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2001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이며,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 4건 중 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정 및 지역농업발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총 소요예산 1억원 중 금년도 소요예산액 군비 2,250만원과 군 농협 및 관내회원 농협에서 2,750만원의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지난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이사장 이재우와 2년간의 기간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농업의 중장기발전 전략수립 및 비젼제시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아이템 발굴로 농가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호 긴밀한 협조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친환경 가족농단지 5개소를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오리 농법에 의한 청청미 생산단지 3개소를 조정 완료하였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대상면적 6,061ha에 8,756 농가를 확정 사업비 13억 8,4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지급 중에 있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25개 작목반에 843천매, 건고추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98백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공동브랜드 개발 상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관내농가 및 영농조직과 관내요식업소 등을 연계한 직거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렸기 생략하고 농산물 직거래우수업소에 대한 포상은 2002년 상반기에 직거래 실적이 양호한 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농산물의 산지직거래와 관련하여 폭리에 따른 지역 이미지 실추에 대한 대책과 표준, 규격화된 길거리 직판장의 모델개발 보급에 대하여는 국비 980만원, 군비 420만원 등 총 1,400만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천막형 10동과 판매대 20개를 구입하여 직거래 행사 등에 사용하고, 수확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과수원이나 시설하우스 부지 등 길거리 직판장 설치효과가 큰 희망지역을 우선 선정, 설치 활용하고 비수기에는 회수하여 행정기관에서 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제97회 임시회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정부수매 물량감소 및 쌀수입 증대로 인한 문제와 관련한 대책과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확대와 쌀의 브랜드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 추곡수매 및 쌀 소비 대책으로 지역농협자체매입권장과 RPC 원료곡 확보시 관내 잔여 벼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고향쌀 사주기 운동과 대도시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은 6,140가마(20kg)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판행사는 1차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여 쌀 450가마(20kg)를 판매하였으며, 2차로 도곡 농협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 농수산물 물류센터에서 2,000가마(20kg)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16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전남 우수쌀 보내기 판매 건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쌀 생단 대책을 양보다는 질 위주의 고품질 양질미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시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10ha씩 130ha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토록 추진하고 우리군에 알맞는 종자 호안벼 등 4개 품종 76.3톤을 별도 보관하여 질 좋은 화순 쌀을 생산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제97회 임시회시 민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값 안정대책과 금년벼 수매 잔량 소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안정 대책과 쌀 소비증대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곡약정수매 물량 273천 가마는 11월 30일까지 전량 수매하였으며, 타ㆍ시도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전개와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쌀 20kg 5,843가마 판매액 2억 8,2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벼 생산량 중 수매 잔량 소비대책으로는 총 생산량 129만가마 중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농가별로 잔여량을 조사 확인한 결과 식량 및 종자용, 기타 친인척 및 단경기 판매, 추곡약정수매, RPC 자체매입 등으로 생산량의 81.6%인 105만 3천 가마는 소비되고 잔량은 생산량의 18.4%인 23만 7천 가마로 조사되었습니다.
잔량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시가매입으로 18만 3천 가마, 지역 농협 자체매입으로 545백 가마를 12월 10일부터 1월 말일까지 잔량 매입 할 계획입니다.
대책사업비로는 도비 3억 2,900만원과 군비 3억 2,900만원 등 총 6억 5,8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지역 농협에서 자체매입 할 545백 가마에 대해서는 수매대금에 대한 연리 7%, 6개월분 이차 보전을 실시하고 남은 예산으로는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지원방법으로 금년도 벼 재배 농가에게 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소득을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이차 보전액은 1억 102만원, 소득보전액으로 5억 5,69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3건 중 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후 사업중단 또는 운영실적도 없는 법인에 대하여 국비 및 지방비 회수 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8개 법인 중 현재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는 법인이 18개이며, 국비. 지방비가 지원된 법인이 5개 법인입니다.
