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차
일시 : 2001년 2월 6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 동의 안
2.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팔갑 의원
- 김성인 의원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사항으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과 화순군농림수산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여중개정조례안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사항으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과 화순군농림수산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여중개정조례안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의사일정 제1항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남은기 의원입니다.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농업 및 산림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태 및 사업의 관리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향후부터는 견실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군민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기 위하여 행정사무 조사권을 활동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이번 임시회에서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1.1～2000.12.31 기간 중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1천만원이상인 농림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 동의 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농림사업 실태조사 발의 동의 안에는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7명의 의원으로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2.5～2001.4.5까지 60일 동안 활동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인 의원, 조영길 의원, 박윤수 의원,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7명의 의원을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이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고 농림사업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금일 중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문팔갑 의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은 문팔갑 의원, 김성인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 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 신사년 새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의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각종 사업 추진계획 입안단계부터 잘못되어 나중에는 교정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하시 내용이 끝까지 이어져 명실상부한 행정이 추진되어 군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리오니 보다 철저한 자료 수집과 현안을 파악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이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우리 군 인사행정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의 고유 권한인 인사행정에 대하여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화순군 조직의 내부 결속과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가 조직의 흥망성쇄의 가장 밑바닥에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인사의 중요함을 다시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인사는 원칙이 무시되고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차 구조조정 이후 많은 공무원을 감축하는 등 그 동안의 성과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하나 제반사항을 종합해 볼때 우리군 행정이 가장 뒤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인사이든지 상대성이 있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직 발전의 기틀이 되어야 하나 그 동안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임흥락 군수께서는 하위 공무원들의 진솔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셨다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은 공무원 개인신상이 관련된 중요한 행정이므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느끼고 수긍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구조조정 시기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 들은 제쳐놓고 인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절대 아니나 인간인 이상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인사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우리 군을 책임지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님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본분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8년 이후 우리 군에서 129명이라는 공무원이 감축되었는데 퇴임하신 공직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시 직권면적 기준 및 대상자를 4월 30일까지 선정한 후 초과 현원 14명에 대하여는 금년 7월31일까지 직권면직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직권면적 기준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을 계속 줄여 나감에 따라 각 실과소마다 많은 결원이 발생해 있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들어보면 지난해부터 결원인 자리를 아직도 보충하지 않고 전보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등 행정의 공백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 각 실과소별로 결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많은 결원을 두고도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한 사항으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순환전보 인사를 하겠다는 보고하셨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라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에서는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 후속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인사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군정질문이 우리 군의 내부결속과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및 조직분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기준을 공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은 신분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면직예정자를 선정한 후 직권 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초과현원 14명에 대한 직권면직 기준은 4월 30일까지 직권면직자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화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수 있도록 안을 준비중이므로 추후 면직기준이 확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이전에 14명의 인력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등으로 감소된다면 총정원상 면직해야할 초과현원이 없으므로 직권면직 기준 자체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잠정결정한 면직기준은 정원이 한 명도 없는 직종과 징계를 받은 자, 사생활 문란 자, 봉급압류 자, 연령대기 자 등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원 현황과 장기간 결원 보충을 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은 결원이 없고, 본청은 17명이 결원이므로 본청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읍면의 인력을 본청으로 전보 발령하면 정,현원이 일치하겠으나 현재 정원은 읍면 기능전환을 전제로 책정된 반면 아직까지 실제 기능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읍면 인력을 정원대로 맞추어 감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현원이 과원인 읍면에 정원을 증원하고, 결원인 본청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기능전환이 매년 정원에 반영되지 않으면 상급기관에서 정원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에 역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일부 결원에 대한 보충인사와 승진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금년에22명의 정원을 감축한 이후에는 직렬별로 초과현원을 계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인사 지연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동일부서 장기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순환보직 이사를 단행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조조정 인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는 자치단체마다 초과현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초과현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총정원제이냐, 직종제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사시기도 다르고 선택의 폭도 다양한 것이므로 다른 군과 견주어 인사시기를 논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향후 과원이 될 직종, 직급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면직이나 강등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금명간에 구조조정 인사를 검토할 계획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인사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을 한다든지,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직권 면직할 기준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잠정 결정한 면직기준은 정원이 한명도 없는 직종과 징계를 받은 자, 사생활 문란 자, 봉급압류 자, 연령대기 자 등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사유에 해당된 분이 1순위로 해당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작년의 면직기준은 정원이 한명도 없는 직종이 1순위입니다.
