요액은 7,600여만원이 되며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입니다.
완료시까지 연차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기간으로 읍면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부 작성을 시작으로 해서 행자부 정리지침 계획에 의거 조사분석, 불부합토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상ㆍ하반기 연 2회 걸쳐 실시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각종 민원상담 등 708건을 처리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금후 추진으로 공무원, 법무사, 지적공사직원 등 합동반을 편성하여 원거리마을에 있는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관련업무,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업무, 미등기토지의 접수상담과 각종 측량업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처리로 주민 편의 행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업무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군 관내 250여개의 마을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 사업효과가 많은 마을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특히,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사업지구를 선정 연차별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구지정 대상마을 선정을 4월말까지 마치고 지정신청을 6월 16일까지 도에 신청토록 하겠으며, 확정된 사업계획을 10월말까지 행자부에 송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의 수준향상과 주거문화의 향상,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등으로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키 위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 사업량은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30동으로 총 130동을 추진할 예정이나 물량은 추후 전라남도 계획에 의거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는 대상 주민의 욕구가 많은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거문화 향상과 귀농 및 정주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키위해 신상이동 관리 철저와 기피자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의 징병검사가 1983년생 463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대상인원 전원이 차질없이 수검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불자 27명에 대해서도 소재조사를 철저히하여 공정한 의무 부과와 적극적인 입영독려로 병무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팩스민원처리 운영입니다.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현지에 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이용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처리대상 민원은 타 부처 및 행정기관의 민원서류가 235종이며, 처리시간과 법정시간내에 관계없이 관내는 20분, 관외는 30분 이내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팩스발급은 83,000여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작업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투명성 확보와 건축정보의 신속한 제공등으로 원활한 건축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겠으며, 기본자료 입력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접수 및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관련 자료의 철저한 전산입력 작업으로 건축 인ㆍ허가 업무의 처리 간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업무입니다.
민원행정의 처리실태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기한 민원처리결과 통보시에 설문엽서를 동봉 발송하고 회신된 엽서를 집계, 각 실과에 통보 및 공개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주민등록 인구현황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작년말 현재로 파악 작성하였으니 의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하며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우리군의 얼굴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방금 보고해주신 민원인 만족도 향상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군의 민원실이 우리군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그 친절도와 업무처리 신속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저희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업무 특성상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는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민원인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전에는 기능직이나 일용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보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일용직들이 그만두게 되면 인원 보충이 되지 않고 정규직들이 창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서 평상시보다 처리 시간이 늦어져서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민원인들로부터 몇차례 항의를 받은 적도 있고 화순군 민원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4회를 했는데 대부분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우리 민원실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업무는 많고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민원실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적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군수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주민감동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 차량관련 민원 담당자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차량이 22,000대에 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장흥군같은 경우는 차량등록대수가 10,000여대 밖에 안되는데 차량등록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업무량은 월등하게 적은데 인원은 우리군보다 많습니다.
일반민원처리도 보면 우리 화순군은 2명의 직원이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민원처리가 보통일이 아닙니다.
팩스민원, 사이버민원등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작 두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처리건수를 보면 82,000건입니다.
조금전에 비교해드린 장흥같은 경우는 23,000건입니다.