그 중 2개 법인은 기 회수되었고, 미 회수 법인이 남도유기환경농조합법인, 화순군 양돈영농조합법인, 대양내추럴영농조합법인 등 3개 법인인데, 사실상 사업중단 또는 부도 등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자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영평리 401-3번지 등 10필지의 불법농지 전용건에 대한 원상복구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불법농지 전용 건은 2000년 12월 29일 고발조치 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01년 9월 5일 행위자 김희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영평리 401번지 등 7필지는 200
1. 7.4 농지로 원상복구 되었으며, 같은 날 403번지 등 3필지는 사찰용으로 건축물 신축중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지시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가두리 양식장 기간연장 신청자들로부터 행정 소송 건에 대하여 우리군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3건에 19억 7,500만원을 보상하라는 청구 소송 중 1건은 소송당사자가 소를 취하 하였으며, 1건은 승소하였고, 현재 1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부모가 읍ㆍ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만㎡미만의 농업인의 자녀나 손 자녀, 동생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과 모자농업인 자녀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자금을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3/4분기까지 289명에게 1억 2,990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 분은 12월 10일까지 대상자에게 전액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5개소에 4,200만원의 사업비로 한천 모산리 박용수 등 4농가와 도곡 시설원예법인이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로도 사업농가 및 법인과 컨설팅 업체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기반 유지를 위하여 8,035.9ha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 사이에 신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 9.1ha, 35농가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결과 화순읍 서태리 548-3번지 등 36필지를 적발, 19필지는 복구완료 조치하였으며, 5필지는 고발조치하고, 12필지는 원상 복구토록 지시하고 촉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융자 지원한 금액은 55농가에 11억 600만원으로 당초 목표대로 전액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회수 목표액인 6억 5,200만원 중 4억 1,000만원은 기 회수하였고, 납부기한인 12월까지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농가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 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거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농가 중 4농가는 기 지원 완료하였으며 2농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벼, 보리 우량종자 57.3톤과 벼 공동건조장 5개소, 벼 병해충공동방제 22,167ha 등 6개 사업에 7억 7,100만원을 투입, 적기에 완료하여 금년도 벼 식부면적 7,479ha에 쌀 256천석을 생산하였습니다.
10a당 생산량은 목표량 489kg의 102%인 497kg이 생산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2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생산지를 개량해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4,368톤, 자운영재배 680ha, 볏짚 깔고 깊이갈이 6,233ha를 사업비 4억 600만원을 투입 적기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기에 공급된 토양개량제 1,315톤에 대해서는 시용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자운영 파종 필지에 대한 배수구 정비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으로 농업경영개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은 '99년부터 보조지원에서 융자지원으로 전환공급하고 있으며 농업기계지원 체계를 이용율 증대와 사후관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농기계는 지금까지 350대를 농협을 통하여 21억 3,600만원을 융자지원 공급하였으며,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344대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일반농기계가 농협을 통하여 융자지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하여 농업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시 발생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오리 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 3개소를 사업비 2,250만원을 투입 조성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는 신고예상면적 5,809ha 중 104%인 6,061ha가 신고되어 총 사업비 13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5.5ha에 2억 9,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우스현대화사업 4.6ha 중 4.1ha를 완료 하였고, 영세농 소형하우스는 0.9ha 중 0.8ha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잔여사업은 12월 20일까지 모두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해서 겨울작목 입식지도와 시설물의 가온관리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으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생산기반시설확충으로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산물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경영비 절감시설인 보온커텐 5ha를 완료하여 현재 수출농산물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수출실적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6,120만원을 수출실적에 따라 6개 단체 95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작기인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1,361톤에 45억 2,800만원을 수출해서 외화획득과 수출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이행과 농약안전사용, 선별작업 등 신뢰성확보로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과원시설 확충으로 저공해 과실을 생산, 우리농산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까치 등 유해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원부직포 사업 등 5개 사업 31.1ha 10공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원부직포사업 18.9ha와 배덕설치 0.5ha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배과원 그물망 설치사업 3.7ha 중에 3.4ha와 원예특작용 관정개발 10공중 9공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여사업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추기 사업인 복숭아단지 조성사업 5ha는 31농가 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현재 식재 중에 있습니다.
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작육성 사업입니다.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버섯 동충하초, 녹차, 생약의 수요 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시설 현대화로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버섯 냉방시설 등 4개 사업에 1억 5,920만원의 사업비로 버섯 재배사 냉방시설 5동과 잠실 신축사업 2동, 과원조성사업 2.8ha와 생약재배지원사업 4.8ha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등 사후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돼지콜레라 등 8종의 예방주사 19만 1,480두와 뉴캣슬병 2만 8,000수, 꿀벌기생충구제 2,800군, 구제역 소독 7만 2,280호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돼지콜레라 등 11종 268만 6,8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예방접종 및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 112.5ha, 볏짚암모니아처리 160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사료작물 재배는 기 완료하였고 볏짚암모니아처리 95기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700만원으로 암소 4,800두에 1만 2천원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였으나 8월 1일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는 두당 2만원씩 지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5%인 3,620두를 실시하였으며 12월말까지 인공수정한 소에 대해서는 수정료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소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사시설 5개소에 6,44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퇴비사 신축 2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비 1,800만원으로 자동급이시설 2개소에 사료급여조, 이송전자장치, 컴퓨터 등을 7월말까지 설치완료 하였으며, 낙농경영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850두와 거세장려금 555두를 목표로 계약을 완료하여 5억 6,12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계약목표 두수의 212%인 1,801두를 계약하였고, 거세장려금은 288두를 거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 