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1년 6월 23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10:00 개의)
1.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도시경제과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당해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3명, 현원 21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대책 등 초 8건 중 2건은 완결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준비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14일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에서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해양도시가스, 화순군과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구두 협의하여 2월 16일 산업자원부에 화순도시가스공급 사업추진을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자금 30억원을 해양도시가스에 배정토록 건의한 바 5월 28일 융자신청에 전액을 배정 받았고, 전라남도 투ㆍ융자 심사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도시가스공급 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린벨트내 약 700m를 가스공급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해양도시가스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실시 설계완료 후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2002년 12월말까지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김성인 의원님과 10페이지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7호선의 노선버스 연장과 광주대～화순읍 앵남리간 칠구재 교통과 관련 3-2번 및 군내버스 노선변경은 2001년 1월 22일 주식회사 화순교통에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1월 26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광주시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2월 1일 칠구재 운행에 대한 4,539명의 집단민원서를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 광주시 의장에게 건의하였고, 2월 13일 공개민원회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으나 2월 22일 광주시가 백운동 구간 개통혼잡, 시내버스회사 적자, 버스노선 신설 등의 이유로 부동의 회신하여 3월 13일 칠구재를 통과하는 버스노선변경을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조정 신청하였고, 4월 19일 시.도 광역협의회에서 논의하였으며, 5월 22일 건교부 및 관련기관, 민주당 등의 현안사업으로 보고하였으며, 건설교통부를 방문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가용 5부제 실천 차량에 혜택 방안으로는 실천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정비업소 등과 협의 이행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정비 할인 등의 서비스를 실시토록 계속해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변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자료를 파악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회에 통보한 바 있으면, 앞으로 한국전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으로 금년도 화순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불요불급한 시설을 정비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확정 공고하겠습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 주차장 확보 계획은 현재 군에서 직접 시설한 공영주차장은 화순읍 2개소, 능주면 1개소, 도암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차장 확보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공원 지정 관련은 군립공원 종성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화순 농어민병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총 연장 470m, 폭20m로 확포장 할 계획이며, 금년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투자하여 8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매입 부족액과 영농보상비 등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속 절차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및 인가고시 사업시행을 통해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입니다.
6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주민의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금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광덕택지 지구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로 향후 전대병원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공정 기간내 완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내 서라아파트 주민의 방음벽 설치 요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용지보상 미 협의 대상은 협의 촉구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 2.2㎞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후 추진계획은 연내에 완료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심속의 공원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건 현재 토지 2필지와 지장물을 합하여 8,900만원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불응시에는 부지내에 다른 토지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어 개발제한구역내에 1만㎡당 주택의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해 지정 주택의 이축 업무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락지구 지정의 추진상황은 취락지구 지정 가능 대상지역을 용역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취락의 지목별 현황을 파악한 후 취락지구 경계선을 설정하고 주민 및 군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요원 4명을 취옥 25회에 걸쳐 주간물가 동향을 조사하여 물가인상 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였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조상품 유통지도단속을 각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3회에 걸쳐 4천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격동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59개소를 점검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였고, 가스안전 사용을 위해 각 세대에 점검표를 배부 자율점검토록 하였으며, 가스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지난 5월 28일 군민회관에서 가스안전공사 강사를 초빙 33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동절기 및 연말연시에 중점 지도단속 과 홍보를 통하여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입니다. 