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12월 6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방청을 오신 도곡중학교 신형숙 선생님과 임진택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군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 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의회를 직접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신형숙, 임진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보고입니다.
오늘 본회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등 3개 실과에 대한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방청을 오신 도곡중학교 신형숙 선생님과 임진택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군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 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의회를 직접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신형숙, 임진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보고입니다.
오늘 본회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등 3개 실과에 대한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방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안정화로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2대 중점목표를 추진하고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와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정보기반 강화, 생산적 복지 확충 등 3대 전략목표를 추진하며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화와 정보화로 재정통계 정보화 및 재정 정보 집적화, 인터넷 공개 및 재정분석 표준화 등 4대 관리목표를 추진토록 하여 균형 재정의 실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의 건실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동결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전액을 부담하였고, 계속사업 및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며, 중장기 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우선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37억 6,668만 1천원과 특별회계 117억 134만원을 포함하여 총 1,454억 6,8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07억 57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37억 6,668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126억 2,2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2억 2,200만원이 증 되었고, 세외수입은 106억 5,15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1,896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원이 증 되었는데 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83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3,187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 재정보전금은 16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266억 4,740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6,586만원이 증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112억 1,178만 1천원으로 23억 538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년도 17.1%에서 17.4%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17억 134만원으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16억 7,853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737만 6천원이 증 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5,08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132만 3천원이 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 2,764만 8천원으로 41억 1,869만 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81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7,192만원이 감되었는데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예산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37억 6,66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12억 7,027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보통세가 전년대비 32억 2,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 사유는 주민세와 재산세, 주행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목적세와 과년도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06억 5,15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6억 1,896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은 시장사용료 및 백아산 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6,72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5억 3,723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은 도유재산매각수입이 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게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와 감사원 감사결과 국비지원사업비를 반납토록 지시 받은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함으로써 34억 5,941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동면오폐수처리장설치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감되고, 부담금은 화순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등이 증 되었으며, 잡수입은 변상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이 증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지방양여금은 183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3,187만 7천원이 증 되었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하수관거정비, 지역개발사업비가 각각 5～10% 증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1.6% 증 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등은 266억 4,74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8억 6,586만원이 증되었는데 이는 산업자원부소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신규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2억 1,17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538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고 전체적으로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37억 6,668만 1천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16억 1,68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6%, 사회개발비가 368억 2,494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7.5%, 경제개발비가 610억 7,474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5.7%, 민방위비 2억 3,756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40억 1,264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예산과 읍면예산으로 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26억 46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3억 337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있어서 선거관리는 4억 5,267만 3천원으로 2002년도 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련경비로 6,649만 9천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6,69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회운영경비는 10억 8,236만 7천원으로 의회사무과직원 인건비 및 제4대 의회 개원경비 및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을 전년대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10억 6,96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7억 6,592만 2천원이 증되었는데 기획감사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비, 전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미 반영된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홍보관련 경비 등으로 금년보다 13억 7,2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행정은 일용인부임 제세공과금과 공무원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은 감되었으나 기준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성과상여금,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 공직자위탁교육비, 정보화사업관련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되어 전체적으로 2,818만 8천원이 증 되었으며,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읍면소관 재무행정비를 감액하고 본청소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재산관리 소관 시설비에 청사신축, 읍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3억 4,768만 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52억 5,20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7억 2,883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에 있어 문화 및 체육진흥관련예산 중 제2회 세계유산 고인돌 및 거석문화축제비, 문화재관련 사업비 등으로 2억 142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중 보건분야는 보건직공무원 인건비와 보건소 증축비, 지역보건관리사업,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등으로 6억 7,891만 1천원이 증 되었고, 환경관리는 읍면비위생매립장정비비, 간이상수도시설개량, 상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거정비,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39억 7,220만 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분야는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비 지원,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등으로 10억 