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0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보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양, 동복, 남면,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긴 성 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 후, 본 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 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활동기간으로는 2001년 12월 12일부터 2001년 12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성인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박윤수 의원, 문팔갑 의원, 문정조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본인이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추천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001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001년 12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과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 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 안을 우리군 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이양농공단지 (중로 3-3호선)내 도로를 철로 옆 (소로1-1호선)도로로 연결하여주고, 이양 농협 하나로마트가 도시계획선 변경에 의해 도로에 저촉, 도로 개설시 철거로 인한 운영이 어려우며, 도로에 포함되지 못한 잔여지가 이양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 부지로 지정 요망합니다.
다음은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능주면의 경우 은혜식품 앞에서 내리 마을 입구까지 장기 도시발전의 추세를 감안 일반주거지역내 제2종 주거지역으로 신설이 요구되며, 춘양면의 경우 화곡마을에서 석정리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될 경우 불편이 예상되며, 기존 중로 3-2호선과 중로 3-4호선을 춘양면 도로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춘양면 농협 창고가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신설하는 계획보다는 춘양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춘양중학교 입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정조 의원과 정중구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조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이서면 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화순군민 여러분!
김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화순군과 화순군민의 이익을 되찾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71년부터 동복댐이 1차, 2차, 3차로 축조된 이후 1989년도까지 이서면의 경우 13개마을 656세대 4,733명, 북면은 2개 마을 142세대 767명, 합계 15개 마을 798세대 5,500명이라는 60% 이상의 많은 사람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자신들의 혼이었던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동복댐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한 많은 사연을 굳이 열거하자면 우리고장 이서면은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곳, 아름다운 풍류고장으로 화순, 곡성, 담양이 한 자리에 머무르는 풍성한 물류의 고장으로 소문났던 곳으로서 이제는 전 면민이 고향에 대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데 뭉쳐 희망찬 새 이서 건설을 이룩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곳, 땀과 희망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971년 광주시에서 본 면 일원에 축조한 동복호로 인하여 광주시민을 위한 1급 상수원을 확보한 대신 우리 이서면에 조상 대대로 삶을 유전해 온 많은 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각처로 뿔뿔이 떠나가야만 했던 실향의 아픔을 겪었으며, 호남 팔경중의 으뜸이요 이서의 자랑이자 긍지와 자존심이었던 적벽 절경의 수장과, 잔류 인구와 농지 등의 격감, 5일시장의 기능상실 등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교육, 문화, 교통환경이 쇠퇴하고 열악하여지는 악순환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각종 제한과 규제 등으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에 대한 직. 간접 피해와, 안개피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파괴, 지역주민과 가축에 대한 질병의 급증 등으로 각종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이서 면민은 동복호 관련 직. 간접 피해 상황을 수 차례 광주시와 여러 기관에 호소하고 보상을 요구 건의하였으나, 그 결과 피해는 인정되나 관련법이 없고 지원을 해줄만한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하였고, 피해규모와 액수를 계수로 산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의 응답으로 일괄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원성은 날로 높아만 갔고 까맣게 타버린 속마음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우리 이서 면민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영농개발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 분투해야만 했었습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듯이 이러한 우리 면민의 아픔을 아는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9월 7일 제정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이 6개월 후인 2000년 3월 13일 시행 공포되어 그토록 애타게 갈망해왔던 우리 이서 면민을 비롯한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 9월 7일 제정되어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것이 전제되었으므로 동법 제43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수와 협의하여 2000년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2001년도 동복댐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광주광역시에서 수립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았는데, 왜 동복댐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안이하게 늑장 대처한 것이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차년도에 걸친 지원사업계획이 시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집중되지 못한 2000년과 2001년도 2차년도 지원사업비를 동법 제44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조성에서 제1항 제3호 차입금이 있으므로 차입금 항목에서 이를 충당하여 2002년도 이후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2002년도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과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와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청인 우리군은 앞으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시행을 어떤 방침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에 의해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종류, 그리고 재원조달 산출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종류에 있어서는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몇 차례에 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댐의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매년 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복리와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관광산업의 개발, 환경친화적 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가 재창출되고 항구적 계속적 사업성격이 강하므로 지원사업 시행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영산강 상류 주암댐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그 동안 지원되고 있는 연도별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주민 요구사항이 수변구역 지정 관련법 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며, 우리 군민이 처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군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정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시행공포에 대해서 아까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제정되어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을 무시하고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및 지원대책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3월 13일자 관보에 고시된 것을 보고 4월 8일부터 4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광주시에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6월 16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1차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10월 23일 2차 방문을 해서 빨리 지원이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안돼 가지고 금년도 4월 18일자 감사원 7국 5과에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원에 사유서를 상수도본부에서 많이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10월 17일자로 구성해서 12월 4일자로 첫 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30년전에 만들어진 동복댐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사항 억울한 사정을 창구가 개설이 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광주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의 범위사업의 종류, 사업비 재원 산출근거는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댐 관리청 또는 댐 사용자의 출연금, 생활공업용수 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차입금 또는 조성된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있고, 산출근거는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제1항 1호, 2호의 출연금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전 전년도 만약 전기를 생산했을 때는 발전판매 수익금의 100의 2 이내, 생활용수로 공급을 했을 때 전 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에 전 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난번 회의 때 확인해 본 결과 전 전년도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동복호에서 1년간 총 판매한 물의 양이 8,800톤입니다.
거기에 판매 수입금이기 때문에 유수유7.3%를 적용해서 총 판매한 물의 양은 6,846만 8천톤입니다.
그래서 6,846만 8천톤을 100분의 10 금액에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판매한 금액이 당시에 22원 93전입니다.
그 금액을 곱해 가지고 그것을 100분의 15로 산출을 해서 1억 5,699만 7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도 문의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우리가 적극 대처를 해서 2000년도 계획 3월 13일 시행 이후하고,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적극 투쟁을 해서 아니면 광주시장을 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쟁을 해 가지고 적극 받아서 주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암호 주변지역 지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주암호는 보성, 순천, 화순 이렇게 3군데로 걸쳐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면적으로 계산해서 15% 해당되는데 전체 6억 3,7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이 2000년도에 3,810만원, 2001년도 4,512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원사업 범위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후생사업, 위생사업, 부대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40조 2항 관련에 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제가 조금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실지 동복댐을 축조한데 해당되는 지역은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그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상을 받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끝에는 법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현안 문제이고 우리군청에서도 이 부분에 군정질문을 어떻게 많이 했던지 군수님이하 실. 과장님, 군청직원들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과장님이나 군 행정이 거기에 큰 힘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은 불가피하지만 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의 한 맺힌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인데 2000년도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을 지금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법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고, 안되면 법이 제정되어 있고 법이 있으니까 바로 소송을 하세요.
봐서 조치를 해야지 계속 따라 다니는 일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안다면 대 날 리가 날것입니다.
그 동안에 법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정말 참았는데 이런 것이라도 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면 엄청난 흥분이 되고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언제까지나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 12월 4일 협의회에 같이 참석을 해서 연말 내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 날짜를 받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의회관계 때문에 시간이 안 난다고 자기의 시간을 받아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방침은 기존에 못 받았던 것 전부 받는 방향으로 하고 매년 단가가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1억 5,620만원, 그 때에는 22원 93전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25원 54전으로 전 전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감사원에 자료를 내고 또 의원님들 모시고 찾아가고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수 차례 독촉을 하고 했어도 상수도본부에서 너무 태만해 가지고 성사가 안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 때 안 됐던 것까지 소급해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감사원에도 자료를 내고, 시에도 방문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를 내실 때 그런 부분도 전부 첨부해서 내 주시면 좋잖아요?
거기서 회시 된 내용이라든지 시에 방문했으면 출장복명서를 복사해서 첨부 한다든지 그랬을 때 전부 다 신뢰가 갈 것인데 보니까 답변자료가 미흡하더군요.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했으면 첨부해서 보냈으면 조금 더 실감나게 봤을 것인데 그렇게만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인가 하는 의심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 자료로 내주시고, 법이 시행한 그날부터 지금현재까지 해서는 한푼도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 시점에서부터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부군수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법 시행한 그날부터는 한푼도 빠지지 않게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지요?
○ 부군수 염규상
지난번에 문의원님과 함께 위원회 다녀온 뒤로 환경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광주시에 다녀오셔 가지고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 광역단체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 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최후 수단을 막고 계속 촉구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저도 그 때 회의석상에서 소송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법으로 정해졌으니 소송하면 바로 이깁니다.
