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20명, 현원 18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있으며 청원경찰 3명, 수로원 5명 총 20명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제68회 문정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치 선형개량 사업은 익산청에 건의하여 2000년 9월 15일자로 광주 국도유지 건설사업 소장으로부터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임을 회신 받은바 있으며 2000년 12월 11일 국도 15호선 선형개량 계획서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미 회신되었으며 앞으로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0회 남은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 광고물에 대한 수시 철거 및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 실명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은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주민의 야간통행이 빈번한 마을을 우선하여 신설하고 오래되어 활용도가 높은 노후 가로등을 교체토록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 1억원으로 농촌가로등 50등 노후가로등 100등 마을자체가로등 50등을 포함 총 200등을 조기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 중심의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발생의 사전 방지와 신속한 재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호우등 기상 특보 발령시나 재해발생시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45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와 수리시설 및 배수물 관리자 지정 이자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 등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는 등 근원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치. 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및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정비공법을 조합하여 시행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 정비공사 10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수방 관련 공정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활동과 취약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유관 및 부서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6월,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위험지정 시설은 월 1회 중점시설은 분기별 1회씩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행하여 지속적 관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심리 해소와 주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재난 관리 체제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효율적인 상황능력을 배양하고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 유지와 재난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 등 관리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침서를 수립하여 제작중에 있으며 재난관리 기관 및 단체간 공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연 2회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처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도상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하여 항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등 재난 종합관리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대한 착수를 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일심
- 송계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5개 지구 4.5km에 24억 3,400만원과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미곡교 가설공사는 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도유지 관리비로 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 도로와 연계된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 지구인 남정
- 대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행산
- 봉하간과 쌍봉사
- 증리간 2개소 2.9km에 15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주도교 가설공사는 10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하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양여금 추가 지원이 있을시 상부공사를 완료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위험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등 7종에 1억 7,360만원을 투자하여 소파 및 균열이 심한 지역부터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에 대하여 2000년 가을착수로 착공되어 2001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내기이전 완료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지구별로는 대포지구 63.07ha, 운농지구 52.81ha 등 2개지구 115.88ha에 5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54%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농기이전에 마무리 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월평지구 40ha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예정이나 사업비의 국도비 지원단가가 현저하게 낮아 ha당 단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지역은 실시설계 이전에 현지 확인후 설치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군비 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 농기계 활용이 빈번한 곳을 우선으로 시행코자 하며 농로 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녘단위로부터 주요 농로를 우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금년 시행지구는 5개지구에 7.2km에 7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 개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생활권지역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생활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을 확충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도곡면에 보조사업으로 10개소에 13억 1,100만원, 주택신축 4동에 8,000만원을 융자하는 등 총 14개소에 13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3개소에 5억 1,000만원,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은 7공에 3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 절약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5km에 2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9개소에 6억 7,6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3개소에 12억 2,400만원, 마을환경개선사업에 12억원, 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 32개소에 7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4억원 등 총 35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설계중에 있으며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기반조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도로 확포장 등 생활기반시설 22건에 20억 8,400만원을 소하천정비 등 국토보존시설 9건에 10억 8,600만원, 마을회관 및 정각 등 문화복지시설 20건에 5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로 가능한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건설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실 때 한천, 청풍, 도암, 이서, 북면, 남면 6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한천, 청풍에 약 27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이번에는 10억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약 37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오지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이의를 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지표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순위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 부터서 일개 십개년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5개년 계획 제2차 오지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4항의 항목에 따른 지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잘되었든 못되었든을 떠나서 우리는 대부분의 수치를 통계자료에 의해서 설정했던 것이고 현지조사를 통계조사에서 활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읍면 합동조사를 한 결과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만서 지난번 임시회때 다시 재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다시 재조사해봤던 결과에 의하면 차이가 당초에 올해 이서, 남면 작년에 했던 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했던 것이었고 당초에 계획이 30억원 이었는데 7억원이라는 돈이 추가가 나와서 그 후속으로 도암면과 북면을 올해 시작해보자 해서 6개면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올해 6개면 전체를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전체는 아니고 우리 사업이 청풍하고 한천면이 2000년도에 1차년도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마무리 사업으로 한천과 청풍면은 4억 8,500만원을 투입했었던 것이고 어제 시작연도인 이서면과 남면은 시작해서 10억원 얼마가 들어갔고 도암과 북면은 나머지 추가사업에 따른 지원이 들어가자 해서 4억원 얼마씩 들어간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칙도 없고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나눠먹기 식이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것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상정했던 결과 의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고 그 결과가 당초에 원리원칙으로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재조사를 해보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조정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올해 사업시행 전까지 와있고 사업계획서까지 받아서 시행단계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면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이 제일 원안이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두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표조사가 예시 당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를 달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표조사를 하실때는 객관성 있고 공개적으로 의원들도 거기 에 참여를 시키십시오.