2,64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전출금 및 빈집정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개발은 도시관리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정비,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남산공원사유토지매입비, 지가조사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1억 4,40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03억 6,41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50억 5,143만 2천원이 증 되었는데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농사관리보조사업인 청정미생산단지조성, 축산관련 보조사업, 능주농산물직판장설치사업비,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개보수비 등은 증 되었으나 기타사업비 등으로 인해 2억 8,229만 5천원이 감되었고, 농업기술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등은 증가되었으나 논농업 직불제사업의 소관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10억 3,26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사업은 보조사업인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등으로 150억 2,129만원이 증 되었고, 관광관리는 화순온천관광지개발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있어서 산림관리는 조림사업비 휴양림정비 산불전문진화대 조직운영비, 명산정비 및 보호수관리비, 임도사업, 소공원조성사업, 복합산막 신축비 등으로 24억 8,608만 7천원이 증 되었으며, 건설관리는 택지지구 시범구간분리대설치, 소하천정비사업비, 재해피해응급복구 및 하천하상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비,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등으로 56억 8,8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비중 교통관리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운수업체보조금, 교통안전시설비 등으로 31억 9,0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3,756만 5천원으로 소방관리 분야에서 증 되어 전체적으로 1,04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1,26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9억 3,554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 등으로 4억 9,164만 9천원이 감되었으며, 제지출금은 지석천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반환금으로 3억 3,125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37억 7,514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0억 1,21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29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일반행정비중 총무행정분야는 읍면공무원수 감소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재무행정 또한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1억 3,316만 5천원이 감되었으며, 민원행정은 민원실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여 86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억 7,29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9,151만 5천원이 증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는 읍면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중 보건분야는 읍면 방역소독급식비로 420만원, 환경관리는 환경미화원 인원수 감소로 인건비 등이 1억 125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읍면쓰레기매립장 관리비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0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인 사회복지분야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유지비 읍면 경로위안행사, 경로당개보수비 등으로 본청소관 예산을 읍면소관으로 변경하여 1억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부동산관리 지가조사요원 국내여비인데 업무 이관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 1,05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255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는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1억 303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포함 총 2억 2,54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868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국도비인 의료보호비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출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43억 2,328만 4천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노후관개량사업 2차보전, 상수도원정수대금, 도암상수도시설비, 화순읍정수장 실험실 집기구입비,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13억 8,956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 수입 등으로 5억 3,62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5만 7천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31억 9,662만 7천원이며 전년대비 7억 2,882만 2천원이 증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철도건널목유지보수비, 지방채상환,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12억 3,022만 5천원이며, 세출로는 경상예산, 주차장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6억 9,697만원이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2001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이며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98년 제3대의회 개원이후 제97회 임시회까지 총 172건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시까지 137건을 처리하였고, 금회에 20건을 완결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결내용과 추진중인 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질문사항이 추진중에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85회 임시회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대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추진중인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 가능한 15개분야 28건의 세부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도청이전 문제가 광주광역시와의 통합 논의로 혼선을 야기, 본격적인 검토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하고 있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임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시 민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총 95건중 2차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28건은 완료하였고, 행정공개범위 확대 등 5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 등 5건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 미 확보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택지개발사업 등 4건은 경제성 및 사업 효율성 결여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 추진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6.24～6.30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1건중 상반기 업무보고시까지 106건을 완료하였고, 금회에 5건을 완료하여 전체 111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읍면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1.6.25～7.1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77건이 지적되어 58건에 대하여 기 완료 보고하였고, 12건에 대해서는 금회 완결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4건중 2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군정종합 홍보책자 발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6일에 한솔에디피아와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시안검토를 하여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나 홍보책자를 연말에 발간할 경우 각종 통계자료의 가변성으로 홍보책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어려워 자료의 기준시점을 2001년 12월말 현재로 하고 사계절의 화보를 담아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도록 성과품 납품기일을 부득이 2002년 1월말로 연기하였습니다.
군정홍보책자가 제작되면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운용 철저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년의 장기적 시간을 갖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재정의 제도를 지방재정에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21세기 화순비젼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는 각 실과소별로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후 자료를 취합하여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200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부터 일반회계 재정분석 결과 2000년도 당초예산은 916억 9,400만원이고, 최종예산은 1,234억 5,200만원으로 경상비 비율이 32.9%에서 28.4%로 낮아졌으며 투자비 비율은 57%에서 63.1%로 보조사업비율은 41.1%에서 46.6%로 각각 증가되었고, 군민 1인당 채무액은 55만 3천원이였습니다.
2001년도에 당초예산은 1,024억 9,600만원이고 최종예산은 1,448억 6,300만원이며 경상비 비율은 당초 34.3%에서 최종 26%로 낮아졌으며, 투자비 비율은 55.5%에서 63.9%로 증가되었으나 보조사업 비율은 43.6%에서 38.8%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자체투자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1인당 채무액은 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당초예산 1,337억 6,600만원으로 경상비 비율은 27.7%이며 투자비 비율은 66.5%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48.6%이며 1인당 채무액은 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채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투자비에 우선적으로 배분해 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2002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45.5%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반영 철저입니다.