○ 부군수 염 구 상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모든 것이 우리 인접에서 부딪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동복댐이나 주암댐 피해보상에 대해서 정말 행정적인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 자치단체장 출범 7년에 즈음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10년의 역사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이기주의와 NINBY(님비) 신드롬에 더욱 젖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의 최대 현안문제인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른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공공성 결핍증을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의원생활 3년여 동안 참으로 분통하고 자책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이기에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위생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은 무산되고, 이제 와서 동면으로 선정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내놓고 있는데 진정 당신들은 원인자 부담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입니까?
화순군의 쓰레기 중 90% 이상이 화순읍 쓰레기라는 걸 모르십니까?
화순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화순읍에서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상식일 뿐입니까?
저는 동면 면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 된 군의원입니다.
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항상 생각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반성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것을 항상 가슴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생폐기물처리장 부당성을 화순 전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15일 폐기물 주변 주민들과 전남대병원 직원들과 연대해서 입지선정 반대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동안 동면 서성리에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인접한 화순읍 군민들과 전남대병원 직원이 결사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리도 촉박해서 선정지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 없이 추진함으로써 민과 관이 서로 불신의 벽은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주민이 두 손을 꼭 잡고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점점 대화의 장은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위생폐기물처리장 선정부지와 직선거리로는 전남대학교 화순 농어촌병원과는 불과 4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전대병원 측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을 때 파생되는 병원측 지구 축소와 전남대학교 의대, 치대, 간호대 캠퍼스 설치 불가에 따른 우리군의 막대한 손실과 전원도시에서 교육문화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저해의 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 총 공사비 1천억원에 의료장비 600만원 이상이 투자된 방대한 병원과 호남에서 유일한 하나뿐인 생명공학 연구센터가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완공되면 하루 유동인구가 약 2만명 (병원측 의견) 화순을 방문하는데 병원 인근에서 발생한 각종 해충과 악취가 우리 화순 이미지 손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화순지역 발전과 의료시설이 설치되는 병원 위에 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대학병원은 다른 타. 시군 에서도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만, 화순은 광주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 화순 농어민병원 유치를 위해 그토록 노력하신 추진위원들에게 무슨 낯으로 대할 것입니까?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 또한 집행부에서 심각한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이 갑니다.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앞 뒤 재지 않고 계획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학수고대 해 봅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면 서성리 652번지 화순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배경은 무엇이며, 둘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전남대학교 농어민병원측의 반대의견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동면 서성리 지역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방금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9일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 23필지에 대해서 화순군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고시를 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 1일자로 계소리를 상정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만, 10월 16일자로 의회에서 반려되므로 인해서 이제는 개인별로 말씀드리다시피 폐촉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폐기물관리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고, 또 능주, 한천과 동복 매립장으로 최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폐촉법에 지구당 하나씩으로 해서 단일화하도록 했는데 위치가 다른 여건 때문에 신안군 같은데도 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에 하나 4개면, 그 다음에 능주, 한천을 이양, 청풍으로 해서 6개면, 그리고 단순히 동면하고 화순읍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여 폐기물 촉진법이 아닌 관리법으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법 고시를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농어민 병원측 반대로 인한 군의 견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민 병원에서 어제 3명이 오셔서 실무진들하고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농어민 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농어민 병원에 피해가 많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매립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소각로를 놓으므로 인해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매연수취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자료로 제시하고 결코 농어민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유치했는데 거기에 500m 떨어진 자리에 소각로를 놓으므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하는 내용을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서성리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을 해서 다소 주민들 불편사항에 해소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과장님 자리가 원래 고달픈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의원님들의 대대로 욕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대 의원으로 생각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성리 쓰레기 매립장 선정배경에 대해서 질문 드린 답변서를 보면 입지여건 및 관리 등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적지로 판단되어 설치위치 공고를 하였음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입지 후보자별 평가사항이라고 해서 화순읍 교리, 앵남, 계소리 2구, 동면 백용리 2구, 화순읍 삼천리 3구, 한천면 오음리, 금전리, 동면 서성리, 화순읍 삼천리 2주 단지, 동면 국동리, 10군데서 유일하게 동면이 3군데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동면만 3군데 넣은 것은 아닙니다.
꼬집어서 넣은 것은 아니고, 지난번 6월에 군수님께서 하명을 하셔 가지고 위치 그 간에 거론되었던 지역 또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전부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비교로 만들어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면이 3군데 들어갔습니다.
○의원 정중구
동면은 바지, 저고리만 살고 있는지 알았는데, 집중적으로 동면만 꼬집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입지후보지별 평가사항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전대병원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읽어 드립니다.
처음에 화순읍 교리로 후보지 선정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68년도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 다음으로 앵남, 그 다음에는 계소리로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2000년도에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입지후보지별 평가사항을 보면 화순읍 교리, 앵남, 계소리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삼천리 3구, 동면 서성리 평가표를 보면 1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처음부터 1등으로 하는데 삼천리 3구와 서성리를 처음부터 적지라고 하지 않고, 교리, 앵남, 계소리가 부결되니까 서성리로 정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적지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적지로 선정을 했을텐데 평가표를 보면 최하위사람들을 작년부터 계속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입지조건이 좋다해서 화순읍 삼천리, 동면 서성리 여기에 대한 답변주세요.
왜 최종적으로 최하위부터 시작했는가, 입지조건이 안된데 부터 시작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들 나름대로 동일조건 하에서 점수를 매 봤습니다.
그런데 교리, 앵남, 계소리가 점수가 많아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입지후보지별 평가사항은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학교수들도 두분 초빙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어떤 자료인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입지후보지별 평가사항......
○ 환경과장 김재월
자료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의원 정중구
아무 것도 없이 전대병원에 버려진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면 서성리가 A가 9개 나왔는데 A는 상, B는 중, C는 하입니다.
B가 2개, C는 1개인데 오염물질확산 및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은데 있다 해가지고 C를 받은 데가 동면 서성리입니다.
다른 데는 운반거리 A, 매립면적 A, 토지활용여건 A, 물류비용 A 이렇게 다 받고 했는데 유일하게 C는 환경오염확산 및 주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C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대병원과 옆에 있는 일심리 주민들 의식해서 C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무엇 때문에 C로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과 산이 있고 계곡이기 때문에 아마 C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 중구
기억을 모른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 교수님 두 분이 오셨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 평점때는 교수님들 안 오셨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안 오셨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실. 과장님들이 군수님께 보고 드린 자료입니다.
○ 의원 정중구
자체적으로 보고자료인데 옛날에 전대는 오교수, 조대는 이교수 두 분 불러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서성리도 영향평가 받은 적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98년도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기 전에 입지선정 안을 만들어서 용역의뢰 해서 받은 걸 기억합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동면 서성리도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서성리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 때 교리 선정할 때 조대 이성기 교수한테 용역의뢰 해서 만든 기억은 납니다.
○ 의원 정중구
조대 이성기교수, 전대 오중선교수 두 분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다고 해서 전대병원장이 오중선교수한테 어제 아침에 전화로 물어 봤답니다.
오교수 동면 서성리가 과연 입지가 좋던가 하니까 제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서성리가 최적지가 최하지로 판명 내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말씀과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때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납니다.
○ 의원 정중구
유치선정 공부하셨으니 이 정도로 하고, 모르신다고 하면 다 끝난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생활쓰레기 하루에 총 용량이 50톤 이상이면 인근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없어요.
그러면 화순읍에서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에서 약 40여톤 나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전부 하면 45톤 정도밖에 안나오겠습니다.
다른 데는 쓰레기 적게 나오니까소각장도 하신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소각장은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톤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보성은 20톤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의원 정중구
나머지 20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량을 조금 키워서 30톤 정도의 소각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실지 보성회사 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30톤 규모가 없고 하려면 2개를 해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조례하고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40톤 정도 태울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촉박하니까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은 면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도 없이 의회에 상정도 안하고 집행부에 어느 누가 지역을 지정 해 주면 거기서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빨리 서둘다 보니까 용량과 소각장을 계산 안하고 하니까 용량을 2개 해야 되는데 용량을 1개만 하니까 조례법을 바꿔야 하니 이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상당히 쓰레기 대량의 예고가 되고 급합니다.
○ 의원 정중구
이 앞에도 설명하셨는데 제가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신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개밖에 조례가 안됐으니까 조례를 바꿔서 2개를 해야 된다.