의회에서도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지표조사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순위에 대 해서 문제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
밀실에 앉으셔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기본적인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개 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의원 거수)
문정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오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표조사를 재조사했다고 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문정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전에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
, 맞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다시 재조사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당초 지표조사 결과도 통계수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했던 결과 사실상 5등에서 6등 그런 차이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순위가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순위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약간의 수치는 있습니다.
순위자체는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되는 순위가 아니라 5등에서 6등 약간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바꿔진 것 이야기할 수 없어요 ?
○ 건설과장 김용현
바꿔진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순위대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당초 지침으로 한다면 4개면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청풍하고 한천의 작년도까지 했던 부족 부분에 대한 사업을 채워주고 나머지 금액은 2개면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4개면 하는 것 아니예요 ?
○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에 4개면을 실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청풍하고 한천은 이 결과 자체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틀리니까 제가 그때 의원총회에서 조정할 때 순위가 나온 1등, 2등은 올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일 나중에 후순위로 해주는 방향하에서 양해를 구했던 결과에 의하면 이서하고 남면 그외 2개를 넣다보니까 나머지 4개면 도암과 북면이 되다보니까 7억원이라는 돈이 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000년도에 실시했던 것은 마무리를 지으라고 지침에 못이 박아서 내려오니까 청풍과 한천을 마무리를 지어주는 쪽으로 하고,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꼭 원칙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도 좋지 않겠냐 해서 나머지 사업을 북면하고 도암하고 나누어줬던 것입니다.
○ 의원 문정조
당초 지침이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청풍하고 한천을 마무리를 짓고 남은 예산은 이서하고 남면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나머지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대두되었고 행정에는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의원 문정조
모든 것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때는 원칙대로 하고 어 떤때는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7억원이라는 돈이 더 와서 다른 면에 줬다는 이야기를 하 셨는데 그 자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분명히 한천하고 청풍에 작년도에 사업비가 덜 간 사업 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금년에 온 예산이야 20억원이 오든지 30억원이 오든지 이서하고 남면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셔야지, 7억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다른 2개면을 줬다는 이 야기는 제가 볼때는 맞지 않습니다.
7억이 더 왔으면 금년에 해당되는 이서나 남면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 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의원총회에서 그 자체결과를 통계 수치에 의한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
지표조사 자체를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해서 재조사까지 해보겠다고 하면서 제가 한천하고 청풍이 1, 2등이 되어 해당이 되어가지고 이미 지침서는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한천면과 청풍면을 올해 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4억원 얼마 정도는 후순위 순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 2000년도에 4개면을 해야하는데 이서하고 남면이 그다음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이 북면과 도암입니다.
한천과 청풍이 후순위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7억원이라는 돈이 더 오면서 당초 지침이 2000년도 사업은 2개면을 마무리 지어라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침 자체는 문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의원 문정조
보고하실때에는 7억원이 더 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당초 지침이 처음에 한천하고 청풍이 되었으면 금년도에 당연히 그곳을 먼 저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그다음 2개 면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7억원이 더 와서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아 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중구의원 거수)
정중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19개소에 6억 7,600만원이 나왔는 데 확정된 것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19개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포괄적 개념으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부기가 명기 되었던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부기가 명기되었어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정중구
명기된 것 한부 제출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11페이지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건강한 하천,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 해가지고 치. 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 국민의 정서 함양등 휴식 공간으로의 친숙한 하천정비, 풍요한 전원의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건강한 하 천정비로 되어 있고 추진방침에도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서 하천정비를 하고 계시고 양여금사업이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하천 을 정비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기본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관 내 하천정비 실태를 보면 이와 같은 취지들이 살려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심지어 환경과에서 시행한 화순천 오염하천 정비사 업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호안블럭이라든지 시멘트로 발라버려서 오히려 생태계의 다양성을 파 괴하고 하천오염을 가속시킬 수 있는 정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되고 있고 또 세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연천이랄지 전부 옹벽으로 발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천의 자정능력이랄지 하천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멘트로 덮어가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세 우고 계시는 사업의 기본 방침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화순군에서 도정보고때마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시냇물 되찾기 운동 등 이야 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개념을 중심에 두고 이런 사업들 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의제 21, 푸른화순 21 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고 해서 환경보존과 관련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 는데 이런 구호내지는 지침과는 너무 다르게 사업 시행들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올해부터 시행할 사업이라도 이런 기본방침에 충실히 따라서 해볼 용 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거기에 대한 저의 소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10년후의 추세를 봤을 때 과연 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이 합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생태보존차원에서 상당히 친화적인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 옛날에 했던 하천사업도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음에 새겨야합니다만 이 사업 목적성이 먼저냐, 미래를 내다보느냐의 문제입니다만 측량을 하다보면 잘 조화를 시켜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계도를 해가면서 공법도 조화롭게 시행해 나가야할 단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순천이 아닌 북면에 있는 수해상습지로 하고 있는 지역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하라고 해서 그런 공법을 택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최근 도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도에서도 올해부터는 관내 하천정비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 하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미 대구시라든지 통영, 광주시도 일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옹벽이라든지 호안블럭으로 발랐던 구조물을 뜯어내고 다시 돌로 쌓고 갈대밭을 만들고 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복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이 자정능력을 잃고 생물의 다양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뜯어내고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실개천까지도 복개 한 것을 열고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장래의 비용개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사업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를 들자면 물살이 쌔가지고 물이 부딪치는 곳은 불가피 옹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고여있는 지역이랄지 보의안 같은 쓸려내려갈 위험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안블럭이나 옹벽을 해야할 이유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조화시켜가면서 하천 복원을 하고 하천을 정비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점을 우리 관내에서 하천정비사업 또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필요하다면 환경 관련 부서와 또는 환경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새겨두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방침은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시행은 그렇게 안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차후의 비용까지 고려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거둬가지고 해놨다가 10년이나 20년 뒤에 다시 뜯어내고 다시 친환경적인 복원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옳지 않겠는가, 일본을 예를 들어보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를 시멘트로 옹벽을 쳐서 막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어로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가 산란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회유를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보존되고 또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댐을 막으면서도 어로를 확보하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라든지 선진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지금부터 그런 노력들을 해봐야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시행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사는 지역과 관련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면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것입니다.
