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주신 화순초등학교 송명숙 선생님과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학생 여러분들과 비슷한 만 10살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기관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다시한번 우리군의회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학생 여러분의 사회 교과서 98쪽과 99쪽에서 배우는 지방의회의 구성 및 하는일등을 직접 이렇게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송명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등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영길 의원, 박병옥 부의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장마철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한 가운데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군정수행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이 자꾸 의회에서 질책을 들으며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신뢰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도 하나의원인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양 수레바퀴로서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견제와 균형, 보완의 관계로 정립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다함께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가 아닌가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호불신의 벽은 사라질 것이며 행정의 효과는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극대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은 군수나 실과장 개개인이 아니며 집행부의 전 공무원임을 명심하여 공무원의 임용, 전보, 승진등 인사시에는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서로 믿고 존경하는 가운데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사항 질문코자 하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97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직렬의 결원 직급에 다른 직렬이 승진 또는 전보 임용된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전산 6급 직위에 행정7급이 승진 임용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거의 개발, 성장 위주의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많은 지역민의 협조와 후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과 사회발전을 전제로한 개발정책에 때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등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사유지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토지중 2000년 9월 이후 공공용지로 등기 이전된 토지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등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화순읍 지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이 밀집되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가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화순읍의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현안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급계획과 공급 가능시기는 언제쯤이 되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라아파트 부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라아파트 부도 문제는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민사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영세서민이 입주하고 있고 서라 아파트의 부도에 따라 지역정서에 미치는 파문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많은 영세서민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중재노력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임대아파트 부도와 관련하여 추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5일시장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화순읍 5일시장은 농산물과 각종 공산품의 집단 유통장소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만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장옥시설은 물론 교통의 문제, 주차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시장의 현대와 사업과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백아산은 우리군이 갖고 있는 최대의 명산으로 그 값어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등 그 보존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백아산 휴양림도 우리군이 갖고 있는 관광명소중 외지에 널리 알려진 휴양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으니만큼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휴양림내의 통나무집 활용실적을 월별로 밝혀 주시고 부대시설로 소형강단, 수영장, 번지점프장등의 증설로 휴양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순읍 시가지 교통표지판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화순읍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계획도시로 발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생활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 하나로 시내 중심가의 교통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내 군민은 물론 특히 외지인의 방문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만 하찮은 사항으로 귀찮게만 듣지 마시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생활에 직결된 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세무직 현황은 6급 1명, 7급 4명, 8급 8명, 9급 1명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세무직렬에 타 직렬이 승진한 내역에 대하여는 세무직렬에 타 직렬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직위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세무직 6급 정원은 재무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중 1명은 세무 6급이 임용되었으며 다른 1명은 '98년도 구조조정당시 행정 6급 16개 직위가 감축되어 6급행정직 과원 해소차원에서 행정6급이 임용되어 현재 이르고 있으며 기타 세무직렬 직급에 타 직렬 승진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구조조정후 결과를 감안하여 직렬이 불부합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산 6급 직위에 행정 7급을 승진임용한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전산계 신설당시 정원상 직렬은 전산 6급이었으나 전산 7급 공무원의 7급 경력이 3년 8개월로 승진임용시 행정직렬과 7급 근무경력이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승진임용에 무리가 있어 7급경력이 10년이 넘은 행정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였으며 '98년 9월 22일자 제1단계 구조조정시 통신계와 전산계의 통합시 통신직으로 임용 조치하여 직렬간 불부합이 완전 해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방금과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직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직자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보다는 그것을 벗어난 방금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비단 세무직이나 전산직뿐만 아니라 행정직이 아닌 다른 직렬들이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기준과 원칙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이나 다른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사실은 일손을 놓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습니다.
공직자는 승진이나 인사시에 우대는 받지 못할지언정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아야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자기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텐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방금 보고해주신대로 세무직과 전산직, 또 다른 직렬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직렬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의하면 계장 승진을 할려고 하는데 행정직은 10년이 되고 기술직의 경우는 5년이나 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직이 장기근속자로 먼저 승진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을 승진하실때도 기술직에 있는 과장들이 행정직 과장 후보보다 근무연수가 많으면 당연히 행정직이 갈 자리에 기술직이 승진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계장승진할 때 행정직이 근무연수가 많으니까 세무직이나 전산직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과장 승진할때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술직 과장으로 승진못하고 계신 계장님들중에 행정직 사무관 나가신분들 보다 훨씬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민선자치에 들어와서 이런식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입니다.