○ 환경과장 김재월
조례가 30톤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톤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해 보는데 30톤을 못 마칠 경우는 켄택오파스에서는 거기를 지칭해서는 안됐습니다만,20톤 규모로 소각로로 한정이 돼 있어서 키우려면 20톤 규모를 소각시설만 2개를 놔서 40톤 규모로 넓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0톤과 40톤은 10톤 차이인데 저희들은 30톤 했으면 합니다.
○ 의원 정 중 주
하루에 화순읍 쓰레기가 40톤이면 30톤만 소각시키고 10톤은 어디다 놔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많이 가려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많이 산출해 내고 나머지만 태우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생활쓰레기는 선진국과 틀려 가지고 우리는 부패식이 아니라 가정에서 많이 식사를 하고, 식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 많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5톤씩, 10톤씩을 선별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조금 안 맞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능주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이전하려고 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럼요?
○ 환경과장 김재월
능주 쓰레기는 능주지역 인근에 쓰레기를 받고, 다지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지리는 쓰레기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되고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에서 지시 받기를 연말까지 해서 비위생 매립장 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화순읍 쓰레기도 능주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하고 절충해서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 될 때까지만 이라도 주민들 절충해 그쪽으로 옮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럴 계획이지요?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에 선정되어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던가 쓰레기를 반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거기가 능주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능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절충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능주에서 반대하면 쓰레기는 어디에 버릴 겁니까?
또 전대병원은 언제 완공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말에 완공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일 몇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확실한 숫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적취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 수거를 해야 합니다.
병상수가 몇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상수 봐서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약 5톤 이상......
○ 의원 정중구
유동인구가 2만명이며, 최하 10톤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10톤 나오면 소각장 3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전반적으로 3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용량을 키워서 만들어 놓으면 수행가능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서 능주와 쓰레기량을 합산해 보았는데 여기를 못하면 나중에 능주 쓰레기도 전부 화순으로 옵니다.
왜 청풍에서 몇 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어서 다시 능주 쓰레기도 전부 화순으로 올 것 아닙니까?
이양, 춘양, 한천이 다 차버리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량이 그 때가 되면 3～4년이 되는데, 전대농어촌병원과 완공이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화순에 버리면 지금 나오는 용량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 말에 이해 가시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각장을 또 폐기물관리법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에 만들 겁니까?
몇 억원 투자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현재 시점으로 기준을 둬 가지고 앞으로 늘어날 걸 예견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50톤을 보고 있는데 화순읍도 지난번에 계측기를 갖다가 일주일 평균치를 내보니까 화순읍에서 나오는 것이 37톤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라해서 계측기로 하고 있는데, 실지 나온 량이 37톤이면 전체량으로 못 나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수립 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병원이 완공되면 유동인구가 2만명인데 2만명 이상이 식사를 해야 되면 쓰레기가 많이 나왔으면 나왔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유동인구가 2만명이면 식당에서 밥도 전에는 10그릇 팔 것, 완공되면 14그릇 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남은 쓰레기가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쓰레기는 어디에 처리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설계도 소각장은 20톤밖에 안되어 1개 가지고 안되니까 2개로 조례를 바꿔서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능주와 농어촌병원이 완공되어 쓰레기를 버린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잖아요?
단지, 우선 화순읍이 40톤 나오니까 20톤 가지고 안되니까 소각장 2개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지 능주에 포화상태니까 화순읍에 다시 쓰레기를 버리고, 농어촌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말 해 봤습니까?
우선 다급하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에 처리해야 될까 눈에 보인 것만 해 놓고 이런 곳이 있으면 잘못된다고 쓰레기 매립장이 판명되어 나올텐데 왜 그렇게 안일한 행동으로 행정을 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저도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쓰레기장을 만들 때 폐기물관리법으로 하지 말고 폐기물처리법으로 해 가지고 대범하게 해서 인근주민들하고 해결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해야되는데, 쓰레기 매립장도 2～3년 뒤에 대한 미래도 못 내다보면서 우선 화순읍에서 나온 쓰레기장을 가지고 쓰레기 관리법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2년 뒤에는 더 난리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집에 계실지 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어느 때, 어느 장소에 하시더라도 염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리고 두 번째로, 농어촌 폐기물에 대한 전남대병원 반대의견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군에 공문이 두 번 왔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성리, 오성재 부분은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농어촌병원이 근접하여 있고, 병원부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매립장 폐기물신축 및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직. 간접으로 병원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환자들의 최상의 진료와 회복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정한 병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화순군 동면 서성리 오성재 부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유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전남대학교 병원장 직인 찍어 가지고 왔어요.
전남대학교병원은 환경을 우려해서 모든 기반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화순군수한테 근거도 없이 대기오염이 간접적으로 병원환경에 피해가 예상되오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공문으로 말씀했겠습니까?
우리는 전문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전대병원장이 화순군수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똑같은 내용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같은 내용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랬을 때 화순에는 바지, 저고리만 사니까 동면으로 유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바지, 저고리들만 전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이라든가 병원에 가면 공기차단 대기실도 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첨단 장비가 6백억원, 공사비가 1천억원, 화순군에 1년 예산액보다 공사비가 더 많아요.
의료비 포함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도청 이전반대 하는 것보다도 전대병원을 유치 해 나가면 화순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보성에서 먼저 소각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동정 유형의 소각로를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모든 매연이 수치로 나와 있는데 그 수치로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전부 점검을 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극히 미비합니다.
다이옥신 같은 것도 0.1 기준치가 나노그램인데 0.067나노그램 함유량으로 된 걸로 해서 오히려 측정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소각로가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대병원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됐는데 실지 소각로 놓은 위치와 전대병원과는 표고가 얼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산이 하나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분은 화순군보다 전대가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 교수, 박사들하고 여론수렴 해가지고 화순군에 보내지 병원장이 마을이장입니까?
반장입니까?
공문 보낼 때는 자기도 심사숙고하고 여론수렴 청취해 가지고 화순군에 공문 보낼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서 관철이 되는가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전대병원에서 35,000평을 국가에 교육시설로 기부한 사실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전대병원을 짓기 위해서 정부에 35,000평을 기부했습니다.
그것도 교육시설로 전대, 의대, 치대를 차후에 광주 도시권이 혼잡하니 쾌적한 환경이 있는 농어촌병원 인근에 의대, 치대, 간호대를 유치한다는 조건하에서 35,000평을 정부에 기부했는데 그 장소가 정수장 가는 길입니다.
다행히 쓰레기 매립장과는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서 농어촌병원과 군에 마찰이 많이 생겼을 때 과연 35,000평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전대총장이 의대, 간호대, 치대를 화순에 캠퍼스를 유치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소각로에서 아까 다이옥신 수치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보성 소각로가 큰 해를 끼치는 소각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그 주변에 피해가 없다하는 내용으로 인지하시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유치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라는 것인데 그러면 전대병원에서 공문 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간접적으로 병원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상의 진료와 회복을 고려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은 거짓말로 봐야 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거짓말이 아니고 전대병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으로 봐서 이런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
○ 의원 정중구
전대병원은 단순히 농어촌병원만 아니라 호남에서 유일한 생명과학연구센터를 만듭니다.
그것 아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의원 정중구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암센타와 신장센타를 같이 하도록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호남에 유일한 암센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암 걸리고 신장 에 이상이 있으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화순에 생기면 호남사람들은 서울 안가고 화순으로 다 옵니다.
그러면 치료비와 경비가 절감됩니다.
농어촌병원 유치하면, 공장 10군데 들어 온 것 보다 화순군은 부가가치가 더 있는 큰 사업입니다.
병원에서 하얀까운 입고 다니면 누구냐고 얘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이라고 하면 나도 커서 의사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병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해 가지고 화순발전에 도약, 아니면 교육도시에 도약으로 올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이면 쓰레기 매립장이 최적격이었는가 여기 보면 쓰레기 매립장은 최하위로 기록되었는데도 적격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001년 5월 27일, 9월 4일 두 번을 환경부에 불려가서 국고보조금 반납유해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97년도 자금을 갖다가 방치해 놓고 쓰지 않는다고 독려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도대로 연말 내에 비위생 매립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사법고발 하겠다하는 엄포를 지난 10월 24일에 양덕승 계장님께서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다그치고, 우리 입장에서도 다지리 가보면 지면위로 쌓아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추진해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쓰레기량과 소각로를 병행해서 거기에 설치하게되면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계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서 건전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또 설계가 끝난 뒤에도 뒤에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친환경적인 소각장을 만들겠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근주민들도 반대가 너무 심하고 믿었던 전남대병원도 반대가 심하니 골치가 아픈데 왜 골치 아픈 일을 2～3년 뒤에 더 골치 아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 완공되고 능주 가파상 되면 쓰레기가 전부 화순읍으로 옵니다.