청약을 12월부터 접수토록 하고 거세장려금은 12월 중순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에어쿨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과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1,470만원의 사업비로 축사에어쿨 21대를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함으로써 축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축사에어쿨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1년도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정착유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3kg용, 6kg용, 12kg용 건고추 포장대 4만 9,800매를 40% 군비보조로 건고추 작목반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용으로 우리 군 건고추의 우수성을 타 지역에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우수 생산자조직 및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 포장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개 작목반에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참외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84만 3천매를 30% 보조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3만 2천매를 제작공급 하였으며, 나머지 21만 1천매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보유 45동, 민간보유 20동으로 총 65동이며, 20,315톤의 양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양곡 정기재고량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정기 2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관 창고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산 추곡약정수매는 지난 10월 8일부터 산물벼 수매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약정량 273톤 가마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1등 비율은 96.5%이며 약정 수매하고 남은 잔여량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2월 10일부터 1월 말일까지 농협을 통해서 잔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관창고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와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건으로 제96회 회기시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활용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통나무집 시설은 일반실 7평형 3동과 콘도 연립식 10평형 2동에 4실 및 콘도 단독식 13평형 6동 등 도합 11동에 13실을 건립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01.1.1 ～10.31일까지 월별 사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이용 객실수는 943실이며 이용요금징수는 총 6,825만 4천원으로 6 ～ 8월 하계휴가철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부대시실인 소형강당, 수영장, 번지점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증설 검토사항으로 소형강당은 지상 2층에 150평 규모 (지상1층 80평, 지상2층 70평)로 10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침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 겸하여 건립할 수 경우 약 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놀이장은 사방댐을 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시설을 검토하겠으며 복합놀이대 1식에 대하여는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번지점프장 시설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시설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2001.7.20 전라남도를 경유 산림청에 휴양림 시설에 포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책 (견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강당, 즉 숲속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였고, 2002년도 본 예산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 복합놀이대 1식 8,000만원을 2002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3건으로 2건은 기 처리 완료하였기에 추진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한천 자연휴양림 사계절 썰매장 개장 촉구 사항으로 먼저 사계절 썰매장 시설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4억 4,689만 2천원을 투자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설규모 3,300㎡ (길이 110m, 폭 30m)를 남해종합개발(주)에서 총괄계약 추진하였으며 1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개장지연 사유로는 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족과 구조조정 등으로 각종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미비 및 운영인력 미 확보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썰매장과 계곡을 연결하는 동선을 2001년도 임도시설 사업에 반영하여 1,700m를 시설 완료하였고, 휴양객 놀이공단 확보를 위하여 잔디광장 2개소에 8,821㎡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16일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보완사업비 4억원을 지원요청 하여 2002년 본 예산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진흥지구 사업계획에 휴양림 연관 사업이 반영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양림 입구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야계사방 1km를 1억 2,000여만원을 투입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002년 춘기에 완료토록 협의중이며 2002년 본 예산에 계상한 2억원의 보완사업비로 썰매장 개장을 위한 필요시설 확충과 운영인력 확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조기에 개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등 4개사업 138ha에 256천본 식재 계획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큰나무 등 4개사업 150.4ha에 279천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계속된 봄 가뭄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목 식재지 주변 피복과급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가뭄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98%가 활착 되었으며 2001년 산림행정 11개분야 종합평가 결과 전라남도 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01.11.16. 전라남도를 대표하여 산림청 종합평가를 받았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수목에 대한 불지르기 등 인위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결주에 대한 철저한 하자 보식과 월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02년 조림준비를 위한 식재 대상지 선정과 정리작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에 1,321ha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간벌 등 5개 사업에 1,410ha (106%)를 모두 사업적기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육림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관광자원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귀나무 증식사업 등 4개사업 70ha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귀나무 증식사업을 도곡온천 진입로 주변인 화순읍 세량리와 도곡면 원화리 등 주요지에 중점 식재 하였으며, 개천사 비자림과 철쭉군락지, 산죽림 정비 사업을 적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관광 자원정비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식재사업으로 화순 ～ 능주간 국도 확포장 구간 등 2개소 19,430천본 식재와 사후관리로 관내 은행나무 등 27,300본에 대한 비료주기, 가지치기, 주변 풀베기 작업 등 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화순 ～ 능주간 14km에 대한 배룡나무 시범가로조성 등 3종에 21,730본을 식재 하였으며, 사후관리로 기존 가로수 27,300본에 대한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식재지 주변 불지르기 등 인위적 피해예방과 병해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9개 사업에 총 3,480ha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3개 1,205ha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육송림 지대에 중점 방제하였고,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2개 사업에 930ha는 운주사, 고인돌군, 쌍봉사 진입로 주변 행송림 지대에 방제하였으며, 지효성과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보호수, 마을 당산나무, 가로수, 소공원 등에 방제하였고, 참나무 항공방제 170ha는 한천 자연휴양림 주변을 중심으로 밤나무 항공방제는 밤 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도합 3,410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병해충 특성상 월동기에 추진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70ha를 방제 적기인 12월중에 완료하고 2002년 산림병해충 방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군청과 읍ㆍ면사무소에 