훈련생 72명을 선발하여 도내 20개 기관에 위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을 월 1회씩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한 결과 2,401명을 등록하여 그 중 949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생 51명을 선발 7월 2일부터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훈련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2종류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작하여 5월말 현재 2억 8,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또한 상품권 사용 편리를 위해 사용요령, 사용처, 판매처 등을 내고장 상품권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고장 상품권 취급업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23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26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사 1담당제와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통신 애니팩스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를 114개 기업체에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중소기업 홍보책자발간, 사이버 홍보관 개설 등 주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에 7개 업체를 유치하고 각종 공사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관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능주 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자금알선 및 시속한 정보전달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도주관으로 실시하는 농공단지 우수제품판매전에 많은 업체가 참가토록 유도하고 한국통신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7월 중 도곡 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3월 7일 승인 받아 금년 3월 15일 산업자원부에서 폐광진흥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6월 15일 국무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광진흥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7월중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여 금년내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노후 차량정비와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안전하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벽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남면 유마리 등 2개 노선 7.3㎞신설 및 1개 노선 2㎞를 연장 지정하고 공영버스 5대를 공급하였으며, 아울러 화순읍 제일중학교 앞 등에 승강장 13개소를 설치하였고,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관련법규 위반업체에 대하여 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모범운전자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운수사업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이 s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94건, 불법노상 방치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46대에 대하여 자진 처리명령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자동차 관리 사업체 64개 업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불법정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은 수시 단속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 분위기 조성과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거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조 체제를 갖추어 우리 군이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대리 삼거리 등 5개소에 교통신호 및 경고 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귀중한 임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농업기술센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입니다. 화순군의 발전과 앞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은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6명이며, 현원은 33명으로 농촌지도직 7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3쪽의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중으로 제9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운영현황은 현재 8개소에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상당소 운영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 지원이 미흡하고, 2개면을 담당하는 상담소가 4개소로 원활한 현장 기술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상담소 설치조례를 제정 검토 중에 있으며, 총무과와 협의해서 군수님 내부결재 후에 조례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 상담소 설치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으며, 부족정원 확보시까지 현원으로 농업인 상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쪽,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벼농사 안정적 생산과 화순쌀 이미지 높이기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안정적 확대재배를 위해 보급종과 시범포산 등 우량종자 7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도복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13개소 2,500명, 도복 및 병해충 취약지 보완교육 70개소 1,885명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동진, 소비벼 등 도복에 약한 품종재배 및 담수직파 재배농가에 대한 질소비료 표준량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복에 약한 품종, 담수직파 재배농가에 대한 주요 시기별, 단계별로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서신 및 기술자료 지원과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름철 영농현장 기술교육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밭작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콩, 옥수수 기계화 생력재배단지 90㏊, 고품질 밭작물 단경기 생산 소득화 단지 132㏊를 조성하였고, 보리등 밭작물 우량종자 2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적기 정밀작업이 될 수 있고, 실천기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재비술지원과 밭작물 우량종자를 계속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서 토양 정밀검정 계획점수 1,240점 중 570점을 검정 완료하였고, 필지별 전산입력과 토양특성에 알맞은 시비 기술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시설하우스 염류집적으로 인한 연작장해 발생과 시비기준 실천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를 실천하도록 계속 교육과 현장기술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양 기본검정 670점을 계속 추진하고 정밀검정 후 작목별 적정시비 추천과 전산망을 구축하여 경지의 합리적인 종합관리 기술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쪽, 경제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채소는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51회, 집합교육 3회, 112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대책, 작물별 환경관리, 병해충 예방대책, 인공배지양액재배 기술지원과 농약 안전사용요령 1,000부를 제작하여 하우스나 벽에 걸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추, 토마토 재배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2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화훼분야는 수출유망화종 고품질 꽃을 연중 생산하도록 5개단지를 중심으로 현장기술 지원을 42회 실시하였으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절화 수명연장 시범 사업1개소는 하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과수분야는 과수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과수 정지전정, 병해충 예찰과 방제 등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을 36회 현장 지원하였고, 과수 토양 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버섯 잠업분야입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과 버섯 연중생산 기술지원 47회, 기능성 약용누에 생산기술 지원을 15회에 실시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과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시범 각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농가에서 농약 안전사용을 지키지 않거나 병해충 방제가 소홀하여 상품성의 저하를 가져오는데 농약 안전사용요령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원예 연작방해 유발에 대해서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과 태양열 소독에 의한 개선 대책을 교육과 현장 기술지원으로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벼 개화기 저온과 가뭄으로 인한 생육저하 포장은 병해충 