도암면 중장터라는 마을이 있는데 전에 수몰이 되었던 경험도 있고 또 꽤 큰 대초천이 옆을 지나가고 있는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늘 수해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하소연을 해오는데 지방2급하천으로 도에서 관장하는 하천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에서 예산 투자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다행이 작년인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김성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획보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놓고도 예산 투자에서 밀린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구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 예산 편성까지는 제가 확인해본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릅니다.
단, 도에서는 중앙에서도 인식하고 있기를 다른 위험지구 보다도 1순위로 들어갔다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예산편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전에 도에 계시는 주동식 부군수가 우리군에 계실 때부터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이 그뒤로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재해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여쭙는데 1순위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만약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추가로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난 하반기에 폐공과 관련한 전체 실태조사를 한다고 프랑카드를 여기저기 걸고 해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조사결과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올해 4개 면만 조사가 안되고 9개면에 조사된 결과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4개면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다섯명을 배정 받아가지고 하는데 4개 면을 끝내기 위해서 추가로 여섯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지금 착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전에 실적보고때 보니까 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가 보기위해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4개면도 추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하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대책 등 7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 이전 사항은 여러차례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해양도시가스사가 LG칼텍스 정유로 1월 19일 합병됨에 따라 LG칼텍스 정유와 LNG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추진사항을 2월중에 협의할 계획이며, LNG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과 10페이지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17호선의 노선버스 연장과 문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대-화순읍 앵남리간 칠구재 개통과 관련 3-2번 및 군내버스 노선변경은 '99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온 사항이므로 그동안 진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의 진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1일 전남학숙원장 김성인 군의회위원, 전남학숙 학생대표 등과 함께 광주시의회의장을 방문하여 시내버스 연장 및 군내버스 운행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협의 요청시 최대한 협조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자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광주광역시장에게 화순군내버스 사업변경계획을 협의 요청하였고, 현재 약 4,539명의 주민이 집단 민원으로 화순 앵남, 칠구재, 광주대간 버스운행에 대한 건의서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전라남도지사가 2월 1일자로 전라남도 의회의장에게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광주시 광역행정협의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등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하되 2001년 상반기중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에 재결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가용 5부제 실천차량 혜택방안으로는 자가용 5부제 실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정비업소등과 협의 이행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정비 할인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변전소 건립과 관련, 민원제기로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자료파악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화순 변전소 건설공사 결사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및 문중대책위원회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345KW 일부구간을 대신리 1구 마을 뒤로 변경한 자료를 한전측에서 제출받아 지난 연도 11월 23일 화순군의회에 통보한바 있으며 앞으로 한국전력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으로 금년도 화순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불요불급한 시설은 정비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확정 공고하겠습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주차장 확보 계획은 현재 군에서 직접 시설한 공영주차장은 화순읍 2, 능주면 1, 도암면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 곳이나,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화순농어민병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21세기 군민복지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건립중인 화순농어민병원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병원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연장 470미터, 폭 20미터로 확포장할 계획이며, 금년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투자하여 8필지의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사업을 가급적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2002년도 개교 예정인 제일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불편해소와 화순농어민병원 건립으로 인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6개 읍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하반기 중에 주민 설명회, 공람, 공고 등을 거쳐 재정비 안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주민의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광덕택지지구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로 향후 전대병원 이용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공정 기간내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내 토지소유자가 102미터를 옹벽을 설치토록 요구가 있어 지난 2000년 1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 건의하여 설계변경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의 심각한 교통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군민 건강 증진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 2.2KM 자전거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로 군민건강 증진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에게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읍 남산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심속의 공원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천㎡의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어 개발제한구역내에 1만㎡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 주택의 이축 업무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2000년 11월까지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역을 검토하여, 취락지구 지정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3월까지 취락지구 지정 면적 산정과 경계선을 설정하여 2001년 4월 ～ 6월경에 주민의견 청취, 군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취락지구 지정 건축 면적 증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 노력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유지와 소비자 불편 신고센터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별 품목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민간위촉 물가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물가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물가동향을 수시파악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개인서비스 안정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군민이 가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조 상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소비자 불편 신고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 서한문 발송, 업소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 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관련 업소는 물론 공급자와 사용자가 합동으로 사용시설을 자율 점검토록 지도하여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스공급중단, 담합행위 등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 하겠으며, 가스안전사용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교용촉진 훈련을 신규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훈련 계획인원 115명에 국, 도, 군비등 1억 5,070만원을 투입하여 3월중에 해당 분야별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관내 훈련기관은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관외 훈련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하여 훈련위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워크넷으로 연결된 취업정보 센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과 사업인력의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 구직자 등록 업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의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상품의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품권 1만원권 2만매를 제작 발행코자 하며, 상품권 제작시 일련 번호를 바코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 목표액 5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내고장 상품권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관리하여 회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내고장 상품권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상품권의 사용요령, 상품권 사용처, 판매처 소개등으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동업체에 자금, 인력, 정보, 제품홍보 등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등 각종 자금을 알선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 책자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운동,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도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해결하여 주고 있는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통신에 에니팩스를 가입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4개 농공단지 87개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48개업체가 가동되었고 가동율은 56%입니다.