시인 나주시가 38,000여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주시보다 훨씬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다른 여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련 업무를 보면 우리군의 아파트 세대수가 10,000세대가 넘고 나주시의 경우는 6,700세대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데도 인원의 경우 화순은 3명, 나주는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어떻게 고객감동 서비스를 펼쳐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 배상국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팩스민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것과 차량관련 민원은 우리군이 광역시에 접해있어서 일부 회사의 지입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서 차량등록대수가 군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과 여러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구조속에서는 친절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만 하실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량은 두배이상이 많은데 인원은 절반도 못되어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조정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하게 처리가 되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행정기구개편을 해서 곧 인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민원업무 관련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해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라남도 각 시군과 비교 분석을 해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려서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차례 민원인들로부터 화순군 민원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종합민원실 설치를 건의드렸고 군정질문도 한적이 있음에도 민원실을 조금 확장해서 활용하시는데 구조 자체가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실제로 배치된 인력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된 행정서비스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측면에서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총무과장님께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협조만 부탁할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민원행정서비스는 고객감동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현재 민원실만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종래에 해왔던 관습에 의하면 인원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부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가지면 가능하겠고, 어느 부서는 몇사람이면 하겠다는 눈가늠의 자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전부 측정이 되고 판단되면 다시 인력배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각 실과별로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진단을 통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민원실은 화순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민원을 잘 처리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냐 하는 것은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개선할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현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1년에 몇 번씩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어려움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애로들을 청취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해서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창구 직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어려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개선해야될 점들을 파악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의원들도 민원창구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민원업무 관련해서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나갈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윗분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강구하셔서 조만간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뿐만아니라 민원인들도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된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유예기간을 3개월 드렸고 지금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일반적인 공개사항은 각 실과에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규칙은 이번에 통과를 시킬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규칙 제정해서 공포 아직 안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공포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포했으면 즉각 공개 절차를 밟으셔야 할텐데 언제 공개를 하실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조속한 시일내에 공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작년도 행정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공개조례인데 말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2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적용되는 자치법규인데 자치법규를 정해놓고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회가 조례를 정할 이유도 없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 부분은 의회법무담당과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규정된대로 조속하게 공개가 되어져야 되고 물론 일부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지켜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공개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2명으로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이며, 1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사권 관광개발은 '92년도에 전라남도 권역별 종합계획내에 운주사 지구가 포함되어 '96년 8월 21일 용역 의뢰하고 '96년도에 세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97년 12월 20일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권 개발계획은 운주사와 고인돌군, 온천등을 연계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7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군에서 취해온 조치와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기금 예치현황과 그간의 조치내용은 제97회 임시회의시 기 보고된 사항으로 그동안 군에서는 2001년 7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01년 9월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증인 조인용을 신청하여 채택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위해 선인 변호사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22일 14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증인 심문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유리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정례회의시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 경기중 중국 관광객 유치 관광개발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4일 광주 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 중국과 코스타리카 예선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주자묘, 적벽, 천태산, 운주사, 온천등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28일 화순군민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발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화순을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화순군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국어, 일어, 영어로 금년 5월까지 더빙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화순 관광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된 우리고장 유적지에 대한 리후렛 12,000부를 제작하여 각 여행업체, 터미널, 중국인 숙박업체등에 유치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자묘 진입로 확포장과 안내판을 정비하고 중국인이 사용하는 모범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하고 우리 고장에 유명 관광지를 대내ㆍ외에 홍보하여 화순을 세계속의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의 정비 보존을 위하여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원형보존과 주변을 정비하여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인돌군의 탐방로를 개설하고 종합안내판과 군별안내판을 설치하겠으며 고인돌군 진입로 개설과 고인돌군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발굴된 유적지의 주변정비와 주차장등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2회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축제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군을 널리 홍보하고 문화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인돌 축제를 분리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2월까지 고인돌군 축제 계획 및 일정을 확정하고 5,6월중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행사를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본행사로 학술대회, 기원제, 축조과정 재현을 실시하고 부대행사로는 고싸움, 떼배타기, 들독나르기, 줄다리기,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화순고인돌 축제를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유산고인돌군을 부각시켜 운주축제와 더불어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화순 관련 사료를 분야별로 집대성하고자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화순관련 향토사료를 전산 입력하고 2단계로 역사서 번역 및 발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순군 향토사료 홈페이지망을 구축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지는 문화화순의 토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복원 및 정비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충의사 영정가 건립등 6개사업을 3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문화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군데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등 5개 전통사찰의 주변정비를 위해 9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불교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망향정 주변 정화사업입니다.
동복댐 조성으로 인하여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 위하여 망향정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이서면 장학리에 소재한 망향정의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설치, 조경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물염정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광화순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사진 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작년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간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공모하여 입상작은 관광안내책자, 관광홍보 리후렛등 홍보물 제작에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점수 인증을 받아 한국사진책자에 2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사진공모전 홍보물 3,000부를 제작 전국사진작가 동우회, 전국기초단체, 읍면등에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는 제6회 축제결과 분석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아이템으로 신선하고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독창성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제관련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5월까지는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 행사개요등을 심의 확정하고 행사후원단체를 선정하여 행사홍보 및 축제 준비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사기간은 10월중에 2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군민과 기관단체, 공감대 형성으로 명실공히 군민의 종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군, 천불천탑의 운주사, 뛰어난 절경 화순 적벽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군을 소개하는 관광화순 팜프렛을 제작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내에 화순관광종합광고판 2개소와 관내 시가지 버스승강장내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적지 안내판 보수와 관광화순 종합안내판을 제작,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고장에 중국 관련 유적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여행업체, 터미널, 숙박업소등에 비치하여 우리군 홍보와 관광안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2년 월드컵 관련 외국 관광객 유치입니다.