다음은 사생활 문란 자, 뇌물수수, 공급횡령 등 사유로 징계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말소된 징계나 직위해제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채무관계 불량으로 봉급압류 자, 그 다음에 일반직 5급 이상, 지도관 별정직은 41세 이전 출생자, 일반직 6급 이하는 44세 이전 출생자 이런 순으로 결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올해도 기준은 이런 정도 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거의 비슷합니다.
○ 의원 문팔갑
전라남도랄지, 상부기관의 기준을 보면 어떤 민원인에게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아서 사회문제가 된 그런 공무원에게도 면직기준을 이렇게 적용한 적도 있고 그렇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제가 꼭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음주운전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기준에서 우선 순위가 어딘가에 따라서 정실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면직이 되어야 할 분이 면직이 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선의에 어떤 면직 대상자가 나왔을 때 그 가정에 파탄이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면직분야랄지, 인사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안은 7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 의원 문팔갑
그 3개월 내에만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3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14명이 자연감소가 된다면 직권면직 기준이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14명이 자연감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간섭을 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결원 현황과 장기간 결원 보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청은 17명 결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정원이 과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본청에 17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읍면 기능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숫자적인 허수에 17명이 결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읍면 기능 전환을 전제로 해서 정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온천개발계, 토목계, 감사계, 민원실, 남면 어떤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 결원이 생긴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17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떤 17명이라는 것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허수를 상부기관에서 정원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상부에 정원승인을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군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지 않고 있느냐? 제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22명에 대해서 정원 감축을 한 이후에 직렬별로 초과현원을 계산해 나가기 때문에 승진한 사람이 다시 강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2명 정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2001년 8월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해당된 것이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2002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8월1일부터 2002년 7월31일까지입니다.
○ 의원 문팔갑
보충인사와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3년에 걸쳐서 22명씩 해서 66명 아닙니까? 지금 22명 정원 감축을 하는 것은 2001년 8월 이후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는 그대로 가도 별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7월31일까지만 구조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8월1일이 넘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일이 되려면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까지는 어떤 보충을 하지 않아도 인사상 문제는 없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만 보충을 해준다는 전제로 했을때 읍면에서 자원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직원만 본청으로 전보를 해준다면 읍면의 행정에 흔들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 또 보충인사도 해주고 일거양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법적으로 괜찮으니 참고 기다려 본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7월 31일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8월이후 22명에 대해서 감축을 안 했을 때는 그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 및 공무원들 인사향방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복잡하다든지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순환보직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성인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순환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양하게 나왔던 것을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를 앓고 있다가 지금 오셔 가지고 본청은 3년 이상, 읍면은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를 단행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본청과 읍면의 순환인사인가 아니면 본청과 본청인가, 또 읍면고 읍면 순환보직 인사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본청인사는‘98년에 전보가 일제히 이뤄졌습니다.
읍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중 물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본청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읍면에 10년 이상 근무자들을 순환보직하는 것은 읍면과 읍면간, 또는 군과 읍면간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복합적으로 읍면과 읍면간, 군본청과 읍면간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행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단행시기는 날짜를 확정해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기기가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 의견도 들어야 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해야되고, 또 정확한 데이터를 빼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사를 전제로 한다면 아까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서로 불평불만이 없는 고른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100%다 달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한 시간과 연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제가 단행시기를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구상 중이라고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겠다, 구상 중이다 이러다 보면 언제 할지를 모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10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공직자들은 순환보직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면 3～4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겠는가 아니면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구조조정 후속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인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보니까 묘하게 피해 나가셨습니다.
지금 총정원제이냐, 직종제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사시기도 다르고 선택의 폭도 다양하므로 다른 군과 견주어 인사시기를 논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 총정원제로 했습니까, 직종제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까지 총정원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최종연도에 가서 직종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직이 과원5명이고, 농업직이 결원 5명일 경우에 행정직 과원 5명을 줄이고, 농업직 결원 5명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인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기로 가겠다, 저 사람은 면직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어떤 총정원제이냐, 직종제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핑계로 밖에 안보입니다. 인사를 지연 시켜야 좋을지, 인사를 빨리 시켜야 좋을지 저도 여기서 속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명간 구조조정 인사를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명간이라는 말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다른 시군에서 인사가 신문에 보도되고, 우리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면직을 시킨 군이 장성하고 담양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대기 발령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상연령이 42년생입니다.