도암상수도 투자심사는 2000년 상반기에 심사하였으며 심사 당시 총 사업비는 3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예산확보는 11억 2,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억 2,800만원이고, 2002년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융자심사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사업지침에 의거 시행토록 하고 심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공무원 및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까지 읍면장 회의, 화순소식지, 화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실시 결과 등산로 입구에 건강지팡이를 비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건강 지팡이 비치 등 94건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우수제안 중 컴퓨터 자격증 대비반 운영의 시책을 군정에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12월중에 해당 실과의 의견 조회와 제안심사를 실시하여 종무식때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제안은 군정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 11월 CI개발 완료후부터 이미지통합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CI뺏지 등 총 41종에 5억 5,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CI뺏지, CI컵 제작 등 42종에 3억 500만원의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화순군 CI뺏지는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장, 이장 등이 항시 패용토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I 확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민간부문의 참여도가 저조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금후에도 농산물 포장재 제작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목표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5급이상 31명중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행정실적 심사로 대체되는 읍면장을 제외한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급 2명과 5급 13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1인당 3개씩 총 45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1차평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목표평가위원회를 구성 선정된 목표에 대하여 40점을 부여하는 성적평가와 60점을 부여하는 달성도평가를 실시하며, 2차평가는 군수님이 1차평가에 의거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종서열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목표성적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2년 1월 31까지 목표달성도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차원 높은 행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주요군정 심사분석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불필요한 기능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군정의 생산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중 21세기 화순비전 184건과 군수지시사항 284건, 민선 2기 3년 성과 등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군수지시사항과 민선 2기 3년 성과분석은 완료하여 해당 부서에 기 통보하였고, 21세기 화순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심사분석결과 정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화순비전의 잘못된 부분과 변경이 요구되는 사업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군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하반기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을 보다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연초에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타 시ㆍ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8억원을 절감하였고, 현재까지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경상예산 비율을 34.3%에서 26%로 줄인 결과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존재원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자 화순공설운동장 조성 및 춘양상수도시설 등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도 7건에 36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추가분 108억원이 배정되어 지역개발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실시, 화순공설운동장조성 등 4건을 도 심사 의뢰하여 2건은 적정으로 2건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며, 자체심사는 16건중 적정 8건, 조건부 6건, 재검토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12월중에 편성하여 결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438억 3,100만원으로서 채무액중 군비부담 채무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140억 2천만원이고 국도비부담채무는 화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으로 218억 9,800만원이며, 수혜자부담채무는 주택, 농공단지조성사업비 등으로 79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5억 5,900만원이나 2001년 1월 12일 공포된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6,300만원, 보통교부세 추가분에서 22억 6천만원, 수혜자부담에서 11억 3,500만원 등 도합 53억 4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11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12억 8,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처럼 채무액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이자 11억 4,7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계획에 의거 지방채상환에 차질 없도록 12월에 5억 7,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매년 지방채 상환에 사용, 채무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종합감사 대상인 화순읍 등 7개기관에 대해 금년 11월까지 모두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34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토록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59건 991만 3천원에 대해 회수,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24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8회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도로교통법위반자 4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고, 민원상담 및 전화응대 등을 소홀히 한 10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 등의 문책을 하였으며, 사전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공사관리팀을 운영 7회에 걸쳐 기동감찰을 실시 재시공 10건, 시정 10건, 공사비 6,239만 4천원을 감액토록 하였고, 또한 사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7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 공사비 3,584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말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바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추진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와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조례, 규칙, 규정 등 총 236건의 자치법규중 금년에 67건을 정비하였으며, 상반기에 정비된 부문은 추록 150부를 발간하여 6월 15일에 배부하였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385건의 규제사무를 등록 공표하였고, 2001년도에 47건의 행정규제사무를 발굴하여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폐지, 완화 21건중 2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발간하는 법무소식지는 상반기분 제19호를 100부 발간 7월 13일 배부하였고, 인허가담당공무원 10명이 법률교육을 받았습니다.
청구된 행정심판 13건중 11건이 재결되었고, 2건은 심리중에 있으며, 소송사건은 16건중 6건이 판결선고 되었고, 10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1년 발굴한 행정규제사무중 미 정비 1건을 12월중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고, 하반기 자치법규 추록발간 및 법무소식지 제20호를 12월중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심리중인 행정심판과 계류중인 소송 현황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 2건은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건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청구의 건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으로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4건, 임대차 보증금 청구 1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건이며, 계약금 등 반환청구 1건, 구상금 청구 1건,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1건,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는 군정을 소상하게 알림으로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총족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신문이나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현안이나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홍보하여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홍보와 운주사, 백아산 자연휴양림, 화순고인돌군 등 우리군의 관광명소를 총 52회에 걸처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화순소식지는 다양성, 참신성, 시의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내용에 있어서는 주요군정 추진상황, 집단민원 처리상황, 그리고 군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는 내용으로 하되 지난 5월부터 편집위원회를 개최함으로서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 유지에도 힘써왔으며,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에 까지도 배부함으로서 출향 인사들의 우리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현안과 우리고장의 관광문화자원, 특산품, 그리고 알차고 새로운 내용들을 신속 정확하게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군의 종합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추진상황 확인을 하시고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지적을 했듯이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이라는 것이 각 실과소에서 이미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내 놓고 있어서 지적을 드렸는데, 또 답변을 하시면서 도청이전문제가 광주광역시와 통합논의로 혼선을 야기해서 본격적인 검토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변명에 불가합니다.
도청이전은 이미 법적으로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제가 주문했듯이 우리 군은 도청이 설령 가기 어려울지라도 법적인 사항은 이미 완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통합논의가 있어서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도청이전사업이 가시화 될 때 실질적인 영향분석을 해서 전문기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포괄적으로 용역비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용역이라도 하십시오.