봄과 가을로 구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활동으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 교육강화를 위하여 겨울철 영농교육과 병행 3,97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인근무요원 61명을 산불감시 초소와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여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산 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 4,161매를 발부하였고 947.2km에 대한 산림 연접 논, 밭두렁 공동소각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766점의 조기 확보와 별산, 천운산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를 설치 시험운영 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최근 5개년 중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불 없는 고장만들기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산림청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금상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려시멘트(주) 감사원 심사청구 및 기각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산림복구 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 북면 수리에 소재한 고려시멘트(주) 수리광산은 1979년 6월 2일 최초 허가하여 1998년 5월 21일까지 약 19년간에 걸쳐 석회석을 채광하여 장성군 장성읍에 소재 한 고려시멘트 주원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1998년 5월 21일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1998년 5월 22일 산림복구 명령하여 4차례에 걸쳐 복구기간을 연장 2000년 12월 19일 복구 완료하였으며 산림복구비는 당초 5억 1,700만원에 15억 8,600만원으로 10억 6,900만원을 더 투자하여 복구하였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및 기각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감사원 심사청구는 1998년 7월 18일과 1998년 9월 12일 전라남도지사의 채광계획변경 불인가에 다른 불복으로 1998년 11월 10일 심사청구 하여 전라남도와 우리군에서 계속 채광부당성을 끈질기게 주장하자 고려시멘트(주)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2000년 5월 8일 취하원을 제출하여 2000년 5월 17일 취하수리 되었으며, 2차 감사원 심사청구는 2000년 6월 16일 우리군에 보전임지전용 허가와 산림형질 변경을 복합민원으로 출원하여 산림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및 계속 채광부당을 들어 반려처분 하였던 바 이에 불복하여 2000년 8월 31일 우리군과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01년 5월 8일 고려시멘트(주) 주장은 이의 없다고 기각 결정하여 우리군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동향관리와 민원 제출원에 따른 각종 법률 연찬과 산림복구지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44개소에 897,545㎡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산림형질변경 허가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고,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허가 출원에 대하여는 적법, 공익성, 자연환경보전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소면적을 허가토록 하여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광산, 토사석채취, 산림형질변경허가 관련 소송을 2000년도와 연계하여 총 9건 중 8건은 승소 또는 취하되었고 1건은 폐소 하였습니다.
자연경관 보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중간복구 5개 (247㎡)소와 대체광산개발촉구 2개소에 4회 및 허가지 44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생시 3개소를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역 44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전 복구대상지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토록 하고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으로 엄정한 사법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중한 업무처리로 난개발 방지와 주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수시단속과 분기별 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 자체 단속과 도ㆍ시ㆍ군 및 검찰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산림형질변경 등 35건을 적발하여 1명은 구속 수사하였고, 34명은 불구속 및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사법처리에 중점을 두어 사건인지 즉시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명산ㆍ명목 보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연산 등 관내 9개 명산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등 5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만연산 등 9개 명산 정상에 표주석 설치하였으며, 정자 2개소와 종합안내판 설치 19개소, 방향표시판 83개소를 설치하였고, 돌계단 설치 등 75km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1페이지, 명목보존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거수 중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확대지정하고 명목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생육환경 조사와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명목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16개소 1,075본을 노거수 및 유전자보호림으로 확대지정 하였으며, 명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042본에 대한 토양검사 등 생육환경을 조사하여 향후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산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등산로에 대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즐겁고 편안한 산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명목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연차별 관리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목을 명목으로 발굴 추가 확대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 사업을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1개소 신설과 사방지추비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사방댐 준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등 4개 사업에 31.5km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임도신설 4.5km와 구조개량 10km, 보수 6km, 밤나무작업로 11km 등 도합 31.5km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대학교수, 환경단체, 행정 등 3자합동 평가결고 우리군이 전라남도 내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산림청 전국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2억 7,1800만원과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신설임도 7.5km의 사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표고재배 농가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 현대화 시설 3,900㎡와 협업체 지원 1개소 표고재배농가 기술교육 2회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고 현대화 시설 3,900㎡를 재배농가 6농가에 지원하였고, 협업체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기술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공원 조성 1개소 등 6개 사업을 모두 적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율을 위하여 8천본 계획에 17천본을 식재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흰겹꽃무궁화 퇴치운동을 전개하여 5,261본을 제거하는 등 나라꽃 무궁화 혈통 보존운동을 추진하여 무궁화 사업평가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월드컵 대비 꽃길조성 대상자 조서와 사업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양시설 보완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화장실 설치 등 9개 사업과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이며, 백화점, 온천을 이용한 마케팅 홍보와 지자체, 학교, 여행사 등 인터넷 홍보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휴양시설 보완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화장실 설치 등 9개사업과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잔디광장 8,821㎡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홍보 활동으로는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롯데백화점 등 3개 백화점과 화순온천 회원 76만명에게 상품 홍보물과 통합 제작 배포하였고, 인터넷 홍보에 있어서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와 학교, 여행사 등 1,604개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고, 전국 문화방송 가족 등산대회를 유치 본사 및 계열 32개사에서 400여명이 참여하여 백아산 자연휴양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 수련원 건립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한천 자연휴양림의 조기 개장을 위하여 최선을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느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숲가꾸기 