2기 민선자치가 1년 남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러한 불부합한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행정직한테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직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우대를 받고 기술직공무원들은 과장으로 나갈 수 있는 TO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개인 의원이 군정질문해서 외치는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정말로 현재 군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리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로 인사가 끝난 다음에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이번 인사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에 공평을 기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라아파트 부도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아파트중 사업주최가 부도난 임대주택은 서라 2,3,4차, 오성 2차, 청전등 5개단지 2,117세대이며 그중 한국주택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세대는 서라아파트 196세대중 120세대와 오성 2차 아파트 299세대중 28세대, 도합 148세대로서 주택은행에서 경락이 될 경우 임차인인 입주민에게 경락금에 대한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별다른 법적 다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세대만을 경매 신청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부도 임대주택 입주민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임대보증금의 보존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서라 2차 입주민 대표가 이러한 어려움을 청와대 비서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회시받은 바와 같이 이는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당사자인 사업주최와 입주민간에 해결하여야 할것으로 주민에게 통보된 사항이나 우리군으로서는 임대보증금 보존을 위한 부도 임대주택 문제를 입주민과 함께 해결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민 및 입주민 대표단과 정보를 수시 교환하여 사안별 대책과 방안 및 방향을 수시 상담 협의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자들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주민의사를 전달, 중재하는등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이제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관련자들과 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방안과 대책을 모두 동원하여 힘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입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해 오셨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부도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와 의견제시를 계속 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좋은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선적으로 사라2차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주택은행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경매에 참석토록 하여 경락을 받거나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소멸을 거쳐 분양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 질문하신 서라아파트 부도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종합민원처리과 관계자들이 성의껏 답변해주신다고 해서 인터넷에 감사의 글이 올라와 있는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라아파트나 기타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착잡합니다.
화순이 물맑고 공기좋고 인심좋다고 해서 또 아파트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화순으로 이사왔는데 아파트가 부도나고 보니까 그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고 착잡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소연 할 곳은 군청밖에 없습니다.
군청이 전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현재 관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현지에도 한번쯤은 찾아가보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경청해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마음처럼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결과가 없으면 노력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정말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서 화순지역에 사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련 통나무집 월별 활용실적과 부대시설로서의 소형 강당, 수영장, 번지점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아산 자연휴양림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아사 자연휴양림은 우리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소관 국유임야 358㏊중 100㏊ 약 300,000㎡을 산림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91년 5월 16일 산림청 고시 제91-11호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에 걸쳐 사업비 약 14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등 34종의 시설을 하여 '96년 1월 5일 전면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108,000명이 이용 3억 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나무집 즉 숲속의 집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나무집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동에 13객실로 '91년도에 시설한 일반실 3동과 '96년도에 시설한 콘도형 연립 10평형 2동에 4실, '97년과 '98년도에 시설한 콘도형 단독 13평형 6동등이며 1일 이용요금은 일반실 7평형은 난방시설과 취사도구가 구비되지 않은 산막으로 3만원이며, 콘도형 연립은 6만원, 콘도형 단독 13평형은 7만원이며 이용시간은 당일 12시부터 익일 11시까지 13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89실에 사용료 징수는 3,151만 3,000원으로 월별 이용객실수와 사용료 징수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증설에 대한 검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규모와 소요사업비입니다.
소형강당 즉 숲속 수련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관공서와 기업체등 세미나, 교육, 회의등 100여명 내외가 이용할 수 있는 첨단영상시설을 포함한 세미나실과 침실 및 화장실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지상 2층 100평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경우 약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영장 즉 물놀이 시설입니다.
1일 15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25m와 폭 15m의 연면적 325㎡를 시설할 경우 지하수 대형관정을 포함한 약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장소로는 휴양림 계곡 사방댐 주변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번지점프장 시설입니다.