부도 및 휴폐업 업체는 채권 관리기관에 제3자 인수토록 촉구하여 조속히 재분양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입주업체에 각종 자금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관급 공사 발주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여 조기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능주, 도곡, 이양 농공단지도 한국통신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입주업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화순군 일원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지난해 7월 31일 완료되어 9월 2일 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11월 15일 건설교통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승인이 조만간 지정될 예정이므로 금년 2월중에 전라남도에 폐광진흥지구지정 승인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조기에 폐광진흥지구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 교통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노후 차량정비와 불법 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년 2회 4월, 9월에 실시하여 34개 벽지노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화순읍 대리 등 12개소에 6,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버스 승강장을 설치 버스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친절히 일하는 모범 운전자를 발굴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 방치차량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 처리하고, 무등록 차량 일제 단속을 월 1회, 자동차 관리사업체 64개소와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도로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 장애가 없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단속하여 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중구의원 거수)
정중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앵남에서 광주대까지 도곡, 도암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진행중에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이번 1월 11일날 광주시 의회의장님도 만나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좌석버스가 농촌까지 운행하는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안해보셨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히 못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우리 지역에서는 5일장에 화순읍하고 동면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만 그분들이 시장을 보러올 때 좌석버스가 운행해가지고 어려움만 겪고 있습니다.
화순교통은 일반 시내버스만 있을때는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좌석버스가 손님이 적어서 횟수를 줄여 운행하고 있는데 화순교통도 운행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 시내버스를 타려면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요금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앵남하고 도곡, 도암 시내버스를 신설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을 시켜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하고 교통담당 계장님하고 두차례나 광주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익타산이 맞지 않는 좌석버스 운행이다 라고 하니까 답변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도 질좋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받을 보장이 있으니까 좌석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노인이 타면 할인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타면 반액제도도 없고 타고 무조건 내리면 1,000원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모범운전사들에게 택시기사 4명, 버스기사 2명에게 1년에 6명씩 상 을 주는데 상도 늘리십시오.
택시기사들은 주민들과 친밀감이 없지만 오지마을을 다니는 기사들은 무거운 짐도 올려주는데 택시기사들보다 적게 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 사정상 그랬는데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더 많은 모범 운전수들을 시내버스에 한해서 상을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폐광진흥지구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을 하는데 1개 읍하고 7개 면이 있는데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면 국비 지원으로 지역에 균형적인 개발을 한다고 했 는데 이것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광이 안된 광산촌도 나중에 폐광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기초 시설을 해 놔야지 다른 오락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오지 지금 폐광안된 지역에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은 광산촌하고 수십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지 아시죠 ?
광산촌 인근에는 카지노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말만 광산 촌이지 광산촌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돈쟁이들 도박잔치만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폐광 안된 곳도 기초시설을 철저히 해놓아 서 폐광이 되었을 때 바로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지원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8페이지 자전거 이용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화순 시가지 일원에 약 2.2KM 정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군비가 삭감되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국비 가 없이 도비 50%, 군비 50% 였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시 50% 올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국비를 1 억 1,000만원 받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 되면 의원님들께서 다 시 검토를 해가지고 군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국비 가 오면 군비를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우리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군비를 삭감해도 국비를 확보해 가 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군비를 삭감했던 이유는 이 사업의 현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화순읍 같은 경우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신시가지도 그 렇습니다.