" 라고 했던 것인데 결국 안 하시고 연말에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성의 있는 군정을 하셨다고 하기에는 정말 보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저희 화순군을 비롯해서 많은 시ㆍ군들이 도청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도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는데 도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예산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용역비만 들여서 이것을 해놓으면 용역비만 없애버릴 것 같아서 사실상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도청이전이 법적으로 완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대책을 미리서 강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라남도 각 시ㆍ군 중에서 가장 도청이전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이 우리 군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수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막상 가시화 되어 가지고 정말 가버린다 이렇게 됐을 때 대책을 강구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도 대책으로 내 놓으셨는데, 그런 유관기관 유치도 우리가 미리서 여러 가지 동향이나 움직임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면서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을 하지 마라, 가라하는 논란은 많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행이 잘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정종합 홍보책자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여러 차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실장님한테도 한 두 차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곧 다됩니다. ", "다 되어 있습니다. "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정홍보책자를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연말까지 제작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기겠다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담당자한테 여쭈어 보니까 "11월말까지는 다 끝납니다. "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월말로 넘기고 계시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우리 화순군이 적어도 홍보책자 하나를 1년간 걸쳐서 만들 정도로 방대하게 자료를 만들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홍보내용으로 채울 것이고, 물론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족했다고 하는 이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준비해서 이 책자하나 못 만들고 다음연도로 넘기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당초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에서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조잡하고 해서 결국 용역을 줬던 것인데 이것이 한 계절의 사진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계절 사진을 모두 찍어야 되고, 기왕에 만들면서 훌륭하게 만들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가 계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11월, 12월에 발간을 하면 막 나오면서 1월이 되면 옛날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어차피 12월 계수로 해 가지고 그 숫자를 맞춰서 1월에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예산을 확보했던 것은 올해 활용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해를 넘겨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올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 외부인사를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수는 항상 변화되지 않습니까?
고정된 계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매년 변화되기 때문에 관광홍보책자 정도는 매년 제작해야될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정도의 책자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계절 사진이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진 한장 안 찍어놔서 사진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추경도 아니고 당초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해를 넘겨서 책자제작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올해 활용하고자 했던 취지가 벗어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지의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홍보책자를 줘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군정 보고했던 자료들을 줬는데 이것은 조속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저희들이 당초의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내년부터서는 금년의 자료를 간과하기 때문에 더 훨씬 만들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사용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11월에 발간이 되면 내년 1월부터서는 옛날 숫자가 되어서 사실상 예산낭비 요인이 생깁니다.
한해 늦춰서 금년 연말까지 통계숫자를 기준해서 연초에 발행하고, 내년부터서는 모두 그렇게 해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관광화순책자와 내용이 중복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관광책자를 발행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한 것과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현황 위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계절 사진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작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따로따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관광홍보책자와 통합해서 제작하셔도 됩니다.
우리 군의 일반현황을 외부인들한테 계수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우리 군의 현황, 관광문화유적지, 산업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주면 되니까요, 다른 시ㆍ군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책자 따로 제작하고, 홍보책자 따로 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통합 가능여부도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통합이 가능하면 새해부터 제작되는 책자는 통합을 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항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의 추진실적 보고인데 기획감사실 보고서가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만 보고를 하고 말씀으로 보충을 해주십니다만,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를 하면서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초의 보고는 적어도 한 쪽씩 보고를 해주셨는데 연말의 보고는 한 쪽에다 두 부분씩 넣어서 요약해서 보고만 하시는데, 연초계획은 객관적으로 보고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하면 보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7쪽,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제안접수가 94건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뺏지 등 41종에 5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실적이 3억 5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시기적으로 못한 것은 연말까지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을 확보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확보 해놓고 사정시키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연도패기까지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연말 다쳐서 이렇게 부랴부랴 하다보면 졸속하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시고, 또 그렇게 추진도 해오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투ㆍ융자심사 실시를 2회 하셨는데 자체 심사에서 16건의 심사를 하셨습니다.