저도 43년생이니까 내년에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면 의외로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사람들인데 몇 개월을 참지 못하고 “너 나가라” 하고 인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인사라는 것은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점도 있습니다. 또 늦게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른 22개 시군에서 돌아가는 것을 봐가지고 속된 말로 눈치 봐서 적당한 인사를 해야겠다. 이런 뉘앙스 상당히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 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인사를 늦추는 것이 났습니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빨리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여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며 과원 된 곳도 채워 드리고, 일할 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빠른 시일 안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향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기대심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저도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듣고 계셨다면 군수님한테라도 직언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총무과장님의 본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도 명쾌한 답변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정밀 검토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어떤 의뢰적인 답변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질문 드렸던 보충인사 안 해주고, 순환보직인사 안 해주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몇 년생까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각자 공무원들의 어떠한 신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40년생도 구조조정을 안한 곳도 있을 것이고, 43년생을 구조조정 하는 곳도 있고, 44년생까지 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말씀을 드릴만한 위치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정말로 43년생이 되었든지, 44년생이 되었든지 확실히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명쾌한 결론을 내려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43년생... 내가 내일 모레면 곧 대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충인사나 순환보직으로 조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시지요?
○ 부군수 염규상
예.
○ 의원 문팔갑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주의에 있는 직원들에게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또,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군을 위한 길인가, 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셔 가지고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 부군수 염규상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직권면직 해당자에 대해서 전라남도라든지, 다른 시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어차피 22명 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다보니까 8명은 되고, 14명이 남았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8명은 자연감소 되고, 14명이 남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면 어떤 고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은 정원에 가산이 안되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8명은 자연감소되고, 14명이 남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면 어떤 고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은 정원에 가산이 안되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면 어떤 고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은 정원에 가산이 안되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만만한 것이 고용직입니다. 힘없는 고용직들... 우리 화순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우리 군에는 고용직종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정원이 없기 때문에...
○ 총무과장 임양환
정부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면직 대상자나 행정을 어떻게 함부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떠난 사람 입장에 서서 그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직권면직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면직대상자를 단언적으로 이런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 지탄을 받은 자, 또 밖에서도 지탄을 받은 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켜야지 어떤 정실에 치우쳐 가지고, 또 나하고 어떤 친분관계, 또 인과관계에서 치우쳐서 어떠한 구조조정 내지는 면직 대상자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8년 9월 22일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총 138명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98년 9월 22일 이후에 신규임용 9명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들어가면서도 신규임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입을 받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입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전입이 있더라도 1대1로 되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해야 되겠지만 어떤 외부에서 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것입니다. 다시 정년을 하시고 민간인으로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총무과장님게서 양심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군민에게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을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의원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으로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와 8만 군민에게 건강한 희망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1년도 우리 군정은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히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많은 열정과 피땀어린 노력을 바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등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해오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은 시미사회에 의한 낙천, 낙선운동으로 상징되는 역사적인 4.11 총선이 있었고, 의약분업으로 인하 논란과 파업사태 반세기에 걸친 반목과 질시를 딛고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의 새장을 열었던 쾌거인 6.15 남북정상회담, 주가폭락사태,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위기의 심화, 가뭄과 프라피룬 등 태풍내습으로 인한 대형재해의 발생,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역사적인 의미가 큰 사건들로 점철되었던 한해였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01년도 아직 어렵기만 한 경제사정과 이를 도외시한 정치권의 정쟁의 심화 등으로 국민의 원성과 불만이 거의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할정도로 불투명한 출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도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빚어졌던 그 동아의 군민 상호간의 반목과 질시를 딛고 군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함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군수와 우리 군의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와 같은 대의에 입각하여 하반기 원구성을 원만히 마쳤고 이후 많은 내외적인 여러움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연말에 