보도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도는 물론이거니와 보도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2.2KM를 어디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물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좋은데 보도도 원활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는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현실성이 없다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조치했는데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국비를 1억 1,000만원 확보하셨군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업 제대로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
과장님께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가장 할 수 있는 지역만 골라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 자체가 실현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
○ 의원 김성인
외곽에 자전거 하이킹 코스나 만들면 몰라도 시내도로 어디에 자전거 도로 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실현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리 국도비 사업 이라고 할지라도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주시고 또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화순읍이 아닌 다른 지역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칠구재 터널 넘어서 온천, 고인돌, 운주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 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칠구재 터널을 뚫으면서 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지 않 았는가 의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지역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한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 은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는가 를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는 늘 말씀이 나오지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곡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을 운영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과 애로사항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야하고 상품의 판로라든지 홍보 등등 협조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서는 보고때마다 농공단지 활성화하겠다 하는 보고를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도가 나있고 하는 것은 경기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운영협의회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난맥상들을 면 치 못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들만 하신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 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곡 농공단지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관리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해가 지고 업체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공단지 협의회 이사들끼리 이야기를 금명간 해가지고 그동안 밀렸던 임금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99년도에 지방채 승인 을 해줘가지고 20억원을 가져온 뒤에 추가로 70억원을 가져왔는데 분양을 촉 진해서 조기상환을 26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본 결과 우리가 갚아야할 돈은 66억원이고 땅 원가로만 해 서 86억원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부지 분양만 서두른다면 우리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결손이 안나 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봐도 농공단지 적자가 많이 안난 군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이 가 장 적자가 안나고 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을 많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상 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부지 분양 관계는 잘 추진이 된 편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전라남도에서 농공단지가 4개인 지역은 우리 지역밖에 없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아마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4개인 곳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공단지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
현재까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보셔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해보신적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분석을 우리군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나 중앙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구호만 나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부에서 토론도 해보시고 필 요하면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해가지고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는 것 같습니다.
4군데나 되니까 실질적으로 테마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A라는 농공단지에는 어떠 어떠한 업종, 또 B라는 농공단지에는 어떠 어떠한 업종 해가지고 특성화내지는 테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입주 홍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 받고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부실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세일링하는 의지가 보여져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관내 기업들을 외부에 홍보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형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이런 지적을 기획예산실에서부터 계속 지적을 해오는데 홈페이지가 많이 보완 이 되었으면서도 각 분야별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경제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관련 사이트도 들어가 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일반적인 현황만 들어가 있고, 또 홈페이지들이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홈페이지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링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개를 기왕에 할바엔 링크도 시키고 해서 우리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 로 중소기업 홈페이지에도 접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북 면에 황용철씨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 고 있는데 전화번호만 하나 소개되어 있지 전혀 다른 팩스나 홈페이지 주소가 소개되어 있지 않고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원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 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가 있는 기업들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홈페이지 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은 통합 홈페이지라도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또 중소기업 관련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홈페 이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을 포함해가지고 관내에 있 는 중소기업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 입주업체하고는 가끔 합니다만 중소기업 업체 전체를 총괄해서는 못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뿐만 아니라 입주안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했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를 해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함과 동시에 또 기업하면서 느끼는 애로들을 그때 그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소기업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내고장 상품권 등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완해주시고 그와 같은 계획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질책을 해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만 전라남도 농공단지중 작년에 노력을 해가지고 동면 농공단지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들 어갔습니다.
올해도 능주, 도곡, 이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이 수범사례로 ...
○ 의원 김성인
자체 홈페이지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농산물 홈 페이지를 지적했지만 그것처럼 형식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충실하게 홍보, 노력들이 가능할 수 있도 록 그것을 통해서 제품의 구매, 판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6페이지보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재정비할 곳이 화순읍, 능주, 춘양입니다.
○ 의원 문팔갑
남면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양은 안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양하고 동복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과 환경성 검토만 해 가지고 확정짓게 됩니다.
○ 의원 문팔갑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상적인 도시건설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3군데 하는데 학술용역비만 약 8억7,600만원 정도 되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렇게 매년 큰 돈을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
화순읍은 모르겠지만 면단위에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가지고 과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겠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양이나 능주, 남면이 되었든 상업지역이 들어서면 들어서는 것이 향락적이고 타락적인 러브호텔 같은 것만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정비하시면서 최소한 축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이 없을 정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셔야지, 이양 같은데 면단위 소재지에 인 구가 천명이 넘을지 모르겠지만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 어 놓고 뭐하자는 것입니까 ?