관리법으로 적게 만들어서 우선 좋게 하면 주민들한테 동의서 안 받고 의회상정 안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쓰레기 넘치고 소각 안되면 매립시킬 것 아닙니까?
또 소각도 잘 안돼 버리면 위생처리장이 아니라 비위생처리장으로 절약될 수 있는 증조가 보입니다.
적당한 량으로 소각 시켜도 쓰레기량은 계속 나오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화순에 발전이니까 전대병원과 먼 훗날 대학교가 3개 들어서면 인구가 엄청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활폐수나 쓰레기가 1～2톤 증가되겠습니까?
하루에 수 십 톤이 더 증가되지 20년 계획했다고 하니까 20년 안에 쓰레기가 하루에 80만톤 아니면 90만톤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쓰레기장을 화순읍에 만들겠습니까?
20년 계획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에 3개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면 유동인구가 2만명 내지 3만명이 생기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에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면도 따지지 않고, 화순도 따지지 않으나, 1년에 화순군에서 지출한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되는 병원을 우리가 괜히 건드려서 이익 될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군비로 진입로 포장해 가지고 약 몇 억원 들어갔지요?
또 한가지, 화순읍 삼천리에서 A가 9개, B가 2개, C가 1개인데 동면 서성리에서도 A가 9개, B가 2개, C가 1개 똑같이 동격인데, 화순읍 삼천리는 도로확장을 못해 가지고 폐광처리업 120억원을 투자했는데 쓰레기 매립장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쪽만 발전시키고 서성리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120억원 공사와 관계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산이 화순읍 삼천리로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어요?
서성리와 삼천리가 똑같이 환경평가가 나왔으면 화순읍이 더 가깝고 여기를 보면 생산자가 화순읍이 처리해야 된다고 조영길 의원님께서도 쓰레기만은 화순읍이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화순읍 삼천리가 적격인데 왜 삼천리 빼놓고 동면 서성리에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혹시 120억원 도로공사로 인해서 혐오시설 들어가면 땅값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죠. 저는 국민 누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저지를 지키고 강행을 하는 것을 그에 대한 참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도 말 할 수도 없고 몰라서도 말 할 수도 없는 이런 심정을 저도 찹찹합니다.
화순군에 대학교라도 하나 있습니까?
없지요?
광주인근 시,군은 전문대학이나 4년 대학이 있는데 화순은 대학하나 없어요.
광주와 화순이 최단거리에서도 화순은 왜 대학하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유치를 안 해서 없지요.
그러니까 전대병원 들어옴과 동시에 치대, 의대, 간호대가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원도시에서 문화교육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화순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느 누구나 쓰레기 매립장을 전혀 반대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농어촌병원을 유치했는데, 다른 타. 시군은 땅도 무상으로 주고, 뭐든 보조해 줍니다.
담양, 광산은 어마하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여기 온 것은 공기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양계장, 퇴비사 지어져 있는데 그나마 쓰레기 매립장 짓는다고 합니다.
양계장에 대한 악취가 화순읍까지 번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해충이나 악취를 안나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병원이 들어오면 분명히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병원에 파리, 모기가 날아다니면 어느 환자들이 병원이 좋다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군비라도 투자해 시설을 다시 하던가 아니면 고발해 가지고 환경시설을 철저히 해서 양계를 하고, 퇴비사도 마찬가지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말이 된다면 인근주민들의 숙원사업에도 포함 된 것입니까?
답변서 제3항을 보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매립장 하류지역인 동면 주민들과 사전 접촉 및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이 민원이 양계장도 포함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검토 안 했는데 민원접촉해서 해결한다고 답변서에 해 놨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양계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이설문제가 아니라 양계장에 대해 처음 기준치 설계시설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악취나 오.
폐수가 많이 흘러나오면 환경법으로 경찰에 고발하던가 아니면 영세교육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 갖춘다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시설을 갖추어 줘야지요.
그래서 화순읍 사람이나 병원에 입원환자들이 악취나 해충 같은 피해를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양계장은 농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산과와 타협해서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대병원에서 끝가지 반대하고 인근주민들하고 협상이나 타협이 안되더라도 거기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 생각으로는 불변입니다.
설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이 순간부터 정말로 화순을 사랑하는 주민들하고 또 시민단체, 선정부지 인근주민, 동면 분들하고 적극적인 투쟁에 앞장 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마지막 답변을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화순군민 모두의 관심사고 또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항으로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도 있지만 의회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과 의회의 마찰, 집행부와 마찰을 거쳤는데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리가 1km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km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촉진법을 보면 진. 간접 피해지역은 2km 되어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여러분들이 98년도에 2,000만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 한 내용에 의하면 직접 영향권이 1km, 간접영향권이 2km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가능성 검토를 보면은 용역 했던 결과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본격화로 폐기물 매립지 확보가 큰 난관에 부딪혀 있다.
주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격렬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매립장 예정지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지름길은 매립장 예정지를 주위의 민가나 부락 없이 멀리 떨어지게 선정하거나 주민들과의 대화 혹은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용역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m내에 전대병원이나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을 고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폐촉법에 의한 유치선정을 하려고 보면 또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규모를 축소시켜 폐기물관리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총 책임지고 하겠다해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 의원 조영길
폐촉법에 받는 매립면적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만 이상입니다.
○ 의원 조영길
지난번에 1차로 선정했던 교리 저수지와 앵남은 3만 5천밖에 안됩니다.
용역결과에 나와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이상의 경우만 폐촉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추진했던 교리 저수지나 앵남도 3만 5천 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폐촉법을 적용 받고자 의회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5천 평방미터만 줄여 가지고 여러분 임의대로 했습니다.
정중구 동료의원 말씀대로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과장님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노고에 위로말씀 드립니다만, 앞뒤가 맞아야 아까 말씀대로 면적이 적으니까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폐촉법에 적용받지 않고, 바로 폐기물 관리법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럼 지난번에도 폐촉법을 적용받지 않은 3만 5천 평방미터밖에 안되었으니 그때도 바로 하셨어야지요.
그 때 의회의 심의를 요구해서 의회와 주민들과 심한 마찰, 대모하고 행정적 낭비하고, 주민들이 불신 갖고 그랬습니다.
1차로 교리 했을 때 점수가 1위였는데 그 때 2,000만원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집행부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철회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조영길
부대비 229만원을 지출해서 다음은 앵남리로 가는데 거기에는 교리 5위, 앵남리가 다시 1위로됩니다.
그래서 앵남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표결해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 노력이 부족했든지 주민들과 반대가 심했든지 하여튼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계소리 2구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주민들 대모가 있으니까 임흥락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9월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아서 하고 있다.
계소리 주민들과 대화시에 군수님께서 다른 대안이 나올 때 까지는 보류하겠다하니까 대책위원들이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하지 않는 걸로 알겠다고 대책위원들이 해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대안으로 서성리를 봤었고 서성리를 본 다음에 의회에 빨리 처리해 주기를 물론 부결, 가결해주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군수가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부결시켰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 잘못된다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하자 해서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도 불변이다 하면 의회 열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앞으로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약 60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야 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의운 조영길
그러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만 5천 평방미터가 됐든, 10만이 됐든 간에 집행부의 뜻은 의회와 절충하고 주민총회에 의해서 유치선정해서 추진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중구의원 질문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1차, 2차, 3차 지역을 같이 수기하고 의결절차를 하는 사이에 부결되고 철회되는 사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광주시나 나주시도 쓰레기 대란 때문에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폐촉법으로 못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이용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있고, 광주시 황금마을도 의회의 의결조치 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전부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같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왔으나 시간만 늦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만, 다지리 쓰레기를 보면 한심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나 현안사업으로 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주민들이 찬성하면 저희들이 나서서 반대하겠습니까?