호주로부터 날아든 고인돌군의 세계문화 유산등록의 낭보는 우리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준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도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성과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분권과 자치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성숙한 정착단계로 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우리 군정의 6대 역점시책은 그 어느때보다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의 주된 산업인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산업의 경영 다각화의 과제와 고인돌군의 세계문화 유산등록 등으로 한층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관광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의 과제는 그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농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 등이 누차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지역농정발전협의회의 구성, 농업관련 예산의 내실 있는 투자 등을 주장해 왔지만 지역농업은 WTO 협정으로 인한 수입개방의 전면화 등 열악해져만가는 환경 속에서 총체적인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과거의 중앙농정의 타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자치농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평가한 바탕 위에서 수립된 정확한 전망과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21세기 화순비젼에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일부 제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지표분석과 현장실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닌 매우 당위론적인 견해에 그치고 있어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10년이 되고 있는 올해 그간의 자치농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반성해 보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의 구체적인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 경기도 안성 등 일부 자치단체가 농협 등과 협력하여 시도하고 있는 지역 농업 및 농정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협군지부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올해부터 쇠고기 시장이 100% 개방되는 등 UR협상 이후 WTO 체제 속에서 수입개방이 전면화 되고 있어 농업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생산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농사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농민의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도 농업이 주된 산업인 우리 지역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농업을 지키고 진흥시켜야 할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크고 무거운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라는 14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우리 군의 경우 그런 뜻에서 환경농업을 통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의 생산,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산물유통구조의 개혁 등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교체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중앙농정의 우선 과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시에도 본 의원이 기술센타에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농산과에는 유통 담당부서가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직불제가 시행되는 환경농업과 아울어 농산물유통 과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이 민선자치 이후 이렇다 할만 한 시책이나 사업추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군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의 중요성 때문에 설치된 유통담당 부서의 기능이 과거의 양정계처럼 양곡관리 위주로 되어 있고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업무의 획기적인 강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시의 취지를 벗어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히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복안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관내에 1,000여군데가 넘는 크고 작은 요식업소나 급식시설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 등을 통해 사용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남광주시장이나 각화동 공판장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자나 생산자 양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농업 및 연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의 물질 순환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관내의 농가 및 농협을 비롯한 영농법인, 작목반 등과 관내의 요식업소 및 소비자를 연계한 직거래의 확대를 장려하고 이와 관련 우수한 영농조직, 농가 및 우수업소를 포상하고 각종 공과금 감면, 시설개선자금의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과채류 등 우리지역생산 농산물의 산지직거래와 관련하여 폭리에 따른 지역 및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실추대책을 강구해야 함과 아울러 생산농민들에 의해 도로변 등에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이용되어지고 있는 길거리 간이직판장을 우리 군의 CI, BI 등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통일하고 크기 등을 표준화, 규격화한 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정비하므로써 지역 및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설치 지침을 정하여 교통사고 위험 막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개발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적극 시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한국방문의 해이자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02년 월드컵대회가 광주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광주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굵직한 체육ㆍ문화행사들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문화 창달해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올 역점시책의 하나이 문화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수려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의 계곡, 하천 등을 찾는 관광객 발길이 올해부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2001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대책 등이 매우 부족하고 부실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과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홈페이지의 획기적인 보완과 각종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에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를 병용하고 일본어와 중국어, 불어판 국제수준의 안내책자 등의 제작, 숙박ㆍ요식업소의 국제수준의 정비보완계획 수립과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물의 개발, 한국관광공사, 항공사, 지역관광협회, 관광호텔 등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지역 관광 문화상품권의 개발을 시도하고 화순교통 및 관내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행락철이나 지역의 축제시 돌문화 탐방벨트 등 관내의 유수한 관광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주말버스노선을 확보하여 운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대전 등 대도시를 상대로 한 단순한 홍보가 아닌 관광시장 마켓팅 전략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시도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진흥을 위해 자치단체가 각 읍면의 대표적인 민속과 문화행사를 발굴 