이제 방금 사유재산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선 그은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보 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곳이 정말로 필요 한 곳인가 봐서 필요치 않으면 해제를 시켜주면서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도시계획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 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계획법이 올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시설을 해야할 곳은 존치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12월말까지 공고를 하고 필요 없는 곳은 해제를 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재 정비가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도시계획재정비 하실 때는 '9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 받은 것에 따 라서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앞으로 20년, 30년, 10년 이상 묶어가지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계속 묶어놓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주민 의견을 7월경에 청취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도 잘 청취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2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읍 7개면을 해가지고 33개를 했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낙후된 지역 인구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읍이 들어가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때 뿐만아니라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고 또한 다시 거론하자면 화순읍은 화순군의 중앙지로 인구가 50%이상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에서 다 른 지역으로 나가는 교통로가 되어야할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화순읍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한다면 화순읍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런 비율로 들어가지 않고 폐광지역이 되었던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 이 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 어디에 쓰든지 저는 별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봤을 때 낙후된 지역에 인구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폐광진흥지역이 약 500억원 정도 나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50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500억원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 민간투자사업까지 합하면 약간 상회를 합니다.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500억원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아셔도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487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비가 오게 되면 500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민자도 500억원 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자투자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업비로도 폐광진흥지 역에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억원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개발계획이 나와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구 지정을 건설부에서 12월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군 것은 통 보가 다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로 국방부 산림청에서 넘어 오지 않아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늦어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폐광진흥지구는 우 리군뿐이 해당이 안되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강진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강진하고 같이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개발계획을 수립하실 때 현실 가능한 것을 세우십시오.
승마장, 사격장 보다 현실 가능한 것을 세우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현실가능한 것으로만 되도록 했고 의원님들에게 작년에 1차 보고한 것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개촉지구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작년 보고때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문제 제기 를 했습니다.
보완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 보완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문제점으로 지적해놨다가 지구 지정이 끝난 다음에 또 개발계획을 다시 승인 받게 됩니다.
그때 보완이 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들이 몇군데 들어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알아본바에의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계획 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천-유마사간 도로가 그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곳은 자연경관 보존지구가 되어가지고 도로개설 자체가 어 려운 지역이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지역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등등의 내용들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의심이 가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대로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시행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추진 하시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말씀을 드리는김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 경찰서 부지에 공원 조성 마무리하셨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 조금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왜 덜되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차장 부근에 흙탕믈이 튀는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때 당시 주차장을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 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했는데 강행해서 설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
○ 의원 김성인
보고를 했지만 지역의원님을 포함해가지고 다수 의원들께서 문제가 있으니 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 리고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 다니면서 봤는데 예상대로입니다.
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보기가 오히려 흉합니다.
주차장을 포장하지 않는한 관리상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3,000만원에 5등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열 을 비축해서 밤에 가로등 역할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 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고 그런 모양으로 공원을 만들어 놔가지고는 관리 자 체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주차문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회 의견을 무시하시면서 강행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 대책 을 세우실 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대책이 나와야지 늘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
예산을 성립 시킬 당시부터 그와 같은 노파심으로 의회의 의견들이 개진되었 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의회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 시하고 강행을 해버렸고 오히려 보기 흉물스럽게 되어 가는 모양도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의회에 예산 요구하기를 8,000만원 요구했는데 적게 쓰라고 해서 6,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대로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뭘 당초 계획했던대로 못하셨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 계획했던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오히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모양만 흉하게 만들면서 그쪽에 교통량 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안에까지 차를 댈수 있었는데 뻘밭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몇대 댈 수는 있는데 별로 도움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별 장애물이 없었기 때 문에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차도 많이 대놓고 했는데 나무를 심어서 차 댈 곳이 적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실때는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까 예산만 써버리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8,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세워줘도 그런 결과가 나 올 수 밖에 없도 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조성해놓은 것이니까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한다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맨날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세우셔야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던지 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문건을 제출해시던지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중 농촌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6명이며 현원은 농촌지도직 28명, 별정직 1명, 기능직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ㆍ담당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없으며 5페이지 20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암호 상류지역을 환경친화 오리농법 확대실시 검토건에 대해서 환경친화농업 확대를 위해 5개소에 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환경친화농업확대 사업을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1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국민의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화순쌀 생산을 위해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 전면적으로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우량종자 보급 371톤과 수진벼 증식단지 1개소에 3ha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도복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 3,970명을 대상으로 질소비료 표준량 사용 및 중간 물떼기 등 도복요인에 대한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병해충 정밀 진단실 1개소 및 병해충 예찰반 2개조를 편성 병해충 사전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기계화 작업 확대보급으로 생산비절감, 기술정착 및 작목별 단경기 생산과 품질 고급화로 밭작물 소득 증대를 위해 기계화 생력재배 단지 보리, 콩, 옥수수 등 3개작목 170ha, 찰옥수수 단경기 생산 소득화를 위해 40ha 재배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밭작물 우량종자 30톤을 알선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토양관리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시비처방에 의한 환경친화적 농업실천으로 안전농산물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토양정밀 기본검정 800점을 검정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시설하우스, 과수원 등 농업인으로부터 토양검정의뢰를 받아 검정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서를 발부 시비개선지도에 임하고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440점 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경지정리지구 전산망 구축 사업은 검정결과를 필지별로 전산 입력하여 시비처방 자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토양환경 개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법 실천으로 농업생산성의 지속적인 유지와 농업환경의 조화로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된 친환경가족농단지 5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범사업으로 오리농법 청정미 생산단지 6개소와 토양환경개선 시범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의한 논토양 정밀검정을 모내기전 1회, 벼베기후 1회, 총 2회 정밀검정을 실시토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및 유통의 차별화로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조성 시범입니다.