방제, 토양 수분관리 등의 종합적인 품질향상 관리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양액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시설원예 및 수출농가에 대하여 작물환경관리, 농약 안전사용 등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병해충 방제 등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기술 등을 확대 기술지원 하겠으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8개소에 대하여 사업별 시범요인 투입과 재배기술을 지원해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물 품질향상과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17농가를 대상으로 송풍기, 스탄죤, 대형캇타기를 지원하고 고급육 생산프로그램과 송아지 거세를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1개소 10호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젖소 송아지 폐사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개량송아지 우리 및 살균시설은 10개소 보급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3호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축산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 기술지원과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적극 권장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은 일부 농가가 축사 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도 사업농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든 시범사업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기 정밀 추진토록 하고 중요시기에 현지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논을 이용한 호맥, 보리총체 담근먹이 등 협업생산을 위한 혀지 기술지원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시험실습포 운영은 유리온실 1동 160평에는 수출작목인 파프리카를 품종별, 배지별, 적심 부위별로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1동에는 완숙토마토 모모타로를 육묘방법별, 재식밀도별로 다른 1동에는 제염작물인 옥수수 5품종을 품종별, 측지 제거별로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무병 우량종구 30,000구 생산을 목표로 백합 10.000구를 계대배양하고 종구 15,000구를 농가에 분양하였고, 지속적인 계대배양을 위해 모본 10,000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직배양실 운영상 숙련된 기술을 요하나 일용직 근무자 변경시 업무 공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백합 무병종구 생산에 의한 조직배양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과 발전과제를 발굴해 실증시험 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업 경영컨설팅 확대와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과 지역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앞서가는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운영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우리 지역의 주요 농산물이 시설참외 등 5작목, 18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소득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기를 활용해서 농춘산물 유통 및 분야별 농업정보 등 제공과 농업 회사법인 5개소에 대해 경영개선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 사업으로 춘양면 소향원에 10대, 화순읍 은광선교원에 컴퓨터 8대를 전달하고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4,218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0개 작목 33농가에 대한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농가 경영상담과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정보를 주1회 제공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그리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으로 정보화 활용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4쪽,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 35개소에서 4,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단감, 배 등 127명을 실시하여 품목별로 전문기술을 중점 교육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품목별 상설교육은 복숭아 등 4개 품목 290명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교육 3회와 현장순회 견학교육 4회를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 기술교육은 6,000명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13일 중에 188개소의 모정과 당산나무 밑에서 앞으로 실천해야 할 영농현장과제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를 42명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 유적지 순례, 체력단련, 오리엔티어링을 실시하였고, 과학영농 선도를 위하여 농촌지도자 현장견학교육 1회, 정보교환 연찬회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중 청소년 야영교육과 11월중 청소년 활동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고 영농 4-H회원 2명에게 시범영농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여름철 농업 농촌사랑 수련회를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579명에 대한 현장방문 사후관리와 2002년도 신규 후계농업인 32명을 신청 접수하였으며, 금년 신규 후계농업인 21명 중 9명에게 자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3일 체력 단련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후계농업인 12명에게 자금을 지원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8월중에 개최되는 도단위 농업경영인 대회에 200여명이 참가하고 새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농장 견학교육을 실시하여 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현장 순회수리 교육은 47회를 실시하여 이앙기 등 9종 273대를 수리하였으며, 특히 모내기철에는 농기계 긴급수리 119 운영으로 전화신고접수 후 즉시 현장 고장수리에 임하여 양수기 등 117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어 영농현장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벼 수확기 철에도 현장 중심의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 순회수리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3개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신기종 교육 훈련장비 2종을 확보해 내실 있는 농기계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과 군민에게 드리는 약속임을 명심하고 금년에도 6년 연속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모든 지도공무원이 영농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전라남도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도에서 어디어디 주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도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화순군은 전달만 해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새로운 컴퓨터가 아니고 중고 컴퓨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농촌보내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 의원 정중구
농촌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정중구
소향원이나 은광선교원은 농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도에서 결정이 되어 대수까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도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이런 조치는 부당하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실행 조치를 해야지.... 자애원도 있고, 농업경영인협회, 농민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에 사랑의 컴퓨터를 보내줘야지, 무슨 소향원에 컴퓨터가 필요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체신청에서 486.....