육성하고 관내 30여개의 각급학교에 1교 1종목의 지역문화 및 전통계승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주민의 문화, 예술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읍면지역 순회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등을 문화원, 예술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읍면지역 순회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등을 문화원, 예술인협회 등과 협의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서 적극 확보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읍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군 전체 인구가 8만에 달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만한 문화예술공간이 부재한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종합적인 공연, 전시 및 행정처리 기능을 갖춘 종합문예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를 추진해 온 우리 군의 그간의 노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런 실정에서 청소년 및 주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 예술 정보화의 장으로 각광을 받으며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의 집을 비어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여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운주사권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운주사는 고인돌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에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고인돌 군의 세계문화 유산등록으로 인해 몰려올 국내외의 관광객이 당연히 찾아볼 수밖에 없는 곳이 운주사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주사 유적의 철두철미한 보호 및 보존과 운주사권의 관광지개발은 관광화순 건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져야 할 군정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자치가 출범하자마자 이와 같은 계획을 우리 군이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수 만평의 땅을 수용하여 상가지구, 숙박시설지구 등을 만들고 외부의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장사시키는 방식의 상업주의적인 개발 방식은 절측과 현지주미의 사찰 환경보호와 생존권적인 차원의 문제제기 및 문화유산 및 유적지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라는 내외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문화유산과 유적의 우선적인 보호 및 보존과 주민에게도 득이 되는 개발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이 상식을 망각한 채 성급한 개발의 논리만 내세웠다가 결국 예산만 낭비해 버린 졸속행정의 한 사례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후 수년간 이 계획의 추진이 중단된 채로 오고 있는 사이에 운주사 주차장 주변 농경지에 볼쌍 사나운 가건물들이 들어서고 주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마침내 난 개발의 조짐마져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현재상태에서는 건축행위 등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막을 법규도 마땅치 않아 행정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본 의원 등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1996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했던 운주사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중단된 채 더 이상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난 개발을 막고 체계 있는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적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이를 재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업주의적인 운주사 관광개발 개념이 아닌 중장터, 나주호, 불회사, 개천사, 용강마을, 천태산, 화학산, 온천, 골프장, 고인돌 등 주변의 취락 각종 자연 및 관광, 휴양자원을 연계하여 정비하고 개발해 나가기 위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 개념 속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가 입춘이었으니 엄동설한이라는 말이 실감 날 만큼 몸과 마음이 추웠던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점이지만 그 동안의 흘린 눈물과 땀으로 인해 반드시 희망의 싹은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소중한 하나는 화해와 협력의 싹입니다.
7천만 민족이 화해하고 영호남이 협력하고 우리 군민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것입니다. 새해 21세기는 우리 모두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싹을 소중하게 맞이하고 키워나갈 준비를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대한 관심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정 및 지역농업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행이후 10년 동안 자치농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반성하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지역농업의 전망을 세우기 위해 지역농정 및 지역농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시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 지방자치농정 및 농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농업의 환경적 기능의 확충, 생산ㆍ유통, 품질개선 등 총체적인 경쟁력 제고와 수출농업에 의한 시장 확대 행ㆍ재정적인 지원 등 다양한 농업의 잠재력과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역농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실시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10년의 자치농정의 성과를 평가 분석해 보고 이후에 전망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WTO 협정, 뉴라운드 협상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친환경 가족 농공단지운영 5개소와 환경친화 농업단지 6개소에 35ha, 논농업 직접지불제 5,800ha 등 2개 사업에 사업비 1,50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99년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농협과 공동으로 11개 품목을 개발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재 852천매, 건고추 포장재 지원 7만매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전문단지 1개소와 수출단지 종묘대 지원 30ha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자치농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반성하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지역농업의 전망을 세우기 위해 지역농정 및 지역농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시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 지방자치농정 및 농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의 환경적 기능의 확충, 생산ㆍ유통, 품질개선 등 총체적 농업의 잠재력과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역농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여부를 판단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과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이렇다 할 시책이나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농산물 유통과제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농산물 유통문제는 너무 복잡다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시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통계의 기능이 과거 양정계처럼 양곡관리 위주로 되어 당초 지역 농산 유통업무의 강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시의 취지를 일탈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유통계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99년도 12월부터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유통계 신설시 유통업무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나 업무 형편상 양정, 유통, 농정업무를 겸하고 있어 유통업무만을 전담치 못한 실정입니다.