2건만 재검토가 된 것으로 되고, 적정은 8건, 조건부 6건인데, 특히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했던 것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얘기했던 것은 특히 국ㆍ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국ㆍ도비는 충분히 확보가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 국ㆍ도비가 충족이 되어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국ㆍ도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확보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주로 폐광진흥지역, 탄광개발지역 그것을 가져 왔는데 회수가 많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국ㆍ도비를 확실하게 내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1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별 정.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원은 602명이며, 현원은 614명입니다만, 10명이 대기상태에 있으므로 총 624명으로 우리군 정. 현원 대비 22명이 과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4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하였으며, 완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보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업인에게 컴퓨터 9대를 보급하였고, 주민의 정보화 욕구충족 및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한국통신사업본부에 건의하여 금년 말까지 관내 미 구축지역 한천, 도암, 이서, 북면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시설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사랑방 시설은 능주면과 도암면 복지회관에 PC 10대씩과 랜시설을 완료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 정보이용실 설치는 금년 12월까지 한천, 도곡, 이서, 북면, 동면 등 5개면에 각 PC 5대, 프린터 1대 등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실적은 군청 교육장에서 722명, 인터넷사랑방 교육장에서 124명, 학원위탁교육 100명 등 총 94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군민 PC이용 경진대회를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버부, 장년부, 중등부, 초등부 등 4개분야, 108명에 대하여 경진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 성적이 우수한 주민 1명씩을 도 경진대회에 출전시켜 장년부와 초등부에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대기자 활용방안은 우리군 2001.12월 현재 연령대기 7명, 기타 대기 3명 모두 10명이 대기상태이며, 이중 연령대기자는 정년퇴직을 1년여 남겨둔 상태이므로 사회적응력을 배양키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에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소 행정리 정비는 지난 7월 12일 통ㆍ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ㆍ폐합 대상마을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순군이장정원조례, 화순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한번 더 수렴하였으나, 반대의견에 완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2월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제2단계 제3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이 2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22명의 신분유예기간이 2002년 7월 31일까지이며, 그 동안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읍면 기능전환은 읍면사무 774건중 본청이관사무 409건, 읍면 존치사무 365건을 확정하였으며, 본청 이관사무에 대하여는 각종 조례ㆍ규칙을 정비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화순읍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시설프로그램개발 등 우리군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읍면 기능전환 관련 문제점으로는 주민, 각급단체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추진배경 및 취지내용, 효과 등 부족으로 군민 대다수가 인식 부족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홍보대책을 수립 읍면 기능전환 홍보용 전단을 3만부를 유인, 전 가구에 배포하였으며 지역유선방송, 화순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등 방송매체 적극 활용과 이장, 부녀회장,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하여 대민 밀착 홍보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제2의 건국 운동 확대 추진에 있어서는 제2기의 3대 중점과제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위원 워크샵에 21명과 민족화합 지도자 아카데미에도 4회에 걸쳐 4명의 위원이 참석하였고, 운주대축제시 사하구민을 초청하는 등 동서화합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 및 양파보내기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 참석과 추진위원 E-mail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청결을 위한 대청소의 날과 교통ㆍ거리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범군민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위원이 직접 현장활동을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연찬회와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지식인을 선정하는 등 제2의 건국운동이 군민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ㆍ호남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다져진 화합기반을 바탕으로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30일 부산시 사하구청에서 제79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선물로 휴대용 물통 500개를 보내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 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0일에는 사하구 의회와 합동의정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사하구의회 의장 등 사하구민 30명을 초청하여 제6회 화순운주대축제 주요행사를 관람하고 견학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을 좀 더 이해시키고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3개단체의 자매결연과 함께 민주평통자문회의 화순군ㆍ합천군 통일연수대회 등 4건의 상호 민간ㆍ사회단체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ㆍ학교 교류실적으로는 화순초등학교와 대구 매호초등학교가 상호 교류 방문하여 화순과 대구에서 각각 한마음교육 교류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선ㆍ효행을 베풀고 있는 주민, 기관ㆍ단체 임직원과 공무원 등을 발굴하고, 표창과 수범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군민의 화합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 12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회관에서 자랑스런 화순인 발굴ㆍ칭찬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수범자는 자랑스런 화순인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여 자부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수범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반응이 좋아 12월중에 한번 더 자랑스런 화순인 발굴ㆍ칭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시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부의 인화단결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공무원 발굴표창과 함께 불우공무원에 대한 직장금고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계층별, 직급별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직원 체력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의 날 운영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설치와 함께 비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서비스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분기별로 헌장 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공직자 친절 체질화 교육,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평가, 전화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화랑훈련,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혹한기훈련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안보의식 안보 공감대 확산에 따른 방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마을 3개단체에 7,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단체 3,81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14명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 국민교육은 금년도 계획인원 141명중 45명을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장성 남부연수원이 폐쇄되어 경기도 성남의 중앙연수원으로 변경되어 교육보상금이 대폭 상승되었으며, 장거리로 인한 교육보상비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조적 실천력을 배양함으로서 공직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은 6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4기로 나누어 160명을 현대인재개발원에 3박 4일 일정으로 입교시켜 자기혁신, 고객만족, 업무혁신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고자 민방위대는 206개대에 9,411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은 중앙교육 8개과정에 10명, 상반기ㆍ하반기의 지역과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착실히 추진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2회, 방재훈련 4회,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3회 등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 유지관리와 민방위 장비를 확충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의 출동수당 등 4종 1억 1,100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의 민방위보충교육과 의용소방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정보화 비젼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등 도내 전시군에 배부하였으며, 주민정보화교육장 시설로 능주면과 도암면 복지회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보화교육은 군청교육장을 이용한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유관기관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총 1,68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 정통부 지원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체험학습관을 구축 완료하여 사이버상에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 제2회 시군 정보화 우수시책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처리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790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난 11월 17일에 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보화 능력배양 및 자기계발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화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워드 164명, 컴활 38명, 정보검색 8명, 기타 33명 등이 취득하였고, 내년에도 컴퓨터 숙련자 200명을 위탁평가를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ISDN 교환기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금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음성과 데이터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통합배선망 구축과 교환기 설치공사를 9월 2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장비는 교환기 1식 등 부대장비 26종을 시설하였으며 회선용량은 총 1,600회선입니다.