금년 월드컵 광주 경기가 6월 4일 중국과 코스타리카 예선전이 있고 중국 관광객이 3～4만명으로 예상되며 광주에 머무는 기간은 4～5일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28일 월드컵 대비 관광세미나를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영어와 한자로 명기된 관내 유적지 안내간판과 중국과 관련된 리후렛 50,000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외국인 명예 통역안내원 위촉과 화순관광지를 영어, 일어, 중국어 동영상으로 더빙하여 광주광역시 인터넷과 연결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외국인 국내 관광시 관광코스에 화순관광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 월드컵을 계기로 화순의 관광유적지가 세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온천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관광지에 대한 표지판 주변환경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잔디광장 조성 및 상수도 시설과 가로등 설치로 관광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온천자원 보존 및 효율적인 개발, 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곡온천 공동급수 추진과 주차장 유료화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민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의 배드민턴부는 지난 '95년도 창단하여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전국단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어 우리군의 대표종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체능교실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체육 육성에도 사회체육과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순공설운동장 행사안내판 설치,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 및 각종 체육시설을 보수하여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군수기 쟁탈 체육대회, 제5회 전국 궁도대회, 제14회 도민체전 한마당 참가등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준비와 지원 업무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미풍양속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향교, 노인회 주관하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철저히 하겠으며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후원자가 우리 고장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군청, 경찰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등 청소년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 체육공간 제공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전국단위 행사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지금까지 28,950평을 화순읍 대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4억 9,400만원중 38억 400만원은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공사에 소요되었으며 잔여공사비 26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본부석, 트랙,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설운동장 주변 농경지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과 운동장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재해있는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공모하여 지역축제등에 활용하고자 허수아비형 조형물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간, 사회단체, 학교, 개인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조형물의 소재는 고인돌, 천불천탑, 김삿갓, 짱돌이, 왕룡이등 우리군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로 하며 천이나 목재, 자생풀, 볏짚, 고철등을 이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작된 조형물을 공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사업 위주의 지원이 아니고 경상비 지원으로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여러차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임의단체 보조집행은 예산이 1억 4,300만원정도 섰는데 1억 3,7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26개 단체에 집행되었는데 정산이 안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정산하도록 했는데 안되어서 지금 촉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비를 지원하면 어느 정도 기간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상반기에 예산을 가져간 단체들도 정산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의없이 예산을 가져다 사용하고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업추진하는 과정은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정산서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지금 정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렇게 성의없이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행정에 보탬이 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원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말씀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월 17일에 예산을 500만원 가져간 단체도 정산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협조가 잘 안되는 단체한테 무슨 예산지원을 합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정산서를 내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이후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산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회계연도내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다음 연도까지 넘겨서 정산서를 받으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몇 개 단체가 안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성의있게 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안되고 있는 단체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일정하게 사업종료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지침을 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세금은 몇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그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갖다 써버리고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관련 실과에도 얘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금년에는 예산지원을 하시면서 적어도 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이나 2개월이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고인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화순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고인돌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각 자치단체가 고인돌을 발견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쟁하는 양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완도군에서 고인돌이 발견되어서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TV에서 봤고 우리군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하는 고창군이 기존에 발견된 고인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100～200개가 추가로 발견되어서 별도로 사적지 지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지역도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뿐만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서 고인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고 한번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발견해서 발표를 하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고인돌과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같은 노력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인돌을 조사해서 새로 발굴하고 중요한 유적들은 사적지 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 화순 고인돌이 고창, 강화 고인돌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고인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에 우리군에서는 벽송리 고인돌군이 도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대신리, 효산리 고인돌군을 국가 사적지로 관리하고 있다가 최근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 고인돌을 전수 조사해서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암 운월리나 동복에 있는 고인돌을 별도로 사적지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인돌을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고인돌을 가지고 있는 화순 군민들이 세계유산 고인돌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보존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논두렁에 있고 장독대처럼 너무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지역과 경쟁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화도도 지난번에 20몇기가 추가로 발굴되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고인돌 찾아내기 시합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것을 가지고 고인돌의 고장이 어딘가 하는 것을 경쟁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화순군 입구의 안내표지판에도 "고인돌 고장 화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라고 쓰여져 있는데 고인돌고장이 정작 고인돌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고인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찾아내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인돌 고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화순에 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뿐만아니라 여기 저기에서 고인돌을 보지 않고는 갈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찾아내고 안내판도 설치해서 명실공히 대표적인 고인돌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전 국민들에게, 전체 지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존과 관련해서도 토지 소유자들한테 지난번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심으면서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을 봤습니다.