15일 10시에 집회신고 돼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조영길
주민들이 와서 전대병원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대모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물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느 것이 미래지향적인 화순군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되겠는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무리 없이 해 주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2기도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하고도 6개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벌써 끝이 보이고 마무리를 해야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새삼 세월의 유수 같은 흐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스스로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민선자치 7년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도 차분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주기 위해서는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 참다운 자치의식과 건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군수께서는 이번 정례회의 첫날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번 지당하고 옳은 이야기로 가슴깊이 새겨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자치 7년동안 그리고 2기 4년동안 우리가 군민의 뜻을 진정으로 잘 받들어왔는가, 아니면 독선과 독단으로 군민의 뜻보다는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눈앞의 사사로운 인기에 영합하여 오지 않았는가, 참다운 자치의식과 건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뜻을 모으기보다는 혹시 제왕적 오만과 권위주의에 빠져 지역을 경영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자치의 의미를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러 오지는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동조하는 당사자가 되어 공직사회는 물론 전체 지역사회를 생산적인 토론과 선의의 경쟁이 있도록 하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과 모함과 비방이 난무하고 극단적인 경쟁과 견제가 횡행하는 멍들고 병든 지역을 만드는데 앞장서 오지는 않았는지 실로 머리와 가슴을 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내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사고와 관행을 버리고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면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개혁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정세와 조건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럴듯한 구호와 현란한 수사가 아닌 분명한 실천으로 민선2기를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다시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쌀문제 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7회 임시회에서도 저와 동료의원께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쌀을 비롯한 우리농업전반을 둘러싼 조건과 정세의 변화가 워낙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집행부의 비상한 각오와 실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민족이 생겨나면서부터 우리가 주식으로 먹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찬란한 5천년 문화의 근간이요,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어온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를 천하의 근본이라고까지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한 쌀농사가 언제부터인가 천덕꾸러기가 되고 홀대를 받다못해 이제 그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 농업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역대정권의 반농민적인 농업정책을 비판해 왔던 국민의 정부마져도 생산량 축소 운운, 쌀수매 축소 운운, 쌀수매 축소와 수매가 인하 운운하는 등 농업농촌의 회생과 농민의 생존권보장을 철저히 외면하는 듯하여 농민들의 분노에 찬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엊그제 해결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달 16일부터 군청마당에 5천여 가마의 벼를 야적 해 놓고 농민단체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성과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우리 군도 쌀이 지역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는 민선자치초기부터 선진농업화순건설을 주창해오신 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극복도 중앙정부에만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론 중앙의 몫이지만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의 조건에 맞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격적인 위기상황을 맞고있는 우리지역의 쌀농사를 지키고 유지, 발전시켜나갈 우리 군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몇 차례 제가 제안하고 주장한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쌀농사의 경쟁력제고의 일환으로 쌀작목반을 각 읍. 면 마을에 대대적으로 구성하여 개별농가 경영의 약점들을 극복하고 친환경농법을 도입하고 브랜드화를 모색함과 아울러, 기능성 쌀의 개발, 다양한 형태의 포장재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등 생산지 단체와 협조하여 우리 쌀의 매장을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 설치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쌀의 우수성과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등의 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질에 있어서 그다지 우위에 있지 않은 우리 지역의 쌀을 포함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의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환경농업의 확대와 이의 전면화를 위해 지금 추진중인 행정기구개편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타와 환경농업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앞으로 경쟁력강화와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농업실천농가에 대한 토양개량, 각종 농기 자재의 지원에서부터 홍보,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2군데도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그 취급하는 물량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쌀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계약재배 등 생산농가와 연계된 부분과 우리지역 쌀의 브랜드화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3차에 걸친 택지개발과 대대적인 아파트단지건설 등에 힘입어 광주광역시 등으로부터 인구유입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되고 있으며 도내 중부권 핵심도시건설의 구호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주의 주변부성이 강화되면서 자칫 침대도시화 하거나 슬럼화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이 악화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내부의 점차 커져 가는 불균형상태는 우리군이 지금부터 눈여겨보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이 인구가 5만에 육박한다고 하나 광덕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이 그런대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각종 대중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음에 반해 심각한 상권의 위촉과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주로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구도심 간의 날로 커져 가는 불균형이 그것이고, 읍과는 달리 인구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극단적인 지역사회 해체와 위축의 과정을 겪고있는 면 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상태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기 좋은 광주의 배후 전원도시로 발전하고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화순읍의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강구되어야함과 아울러 면 지역의 활성화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몇몇 도시계획도로사업추진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특혜설 등 여러 가지 의혹과 주민의 불만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 승격 등 앞으로의 도시발전과 기능을 고려한 블록단위의 전면적인 재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적어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 지역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군이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면 지역의 도시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가운데 읍 지역은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나 시급성 및 효율성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까지 추진하는가하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여지듯이 읍 중심의 예산편성이 강화되고 있는 등 자칫 읍을 중심으로 한 일극집중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동시에 면 지역의 낙후상태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능주, 동면, 남면지역 등 인근지역의 경제권과 생활권위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화순～능주간 등 4차선 도로의 확충으로 읍 및 광주시와 기간과 거리가 단축된 몇 개 지역에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하는 중소규모의 신규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에 대한 마을 가꾸기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이유야 어떻든 2001년 하반기에 들어와 3번째의 행정기구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행정기구개편은 특히 읍. 면 기능전환 등의 업무를 당당하도록 하기 위해 상부의 지침과 한시기구임을 내세워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설될 주민자치과의 업무분장이 너무 빈약할 뿐만 아니라 내년 6월이면 병무청으로 회수될 것이 거의 확실한 병무담당 업무를 무리하게 갖다 붙여놓는가 하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실. 과. 소간의 불합리한 업무분장의 개선 등을 통한 적정한 업무분배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오히려 높여 가는 관점을 결여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3번씩이나 시도되고 있는 기구개편이 졸속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므로 인해 세간의 의혹은 물론 공직사회내부에서도 또 한번의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과를 이 시점에서 무리까지 해가면서 당장 설치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의 상. 하수도의업무, 업무분장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사회복지과의 위생담당업무, 건설과와 도시과로 나뉘어 있는 도로교통업무, 문화관광과의 체육. 청소년업무 등에 대한 검토, 종합민원처리과 등의 일부 2원화 되어있는 인. 허가업무의 통합과 재배치, 기획. 평가기능의 강화 등 조직 및 업무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거쳐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부 과의 설치나 몇 가지 업무의 조정이 아닌 전면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에 도달했음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성복지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 여성부를 신설한 것도 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군민의 절반도 여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업에 있어서도 농업노동의 절반이상을 여성이 감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군의 여성정책이나 복지의 수준은 불우여성에 대한 일부 배려, 일부 활동하는 여성들이 주가 되는 몇 몇 단체활동의 지원, 일부 취미활동 등에 대한 미미한 지원 등에 머물러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비추어보더라도 너무 한심한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성이 경쟁력을 가질 때 우리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해도 지나친 말리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복지향상과, 자원봉사활동 등 각종 여성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또 이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내년부터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10억원 정도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이 바로서야 만이 지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르고 투명한 군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과설치 등 일부 행정기구개편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 용의와 실. 과소의 적정한 업무분배와 업무추진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업무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기구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제99회 임시회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 설명계획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예정인 주민자치과는 행정자치부 읍. 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한시기구정원 승인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할 한시기구로서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추진중인 읍. 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과 3담당 설치하여 읍. 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읍. 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전담추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행착오와 주민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읍. 면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과 신설이 승인되어 시달된 바 불합리한 업무를 함께 조정하고자 실. 과소로부터 사무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2회에 걸쳐 수렴하였으며, 이관 및 조정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이관되는 실과소의 의견수렴 등 3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7명의 위원으로 화순군행정기구조직개편 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토론 및 심의를 거쳤으며, 전라남도 승인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 의결을 거쳐 개편 안을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금번에 제출된 행정기구조직개편 안은 실. 과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담당의 이동과 실. 과소간 불합리한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이관 조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상. 하수도, 위생, 도로, 교통, 체육. 청소년업무와 기획. 평가업무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민편의위주 행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개편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먼저, 답변에 기초를 보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는 문제, 한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졸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왜 지난번 조례심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굉장히 급급해 하는 인상을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무담당 업무를 무리하게 갖다 붙이고 있는데 지침에 보면 최소한 3개담당 이상으로 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고려를 하는 바탕속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보든지 국가 위임사무이고 또 내년도에 병무청으로 회수 될 것이 확실한 업무를 갖다가 과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설치에 급급한 인상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통계숫자까지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관련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물론,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그렇게 봅니다.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한다면 왜 공직자들 입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지난번에 조례안 심사가 계류된 이후에 공직자들로부터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졸속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공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로 봐서는 공직자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 과소장님들 몇 분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고, 일부 의회에서도 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하여튼 각 실. 과에서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시고 기초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이것을 내부에서 과장님들의 의견을 제시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들이나, 일반공직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해 가지고 실과소 의견을 1차 때 의견수렴을 취합해서 다시 공문을 해당 실과에 보냈습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실과장님들의 의견이지 일반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의 의견까지 수렴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문으로 시행해서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안자, 담당자, 과장 결재 거치는 과정에서 수렴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 서 인
의견수렴이 됐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약 1개월 정도 했으니까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실과장님들이나 일부 계장님들의 의견만 참고하고 또 그것만 개진되다 보면 실지로 정책이 수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각 실과소별로 공문으로 시행하면서도 반드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보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침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여부는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명시하지는 않으셨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아까도 2회에 걸쳐서 기초자료를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하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12건이 접수가 됐는데 3번째 의견수렴은 12건 중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가야할 과의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각 실과소 검토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자기과로 업무가 오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만, 각 실과소 의견까지 검토가 돼 있더군요.