다음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집합회의, 출장 등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도내 전 시군이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동시 추진한 업무로 지난 11월 21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11월 26일에는 개통식 및 시장ㆍ군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타시도, 유관기관 등에도 확장하여 다자간 영상회의 및 재난재해 상황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1년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총 예산액은 13억 8,500만원으로 3단계까지 연인원 37,741명이 참여하여 휴양림 정비사업 등 40개사업에 12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였고, 4단계에는 8,700만원의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환경정비사업 등 16개사업에 연인원 2,590명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의 마지막인 제4단계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12월중에 수립하여 내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대기자 현황에 10명, 연령대기 7명, 기타 대기 3명으로 연령대기는 정년 1년을 남겨 놓으신 공무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타 대기자 3명에 대해에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기타 대기 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이 분들은 사생활 문란이나 보증을 서서 봉급에 압류된 사람들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명단을 밝혀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종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대기라는 어떤 의미도 없네요?
○ 총무과장 임양환
형식상 법률적으로 되어있지,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보고서에 왜, 대기자라고 올립니까?
저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10페이지에 우리 군 정원감축 목표에 22명씩 해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총 66명이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감축실적을 보면 66명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2001년도 유예기간이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직권면직기준을 1월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4월 30일까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6월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보고서를 보면 공로연수, 명예퇴직,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22명을 금년에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정말 어려움이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실 분이 나갔고, 여기 계실 분이 계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남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 해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를 7월 12일 군민회관에서 개최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군민의 상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중복이 안됩니다.
○ 의원 문팔갑
군민의 상은 훌륭한 사람을 주고, 자랑스런 화순인의 상은 어떤 특별한 공적을 남겼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자랑스런 화순인의 상은 유관기관, 사회단체, 공직사회에서 추천이 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상패를 주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군민의 상도 군단위기관장이나 읍면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군민의 상 선정위원회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자랑스런 화순인 칭찬대회 결과에 따라서 상패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상하고는 차별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볼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중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이 앞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회를 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명단이 나와 버립니다.
또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과에서 주체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계획도 없을뿐더러 사실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낸 것인데....
○ 의원 문팔갑
그것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누가 유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부분도 정말로 자랑스런 화순인 상을 주신다면 발굴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또 당연히 좋은 일을 하셨으면 자랑스런 화순인 상도 받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상 받을 사람이 선정되어버린다든지 이런 의혹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상을 받은 본인한테도 영예스럽지 못할 것이고, 또 과장님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를 위촉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도 자체 심사위원은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 의원 문팔갑
외부인사를 위촉했는데 어떻게 먼저 밖으로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호남 교류협력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민간단체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어떤 지역은 동하고 면까지 교류가 되고 해서 영호남 교류협력사업이 조금은 일보 진전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양 지역에 행사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이라는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의례적인 보고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직자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농산물 판매행사를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그쪽 구청 앞에 가서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안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며칠 됩니다만 사하구 새마을지회에서 여섯 분이 와서 쌀 700가마를 계약하고 갔습니다.
또 인사교류에 대해서 타진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기타 우리 단체하고 그쪽 단체하고 자매결연 3개단체를 해 놓았습니다.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민간단체 교류도 활성화 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이런 구체적인 교류, 특히 농촌 어려움도 도시소비자들한테도 인식시키고, 또 좋은 농산물도 소개할 겸해서 그쪽 구청 마당에서 연중 몇 번씩이라도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자매도시의 농산물들을 판매해주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매번 행사위주로 왔다 갔다 하고 의례적인 내용으로만 늘 보고가 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된 내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 연초의 보고 때는 직장협의회 관련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장협의회 관련 보고를 안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라 사무실 설치를 해주었고, 또 여직원들 탈의실이 없다고 건의를 해와서 기사대기실 옆에다 설치를 해주었고, 수시로 직장협의회로 건의나 요구사항이 오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직사회 내부에 처남 장가를 간다든지, 증조부가 돌아 가셨다든지 하면 알림장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도 건의가 있어서 한계를 두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초에는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할 책임이 우리 군에 있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실 생각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해주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건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다른 사항 금후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면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행정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의 차후나 복지차원의 문제도 수렴이 되어서 해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원활히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직자 혁신교육실시사업을 하셨는데 직원능력개발교육은 당초계획하고는 많이 어그러집니다.
당초계획은 150명을 교육대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적은 5명밖에 안됩니다.