번지점프의 종류는 시설, 위치 형식에 따라 인공식 즉 타워식 T자형등 3종과 절벽이나 다리를 이용한 지형 이용식과 크레인을 이용한 기구이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공식 즉 타워식 T자형이 적합할것으로 사료되며 시설규모로는 사람이 가장 고공공포증을 느낄 수 있는 높이는 지상 33피트, 약10.48m가 되겠습니다.
단 국내 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25m에서 40m로 높이를 25m의 철구조로 시설할 경우 기지건설에 약 1억 2,000만원, 안전시설등 부대시설에 약 8,000원의 도합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남도내에는 장성군 삼계면 대화관광농원에 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 즉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내 각종 시설은 산림법 제31조 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종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 소형강단과 물놀이장은 자연휴양림내 시설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시설이 가능하므로 군재정 형편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 증설토록 노력하겠으며 번지점프장 시설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내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시설이 자연휴양림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번지점프시설은 건축법 제72조 1항의 옹벽등 공작물에 대한 기준과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1항 7호의 규정에 이하여 옹벽등 공작물에 준용하여 시장, 군수 허가 신고사항으로 설치가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질문드린 부대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같은생각입니다.
○ 의원 조영길
통나무집 실적을 보더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에는 훨씬 많이 수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수가 적은 편이고 비수기에는 손님이 없어서 놀리는 형편인데 이런 산막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기에 맞는 연수나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보강이 되어졌을 때 전반적인 휴양림 운영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보고해주신대로 꼭 당년에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계획과 구상을 하셔서 이러한 시설들이 보강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이런 시설들을 보강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의 경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어렵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못 봤습니다.
○ 의원 조영길
"백아산 휴양림에서 1박 2일"이라는 제목으로 백아산 휴양림을 이용하고 불편하고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연락을 하셔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산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체를 상대로 대화를 해드리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인력이 안됩니다.
백아산 휴양림은 주변여건이나 환경은 특급호텔 수준인데 근무하는 인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아산 휴양림은 정말로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이러한 시설도 증설되어져야 되겠고 인력도 보강되어져야겠고 친절서비스 교육도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군을 찾고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통나무집 활용실적을 보니까 일반형, 콘도연립식, 콘도단독식으로 11동에 13개의 객실이 있는데 이용요금을 보니까 3만원, 6만원, 7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기나 비수기때 요금이 같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휴양림 요금징수조례로 관내 주민에 한해서 50%, 20% 감면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비수기에는 탄력적으로 요금을 운영하면 좋지않겠는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자료의 월별 활용실적을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15%정도 되고 5월, 6월은 28%정도 되는데 성수기와 비수기는 어떤 차이를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백아산 휴양림의 이용빈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성수기라고 하면 7월～9월사이가 될텐데 성수기에는 요금을 제대로 받더라도 비수기에는 요금을 탄력적으로 받아서 백아산 휴양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군 세입을 올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놨으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조영길 총무위원장님이 질문하신 70년대 새마을사업등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중 2000년 9월 이후 공공용지로 등기된 토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은 소유의 관념을 떠나 선공사 후소유권이전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100%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미등기된 총 718필지, 75,441㎡중에서 88필지 6,891㎡를 등기 완료하고 69필지 12,764㎡는 현재 기부채납서 확약서를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621필지 55,786㎡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이 질문을 작년 9월 4일에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늘어졌겠는가, 내 재산이 내 땅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다면 사람을 사서라도 등기이전을 할텐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제가 1년전에 군정질문해서 지금까지 겨우 이루어진 것이 1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621필지가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줄려고 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파악을 더 자세히 해보면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필지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것은 약속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작년도 9월 4일 제가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선례로 구례군의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임흥락
대기된 인력을 가지고 팀을 구성할려고 했는데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는가 해서 구성을 유보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시는 군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만 별도로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받아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총 88건중에서 능주가 18건, 북면 16건, 도암 1건, 춘양 7건, 동면 3건, 화순 33건입니다.