농업환경보존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유기농업과 오리농법 기술을 보급하는 청정미 생산단지 5개소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친환경농 실천 의욕고취 및 기반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과 수출전략 작목을 집중 지도하고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새기술 신속보급과 연중 안정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채소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작기 선택과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양액재배 농가에 농약안정사용에 대한 농밀한 지도와 시설채소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원예작물 수출농가 6개법인 95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문제점 위주 현장 순회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과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화훼분야는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새 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의 꽃을 연중생산 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절화 수명연장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과수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생산기술을 보급하고, 과수 현지지도를 강화하여 과수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과수 토양 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버섯 잠업분야는 버섯재배사 환경개선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버섯 연중생산을 위하여 버섯 재배단지 농가 순회지도와 약용누에의 재고량 방지를 위하여 적정량이 생산되도록 홍보하며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 1개소와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지도입니다.
금년부터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에 따른 한우고급육 생산기술보급과 젖소 고품질 우유를 생산토록 하고 양질 조사료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축산지도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한 주요 축산시범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년간 600두 생산을 위하여 스탄죤설치, 송아지 유전자 감식, 대형볏짚 카터 등을 지원하여 중점 육성하겠으며 한우 번식능력향상을 위해 시점사업으로 1개소 10농가를 대상으로 우량 정액 적기수정으로 번식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젖소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해 6,500천원의 사업비로 개량송아지 우리와 살균시설을 10개소에 설치하여 송아지의 육성율을 향상시키며 돼지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80,000천원의 사업비로 연간 1만두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후기사료 전용급여시설, 자돈사육시설 등을 설치,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3개 축산단지의 운영강화를 위해 월 1회이상 현지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사료작물 180ha, 재배와 볏짚 600M/T을 암모니아 처리하여 사료비가 절감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과 신기술을 실증시험하고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 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득작물 중심의 우량종묘를 배양증식 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우리군 주재배 작목 중심으로 시험재배하기 위해 우량 백합종구 30,000본을 생산하고 유리온실 160평에 파프리카 단경기 생산 시험재배와 비닐하우스 400평에 완숙토마토, 딸기 등을 실증시험하여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홀용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벤치마킹을 도입한 양질의 경영상담으로 전문경영인 양성과 지역농업정보 제공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19작목 5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분야별 기초컨설팅을 6개 분야로 운영하여 내실있는 농가경영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년중 다양한 정보제공과 농가경영장부 이용방법 등 농업관련 각종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의 도입으로 과학영농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경쟁력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 인력육성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농업ㆍ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 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벼농사등 7개 과정 3,970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벼농사등 전문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배, 단감, 국화, 흑염소 등 4개품목 400명을 대상으로 참여식 현장 신지식 실증교육과 농가실습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초까지 마을단위로 모정이나 나무그늘 130개소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후기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하여 문제점 해결 중심위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어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선진기술농업의 조기 실현과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4-H 14개회를 육성 운영하겠으며 전문기술교육은 4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관 확립과 농업현장 견학으로 전문교육을 습득토록 하고 영농 4-H회원 2명에게 과학 영농자재 및 시설비를 지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을 실시하여 체력단련 및 심신연마로 건전한 영농후계세대 양성에 기여하며 농촌지도자 14개회 450명을 육성함에 있어 농촌지도자회 현장기술교육 13회, 동서기술교류 1회와 새로운 기술정보교환을 위한 연찬회를 읍면별 년 4회를 실시하여 선진 기술농업 조기실현의 선도농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ㆍ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키고 기술농업시대를 이끌고 지켜가야할 선진농업인 양성과 신기술 정보교환 및 신기술 수용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558명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신규후계자 24명을 선발 1인당 3～4천만원씩 7억 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도하겠으며 후계농업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경영인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화합과 축제분위기 조성으로 후계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으며 신기술 습득을 위한 작목별 선진농장 및 농업시험장을 견학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교환과 신기술을 습득 실천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의 보급 증가에 따른 순회수리 교육강화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각종 농기계의 취급조작과 자가 경정비 수리능력 교육훈련으로 기대 이용률 향상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연 100회이상 순회수리와 특히 이양작업시와 수확작업시에는 영농현장을 순회 응급조치에 임하겠으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이앙기반 등 4개반 1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농업 기계 신기종 교육훈련용 장비를 조기에 확보 대농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농기계 보유 실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각 읍면별로 개별 농가별로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상세하게 농기계 보유실태를 조사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유 실태를 파악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읍면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해서 제출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각 읍면내지는 각 마을별로 농기계 보유 실태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7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와 관련해서 올해 영농교육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농민들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 올해는 무슨 종자를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했던 동진벼라든지 이런 품종이 퇴조를 하고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었는데 그런 품종들이 농민들에게 이것이다 라는 구미가 당기는 품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마다 작황이 다르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 때문에 농민들이 품종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올해 371톤을 우량종자를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톤 보급하셨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작년에 352톤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매번 저희들이 이런 보고때마다 받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풍수해로 인해가지고 벼가 도복이 되어서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께서도 벼세우러 다니시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도복성 품종이나 미질이 괜찮은 품종들을 선택해서 보급을 해야할 책임이 우리 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특히 지도계에 있다고 보는데 우량품종을 보급해주시지만 매년 비슷 비슷한 양을 보급하시고 계시는데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의욕을 가지고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범포에 벼 품종들을 시험재배 해서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선발 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들을 보급할 책임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우리가 소요량 대비해서 보급종이 약 20%도 못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나머지 양은 시범증식포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종지산을 농가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던 것이 금년도에 20여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험한적도 없는데 각종 종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데이터에 검증이 안된 품종은 일체 터치를 않고 지금현재 보급종이 10가지 품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급종이 동안, 일미, 대산 이 품종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목도열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목도열, 입도열, 도복 해서 원인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품종에 관계도 있었고 제일 큰 원인은 다비현상에서 나왔지 않느냐 시험장에서는 전혀 입도열병이라든가 목도열병이 안나왔는데 농민들이 관습에 의한 다비에 의해서 나왔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품종만은 농가 자율 선택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중에서 자기가 작년에 자기 논에 안쓰러졌다라고 하면 그 품종이 맞는 품종이지 않느냐 해서 자율 선택토록 하고 보급종하고 시범단지산만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시범포에서만 몇가지 시험재배를 하고 계십니까 ?