또 예산도 25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능력개발교육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도 1,125만원씩이나 쓰시겠다고 해놓고 고작 예산 25만원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하시거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계획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미미한 실적은 안될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자꾸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회의 때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참여가 저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실적 자체가 이렇게 미미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실적만 내 주시고, 문제점을 얘기 해 주지 않으시면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전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식혁신교육 185명 계획에 160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수료소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료소감만 받고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별로 평가를 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료소감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갖다온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종료시기에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갖다와서든지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돌출해내고 개선점들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는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 총무과장 임양환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계속해서 평가를 한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기별로 40명씩 교육을 하셨는데 기별로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수료소감을 받아서 그것을 다음 교육에 반영을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수료소감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40명이 교육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앞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산만 쓰시고 그런 평가도 안 하시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교육말미에라도 아니면 교육을 갖다와서라도 회의실에 소집을 해서 교육에 대한 느낌들을 발표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토론하도록 해서 평가보고서를 정리해 두고 해야 앞으로 개선점들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고 단순하게 교육만 갖다왔다 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4기에 걸쳐서 했으니까 4번 정도 평가는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교육원에 교육을 시키시는데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LG에도 비슷한 교육기관이 있고, 또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전부 받아서 경비문제 등 모든 것이 우수한 기관에 위촉을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현대인재개발원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몇 개기관이나 자료를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3개기관 받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련자료를 저한테도 보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와 관련해서 교육실적이 거의 100% 달성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만 관련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12월 26일 시장ㆍ군수 회의를 했고, 오늘 9시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영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초동단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 계획이 실과소장 회의도 영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우리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44명에 현원 40명으로 보일러기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읍면기능전환의 일환으로 화순읍을 제외한 면의 재무담당이 폐지되고 재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무과에 세정담당, 체납담당이 신설됨으로서 담당 및 담당별 분장사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97회 임시회의시 남은기 의원께서 구 보건소 건물의 활용실적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2000년 7월에 매각처리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폐기처리된 바 있으며, 그후 임대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현재 건물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시 본청인원의 증원에 따라 사무실 부족이 예상되어 별도의 업무공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인바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 증축하여 의회건물로 활용하고 현 의회건물을 집행부 사무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의원총회 협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보수활용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등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11월 19일 현재 도세 94억 5,300만원과 군세 110억 6,800만원을 포함한 총 205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81억 1,200만원의 113%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50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21%를 징수하였으며, 년말까지는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증ㆍ개축에 따른 세원으로 27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13%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대비 109%인 35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4,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40% 실적을 거양하였고,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징수하는 공동시설세는 2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98%를 징수하였으며, 년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사용 및 석회석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98%인 3,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01%인 25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7억 3,700만원 중 3억 1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의 소득할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43%인 20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5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02%인 7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는 목표액의 93%인 16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 달성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농업소득세는 농지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년말 묘목업자의 자진신고납부로 인하여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하게 되며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73%인 2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까지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목으로 목표액의 98%인 25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로서 목표액의 109%인 1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ㆍ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이3.2%에서 11.5%로 인상됨에 따라 목표액의 282%인 9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03%인 4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지급총액의 0.5%를 과세하는 것으로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하여 목표액의 102%인 2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19억 1,700만원중 6억 8,2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등을 임대하여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 판매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16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23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이자수입은 21억 5,2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400만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읍면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및 불성실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40개 기관중 40개 기관을 조사 완료하여 5억 2,6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의 123%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01년 11월 19일 현재 체납액은 26억 1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8억 1,3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 등 군세가 17억 8,800만원입니다.