○ 의원 정중구
소장님! 이런 곳에 보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향원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기초이론이나 소프트웨어 관계도 점검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중구
기초 이론도 가르칠 사람을 가르쳐야지,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한테 컴퓨터를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직원들은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정중구
독거 노인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정중구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안 보내주고, 전혀 컴퓨터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만 해 가지고,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이런 행정이 대관절 무슨 행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당초에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소향원과 은광선교원에 보내도록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란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도에서 전달하라고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달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필요치 않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먼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7쪽에 양질 다수성 품종 안정적 재배 확대를 100% 목표로 하고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량종자 보급이 370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김성인
보급종 43톤, 시범포산 및 기타 327톤에 대하여 어떤 품종을 어떻게 공급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도복 다수성 품종 증식단지 운영 14개소에 35㏊인데 이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김성인
그 다음 8쪽을 보면 토양검정 실적자료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김성인
토양검정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산입력된 것을 출력해서 주든지, 아니면 디스켓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각종 사업실적 관련 자료를 따로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교육용 농업기계가 여러 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김성인
트랙타, 방제기 등등이 있는데 그 활용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교육에 활용된 일수는 거의 하루 아니면 이틀, 많아야 3～4일인데 이렇게 많은 기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대형농기계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일부 농민들한테 대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실적도 미미하고 해서 꼭 농기계를 보유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관리비용을 감안해 볼 때 이 기계를 보관하려면 격납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고려해 볼 때 굳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루나 2～3일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림수산부 예산에서 지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비는 12대입니다. 트랙타 1대, 관리기 2대, 이앙기 2대, 콤바인 3대, 방제기 2대, 굴삭기 1대, 농기계 훈련에 쓰는 절단모형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트랙타 절단모형이 하나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그렇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대입니다.
실제 지금은 농기계 교육을 많이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교육을 시키려고 보면 최소한 농기계 교육내용이.....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교육에 활용되는 일자가 꽤 많아야 하는데 연중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승용이앙기가 3일, 보행이앙기가 3일, 트랙타 절단모형이 4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하루, 이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P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구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용되고 있지 못해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민에게 대여하는 날짜를 보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기가 50일이고, 나머지는 거의 10일 이내, 사흘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활용되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격납고까지 포함해서 많은 비용 발생을 시키고 있다고 봐지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교육에 활용되는 일수를 늘려서 활발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필요할 때는 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김성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농기계를 실제 사용하는 농가들도 많아지고, 또 부녀자들도 농기계 이용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여성농업인 등에게 교육 확대를 해서 활용실적을 높여 가시든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필요할 때 대여를 해서 활용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봐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상당히 오래된 훈련기종입니다. 영농기 철에는 최대한 농가에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만 운영상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영농기 철에 꼭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양면 후계자에서 휴경답 병충해 방제하고, 휴경답 이앙하고, 수확하는데 빌려간 것이 있습니다만, 일손부족 농가에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필요한 농가랄지, 농업관련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교육관련도 꼭 1년에 한 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들이나, 일반농민들에 대한 교육들을 연중 확충하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가의 장비들이 1년에 며칠만 사용하고 방치되면서 유지관리비만 소요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대체로 구입연도도 꽤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신규로 계속해서 기종을 확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자체 군비에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중앙에서 교육훈련장비로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지금까지 구입해 왔습니다. 신기종 확보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 의원 김성인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조금씩 끼워 넣어서 구입을 하실 것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희들이 훈련장비지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기계 회사에 위임만 하면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기계를 농업기술센터가 보유를 하면서 교육용으로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국.