13개 읍면중에서 7개면은 한건도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면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소유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군정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한건도 없는면이 7개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특별전담반이 구성되면 그런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한건도 없는 면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계획과 공급시기등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계획과 공급시기입니다.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에 '97년 6월 24일 도시가스 공급 요청을 한 이래 도비 및 특별교부세지원 건의 11회,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를 17회 걸쳐 방문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협의한 결과 2001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 우리군이 화순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구두 합의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을 배정토록 건의한 결과 지난 5월 28일 33억 5,000만원의 융자금을 산업자원부에서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에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환경성 검토를 비롯한 도시계획 입안, 2개신문사 공람공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6개월간의 법정 기일이 소요되므로 사업기간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외토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두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약 3,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에서 광주구간 사유지 350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고 2001년 9월중에 화순읍 구간을 먼저 착공할 예정이며 광주에서 한국아파트까지 구간을 2002년 2월까지 완공하여 한국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화순읍 전 아파트 공급시기는 2002년 12월까지 공급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5일시장의 활성화 대책과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5일시장은 64년 10월 1일 개설하여 수차례에 걸쳐 장옥 신설, 개ㆍ보수등을 하였으나 주변여건의 변화, 주민의식등은 변해가고 있으나 현 시장여건 부지의 협소로 시장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여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5억원을 투자 우시장 부지 1,639㎡와 사유지 239㎡를 매입하여 그 부지에 1층에 점포를 개설, 노점상을 유입토록 하고 2층에는 약 1,100㎡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월 26일 전라남도에 화순읍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제출하여 지난 5월 16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인터원컨설팅그룹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산업자원부에 국비 17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주차장을 시설하여 화순읍 5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읍 시가지내의 교통표지판 설치가 미흡하여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은 교통량이 많으므로 위험한 지역은 대부분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었으나 아직 빠진곳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건의가 다른 곳이 있다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설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설치토록해서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관로매설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 해양도시가스에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 계획으로는 9월중부터 가스관 매설을 할 계획입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법규정을 개정해줘야 할 처지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계획대로 9월에 추진될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원 조영길
이 보고에 의하면 법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마침 산업자원부에서 6월 7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서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을 제출해서 구두로 관계관들과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평상시같으면 몇 개월이 걸릴텐데 그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조만간 개정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 사안의 중요성은 저희가 강조드리지 않더라도 아실텐데 한국아파트 경우는 내년 3월경에 가스공급을 한다고 기 선전도 하고 있고 보고도 하셨는데 가스관 자체 매설이 그렇게 쉬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스관 매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급은 한다고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린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오늘 아침에 해양도시가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 익산청에 방문해서 협의결과를 우리군과 다시 상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양도시가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광주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행만 안되고 있을 뿐이지 절차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한국아파트와 화순읍 전지역의 공급시기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한국아파트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한바는 없습니다만 한국아파트 임대 분양시기가 내년 2월로 되어 있고 해양도시가스와 한국건설이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해양도시가스에 문의한 결과 주요 메인관만 묻어지면 큰 무리 없이 될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아파트에는 빨리 공급이 되지만 시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해양도시가스에서 내년 9월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도 민원관계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어서 12월말까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 사업의 중요성은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실것이고 차질이 생기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보고해주신대로 차질없이 공급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군 문제는 해결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광주구간을 해양도시가스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군 구간은 만약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라도 우리군비를 투자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주면 되지만 광주시 구간은 입안권자가 광주시이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해양도시가스에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리고 시장현대화 사업인데 보고해주신 내용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시장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시설을 조금 확충하고는 일부 시장의 현대화밖에 되지 않고 제가 드린 질문요지는 64년도에 화순시장을 개설해서 3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변화된 것은 장옥 조금 현대화된 것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는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순시장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그려서 시장의 배치나 주차문제, 교통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용역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전국에 몇 개 시장을 지원하기로 추진하고 있어 지난 1월에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낼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서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계획을 간단히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약 17억 5,000만원중에서 12억 5,000만원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온 뒤로도 용역을 해도 늦지않고 사업비가 지원이 안된 가운데 용역을 했을경우에 용역비만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관계를 지켜보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올 것으로 확신이 되면 9월 이후에는 용역비를 확보하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국비 예산을 확보하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것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일부 우시장 부지나 매입하고 주차시설이나 조금 확충하는등 일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예산이 온 다음에라도 화순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화가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리고 교통표지판 문제는 인식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경찰서 사거리에 보면 화순군에 사는 사람은 우회전하면 능주쪽으로 가는 것이고 좌측에는 군청이 있고 앞으로 가면 광덕택지가 있는지 알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는 전혀 모릅니다.