체납인원은 10,564명에 총 체납건수는 30,383건으로 현년도분이 16,313건, 과년도분이 14,070건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체납자 20,995명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그중 군에서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여 공매중인 것이 10건이며 500만원 이상 1년 경과자에 대하여 83명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였고, 732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1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10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1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융자시 소유재산이 담보물로 제공되고 있어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는 대부분 후순위 채권으로 강제징수에 애로가 많으며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재산압류는 되어 있으나 과도하게 공매 의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금후대책으로 현재 법원경매 진행중인 물건은 신규 지방세 과세분이 배당에 누락되지 않도록 교부청구서 제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후 순위이며 경매가 개시되지 않는 물건은 선 순위 채권자로 하여금 조속히 경매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여 징수 독려하는 한편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단말기 설치로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상시운영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로서 부도법인 서라건설에서 화순읍 훈리 12-1번지에 공간빌라 16세대를 신축중 연화산업개발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려는 바 '99년 7월 24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건축주 명의변경 행위를 제제함으로써 연화산업개발에서 공간빌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서라건설과 계열사의 체납액 1억 9,300만원을 납세 보증하고 명의변경과 동시에 우리 군을 제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하였던 결과, 공간빌라 16세대 경매에 따른 체납액 2억 3,300만원을 12월 19일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압류자동차를 군에서 직접 공매하여 체납액을 정리한 사례로 상급 고액 체납자동차를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면 공매기간의 지연과 경비과다로 공매실익이 없는 실정으로 보험감독원에 조회하여 압류자동차 실제소유자를 파악 인도명령서를 교부하여 인도한 후 군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한 결과 25대에 6,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로서 행자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 전국에 파급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 전남도에서 주관한 세정 연찬회에서 세정시책추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880명에 대하여 군수감사 서한문을 발송 격려하였으며,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성실 납세자에 대한 기업법인 14명과 개인 7명에 대하여 감사패를 증정하여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군 세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한 3월에 성실납세자 기업법인 대진환경산업주식회사 대표 등 11명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대한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중에 고액 성실납세자 표창 및 기업법인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 격려하고 타 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기업법인의 조세저항 해소 및 사기진작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 운용은 세입ㆍ세출을 면밀히 분석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 금고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현재 예금현황을 보면 1년만기 장기성 예금이 379억 3천만원 6개월 미만 단기성 예금이 189억 8,500만원으로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군 금고의 상품별 이자율을 수시 비교 분석하면서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21억 5,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금의 운용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1년만기 장기성 예금으로 관리하겠으며, 금고로부터 금리 변동시마다 금융상품별 이율표를 제출받아 항상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2001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액은 11월 30일 현재 원금과 이자포함 4,506만원을을 완납하였으며, 공공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본청 청사도색 및 택스교체, 스크린설치 및 전기승압장치, 화순읍 군 기동대, 이서면 화장실 보수, 한천면 복지회관보수, 이양ㆍ북면 청사도색 사업은 완료하였고, 군청광장 정화사업과 은행나무 보호시술 및 객토사업은 2002년 3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ㆍ도ㆍ군유재산을 합하여 총 17,937필지 27,738,000㎡이고, 그중 1,760필지 921,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전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매각승인을 받은 도유재산 10필지 2,698㎡, 국유재산 28필지 8,550㎡를 매각하고, 매각수입 및 대부료 수입으로 1억 3,100만원의 군 수입을 올렸으며, 무주부동산 46필지 14,586㎡를 색출하여 공고 요청중에 있고 공고가 완료되면 국ㆍ공유재산으로 귀속 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재산압류 등을 포함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까지 관련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13억 8,900만원의 결손 처분된 내역이 온천조합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 남겨 놓았던 것이 2억 1,500만원인데 그 결손 처분된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대해서 남겨놓은 것이고, 금년에 결손 처분한 것은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징수한 결과 무재산자라든지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됐을 때 우선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도 특별관리로 5년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나머지 도곡온천관광개발조합에 2억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온천조합부지가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매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료되면 대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후 순위이기 때문에 대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여튼 경매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결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우리 군은 순위가 4순위, 5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들이 사업자금 융자시에 이미 선 순위는 담보제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채권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 14억원 정도 결손 처분해 주고, 2억원 정도 남겨 놓았는데 그것도 결손 처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문제가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따로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라남도 각 시군 중에서 체납세액이 제일 많은 시군중에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도 역시 저희들이 군세로 따져서 세원도 군 금고에서는 제일 많은 군입니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2위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만 늘 되풀이 하신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 공매지연으로 단 시일내에 정리가 어려운 체납액이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공매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공매나 경매 중인 것은 법원에서 자꾸 유찰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된다든지, 또 경매를 신청했던 분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채권을 확보하는데 실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연을 시킵니다.
○ 의원 김성인
여기에 따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후 순위로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리서 그 분들이 담보설정해 다른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제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 순위 채권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결국 대책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간만 끌다가 결손처분하고 5년간 기다리다가 안되면 정말로 없던 것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 재무과장 김종철
제일 문제된 것은 부도법인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군이다 하는 얘기를 안 들어야 하고, 또 실지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다 갖다 받치는데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10억원, 20억원씩 세금을 떼어 먹어버리고 해도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금고 상태를 보니까 평균잔액이 569억원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569억 1,500만원입니다.
○ 의원 김성인
569억 1,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사업비 자금집행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6개월 이하로 관리되는 금액이 189억원이나 되는데....
○ 재무과장 김종철
공금예금으로 한 것은 환매체입니다.
주로 이율이 높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자금소요로 판단해서 그 내에 여유가 있는 것은 환매체로 관리하고, 6개월 이하는 자금수요를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했다가 해제를 해버리면 이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자금수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공금예금은 실지로 이자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말한 공금예금은 일반예금이 아니라 환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1%정도의 이자로 관리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공금예금이라고 하면 보통 1%정도의 보통예금을 공금예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관리되는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공금예금으로 한 금액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예금으로 해 놓은 공금예금이 아니고 환매체예금입니다.
○ 의원 김성인
이자가 제일 싼 공금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6월 이하 정기예금을 시기별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요 시마다 기간별로 도래된 금액을 해제하여서 하기 때문에 잔액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1월 19일 현재로 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금종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 이자율은 얼마정도 보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1년 이상 정기예금을 했을 때4.3%입니다.
환매체로 60일 이상하게 되면4.5%, 또 금고우대자유적립예금이 1월, 2월 이상이면 4%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꾸 매월 금고로부터 이율을 제출 받아 가지고, 최대한 금액으로 예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금리를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1월 19일 현재 평균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4.3%이상....
○ 의원 김성인
현재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4.3%밖에 안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금리인하 되기 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평균 5%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금종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는 관점에서 금고관리를 성실히 해 가지고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업무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해서 세세하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 : 25 산회)
○ 출석 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부의장 박병옥의원 민용기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문팔갑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이상13명)
○ 참석 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6명)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