○ 총무과장 임양환
어떤 경우는 진작부터 받아간 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무담당자나 서무계장님을 수시로 소집해서 조사가 늦었을 경우에 빨리 보내라고 했고 그렇다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보기에는 한시기구가 되면 과를 하나 설치하고 업무분장 또 담당을 3개이상 설치하려고 하면 전체공직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작자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해 보셨어야 되고 또 각 실과에서도 과장님,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각 실과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공문에 명시해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한다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각 실과에서 공문 보내서 대체로 실과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기구개편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린 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일부 동의하는데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하자는 말이고, 또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 하반기에 행정기구개편조례 심사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하자 했는데 그 때마다 지침에 의한 것만 하고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충분히 하겠다 했는데 12월에 와서는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사기랄지 또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졸속하게 해서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졸속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졸속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졸속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만, 반대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반대라기보다는 지나치고 급하게 추진된다 하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1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실과장님께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더 이상 하라는 말씀입니까?
○ 의원 김성인
실과장님에게 공문 보냈으니까 충분한 수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과장님 책임하에 자기 분장된 업무내에서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겠지요?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군정정책을 총괄하는 군수님께서나 중요담당 핵심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되면 충분하게 군정 전체를 놓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인을 염두 해 두고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된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보든지 납득할만하고 투명한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서보다도 밖에서 알았습니다.
조례안도 넘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밖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고 해서 군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갈만한 또 타당한 그런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예를 들어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성격도 규명해 보고 또 업무에 중복성이나 효율성을 따져 보시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병무행정을 갖다가 무리하게 붙여서 과를 만들 것이 아니라 타당한 업무들을 분장해서 과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도 보면 병무행정은 오히려 총무과 있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병무행정을 갖다 주민자치과에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는 수렴되고 일부는 수렴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강행처리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과와 기구개편 사무분장 하는 것은 이대로 추진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을 먼저하고 다음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고 또 민선자치 마무리도 하셔야하는 단계에 와 있고 해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하고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독선입니다.
많은 의견이 있고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겠다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의견수렴 합시다하면 그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타당합니다.
병무행정까지 붙여 가지고 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면 의견제시가 많지 않아야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공직사회도 이기주위 현상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기주위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임양환
어려운 업무는 안 받고 보내려고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만 편파하고 매도해 버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다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해서 꼭 주민자치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지침을 보면 명칭도 시. 군에서 알아서 맞게 위임해 났어요.
주민자치과 만들어서 읍. 면 기구개편업무, 기능전환업무 이런 것만 맡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시기구라고 해서 적당히 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안되고 아무리 한시기구라도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과를 설치하는 마당에서 신중하고 제대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공무원들은 저한테 와서 부탁하면서 한시구기인데 뭐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시기구라도 적당히 해서는 안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한시기구정원시행 지침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이 현장생활민원, 세무 등 대민 업무를 하고 선거통계 등 법정국가 위임사무 등을 포함시키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무업무도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참고로 한시기구관련 추진일정표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우리지사님께서 최초로 2000년 6월 29일 경기도 양주군청에서 지침회의를 행자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2일 지사님께서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중지해라 우리가 시. 도지사 회의에서 대통령각하께 건의를 하겠노라해서 중지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9월 14일 기능전환 도지사 재개방침이 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9월 18일 한시기구승인 공문이 도지사로부터 정식으로 왔습니다.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6월 29일 그 회의서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보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치단체는 한시기구 미설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치단체가 알아서 결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실과조직만 해도 이관사무 등을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자치단체는 한시기구 미설치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 명칭은 설립취지 및 소관업무를 고려 임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실. 과소 하부조직인 담당이 최소한 3담당 유지 원칙을 견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한시기구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위임사무이기는 하나 곧 없어질 사무를 움직여 가지고 담당으로 편성해서 기구를 설치 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게 하는 것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원에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데 한시적으로 끝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업무를 거기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정책 고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한시기구라 할지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내용들을 제대로 고려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설치관련 업무를 편성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지난번에 시. 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정하지 말도록 요구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양환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런 쟁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 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적어도 주민자치센터설치관련 조례를 유보하자 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자료가 통과될지 어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침이 내려 온 지 얼마 안됩니다.
이 걸 갖다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차근차근 검토해도 됩니다.
한시기구라고 해서 미리서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은 갖지 마십시다.
○ 총무과장 임양환
지침은 6개월이 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침이 6개월 넘었는데 지난번 6월에 왜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생활개선 옮기자 하니까 이제 와서 말씀하시냐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임양환
아니죠. 최초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도지사님께서 중지해라 그래서 중지해제가 된 뒤로 그 전에 기초작업은 계속 해 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앙이나 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상부기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 김성인
의장단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거부되면 과를 설치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같이 처리하자고 해서 계류시켜놨는데 조례가 거부되면 과를 설치할 명분도 없어집니다.
그래도 강행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시. 군 중에서 조례가 통과 된 시. 군이 6개 시. 군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통과된 시. 군이 6개 시. 군이 있는데, 나머지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임양환
자치센터만 뚝 띄어서 생각하시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읍. 면 기능전환이란 것은....
○ 의원 김성인
읍. 면 기능전환 한가지만 가지고 과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자치센터를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설치는 않더라도 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준비를 해 놔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제반준비를 사전에 하더라도 설치시기랄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리고 읍. 면 기능전환은 우리가 반세기 동안에 처음으로 일제 체제화 시대에 있던 읍면 기능을 대혁신하고 있고 민원업무나 주민복지업무만 남겨 놓고 모두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되면 그것이 적은 일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적은 일은 아닌데 이 서류를 제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구구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토론된 내용들도 조금 달라요.
과의 명칭 같은 경우도 다르게 제시가 됐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달리 돼 있고, 개인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망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여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내실화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10억원 정도 조성,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경우는 여성발전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는 여성발전기금법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동안 30억원을 조성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도 및 시. 군 출연금 18억원과 이자 1억원을 총 19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 군은 없으며 다만, 해남군의 경우만 아동, 여성, 노인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해남군 사회복지대책위원회 및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 총 16억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중 3억원을 여성관련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여성복지증진 관련 필요사업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금년도 여성지원 예산은 답변서에 2,0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금성격이 강한 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8,5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대부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관련 사업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되는데, 현재는 저금리 시대이며 앞으로도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수입에 의존 관련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로 인해 원금도 매년 평가저하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하는 방안과 여성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현행처럼 매년 일반회계에 필요예산을 반영 추진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미비하고 또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왔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2대 의회 때 의회에 와가지고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여성관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문제가 혹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여성복지관련 예산이 너무 적고 또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국가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또 복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 봤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발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2001년 예선편성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8,596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역할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몇 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여성관련 업무로 여성복지계에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몇 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생활개선 관련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생활개선 관련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아닌데, 숫자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과거에 3명 근무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도 1년에 수 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기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들춰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8,596만원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생활개선업무 관련은 따로 센터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따로 센터에 있겠지요.
몇 천만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해봐야 1억원 조금 넘을 것으로 봅니다만,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 났더군요.