경찰서 사거리에 들어오면 차가 서서 군청은 어디로 갑니까?
광덕택지는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시내중심부에 있는 교통표지판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서 사거리나 교통광장 진입로 읍사무소 입구나 중앙병원 사거리, 주택은행 사거리, 동면지역 광덕택지 입구등 시내 주요 입구에 교통표지판이 있어서 군청이나 주요관광서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표지판이 없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국도나 지방도는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시가지내에 교통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교통표지판과 이정표와 약간 혼동을 한것같습니다.
교통표지판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이고 이정표가 읍내나 도로변에 잘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표지판 예산이 아닌 이정표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미흡한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5일시장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약 900여평의 토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시설을 해서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활성화 내지는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사업량을 가지고 의도하신대로 사업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월 초순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예산요구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보고하라고 도에서 왔기 때문에 갑자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서 우선 불편한 부분만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을 군비로는 25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국비 75%까지 지원할 계획에서 50%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을 지켜보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9월 이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업의 개요나 필요성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업체에서 검토해본 결과 우시장 부지쪽을 전면적으로 사가지고 철재로 밑에는 기둥만 바치고 위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의견을 구두로 얘기하니까 화순군 의견이 좋겠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선수위가 되어서 산업자원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결과 자료를 가지고 우리고장 출신 박주선 국회의원께도 지원요청을 했는데거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만 9월에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봐가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는 향후에 화순읍의 도시발전의 추세, 전망등이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재 화순읍시장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인 진단, 21세기 화순비젼을 보면 시장활성화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계획, 비젼등을 고려해가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스터플랜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치게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이나 4차선이 통과하는 진입이 용이한 지역,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이 검토되어져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구 시장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되어져야 할것이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지면서 예산투자계획이 세워져야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우시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해봐야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그쪽의 땅값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액면은 25억정도 투자된다고 계획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해주고 나면 과연 얼만큼의 편익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내지는 현대화와는 필연적으로 앞으로 도시발전의 추세나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해가면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마침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대로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전 문제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검토할 일이고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전을 꼭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하는 관점이 아니고 이전의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판단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이나 앞으로 화순지역의 도시발전의 추세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규모의 변화, 지역여건의 변화등을 고려해서 적어도 몇십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졸속하게 추진하다보면 예산만 없어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사업이 될 소지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옥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공사간 바쁜와중에도 군민의 고충과 애환을 살피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추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은 활용하고 이용하는 자의 소유물이라고 간파했던 글귀가 기억에 새롭습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사업을 구상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한 점검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구상하고 설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군정질문도 단편적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문제의 의식을 갖고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뜻으로 질문코자 하오니 뉘우침과 반성을 전제로 집행부의 비젼과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가뭄은 몇십년만에 찾아온 가뭄이지만 군민의 피땀어린 노력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자연의 재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업부분의 재해예방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함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 관내의 농업용수 수리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규모와 현황, 관리청을 밝혀주시고 시설물의 종류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고 저수지는 대표적인 수리시설로 농업용수의 절대적인 공급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양의 토사가 침전되어 농업용수로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저수지 준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가뭄에도 여러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바 있는 관정 관리도 개발못지 않게 관리와 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체계를 유지하여 비상시에 곧바로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있는 관정을 대ㆍ중ㆍ소별로 구분하여 몇 개소나 되고 사용가능여부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관정의 점검으로 부적합한 판정을 폐쇄조치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관은 군민의 식수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며 시설의 유지관리는 곧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주기적으로 점검,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들은 본래의 목적도 크게 기여했지만 우리 군민의 재산임을 명심하여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정수관별로 그 규모와 관리인원 및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특히 능주 정수장은 폐쇄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폐쇄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활용실적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자연발생지 유원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그 어느지역보다 산자수려하여 곳곳에 명승고적이 많고 자연발생 유원지가 많아 작게는 군민의 생활안식처로서 크게는 도시인의 휴식공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세밀하게 점검해보고 각종 편의시설도 보수토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군의 자연발생 유원지는 총 몇 개소나 되며 지금까지 조치한 관리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로 지정 관리코자 하는 곳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평소 관심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높혀 외치면서 질책하고 부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뛰어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것입니다.