유통업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닌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 현재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교육이나 연찬 등을 통해 전문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유통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본 업무는 전문기관인 농수산물 유통공사나 농협에서 추진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의 요식업소와 집단급식시설을 조사한 바 지역생산 농산물의 사용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인데 관내농가, 영농조직과 관내 요식업소 등을 연계한 직거래의 확대를 장려하고 우수업소를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는 관내 요식업소와 집단급식 시설에서 관내 농산물 사용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자나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매시장등 대형농산물 판매점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가장 중요시하므로 오래 보관해 둘 수가 없어 생산자나 생산자 조직 단체에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일시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농산물공판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요식업소나 집단급식 시설에서는 한 장소에서 다품목 농산물 구입이 용이한 대도시 농산물공판장이나 대형농산물 판매장을 이용하므로 관내 농산물 이용이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며,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관내 소비업체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많이 애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 권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 다량 소비업체를 연말에 파악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와 관련하여 폭리에 따른 지역이미지 실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표준 규격화된 길거리 직판장 등의 모델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에 대하여는 농산물 직판장에서의 가격 폭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표시판를 설치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이나 작목회 중심으로 공동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포장재 기재사항의 철저한 준수와 중량미달 등 불량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 직판장 모델개발을 위하여는 우선 읍면별로 설치장소 및 이용 희망단체 등을 파악하고 교통장애 등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길거리 직판장 설치와 모델개발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지역 농산물 유통대책과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우리 군에서 개별 농가 경영컨설팅을 하고 계시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개별농가 경영컨설팅을 하는 이유도 그 동안의 농업을 경영해 왔던 내용을 분석해 보고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미 전국적으로 6개시군 정도가 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또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주도적인 입장에 서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비용부담도 협동조합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도 그 동안에 많은 지역농협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지역 농민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여쭈었는데 군수님께서 시행여부를 판단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구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제 상의를 해봤습니다.
군지부장님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농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만 할 의지만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부담도 45%대55%, 자치단체가 45%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2천여만원 예산만 확보하면 2년간에 걸쳐서 1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연2천여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합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부분부터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6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도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든지,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각 시도별로 해서 8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대상지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합니다만 최단시간 내에 파악을 해보시고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어떤 입장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발전협의회랄지 이런 구성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나 현장실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의 농업전망을 세우고 어떤 실천계획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행정, 농협,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 등이 같이 참여하는 전반적인 어떤 농정에 대한 분석, 평가,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 계획 이런것들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계획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여 러차례 보고 때랄지 아니면 질문 내지는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마치 년 초고, 또 여러 가지 전면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 유통개선하고 환경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업 관련 학자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제가 지적을 드린 대로 민선자치 이후에 몇 가지 시범적인 사업 내지는 단편적인 사업을 몇 가지 시행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외에 정말 이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내 세울만한 어떤 시책이나 사업이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대도시를 끼고 있다는 유리한 강점을 살려서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 놓고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또 지역에서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연관산업체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실하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쉽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도 인정이 가고, 또 그 동안에 기구가 개편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너무 적게 배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하소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얘기로 전부 합리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의지를 묻는 것인데, 특히 지역에 1천여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또 학교 등에서도 급식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꽤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제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했고, 그런 노력이 부족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유통계 문제는 사실상 유통분야에 재원을 주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직제상 양정업무, 농정업무 그런 문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또 인적구조가 유통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구조가 거기에 흡족할 만한 그런 인적자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전문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인력은 저희 과내에서 우선 보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집단급식소나 음식업소가 1천여개가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양곡을 가지고 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 부식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응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대형마트 등에도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의 농산물,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학숙에 알아봤더니 연간 10톤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작년 8월까지는 도곡에서 쌀을 갖다 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갖다 먹고 있는데 이것도 도곡농협과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천여개 이상되는 식당, 또 수십여개의 집단급식소 등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일회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품목들을 값싸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식당들이 대체적으로 광주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원하는 품목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도 있고, 또 가격이 실지로 별로 싸지 않다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쌀이랄지, 또는 과일, 버섯 등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요식업소는 대부분 광주에서 구매를 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호리조트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역 농산물을 팔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고 싶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된 생산자와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필요한 시기에 적량의 농산물과 질 좋은 농산물들이 공급되지 않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광주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의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의 중요성...