285ha와, 칡넝쿨제거 500ha 등 도합 785ha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숲가꾸기 등 2개 사업에 93ha를 추진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백아산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순환도로 정비, 야생화 식재 등을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도 전라남도 공공근로 최우수사업장으로 되어 2001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사업지에 대한 성과분석과 2002년 사업대상지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처음에 100평 신축한다고 해가지고 4억원을 추경 때 확보하셨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150평을 현재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면 2억원을 더 예산확보 하는데 본 예산에 하셨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계상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한천 자연휴양림이 조기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97년부터 사계절 썰매장을 만드는데 2000년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사계절 썰매장 당초 계획은 제설기까지 포함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설기는 제외하고, 시설은 작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썰매장 시설만 가지고는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할 수 없고 그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휴게음식점, 와서 의지할 때 또는 썰매를 타면 빨리 배가 고프다든지 그리고 음식물을 제공할 스넥코너 이런 부대시설이 현재 보완이 안돼서 썰매장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주라고 산림청, 기획예산처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라남도로 사업 온 것을 저희들이 50%, 2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개장에 필요한 최소 시설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개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천 휴양림 기본설계를 보면 전체 투자사업비 30억원인데, 지금 현재 15억원 정도 50%밖에 투자가 안됐는데 이런 보완사업비를 가지고 개장을 서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개장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무인감시카메라 1대가 준공 됐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 계약을 해가지고 조금 지연되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산, 천운산에 설치를 했는데 별산에서 바로 사무실까지 못 쌉니다 산이 가려서 천운산에 중개소까지 해서 이달 15일이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저녁이면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팔갑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성립 할 당시에 1대가 몇 개소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3개소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2개소만 해가지고 1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중개소가 1대 있는데 산이 가려서 전파를 직접 센타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처음 예산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억 5,0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팔갑
1억 5,000만원에 1개소인지 알고 삭감조치 했던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서 3개소를 1대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 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개 지역을 1대로 한다고 해서 의문이 나서 여쭈어 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중개소가 1대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그 당시에 검토 안하고 무조건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청에서 99년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도 둔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조금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시설은 완료되었어요?
○ 산리과장 한두희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2개소 휴양림이 막대한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한천휴양림을 동료의원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절반정도밖에 예산투자가 안되어서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개장이 될 것 같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 계획으로는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보완사업 2억원을 투자 해가지고 개장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천 휴양림 시작한지가 몇 년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97년부터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시에 설치했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일부 교체도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후 된 시설이 없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던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94년도에 산림욕장 시설로 해 논 것인데 지금 보기에는 녹조 물이 부식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지 않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9월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산림욕장 때부터 설치한 구조물들이 이미 낡아가고 있고, 이것도 낡으면 또 예산조치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장을 아직 언제 할지도 모르고, 산림욕장 때부터 해 온 시설물이 낡아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도 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2개소 휴양림이 매년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백아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자연적인 것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지만 계곡 같은데 시멘트로 발라 버린다던가 또 불가피하게 시멘트로 포장을 한 길도 있고 그럽니다만, 시멘트 구조물들이 자꾸 설치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번지점프장까지 설치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휴양림 안에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번지점프장은 휴양림 시설 내에 배치된 시설물이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번지점프장을 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을 보완했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하려고 하니까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각종 시설물을 보완 해 가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환경친화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백아산 관리사 뒤에 돌쌓기를 하면서 잡석쌓기로 해 버리더군요 그 걸 환경친화적 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다 잡석쌓기를 하고 시멘트를 발라 버린다던가 하면서 어떻게 환경친화적 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물을 설치 할 때나 추가로 예산을 투자 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지점프 시설 같은 경우도 하실 필요가 있는가 검토 다시 하셔야 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주변에 경관지랄지 자연하고 잘 조화 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휴양림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천 휴양림은 시설을 설치 해 놓고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낡아 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시설을 활용해서 조기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화선을 신설하셨는데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방화선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화학산도 신설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화학산도 작년에 1km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방화선을 신설하면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 해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방화선은 그렇게 나무를 넓게 베어서 파헤쳐 버립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방화선 기능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과연 그런 식으로 방화선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오히려 산림을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방화선으로 인해서 산림보호 되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그 부분은 극히 미비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방화선은 몇 미터 폭으로 나무를.........