군민의 조그마한 소리에도 큰 귀로 경청해주시고 하찮은 요구사항도 성심성의를 다해 처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병옥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박병옥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정수장 규모와 관리인원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능주 정수장 폐지일시와 사유, 폐지이후의 활용실적, 활용치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시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정수장은 화순읍 정수장 외 6개소이며 도곡 배수지 1개소를 포함해서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원은 화순읍 정수장 2명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부 정수장 적정근무인력 기준 환경부령 제2000-463호에 의하여 1일 생산량 2,000톤 미만과 2,000톤 이상으로 산정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인원이 최소한 28명으로 근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정수장 근무자의 대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청원경찰이며 근무여건 또한 1인이 365일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수장별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 인력충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상수원 원수 바이러스 발생등으로 인하여 상부기관인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정수장 점검시 인원등을 확충하라는 지적이 있어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능주 정수장 폐지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능주 정수장을 폐지하게된 사유는 한천면 모산리 지석천변에 위치한 취수장이 농번기 및 우수기에는 황토물 발생등 오염가중으로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맑은 물을 공급코자 주암호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여 지난 2000년 7월 5일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폐지하였으며 용도폐지후 타용도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염소중화장치등 기기는 춘양 상수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만 재활용할 계획이며 타 정수장 배수불능등 일시적인 급수중단시 비상급수등으로 활용이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할려고 하였으나 용도가 폐지되면 행정재산으로서는 효력이 상실되어 재산을 총괄하는 관계부서로 관리 이전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0일 관리이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는 몇 개소나 되며 피서철 유원지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고 추가 지정해야할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는 만연폭포, 용소계속, 베틀바위, 귀미뜰, 송석정, 영벽정,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연둔유원지, 사평폭포, 장전유원지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사후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7월과 8월 여름행락철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원지별로 관리 인부 1명씩을 배치하여 현지에서 행락질서 계도, 쓰레기 관급봉투 사용 홍보등을 실시하도록 할것입니다.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월1회이상 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우리화순을 찾는 도시민들이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계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팀을 구성하여 시설물 사전 점검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행락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가지정해야할 자연발생유원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여건변동으로 많은 행락객이 찾는 지역이 새롭게 발생될때에는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도곡면 천암교 다리밑 같은 경우는 추가 검토해야할 지역으로 생각합니다만 금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폐쇄된 곳이 한군데로 1년전에 폐쇄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뒀다가 이제야 재무과로 이전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동안에 절차상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공사화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이관시켰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우리군에서 목적대로 사용한 공공건물이나 땅, 정수장같은 것이 폐쇄가 되면 바로 절차를 밝아서 재무과에 이첩해서 우리군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폐쇄된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는것이고 매매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공재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1년씩이나 방치해둔다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근무인원이 너무 적은 인원으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해도 됩니까?
적정근무인력은 환경부 지정근무요원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도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구조조정기간이 끝나면 가급적이면 2명씩 근무하는 방향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다른 시군과는 틀려서 대형정수장을 가지고 있는곳은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면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정수장이 읍면별로 있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규정에 의한 28명을 전원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대로 할 수 있도록 두명정도 배치를 하고 종합적인 수질이나 시설관계는 군에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식공무원들인데 방금 답변하실 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3/1도 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이 끝나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상수도는 면 전체가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인명에 많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자연발생유원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답변에 행락질서관리팀을 구성해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유원지에 놀고간 다음날에 가보면 다시는 갈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직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시켜서 쓰레기봉투를 팔도록 해서 판대대금의 절반이라도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는 유원지별로 관리인부를 한명씩 배치하도록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40일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읍면장들이 책임지고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완장을 착용하고 복장을 갖추고 현지에서 행락객들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일용인부임을 쓴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기간동안에만 인부을 사역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자연발생유원지에 오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1매씩 구매하시라는 간단한 문구라도 써놓고 마찰이 없도록 계도를 한다음에 해야지, 장성군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장성댐에 가보니까 의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곳들을 우리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광주에서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다시 올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업용 수리시설의 현황과 저수지 준설계획, 관정현황 및 사용가능여부, 폐공현황, 앞으로의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수리시설의 현황 및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수지는 총 155개소로 이중 군관리 120개소, 농업기반공사 관리 35개소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계획은 가뭄대책 사업비로 배정된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는 춘양면 석정제, 도곡면 양정제, 도곡면 읍애제로서 사업비는 개소당 2,300만원으로 모두 6,900만원이며 사업의 시기는 영농기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해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코자 저수지 준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저수지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구는 철저히 조사하여 금년 추수후 곧바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정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정은 총 1,389공으로 이중 대형 142공, 중형 33공, 소형 1,214공입니다.