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식당이 1천여개가 넘고 수십개 급식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서로 토론하고 얘기를 해서 개발하도록 교육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식업소군지부랄지 하는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소량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차량까지 1대 이상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입장에서 봐도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 사업을 확충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생산단체랄지, 요식업단체 등 단체 대표자들이라도 소집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여기저기 공문이나 안내문을 내서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판단을 해도 농산물유통문제는 농협이나 생산자조직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방행정기관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처리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업무는 사실상 정부에서 전문기관인 농산물유통공사나 농협에서 추진하도록 당초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상 농협이나 생산자조직에서 주관이 되고, 또 행정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10여개의 농협이 있습니다만 각 협동조합 간에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농산물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소요량부터 파악을 해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자금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면 가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농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내 물질순환 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들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자치단체가 행정적인 지원과 협력, 지도를 통해서 이룩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올해부터는 하시자 하는 애기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인사관련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애기는 말이 안 되는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ㅡ 또 능동적으로 이와 관련된 과제와 사업들을 개발해 나간다고 한다면 인력을 당연히 내부에서라도 보충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거나 정당화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력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판매와 관련해서 능주에서 고정시설로 배치되어 있는 직판장이 있고, 그 외에도 한 두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늘 말썽이 되는 것이 농민들이 하우스 앞에서랄지, 생산지 앞에서 파는 과채류 또는 우리 지역 특산품들이 의외로 비싸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복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말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폭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판장 가격을 직판장 앞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면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욱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생산자 조직을 통한 자체교육, 자체내부의 결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판매장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그때 그때 유통정보들을 제공해서 비싼 가격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도 행정이 촉구하고 지도해 가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들을 자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평상을 갖다놓고 파이프를 세워서 그 위에다 비닐을 친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씌워 가지고 햇볕이나 비를 다소 피할 수 있는 조잡한 시설로 해서 여기 저기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가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표준화 내지는 규격화 된 모델을 우리 군이 개발해 놓은 CI, BI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도 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이미지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가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선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용의는 없는지, 연구 검토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물이 유통되고 할 때에는 길거리에다 밀수하게 설치를 해서 경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서울 인근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4천여만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이 시설을 만들어 보급을 하고 있다는 애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디인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자료도 챙겨보시고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해서 이것은 남은 한다고 해서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희망농가도 조사해 봐야 하고, 또 교통장애, 경관 등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고정식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해서 차양막 같은 경우 우리 군의 BI, CI를 활용해서 도안을 해가지고 보급하면 상당히 통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상당히 산뜻한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겠고, 또 농산물도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필요하면 도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답변내용이 제가 여쭈었던 취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구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한국의 방문해이자 문화의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가 많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판을 6개소에 1억 5천만원, 예술무대공연에 2,400만원, 고인돌 안내판 및 세계유산등록 안내판 제작 2개소에 각 5천만원, 2천만원, 화순관광 사진공모전에 2,37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화순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운주대축제, 군민의 날, 고인돌 축제, 적벽문화재 등을 총 망라한 종합축제를 11월 중에 4일간 개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월드컵과 연계하여 우리 고장에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화순관광책자와 리후렛 등 40,500부를 책자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군ㆍ읍면 민원실, 문화원, 온천, 휴양림, 운주사, 타 지역 휴게소 및 자치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화순관광안내도 76개를 제작하여 읍면 민원실, 역, 터미널, 음식점, 호텔 등에 게첨하여 우리 군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관광명소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관광안내표지판 34개소에 대하여도 로마자 표기로 변경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보완 및 관광안내지표지판과 홍보물의 정비. 지역문화상품권개발, 주말버스노선 확보 운행,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대고시를 상대로 한 관광시장 마켓팅 전략 방안에 대하여는 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 화순의 관광안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화순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 올수 있도록 정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관광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순을 잘 알리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 성수기, 그리고인근 시군 축제기관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첨하고, 임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여의치 않을시는 군청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마켓팅 전략 방안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관광 홍보물 배부및 그 지역 축제시 우리고장의 관광명소와 지역특산품을 적극 홍보하므로서 관광화순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속놀이 등 무형문화유산과 문화행사 발굴양성, 각급학교 지역문화 및 전통계승 프로그램 지원, 읍면지역 순회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형문화유산과 문화행사 발굴양성을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시 민속경연대회와 짚풀문화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읍면에 대표적인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육성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지역문화 전통계승 프로그램 지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 하여 도암 도장리 밭노래, 동복 한천 농악 등 특색 있는 1학교 1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토록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순회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에 대하여는 읍면 복지회관의 활용과 경로위안잔치 등에 국악 한마당 등 문화예술 순회공연을 화순문화원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한 종합문화예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단 시일 내에 추진이 어려우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청소년 및 주민의 여가선용과 정보의 장을 마련하는 문화의 집 조성은 발전하고 있는 우리 화순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목포시와 진도군의 운영 실태를 파악했던바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적인 운영요원의 확보가 어렵고 원활한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는 추진을 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구 보건소 건물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의 집 조성을 추진한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관광개발사업 용역이 중단된 이유와 주변의 각종 자연자원 및 관광 휴양자원을 연계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주사권 관광개발 사업용역은 ‘92년도에 도 권역별 종합계획 내에 운주사 지구가 포함되어 ’96년 8월 21일 용역 의뢰하고, ‘96년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97년 12월 20일 용역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권 계발계획을 운주사와 고인돌군, 온천 등을 연계 하여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훌륭한 문화자원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군에 관광산업이 날로 발전하여 타 시군보다 앞서가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항도 연초가 되고, 특히 중요한 과제이고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자 이것저것 거론을 해서 군의 입장을 여쭈어 봤습니다.