고인돌이 있는 필지로 조사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이런 문화유적이 있는데 이것을 훼손하거나 망실하면 당신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서 보존 관리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고인돌에 대해서 약속을 받거나 서약을 받아서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인돌에 대해서는 고창, 강화, 화순 세군데가 지정이 되었지만 고창은 빨리 시작했고 화순이 제일 늦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개군을 볼 때 화순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고인돌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나 고인돌 학술세미나, 관련 책자 홍보물, 고인돌 행사에 있어서 저희 화순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고인돌 고장으로 명실상부하게 해 나가겠다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준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군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거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군민들을 설득해서 관리 보존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코 우리 화순 지역에 세계유산이 아닌 고인돌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 군민들이 인식하고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하셔서 그러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망향정 주변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망향정은 최근에 만들어 세운 곳이고 경관이 좋아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제기되는 물염정 보존관리대책 내지는 주변정화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 못 세웠습니다.
물염정은 개인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못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비를 투입해서 그곳을 정화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그 주변지역을 더 이상 확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온천 주변이고 백아산도 주변에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투자와 관련해서 말썽도 있었고 김삿갓 조형물이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주변에 식당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경관을 많이 망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물염정 주변 정화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동복호가 상수원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변의 유적들을 잘 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는 개인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대책들은 세우지 못하고 화장실은 새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중분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가능하다면 그런곳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있는 건축물도 철거를 해서 물염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공원처럼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아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천 관광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과장님과도 여러차례 토론을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편익시설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공동급수 체계도 갖추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도곡온천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광주와 가까워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방식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혀 방치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온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온천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문제는 놔두고 제일 말단적인 문제만 언급하고 계시는데 종합온천장 관련 계획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온천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개발을 시작한지 20여년이 되는데 온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봅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시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순온천은 금호콘도가 있어서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조합에서 하는 부분은 조합이 명실상부한 기능을 잃어서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고 도곡온천은 광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을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재 조합을 설득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에 조합을 운영해온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어서 현 단계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것인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온천장 부지가 7,025평정도 되는데 당초에 남화토건에서 46억 7,000만원에 넘어갔는데 공매중에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팔지도 않겠다고 놔두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인수해볼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온천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온천공을 가지고 도곡온천 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도곡온천의 온천공이 몇사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을 지을려고 한 사람이 못 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소유자가 한 필지에 15명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있고 문제는 도곡온천조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차장 부지도 이전이 안되어 있어서 설득을 시켜서 확답받아서 화순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류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가 조합의 체비지로 되어 있어서 해결이 곤란해서 근본적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놔두고 앞으로 조합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도곡온천을 활성화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3년 계획에 9억정도를 투자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보성군에 있는 해수찜하는 것처럼 투자할 수 있고 온천공도 이번에 자원조사해서 온천공이 꼭 필요하면 예산세워서 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온천사업에 적극 투자해서 앞으로 도곡온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야외자동차 극장을 설치해서 운영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산장부지도 국ㆍ공유지가 1,000평 있는데 우리군에서 활용방안을 세워볼 계획에 있고 저수지는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군땅에 있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비를 투자해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수 부분도 지금 조례가 있는데 도곡온천은 온천조합에서 사업할 때 공동급수를 하게끔 공사를 했는데 그 공동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온천은 하고 있는데 도곡온천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최대한 관여해서 하겠고 문제는 도곡온천조합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회의서류가 넘어온 것을 보면 거짓말로 넘어온것도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100% 관여해서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회의는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온천은 우리군에서 관여해서 활성해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온천장부지, 호텔부지 부분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도곡온천이 활성화되고 화순군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도 새로 등재가 되어서 개발계획이 세워져있고 운주사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있고 골프장이 인근에 2개나 있고 인근에 수려한 자연경관등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천을 첨가한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코스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사람들이 와서 아주 편하게 쉽게 돈 쓰면서 놀다 갈 수 있는 코스가 될것이라는 것 때문에 온천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증대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 재무과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온천장 문제나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매가 진행되는 문제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관련 실과장님들께서 유기적인 협조도 해주셔야 될 뿐만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곡온천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도곡온천이 광주인근에 대표적인 휴양 관광단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방치를 해두면 러브호텔촌 비슷하게 난개발 양상을 보이면서 망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개발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으면 망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금년에 제41회 도민체육대회가 목포에서 열리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저희도 15개 종목에 예산을 6,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참가할 계획이시고 제14회 도민생활체육한마당도 11개 종목에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는 전국단위나 도단위 체육행사중 궁도대회 말고는 한적이 없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정도는 유치할 단계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는 안됩니다.