도비 요청 시에도 고려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피하고, 다른 사업들에 요구를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행정에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꽤 오래된 기종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김성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들은 폐기를 하고, 신규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기종들은 굳이 신규로 구입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 회사들과 함께 매년 필요할 때 교육을 몇 차례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기계 보유 및 활용과 관련해서 기왕에 보유하고 게시는 것은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만,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이런 기종들을 구입해서 보유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회사들과 협조해서 그런 교육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예산적인 요인들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기계 교육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구형기종이 대부분이고, 실제 농가들이 구입할 때는 신기종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회사 대리점에 의뢰를 해서 새로나온 농기계는 교육 때 같이 전시를 하고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86년, ’88년, ‘92년, ’95년, ‘96년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도입된 기계가 ’99년도에 도입된 굴삭기가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낡은 기종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얼마만큼의 교육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기종이 늘 변하고 기기가 늘 발전하고 진보하기 때문에 낡은 기종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교육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원리 정도는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계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오히려 농기계 회사들과 협조를 해서 그때그때 출시되는 일반적인 기종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교육을 해야 설득력도 있고, 농민들의 호응도 갖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낡은 기종을 가지고 기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교육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특히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국.도비 요구 시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은 참고가 되어야 화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를 보유하기 위해서 격납고가 따로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김성인
격납고가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격납고 평수를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격납고를 따로 지어서 보관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농기계 활용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행적으로 매년 국.도비 요구를 해서 또 구입 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시군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군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건조기를 설치해 가지고 건조기 교육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 군은 최소한의 농기계를 가지고 각 읍면별 교육을 할 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 어떤 특정 회사 한 곳만 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4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최신 기종으로 전시를 하고 설명을 해주도록 보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무튼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인 육성 추진계획에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현장방문 기술지원에 579명, 2001년도 신규 후계농업인은 9명, 2001년도에는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80명에 현원 83명입니다. 담당별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보건소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1년 4월 18일 의회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한방 진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평 규모의 진료실과 적외선치료기 등 5종의 한방진료장비를 확보하여 진료에 대비하고, 금년 4월 23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중보건 한의사 1명을 배치 받아 설치된 한방 진료실 3칸을 1개 실로 개수하여 5개의 치료대를 갖추고 의약품, 소모품, 치료장비구입 등 준비과정을 거쳐 6월 1잉ㄹ부터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6월 15일 현재 260명을 진료하였고, 종전개업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2주 1회 실시하던 한방지료는 주1회로 증회하여 지금까지 55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 진료실 관련 예산은 진료장비구입 적외선 치료기 외 4종 155만원과 약재 구입비 가마귀비탕 외 48종 1,0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월중 읍면장 정례회의시 홍보토록 지시하였으며, 일간신문 광주매일 외 6개 신문과 환경신문, 지역신문으로는 화순신문, 그리고 군 소식지 등에 6월 1일부터 한방진료를 시작한다는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2건 중 1건은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방 진료실 적극 활용에 대하여는 6쪽의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 보건소 이용교통 편의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인근토지 130평을 매입하여 2001년 1월 19일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1차 전주이설 공사를 지난 16일 마무리하였으며, 7월중에 확포장 등 편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보건관계 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주민에게 최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 봉사교육과 보건지소.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와 직원 복무지도 감독을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기관의 진료 및 검사는 58,0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다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와 주민에 대한 진료 검사와 한방 순회진료 등 보건소.지소.진료소 성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자, 영세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1,954명에 대하여 정기적인 방문 간호를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분기 1회 이상 방문 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 건강진다 98명을 실시하고,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노인을 위해 군과 면의 차량을 지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주민 건강검진과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동안 2,085명 저소득 주민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 58명에 대하여 2차 정밀검사 실시로 암 확진자 1명을 조기 발견하여 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편견과 경제적 빈곤으로 가정내 방치된 정신질환자 179명을 등록 관리하여 정신재활실을 보건소에 설치하고 치료는 물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방문 간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관리 상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및 이동물리치료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의료시설이 취약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방순회 진료와 이동물리치료를 26회 701명에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인 1년 이상 농어촌 거주 주민 중 신생아 출산 산모 387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2001년 4월 24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확보 산모에게 1인당 4만 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하여 식생활 습관개선 운동, 치료관리, 예방홍보등 교육을 13히 4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가보호는 1,200명을 계획으로 장애인,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자 685명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의료, 목욕, 급식, 건강체조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6평 정도의 주간보호실로 1일 노인 15명 이상을 보살피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람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판단되어 여건이 된다면 25평정도 주간보호실을 확장 설치 운영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예방의약사업 중 먼저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 취약지 52개소를 순회 8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보균자 찾기 검사, 일본뇌염 5,754명과 학생 홍역예방접종 5,677명을 실시하는 등 하절기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득 