먼저 한국방문의 해, 지역문화의 해 라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예산요구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작년 11월 6일자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이고, 문화의 해이니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역을 마겠팅한다, 지역을 세일한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팜프렛, 책자 등이 부실한 현실이고, 또 여기 저기 이정표 등이 불충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보면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 등 한자문화권 관광객들이 꾀 많이 찾아옵니다. 또 고인돌군 문화유산재로 인해서 더 많이 찾아올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에 편의를 위해서 국가정책도 그렇습니다만 한자를 병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내 이정표, 도로표지판 등에 반드시 한자를 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우리지역을 찾는 이정표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지역에서 화순을 진입할 때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한자 병용을 안하고 한글만 하고 있는데 한자 병용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홍보 팜프렛에 대해서는 작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한글과 영어만 병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우선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까지 병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어 관계는 추가로 발행할 때 그러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히 고인돌 관련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개의 나라 말로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팜프렛을 제작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소요량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치밀하게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문화관광 상품권개발 등등 이런 것들도 당장 현실성이 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만시고 현재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군 세입에도 상당히 보탬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지역의 관광지들을 테마별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코스개발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일하는 차원에서 꼭 세입을 염두 해둘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개의 관광관련 유관협회 또는 호텔, 교통관련 담당기관에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서 그런 노력들도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주변에 있는 시군 하고도 협조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만 협소하게 생각하지 만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강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역에다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홍보를 했던 것이 모 언론기관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호되게 비판했던 것을 보신 적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관광홍보 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군수님이나 시장님의 포즈가 똑같이 통일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희한하다 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재미있어 사진을 찍어 가는 그런 모양으로까지 된다고 해서 기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 팜프렛 주고 유인물을 주는 홍보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관광 문화자원들을 묶어서 상품화해서 세일하는, 마켓팅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다른 지역의 홍보방식하고 차별화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모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웃음 꺼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적절하게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교통편 등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의 해인데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해서 지역문화를 자꾸 강조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애기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문화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우리 군도 보면 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문화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문화적인 욕구도 상승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하고, 인력도 거의 없고해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군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군민의 날 행사 때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행하고 있던 민속놀이라든지, 70, 80대 분들만 할 수 있는 민속공예품 경진대회도 해보고, 또 현재 사라져 가고 있는 민속 무형문화재들을 발굴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시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어떤 행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승되어지고, 또 계승발전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 때문에 다른 여타 자치단체들은 꽤 많은 예산들을 학교에 전통민속이랄지, 전통계승보존 발전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 화순군의 경우는 지금 챙겨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챙기고 싶어도 못 챙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신대로 각급 학교에 지역문화 및 전총계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애기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혀 가시화 되고 있지 못해서 우리 군의 의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산 타령만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 5만 가까운 인구가 읍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욕구들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자치단체가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항은 문예회관, 종합복지시설 등등의 개념들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가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항은 문예회관, 종합복지시설 등등의 개념들은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미미하다고 합니다만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또는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주사와 관련해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려 차례 구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전임 과장님께도 이것이 추진됐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난 개발될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터 사업에 밀려 가지고 이것이 소홀하게 취급될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상기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운주사 하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문화유산이고, 또 그 가치를 날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고인돌이 세계유산에 등록되고, 또 온천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운주사 개발계획이 안 된 것은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민들과 절 측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인돌과 온천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60평 이하 건축은 신고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는 애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실상 문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김성인
법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규정만 내세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정치력 발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한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는 책임도 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절 앞에 슬라브 집 짓고, 시멘트로 집 짓고 하는 것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문제는 앞으로 운주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 대체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극 대체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업무 차원에서는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 혼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건축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지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정히 안 되면 개인적으로 가서라도 설득을 해서 막아야 할 책임이 자치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도 정책적인 방향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 또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체로 답변 내용이 제가 물었던 의도에 비교적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2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양승광
○ 출석 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