운동장이 준공되고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겸 문화체육센타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체육관 시설이 하나 정도는 들어서야 가능합니다.
○ 의원 문팔갑
현재 구례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체육관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생각할때는 구례군의 군세는 화순읍의 읍세보다 못합니다.
그런곳에서도 도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읍단위 학교에 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활용했을 때 불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 생각에도 공설운동장만 준공이 되면 충분이 가능합니다.
화순초등학교, 고등학교등 체육관이 있고 지리적으로 호텔도 많고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례보다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준공되면 신청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각 학교 현지훈련 캠프를 화순에 많이 차리고 있습니다.
운동장 공사도 진행중에 있지만 화순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되고 덕수중학교, 서울에서 중고등 야구부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만 준공되면 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체육대회 정도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2002년 6월 4일에 중국과 코스타리카 축구 예선경기가 광주에서 실시가 되는데 그 경기나 도단위 체육행사도 규모가 크고 작을 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단위 행사 하나를 유치했을 때 화순을 알리는데 그 효과는 돈으로는 계산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동의합니다.
○ 의원 문팔갑
내년도에 안되면 그 다음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출향인 자녀 고향방문 계획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는 대전과 울산향우회에서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부분이 너무 서울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2001년도 학교체육육성 종목별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을 보면 두세개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예산이 2,600만원으로 13개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우수 선수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체육회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배드민턴이 5개 학교, 수영이 4개학교, 야구 2개학교, 펜싱, 축구, 육상등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의 균형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화순읍, 능주와 동면 지역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학교가 있잖아요?
꼭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도 하나씩 선정해서 균형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읍이나 큰 지역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배드민턴을 연계체육으로 육성하고 있고 특히 화순은 체육 종목이 많아서 예산을 지원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한 지역으로 편중되게만 지원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 초등학교는 배드민턴, 수영등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30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몇 개 학교만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탁구나 배드민턴도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면에 있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균형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한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제100회 정례회의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조성계획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을 기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제 금리는 저금리 추세일뿐만아니라 기금 원금도 인플레로 인해 매년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을 활용하는 방안과 매년 필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중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금사업목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되 타 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등 3,847명에게 46억 4,900여만원을 생계 및 주거비등으로 지원하겠으며, 수급자 자녀 229명에게 1억 6,700여만원의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270명에게 3억 5,100여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급자 세대의 전기료도 2,100가구에 5,000여만원을 지원하는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활근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나 쓰레기분리수거등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9,400여만원을 투자하고 생활편익사업단 및 집수리 도우미를 구성, 저소득 독거노인등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세가정에 대해 집수리 및 생활편익등을 제공하여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밝은 환경속에서 자활자립의식을 고취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등 967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2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78명에게 매주 4～5일간씩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화순천주교 청년회에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는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유가족을 위해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추진 국가유공자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이군경회 화순지회등 4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등 참전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칭 "참전용사비"를 건립함은 물론 국가유공자 가정에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줌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키위해 군민의 약4.9%에 해당되는 의료급여대상자 4,023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 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무이자로 대불해주는등 의료급여 지원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노인 10,500명에게 9억 700여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302개소에 운영비 2억 3,5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5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소향원에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의 날 및 경로위안 행사비로 5,500만원을 지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범 가족납골설치비로도 5,500만원을 지원 매장위주로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천면 한계리 2구 경로당을 신축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제공하는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472명에게 11억 6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 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도 7,7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생신상을 차려드림은 물론 군부대원이 자녀가 되어 청소 및 말벗이 되어 드릴 수 있는 홀로사는 노인 자녀되어 드리기 결연잔치도 갖도록 하는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불우한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요보호 아동 59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3억 200여만원을 지원 시설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육시설 4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보육료로 19억 1,300여만원을 지원 영유아에 대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20명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방학중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는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 135세대 4,900여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급하고 대입자녀입학금, 중고생 학자금, 교통비등도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ㆍ부자가정의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 및 현장학습도 실시하는등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다양한 여성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활동 및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5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문화강좌를 운영 여성의 소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1,300여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센타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에 있을 여성주간행사를 위해 행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알뜰장터를 운영하는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집단 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월드컵 대비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절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289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03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식중독, 세균성이질등 식품으로 인한 질병예방을 위해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외국어 표기운동 및 외국인 접객 기본영어교육을 실시하는등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위해 우려식품 위주의 계통적 기획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식ㆍ음료 안전관리기반을 조성하고 명예식품감시원등 소비자 감시체계를 확립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등 22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요인발생시 수시 점검체제를 강화하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대표자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킨 