작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 다 포함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최대 몇 십억원으로 파악해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예산을 보태더라도 2억 3,000만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에 비해서 여성관련 예산을 최대한으로 잡아주어도 일반수용비 등등 포함해서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주심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라남도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 도에 보면 자체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니까 우리가 해야되고, 안 하니까 안 하는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여성복지랄지 여성계 활동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정책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자율 하락이랄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기금을 내년부터 10억원 정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조금 전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금고에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4.5%입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중앙금리는 3%에서 0.25%가 낮아진2.75% 보도가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금리 추세가 낮아져가고 있는데 10억원 이라고 하면 지금현재 이율을 유지한다면 4,500만원이고, 5억원을 조성하면 약 2,000만원을 조금 넘겠습니다.
그 정도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원금이 매년 평가 저하되어 가는 것에 비교해 볼 때는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필요사업을 여러 사람의 긍지를 모아서 또 여성단체 여러 의견을 모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3억원을 목표해서 2억원 출현하고, 1억원을 추가 출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1억원 원금예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과 형평성도 보고 또 필요 있다고 하면 계속 기금을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는 그 예산은 매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정도의 이자발생율 정도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매년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10억원을 조성한다고 답변 드리기보다는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 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상징성도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여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스스로도 자기들 역할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고 도모하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이자율을 가지고 논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기금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지요.
효율적이 못되니까 폐지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자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좋을지 판단 한번 해보시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설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이런 방안들을 해보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치단체나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도에서는 현재 19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도에도 여성들을 따로 상대로 해서 그 기금활용을 못하고 시. 군에 전도해서 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200만원이 화순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외국인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풍습이라든가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관내 문화재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복지기금 성격이기 때문에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결국은 활용측면으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현재 도 단위를 보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제 자신이 여성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못지 않게 여성에 대한 애착이 더 크고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또 다른 기금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다른데서 상징적으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자료를 더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한정 없이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상반기 중에 검토를 마치고, 하반기에 계획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2002년 상반기 중에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2003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 검토하는데 시간이 6개월이나 필요합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으면 한번 실. 과소장님 회의나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을 상의에 해 보시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로 한다면 우리기금 다 깨서 다른 용도로 써버려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조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시되 다른 지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특히 저는 관심을 갖는 것이 화순읍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규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여성에 대한 배려 아까 도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 성격인데 복지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지원이랄지 여성활동 도모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이라고 가칭 그런 이름을 붙여 왔는데 그런 개념 속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어도 2월말까지 1차 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실은 시간을 주시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도 있습니다만,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전부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요구 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 몇 억원씩 다른 길이 나온다고 하면 연구를 해 놓고도 2003년부터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김성인
연차적으로 정립할 수도 있으니 2002년 2월말까지 방안을 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쌀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뉴라운드출범과 중국의 WTO가입, 대내적으로는 수매량 축소와 수매가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리지역의 쌀 농사 유지발전 시킬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농가의 주 소득원이며, 주곡인 쌀은 최근 연이은 풍작과 소비감소, WTO 협상에 의한 수입물량의 증가로 재고가 누적되고, 가격하락으로 쌀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4년 WTO재협상 이전까지는 국민 쌀 자급기반 정책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쌀 수급정책이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 브랜드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질이 좋은 호남벼 등 4개품종 76.3톤을 별도로 매입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과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법을 도입하고 브랜드화의 대책을 강구함과 기능성쌀을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포장재를 개발하는 등 시장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협등과 협조하여 우리쌀의 매장을 대도시에 설치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노력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쌀 작목반을 대대적으로 구성 활성화하고 쌀 전업농과 연계하여 질 좋은 우량종자를 확보, 집단화하고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유도 판매하여 수요자가 화순쌀을 선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을 펴 나가겠으며, 다양한 형태의 포장재 개발지원과 유통업체와 연계한 계통판매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서울 등 대도시 쌀 매장설치는 쌀의 브랜드화가 정착된 후 설치토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쌀을 개발은 전북 순창 동계농협의 초록매실 쌀을 비롯해서 인삼쌀, 버섯쌀, 홍화쌀 등 8개품목이 전국적으로 개발 판매 중에 있거나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가공기술 개발, 시설투자 등으로 단기간에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군에 적합한 기능성 쌀 개발가능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전면화가 쌀 농사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첩경이라고 보는데 다음 조직개편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농업실천농가에 토양개량, 각종 농기자재의 지원에서부터 홍보,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견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한 문제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13개소 130ha, 청청미 생산단지 6개소, 논농업직불제 등 5개 사업에 22억 4,44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민간 RPC가 취급하는 물량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쌀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농가와 연계된 부분과 우리지역 쌀의 브랜드화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와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농협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RPC 1개소와 민간RPC 2개소 등 3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벼 40kg, 20만 8천 가마를 매입해서 가공 판매할 계획입니다.
RPC는 설비관계로 여러 가지 품종이 혼합되는 관계로 쌀의 질이 떨어져도 우수브랜드화가 어려우나 2002년도부터는 농가 계약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여기서 생산된 질 좋은 품종만을 수매, 구분 적재하여 가공 판매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연합 RPC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해서 품종별로 별도보관 질 좋은 쌀을 생산 판매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기술센터, 농업인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행정적인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보충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농민들의 농성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쌀 문제가 화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하고 또 유사한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제 쌀 문제가 우리농업에 마지막 포로라고 얘기되는 쌀 마저 무너질 단계에 와 있고 만약에 정부에만 맡겨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몰라라하면 농민들한테 농사 짖지 말라는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는 특단의 대책, 비상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농사를 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어렵게 수매들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올해가 문제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본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쌀 시장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쌀을 가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이 쌀 시장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우리지역 쌀을 포함한 전남에서 생산된 쌀이 양은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질이랄지 상품화 정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매우 뒤진다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절박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쌀이 판매되는 농협 마트를 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정도 가본 적 있으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온 쌀이 한 가마에 얼마씩 팔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쌀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한 가마에 3만 9천원입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농협매장에서 3만 9천원에 팔리고 있는데 같은 매장에서도 다른 지역쌀은 고가로 팔립니다.
예를 들면 매란국죽 이라고 하는 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농협 매장에서 20kg 한 가마에 4만 9천원에 팔리고 있고, 참쌀나라 6만 2천원에 팔리는데 4kg에 1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생산된 쌀과 다른 지역에서 괜찮다고 하는 쌀이 들어와서 엄청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팔리는 쌀이 6만 2천원, 서울에 가보니 6만 2천원이 있더군요.
얼마나 좋은 쌀인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쌀 20kg 한 가마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운주골 향토쌀 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합브랜드 만들어 놨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하금리에 브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브랜드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생산자가 조직화되지 않는 브랜드화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브랜드만 개발해 놓고 결국 방치해 놓다 보니까 최하금리에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그 동안에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로 농업행정을 펼쳐오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결국은 정부에서 최하금리의 브랜드로 절약시켰다는 것이고, 생산자와 조직화는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안했습니다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전에 안종주지부장 계실 때부터 제가 그런 제안을 해 왔었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공직자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부터 대비를 했더라면 지금 어려운 걱정 안 할 것 아니냐는 푸념을 하신 것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자치단체가 우리지역 농업쌀 농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이 동사무소에 앞에서 그 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채소랄지 쌀을 팔고 있었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번씩 매장을 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도 하고 있지만 우리지역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지역에서 팔면서 선전도 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소비자들 만날 수 있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제가 쌀매장 설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인근 남평 농협은 청무라는 쌀을 브랜드화 해서 서울에 매장까지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군 쌀은 꽤 비싸게 팔리고 있고 소비자들 선호도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언론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론적으로 우리가 쌀문제 만이라도 자치단체가 특별한 대책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매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이 적어도 5만원 내지 6만원씩 팔린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나락 안 사준다고 우리한테 와서 농성하고 시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자치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한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차원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76톤 정도의 우량 미질 품종을 선별해서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품종도 준비를 하셔서 해야되고, 또 농민들 스스로 그와 같은 노력을 해갈 수 있도록 작목반을 대대로 준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미질이 좋은 지역을 특히 작목반으로 묶어서 RPC와 연계해서 우리지역 쌀 브랜드화 해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농업쪽으로 가는 것이고,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가 그것입니다.
환경농업 쪽으로 가면서 정책으로는 직접지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이제부터라도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1차 구조조정 때도 기술센터에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과를 환경농업과로 만듭시다 해서 당시에 고인이 되셨지만 최영옥과장님께서 안 까지 잡았는데 결국 당시 기술센터소장까지 반대하셔 가지고 갖추어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지대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구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환경농업과를 하나 만들어서 환경농업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방안도 강구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으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농업이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적당하게 한 두 군데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농가가 환경농업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하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그와 같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알겠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환경농업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토양에 문제도 있고 비전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퇴비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만 맡겨둬서는 안됩니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토양의 문제입니다.
