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01년 12월 20일 (목) 18시 2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시 2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0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의결과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성인 의원, 간사에는 조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0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의결과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성인 의원, 간사에는 조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200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칭찬대회 관련예산 등 34억 2,207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동기는 회계 연도말이 도래됨에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편성 후 변경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1,705억 61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72억 5,443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2억 4,7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472억 5,843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08억 6,341만 2천원 보다 23억 9,50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4페이지 특별회계는 232억 4,775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48억 6,023만 4천원에서 16억 1,248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2,8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 2,202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보통세가 기정예산 대비 9억 3,902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은 증되었고, 농업소득세, 도축세 등은 4,896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300만원이 증되었고, 과년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0억 8,00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80만 1천원이 감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을 합하여 1억 310만 6천원이 감되었으나 수수료수입 7,887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720만원이 증되었으며, 이자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523만 5천원이 증되었는데 부담금이 120만원, 잡수입이 403만 5천원이 증되었으며,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8억 7,08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억 48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로 망향정 주변정비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28억 72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1,999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4억 5,601만원이 감되고, 시ㆍ도비 보조금이 3억 3,601만 9천원이 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기능별로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청소관 총예산 1,357억 2,955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억 7,943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행정비는 8억 2,231만 6천원이 감된 198억 5,048만 5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있어서 선거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의회운영은 896만 4천원이 감된 9억 9,639만 4천원이며,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절감 및 소송사건 공탁금 등 357만 5천원이 감되었고, 총무행정은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8억 3,821만 7천원이 감되었으며, 재무행정은 재산관리소관 동복면 복지회관보수비 등을 계상하여 2,864만원이 증되었고,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97억 6,78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 9,419만 2천원이 감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 중 문화 및 체육진흥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사업 등으로 15억 2,802만 7천원이 증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보건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등 1억 9,037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환경관리는 지석천 오염하천정화사업 및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 21억 6,892만 1천원이 감되었고, 사회보장비 중 사회복지는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어 1억 8,273만 5천원이 감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중 주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역사회개발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등 불용액 8,018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00억 2,400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31억 508만원이 증되었는데 농수산개발비 중 농정관리에 있어서 추곡 추가수매에 따른 2차 보전금 및 논. 농업직불제 농가소득보전사업비 지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8억 4,342만 5천원이 증되고, 농업기술은 한국온실작목 연구소설치 운영지원비로 4,900만원이 증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은 경상예산 불용액 및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 1억 6,485만 5천원이 감되었으며, 관광관리는 화순온천관광지개발사업, 국비보조금의 감액 결정으로 2억 677만 8천원이 감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산림관리는 2,065만원이 증되었으며, 건설관리는 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이 보조내시되어 14억 3,983만 2천원이 증되었고, 교통관리비 중 교통관리는 비수용노선 손실보상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사업비가 내시 되어 1억 2,380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방위비 2억 8,46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72만 6천원이 감되었는데 경상예산 불용액을 감시켰기 때문이며 소방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8억 25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 9,658만 7천원이 증되었는데 지방채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제지출금은 시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110만 2천원이 증되었고, 예비비는 자체세입 증가분 및 경상예산절감 등 10억 9,548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15억 2,888만 7천원으로 1억 1,559만 2천원이 증되었는데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은 직원연가보상비 1억 1천만원이 증되고,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남면복지회관 지하수개발 및 능주면청사 전기보수비 등으로 559만 2천원이 증되었으며 기타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내부전입금 238만 8천원과 국고보조금 906만 1천원은 증되고, 시ㆍ도비 보조금 12만 3천원은 감되어 전체적으로 1,132만 6천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타사용료 5,011만 1천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5천만원이 증되고, 내부전입금은 1억 1,646만 9천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1,635만 8천원이 감되었는데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업예산 일부를 변경 편성하였고, 상수도정수대 사용료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매각사업수입에서 농공단지분양대금 15억 9,445만 1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차입금이자, 차입금원금, 반환금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내부전입금 1,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에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 지급액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소액이며, 기일이 촉박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개의하여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8 : 40 산회)
○ 출석 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부의장 박병옥의원 민용기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문팔갑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 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