강화와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내 급식 시설 37개소에 대한 세균검사와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조리종사자 287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5일 시장에서 낙지 등 어패류를 수거 균검출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건강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수기의 급성열성 질환인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유행하는 8월부터 농업종사자와 야외활동 생활자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에 대하여 자격정지 15일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검찰청 합동단속 결과 앵속 29건에 139주, 대마 1건에 110주를 적발하여 현재 검찰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류 도난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만성전염병 관리와 희귀ㆍ난치병 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은 결핵 51명, 성병 33명, 한센병 31병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치료 진행 중에 있으며, 희귀ㆍ난치병 등록 환자 27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기생충 관리는 매년 지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 및 홍보와 구강보건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한 지속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1쪽,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심전도 검사 외 20여 종의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 분야별 건강검진팀을 구성 상반기 동안 48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운동교실 운영 4회, 노인체조지도 57회 실시하고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을 위해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운동 보급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생활 실천과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주 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하는 청소년과 성인 4,2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개선을 위해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영양실태조사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양상담 및 영양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 향상에 힘쓰고 성인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입니다.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주암호 주변 주민의 건강검진 및 순회진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화순만연초등학교를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의사주 2회, 치위생사 주 4회 출장하여 치아홈메우기 등 치아건강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읍면별로 방역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많은데 늘 말씀을 업무보고 때마다 드린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에는 상당히 성실하게 실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장님들이 4개 방면으로 해서 아침에 전부 확인한 결과 방역을 하지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 특히 일본뇌염 모기가 많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그에 따른 대책들을 어떻게 강구를 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그 예방 대책으로는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예방접종을 전원 실시했습니다. 일본뇌염 5,754명, 홍역접종은 일일이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학생들까지도 찾아서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홍역접종이 92% 정도 됐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체 책정된 숫자에 대한 92%가 아니고, 당초 도에서 목표를 할당받은 목표에 의한 92%입니다. 그러나 지금 찾아서 접종한 인원은 거의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상자에게는 전원 접종하였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화순군에서는 홍역 발생할 염려는 없겠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집단적으로 발생한 예는 없습니다. 산발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발생해서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는 12～13명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 세균성이질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세균성이질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 설치된 집단급식시설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또 조리종사자에 대한 보균여부 검사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수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홍보,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찾기 등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염병이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소장님은 군수님의 업무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소장님은 보건소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늘 말썽이 되는 것이 일선 업무에 나가 계시는 보건지소장님들의 문제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의 권한을 읍면장님들한테 내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 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일반보건직 공무원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 의원 김성인
그렇죠.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행정계 담당자는 매월 읍면 지소에 출근상황을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서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가 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소장님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자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일선의 읍면장님께서 하시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럽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도 그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현장 감독을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 의원 김성인
소장님께서 군수님의 지휘 감독을 받으시니까 군수님께서 일선 보건지소에 대한 업무 지휘 감독은 읍면장이 하도록 소장님께 지시하면 그대로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지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고쳐야 된답니다.
○ 의원 김성인
조례를 고쳐야 돼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조례를 안 고쳐도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기안문 한 장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바로 읍면장한테 보내서 현장에서 감독해 주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려고 했더니 절차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상위법과 관련해서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이 조례개정을 시급히 하셔 가지고 일선 읍면에서 제대로 된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시간을 멋대로 지장을 준다든지, 또 업무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앉아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규정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저 자신도 읍면장이 1차적으로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시행령을 보면 “보건소장님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지휘 감독을 받아서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중에 보건지소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을 해서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30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최기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