기회 있으면 이것도 질문한번 드려볼텐데 우리지역 토양이 엄청나게 많이 그동안에 약탈적인 농법에 의해서 비료사용하고 농약 사용하는 농법에 의해서 많이 피폐화 되어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몇 년 전 자료를 보니까 이서 지역 같은 경우는 벼농사 임기채에 와 있습니다.
토양산도가 벼농사 그 이상 내려가면 벼농사되지 않는 벼가 산성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만, 벼농사 임기채 다다른 땅들도 있어요.
이 토양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걱정해 주지 않으면 해 줄 때가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얼마 해줄 겁니까?
우리가 객토와 토양개량제를 조금 공급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나주 남평 농협은 자체적으로 농협과 협조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흙 객토를 매년 엄청나게 합니다.
미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다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만, 하여튼 토양개량의 문제, 여러 가지 영농기자재 보급이랄지, 지원에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화급한 과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진농업 화순 만들자고 7년의 구호를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과연 우리가 그랬는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을 해가지고 2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논농업직불제가 18억원입니다.
나머지는 몇 억원 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불제는 빼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했는가를 제시해 주셔야 하고 또 이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비율들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수준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 김성인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 아까 전 질문에서 여성에 대한 사기진작 얘기를 했는데 농민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 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환기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쳐 주심사 하는 뜻에서 쌀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파주 쪽에 엄청나게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분석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파주시 농경지가 매년 16%정도가 몇 년간에 걸쳐서 줄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에 담아지던 물이 담아지지 못하고 쏟아지니까 피해가 난다고 하는 자료를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지역도 환경도시지역을 지향하고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농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도 농업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에 담아버린 물이 1년이면 약 12조원 정도의 효과를 우리한테 돌려주고 있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에서 농업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이 보호될 필요가 있고, 그럴 책임이 우리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연초에라도 전체적으로 농업관련 단체들을 모이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 농업을 살려 낼 것인가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토론이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면지역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구도심 활성화 대책 및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하여 대리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화순읍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약국에서 옥거리샘간 소방도로를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코자 도비 보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화순읍을 포함한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화순읍 구시가지와 면지역의 소도읍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화순읍의 구도심이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블록단위 재개발 개념을 도입 연차적 추진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2002년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계획 확정공고를 한 후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블록단위의 전면적인 재개발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우리군은 광주광역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확충 지역에 신규택지개발 추진과 일정규모이상 마을에 대대적인 정비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 지역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바 21세기 화순비젼과 관련 부서간의 종합 검토를 통해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 지역 등 권역별 거점지역을 선정 균형적인 정주생활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정규모이상 마을에 대한 정비계획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읍을 중심으로한 일급 집중의 우려와 동시 면지역 낙후지역에 대한 재검토 의견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들은 바 있고, 마치 지난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바가 있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의원 김성인
인구가 얼마만큼 줄고 있냐면 91년도에 화순읍이 2만 2천명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4만 4,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읍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반면에 춘양면 같은 경우가 4,236명에서 2,764명으로 줄고, 제가 사는 도암면도 3,349명에서 2,132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읍. 면간의 격차가 벌어진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대비책을 강구해 보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읍 지역에서도 우리군청을 중심으로 한 구 도심하고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한 신 도심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대동소이하게 상권이 이쪽은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에 불균형 상태를 자치단체가 방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로도 개설하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서울약국에서 신기리간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주변에 약간 영향도 있고, 그런 반면에 신기리는 그대로 있어요.
또 광덕택지에서 교육청간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역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블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군 예산이 적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도 유치해 가지고 개발의지를 가져야 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면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유축되고 지역사회 자체가 극단적으로 해체 돼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역개발 사업비를 보면 예산투자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은 예산이 엄청나게 집중됩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예산자체가 읍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별로 타당성이랄지 시급성이 없는 사업까지도 해요.
들판에도 길을 내고, 앞으로 도시가 생길 것을 고려해서 길을 내고 하는 반면에 면 지역은 도로도 줄이고 도로폭도 줄이고 도로도 다시 자연상태해서 환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침을 봤는데 앞으로 화순군이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읍은 객지 아닌 도시를 지양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당연히 도시가 형성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면 지역도 계획을 그 동안 세워왔었는데 계획을 축소해서 자연상태로 환원하고 있고,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이라 해가지고 전부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명분이야 있는데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보면 과업지시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이고 거의 획일적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이라 해서 합류화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랄지 이런 명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도 권익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그런 틀로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미집행 장기계획이 장기간 방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는 명분이 있지만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례안도 일부 통과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다시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읍은 블럭단위 재개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줄이고 지역을 총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것이고, 답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런 방식으로 해볼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순지역은 거의 광주에서 30분 이내의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구가 유입되거나 유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자연마을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턴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또 4차선을 통과해서 시간과 거리가 단축된 지역에 되어서는 광덕택지처럼 밀집된 도시개발이 아니고 쾌적한 형태 소규모 약 몇 천평 정도 좋습니다.
이런 소규모 택지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산투자 할 필요도 있지만 민간업자들 끌어 들여서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읍 단위 재개발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블록단위를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안을 말씀했는데 사전에 검토를 해봤었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아직 우리군 지역에서는 상당히 시기가 미도래 된 것 같고, 그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묶게되면 3년간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삼천리간 도로계획 지역에 주거지역 6만평 있는데 그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묶어 가지고 할 계획을 추진을 지난 공청회 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앞으로 전원적인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볼 계획이고, 나머지 지역 신기리, 훈리, 교리지역을 검토했는데 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빨리 개발을 못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지역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을 정도 되는 지역에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지역은 광주시와 인근거리에 있어 가지고 4차선이 나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져서 유턴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을 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화순읍 시가지 중에서 신도심과 구도심 차이에 구도심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약 28억원 정도를 도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군청 지역에서부터 서울약국 쪽으로 뚫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된다하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리 교통광장에서부터 화순교간 구간에 약 70억원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된 것이 42억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자금으로 가져오게 되면 15억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면 13억원이 남는데 13억원 정도는 추경이라든가 2003년 6월 안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거기가 뚫어지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직결되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2년도에 화순읍에 집중된 이유가 재정투융자심사가 고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많이 안 바꿔지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면 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도시계획 손질을 해가지고 올 12월말 안에 사업계획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면 지역도 고정적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부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면 지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정규모이상의 어느 정도 된 마을을 정비해야 할 것인가를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체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져주신 것은 좋고 자꾸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재개발 계획을 세웠다 했는데 도로개설이야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약국에서 옥거리샘간 소방도로도 상반기 투융자사업심사 때 들은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원이 있고 몇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시 도비 요구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 속에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 기능이랄지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를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되고 해야지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어서도 결국은 지역활성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선진자치단체들이 일급집중을 말씀드렸는데 일급집중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봐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에 봐서도 그렇고 일급집중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진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개념으로 에코우빌리지랄지 또 생태마을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해 사업들을 계획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지역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결국 면 지역은 거의 축소시키고 방치해 버리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읍 지역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읍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해 나가야 되고 면적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도시민들도 들어와서 얼마든지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책적인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리한 사업추진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옥거리샘부터 서울약국간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검토를 용역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도로가 개통이 안되므로 해서 불편이 얼마나 있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주 큰 불편은 없으나 그 도로를 폐지할 경우에는 15m 중심선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를 안하고 장기적으로 개발도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 는 용역회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 의운 김성인
제가 상반기 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당시에는 검토가 안 끝난 상태에 우리 실무자 수준이었고, 이제는 검토가 거의 완료 된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또 문제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검토단계에서 얼마든지....
○ 의원 김성인
분명히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재검토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생각해서는 전혀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선이 실무자 수준에 봐서는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문가가 봐 가지고 폐지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긴 것이고 용역회사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받은 결과 이것은 15m 중심노선이기 때문에 폐지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안 한다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내년도에 도비 보조를 준다고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 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급집중화 된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대도시가 되어 가지고 일급현상이 오면 바람직스럽지 않겠지만 아직 화순읍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규모가 커지면 교통여건이라든가 다른 것을 봐 가지고 다른 면 지역도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런 불균형 형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보조금 신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투융자심사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지나치게 편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3년 걸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을 전부 예산반영 다 해버렸고 물론 능력이 좋아서 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결국은 상당히 오해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께서는 민선 2기 마무리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또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이랄지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려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개의하여 2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