○ 산림과장 한두희
약 30m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정도 베어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왜냐면 산정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넘어가는 수관화가 붙으면 날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좁은 감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경사가 심한 지역이라 30m 이상도 필요할 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화선 설치 해 논 것을 보고 도대체 예산 들어 가지고 산림을 망치는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큰 재난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도 방화선을 계속 설치 해 나가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군 자체적으로는 계획은 없고 산림청,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4km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화학산에 설치된 방화선은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상 부분에 설치를 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청풍, 도암면에 불이 났을 때 차단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의원 김성인
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을 정상부위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칠부 등선이나 그 정도로 설치 해가지고 더 이상 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인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청풍면 백운리, 도암면 우치리는 임도가 개설되어서 밑에 불은 임도에서 저지기능을 해 주고, 그 위에는 차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해 논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임도가 저지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하신데로 약 30m 베어 버려야 되는데 임도는.........
○ 산림과장 한두희
산 정상 부분 같은 데는 안되지만, 밑에 작은 불은 처음 시작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또 임도도 방화선 기능을 충실히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임도든지 방화선이든지 예산을 들어서 심각하게 경관을 파괴 해 버릴 수도 있고 산림을 망쳐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임도도 최근에 그런 경관파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임도를 설치하라고 요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선 설치도 그런 관점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효과 예상을 하고 적정한 지점에다 설치를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보기에는 화학산에 방화선 설치하는 것은 다른 것 심으려고 망쳐 버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더덕 심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아니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산림보호단속 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 순식간에 산림훼손,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건처리 하신 것이 35건 중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밖에 안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는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눈에 띠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산림법에 한해서는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무마하거나 봐 준다거나, 두 분 당사자간에 화해가 있어도 사건처리는 합니다.
형사벌이고 또 저희들의 직무유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히, 최근에 음식점 비슷한 것을 설치한다거나 산림을 훼손해서 또 대규모 집단 묘지를 설치하거나 외지인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 하신데로 발견되면 단속하고 발견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렇고 또 발견되더라도 적당히 봐 줄 사람은 봐 주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사법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못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엄정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어디든지 말씀 해 주시면 오후에라도 가서 사건처리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히, 외지인들 소유의 임야가 많고 외지인들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거나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 하나는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연산쪽에 사찰관련해서 산림훼손 된 적 있지요?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그린벨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찰이 아니고 위에 올라 가는데를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경지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목 자체가 농경지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지목 자체가 농경지로 되어 있어요?
임야가 아니에요?
○산림과장 한두희
예.
○의원 김성인
그리고 동면 쪽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핑계로 해서 그런 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럴 수 있지요.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지나면서 봤는데 그런 모양으로 산림훼손 허가가 가능해야 되겠는가 불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런데 전에도 늘 말씀 드렸지만 우리 화순군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산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산림들을 무분별하게 사유지라고 해서 훼손을 해도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서성리 쪽은 잘 아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훼손을 꼭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시. 장군수가 자치단체에서 처분해야 할 범위가 있고 또 시. 도지사가 해야 할 범위가 있고 또 면적이 크면 산림청장이 협의나 처분을 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임지 거기는 저희가 10,000㎡밖에 협의나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성리 같은 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처분을 한 것입니다.
10,000㎡에서 200,000㎡까지는 보존임지 전용 허가 처분권이 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군수님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물론 청취하지요.
○ 의원 김성인
청취할 때 그렇게 훼손하도록........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의견을 다 보냅니다.
가장 산림행정을 하기 힘드는 것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저나 실무계장이나 직원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오해도 받고 안 되는 것을 해 주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그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심판 갑니다.
심판 가서도 욕구충족이 안되니까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올해 겸해서 저희들이 9건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고, 사법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지역에서 면에서 주민들이 잘 해 주셔야지 됩니다.
58,000ha를 우리직원 혼자 사법을 봅니다.
또 저희 산림과 직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16명인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그 업무뿐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희가 불법을 보고, 제가 직책을 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해 준 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가처리를 해 준데 대해 말씀을 올렸는데, 허가기간은 있는데 성원이나 세화 이런 큰 기업들이 한데도 저희들이 100㎡ 이런 것도 측량해서 올해 3군데를 사법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몰라도 정말 알고 묵인하고 강조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군민들이 전부 산림과장 입장이 되고 보호계장 입장이 되어서 정말 불법행위가 있으면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날을 세워서라도, 이번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저희군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읍면에서 제대로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데 읍면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적당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한전 철탑을 세우면서 소유자한테 얘기도 않고 멋대로 길을 내고 다니는 이런 예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산림사업 최우수군이라고 이런 평가가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들을 가장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산지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히, 아까 말씀드린 외지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산림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관내일지라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읍면 일상 행정에서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적발해서 그런 위법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조금 경미한 사건들은 대충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는데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목보전 발굴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카드화하고 있지만 전산입력을 상시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목보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추가로 발굴도 계속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고, 관리상태랄지 조치 해 놓은 것을 전산입력해서 자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산림과와 관련이 있어서 산림과장님께 여쭙고자 이 부분은 감사계장한테 안 물어 보았습니다.