이중 군에서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형관정에 대하여 가동이 안되는 관정에 대하여는 이번 가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용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관리계획으로는 관정 관리요령 및 응급조치 방법을 각 읍면에 시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가뭄으로 전 관정에 대하여 작동하였는바 수원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수원이 부족한 관정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에 의거 전수조사하여 폐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수리시설과 관정은 동일한 얘기인데 우리군 관내 수리시설이 154개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아주 오래전에 막아진 저수지들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대부분이 그동안에 토사들이 많이 쌓여서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70%밖에 못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특별지원대책으로 많은 예산이 오는데 그런 관정들을 일시로 파다가 이번에 비가 오니까 그냥 놔두고 예산만 낭비하고 효용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럴때만 팔것이 아니라 우리군은 물이 비교적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서 년차적으로 준설작업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4개소중에 금년에 3군데 준설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것은 군 차원에서 가뭄때만 할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저수지를 준설한다는 계획하에서 차분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매년 1차, 2차, 3차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가뭄해소는 거의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각 지역을 돌아봤더니 가뭄이 계속된 지구는 해소가 안되고 가뭄이 가뭄으로 이어지고 해마다 그곳이 곧 가뭄대책 지역이 됩니다.
농수산부에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때그때 관정만 개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겼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행히 물도 좋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가뭄대책 사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시작할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중단되고 가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가 허용하는한 가을에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리고 관정이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대형관정은 지하암반 관정으로 지하암반을 뚫고 지하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1일 채수량 150톤이상으로 채수가 가능한 관정이고 중형은 사실상 농수산부 지침에는 없는데 대형과 소형 사이에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형관정은 표토층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채수하는 것으로 1일 채수량 50톤입니다.
대형관정을 한공 개발하는데는 4,500만원정도 소요되고 소형관정은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총 관정이 1,389공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관정을 개발하게되면 각 읍면에 관정대장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제가 어제 13개읍면 면장님들게 전부 전화를 해서 각 읍면의 현황을 팩스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대형이 142공이라고 하셨는데 받아본 자료는 130공, 중형은 33공이라고 하셨는데 50공, 소형은 1,214공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500공밖에 안됩니다,그러면 800여개가 거짓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 판다고 했던 것이 전부 장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누구든지 우리군에 1,389개의 관정이 파져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면에 100개이상이 된다면 어떤 가뭄에도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것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파악하셔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몇 년전에 해놓은 것을 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사실상 대형관정만 우리군에서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대조해서 원인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형 142공은 우리군 대장에도 관리하고 있고 읍면 대장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이나 소형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서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관정이 논 한가운데에 있는데 논 주인이 자기논만 마르지않게 하고 열쇠를 가지고 어디로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수를 요청할때는 저희한테 합니다.
그래서 사문화되어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보수를 못해주겠다고 읍면장회의때도 말한적이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관정만 자료로 남겨야지 관리도 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내놓으면 되겠어요?
제가 면에서 자료를 안 받아봤으면 여기 자료에 나온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료 한가지라도 매년 똑같이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정리를 한번 하세요.
이번 가뭄때도 물이 조금 있는 냇가에서 파다가 큰비오면 그냥 놔두고 하는 식의 가뭄대책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뭄이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우리군이 계획을 세워서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시고 관정도 나중에 관리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서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꼭 실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01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