가운에 식품 도ㆍ소매업소 18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많이 소유하고 변질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으로 수시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함은 물론 관내에서 재배되는 과채류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 농약과다 사용을 억제해 나감으로써 주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적이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금년에는 하실 계획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금년에는 현재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 사업은 다른데는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만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예산 형편으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서 줄 수 있는 과목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이나 추가계획이 있을시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절대적인 지원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속해 있는 인원도 많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의 생계안정이나 자활을 위해서 가능하면 소득지원 차원에서 장애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풀예산 5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꾸 적다고 불평을 하시는데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정도 확충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금년에 1억 추가 출연을 하면 그동안의 이자발생율까지 하면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목표가 달성되는데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목표금액에 달성되면 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부터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올해는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출연을 해야 당초목표대로 달성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예산보다 먼저 예산을 할애받아서 출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원금의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매년 활용을 하고 기본 원금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금운영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금년에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본예산을 제출할 때 기금운영계획이 같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금년 사용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계시는데 한가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주로 화순읍, 도곡면, 능주면에 집중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모범음식업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개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이첩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할 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세부선정기준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군 관내에 세지역만 식당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각 지역에 괜찮은 식당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설이 부적합하면 보완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라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세군데가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식업협회와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시범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정현황을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어떤 처분이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중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히 제외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경미한 것은 정상 참작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영업장이 불결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있고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도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되어야 할텐데 법규를 위반하고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관련 지침에 보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때는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식당에서 고용원들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바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 점검을 받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세부 지정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결하지 못한 업소는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종업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세세한 기준들이 있고 한글과 영문이 표기된 명찰까지 패용하도록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충족이 된 업소들을 과연 잘 선별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까지 받은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등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당히 하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적당히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청결여부는 항상 잘 한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365일중에 완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 단속을 하게되면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일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해서 그런 업소는 제외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앞으로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는 업소들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일관성있게 정말 모범적인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식중독, 이질등 식품으로 인한 질병예방활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병원등의 식당들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용 음용수가 부적합하고 주방의 행주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경미한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집단급식업소는 일반 위생업소에 비해서 지도 단속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수질기준같은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권장기준이건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잘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식중독이나 이질등이 대부분 집단급식소에서 발병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집단급식소가 이렇게 미비한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먹는 물 자체가 부적합해서 어떻게 집단적인 질병이 예방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거의 발생을 안해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유념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권장만 하고 있어서는 안돼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얘기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항의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어쨌든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보완하시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작년에도 세분밖에 안되는데 많은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면서 대상자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시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촉구공문을 읍면에 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두사람씩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서주는 친ㆍ인척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도 보증을 서주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몇억되는 기금을 가지고 계시면서 3,000만원만 대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관리되고 있는데 이자도 높고 기간도 5년으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율은 높은편이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최근에는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3%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5%로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2년 거치기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5년으로 환산하면 3%밖에 안됩니다.
○ 의원 김성인
이율도 더 낮추고 상환기간도 늘려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그리고 필요하면 신용보증대출로 보증인을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도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면 융자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보증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보증을 받으면서도 두명씩 보증을 세워야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전국적으로 자료수집을 해보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등 2개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 의원
부의장 박병옥의원 남은기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민용기
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양동복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팔갑
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의원 정중구
(이상12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6명)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