북면 노치리 347번지 3필지가 백아산 자연휴양림 옆에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 건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우리가 11,950㎡를 경락을 받았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이것과 관련이 된 땅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기부체납을 받은 것은 순수하게 받은 것이며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약 71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고 그 뒤에 콘도를 짓겠다고 들어와서 허가를 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도지사가 하고, 또 건축물 등등해서 군에서 처분할 사항은 군에서 처분해서 허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작년도에 허가취소를 하게 됩니다.
취소를 했는데 그 뒤에 또 한번 다시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회사가 파산이 되어서 콘도 땅 주인이 땅으로 지분을 출자 한 것입니다.
진수희씨가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간에 아산낙원개발과 협의가 되기는 허가가 나면 또는 개발이 되면 집은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안되면 이것을 회수하겠다.
두 사람간의 약속입니다.
아산낙원개발과 토지주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할 때는 그런 조건 전혀 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겠다.
요구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심을 하고 이달 18일까지 다시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위치가 어디정도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휴양림 조류관람장, 어덕, 또 산막 있는데 공터입니다.
○ 의원 문팔갑
조류관람장도 그 필지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의원 문팔갑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패소를 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조류관람장 전체는 아니고 조금 물려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글쎄, 그게 물려 있다 하더라도.......
○ 산림과장 한두희
휴게소 안에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 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한천 휴양림 보완석으로 잔디광장을 8,821㎡를 설치하였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과 칡넝쿨 제거사업, 톱밥제조기 구입을 하였는데 톱밥제조기는 어디에 놓고 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연말인데 아직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놓고 쓰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이 되면 한천 휴양림 내에 숲 가꾸기를 하면서 임목을 많이 적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만들어 국토공원화, 가로수 관리, 수목 관리에 쓸 계획으로 장소는 어디라고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에서 보유하실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조합에 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는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산림조합에 임대를 해 주어 거기서 활용하도록 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을 했는데 관련자료를 내 주십시오.
숲 가꾸기 사업 5억 7,900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331ha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군정질문 건수는 4건에 1건은 완결하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치 고개 (국도15호) 교통사고 예방대책 선형개량에 대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서 건의 2회 및 군수님 및 제가 2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동복우회도로 연장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병옥부의장님께서 농업용 수리시설 규모의 현황과 관리청 및 금년도 준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주요조치 사항으로는 관내 저수지는 15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군 관리 120개소, 농공관리 35개소이며, 올 하반기 저수지 준설계획은 24개소에 사업량 11만㎥, 사업비 4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종합공정 60%로 관내 농업용수 확보에 대비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추가 준설 대상지구에 대하여 저수량에 따라 추가 재원을 확보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영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2000년 9월 이후 공공용지에 대하여 99년 공공용지 일제조사결과 미등기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 현황은 804필지(76,224㎡) 이었으나, 2001년 공공용지실태 재조사결과 1,767필지(143,381㎡)로 963필지(67,157㎡)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분할측량 622필지 (50,212㎡), 지목변경 249필지 (22,297㎡), 소유권이전 1,767필지 (143,381㎡)를 하여야하며, 전담반구성은 반장 외 2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 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10건에 9건은 완결하고, 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곡교 가설공사 후 연계도로 이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미곡교는 2001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본 교량은 군도 10호선상 (효산～만수간)에 위치한 교량으로 2000년도에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연결도로 일부분을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2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군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농촌가로등 113등중 105등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8등을 추가 완료하였고, 노후가로등 126등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2,154등을 보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하천 정비사업 7개소에 사업량 2,639m를 정비할 계획으로 시행중이며, 종합공정 6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나벽한 시공으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방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안전을 위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900세대를 점검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등 10개지구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계속사업으로 일심 ～ 송계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5개사업중 3개 지구는 완료하고 2개 지구는 추진중이며,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미곡교 가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군도유지관리비로 5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효산 ～ 용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되는 지구로 인해 사업시기를 맞추고자 설계서를 완료하였으며, 남정～대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지구는 40%～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001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대포, 운농지구 등 2개 지구 115.88ha를 이앙적기에 맞도록 완료하여 영농기계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월평지구 73ha를 37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공사에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 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북면 수리지구 등 6개소 농로 8.7km를 포장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일반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항샹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개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곡면 마을내 도로 및 하수도정비 8개소에 12억 7,100만원, 마을회관 신축 1동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고, 주택신축 사업 1동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2개소에 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공정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시설 공사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도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 절약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개소에 5,8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44개소에 1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90%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4개소에 9,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27건 중 138건은 완료하였고, 8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환경개선사업 89건 중 8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설계중이며, 회관 및 정각신축사업 58건 중 51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77건 중 51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건은 설계완료 하여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청풍, 도암면의 풍암 소하천 정비공사 등 11개소에 8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고, 한천, 이서, 남, 북면의 한계소하천옹벽 및 도수로설치공사 등 28개소에 2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4개소는 완료하고 6개소는 90～98%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
지역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면 우치 ～ 용강간 지방도 확포장을 제가 2대 의원 때부터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까지 현장에 가셔서 사업에 타당성이나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대책으로는 현재 포장되고자 하는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의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당국에서는 도비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단 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13억원 계상 되어서 2002년도 본 예산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현재 도로가 기본계획조사 설계에 의해서 노선결정이 되면 지금 도로가 선형과 맞지 않을 때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관리를 하면서 2002년 2003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기본조사 설계가 되면 계획은 있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확포장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는데,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내년도 예산확보는 현재 안되어 있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13억원인데 도비입니다.
○ 의원 김성인
군내에서 버스 다니는 길 중에서 유일하게 포장 안 된 길일지도 모릅니다.
조속히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통된 능주～화순간 4차선 국도 노면이 부실하게 된 흔적들이 많답니다.
제가 앵남간 하고 비교를 해보고 다니는데 노면이 상당히 부실하게 된 흔적이 있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물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노면 점검을 하셔 가지고 혹시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노면자체가 고르지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 의원 김성인
예.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부분은 다시 재조사해서 시행청인 익산청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능주～화순간 도로가 굴곡이 많아서 동절기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 부분에는 모래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사고 예방대책에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김성인
지방도 앵남 ～ 원화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말목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면은 기존에 도로도 확포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4차선 도로가 되면 차량도 빨리 속도를 내서 달리게 되고 또 커브도 많고 여러 가지로 현지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험도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강구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 관계 선형을 어제 앵남 원화간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대 노선을 결재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 군 의견은 서라가든 뒤쪽 산으로 거쳐서 통과대로 개념으로 선형 가는 것이 제 1안이 가장 좋은 안이다 해서 의견을 재 개진을 했습니다.
개진을 했는데 그때당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랄지, 도곡온천 조합측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기존에 도로로 확포장을 해 주었을 때 그 도로가 평면도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진입하는 과정에서 평면도로가 되다보니까 통과개념으로 된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은 램프나 아이시가 없으면 진. 출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평면도로로 되다보면 여러 방면에서 진. 출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경운기가 상당히 살인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설파를 했습니다만, 현재 단계로써는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미 보상감정까지도 의뢰 해 논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사가 전체적으로 안 맞은 결정이었다고 의사결정이 되면 주민의 의견을 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정된 단계에서는 때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의원 김성인
위험도로가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 말씀 드리고 또 능주 화순간 도로 확포장 일부 구간이 당초에 철도를 다리를 넘도록 되어 있고 도로가 약 2m이상 시내를 통과하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당시에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4차선 도로를 내 놓고도 굉장히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외에서 보듯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로를 확포하고 확포장을 하는 것인데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 위험한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당초에 도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리 부분을 통과하는 검문소에서 대리간 도로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군 차원에서 앵남～ 원화간 도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의견 개진을 해서 위험한 도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한 때의 판단 착오가 평생을 두고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 주민들의 의견에 다시 제 의견을 물어봐서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민의 의견이 집합됐다 하면 그 의견을 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 의원 김성인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그 지역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라도 그 도로가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온천조합이랄지 지역 주민들의 일부가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 예산투자를 하고도 위험하거나 또는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원 전부 가서라도 해당 지역을 답사해 보고 판단해서 의회에서라도 건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문소에서 대리간 도로를 보니까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모른다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또 하나가 위험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우리군이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니 참고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 의원총회 때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부의장 박병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공공용지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보고해 주신대로 미등기 된 필지가 1,767필지 중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된 등기가 97필지에 불가합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면 이렇게 관리를 과연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조영길 의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이후로 의욕적으로 추진한번 해볼까 해서 당초에 99년도에 조사 된 804필지가 아닌 다른 필지라도 조사를 해보자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45일간에 걸쳐서 합동직무를 시켜서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전담반이 구성된다 했을 경우 이것을 추진해 보자 했는데 당초보다 804필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963필지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력 부서와 전담반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추진을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전담반 구성이 안되어서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조영길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일용직 2명이 곧 배치됩니다.
○ 의원 김성인
일용직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96회 임시회 때도 질문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되어서 96회 때 또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재조사하고 합동집무를 했는데 이런 실정을 조사해 놓고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속히 인력을 배치해 주셔 가지고 업무가 완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장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