아니면 다른곳에서 하고 계십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작년도에는 농안벼라든가 호안벼 이 품종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디에 했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도곡과 춘양, 이서에 했던 수확량 전량을 저희들이 품종을 인정해주면서 공급을 했습니다.
약 20톤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 재배가 되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올해는 ...
○ 의원 김성인
농가의 자율 선택에 의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보급을 안합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 새로운 품종이 뭐 없겠느냐 해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농민들이 어떤 종자를 심어야할지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실지로 지역의 농업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주시 남평읍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청무벼를 보급해서 알피씨와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미질도 괜찮은 품종을 선발해서 보급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차제에 지도계에서만 고민하실것이 아니고 쌀을 직접 도정해서 판매하는 알피씨 업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히 농협 알피씨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각 권역별로 시범포를 정해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품종을 식재해서 철저히 비교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들을 선발해 내셔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노력을 지도계에서 해주셔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가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안될 것 같고 농가에서 알아서 잘 선택해서 하시겠지만 지도기관에서 그런 노력을 과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 알피씨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시험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량 품종들을 선발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이 1～2년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품종 육성 증식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나 도비보조 시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대별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부터서는 지대별로 ...
○ 의원 김성인
농협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농협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협 군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공동 시범포를 선정해가지고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집중 지도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우량 품종들을 선발하는 작업들을 3년 계획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당장 대두가 되었습니다.
농협 알피씨에서나 각 알피씨에서 대상자를 ...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알피씨에서는 미질이 좋은 품종들을 선호하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그렇기 때문에 지대별로 또는 지구별로 우리가 적정 품종을 재배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올해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에게도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량 품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선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80명에 현원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54개소, 의약품판매업소 48개소 등 모두 1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2건에 대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실 적극 활용에 대하여는 13평 규모의 진료실과 적외선치료기 등 5종의 한방진료 장비를 확보하여 진료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의사를 전문직 나등급으로 채용하기 위해 2001년 1월 5일자로 한의신문에 모집 공고를 해놓은 상태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 공중보건의 정규 배치후 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 이용교통 편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보건소 진입로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설치와 군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기 불가 통보와 반사경 설치는 3월까지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인근 토지 130평을 확보하여 보건소 정문을 도로변으로 이설, 민원인 차량 전ㆍ출입시 시야확보 및 주차 공간확보를 위해 금년 하반기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1페이지 보건소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보건관계 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주민에게 최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정립하고 보건소에 48,000명, 보건지소에 50,000명, 보건진료소에 40,000명등 138,000명을 계획으로 의료서비스 및 건강상담에 힘쓰겠으며 특히 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지소ㆍ진료소를 연 4회 지도감독,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연6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하여 효율적 의료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먼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 거동불편자, 영세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 퇴행성질환자 등 1,82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상자 발견시 2ㆍ3차 의료기관에 의뢰 진료함으로써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욕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159명을 대상으로 건강욕구 충족,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 유소견자 정밀검사, 치료조치 및 등록관리와 무료 독감예방접종으로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의 독감 및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방문 간호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여성 및 저소득주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1,804명에 대한 성인병 및 여성암 등에 대한 검진으로 읍면을 순히 실시하여 유소견자에 대한 2차 정밀검사 및 치료조치와 등록 방문관리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성인병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통한 주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정신 보건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재가환자 관리 사례발표회와 치매상담 신고센터 운영, 전문 병. 의원 연계 서비스로 정신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고 정신질환의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정신보건 홍보 및 교육 강화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건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조기에 등록하여 산전ㆍ산후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실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분만으로 신생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피임실천 및 인공유산 예방 홍보 교육으로 건전한 성윤리관을 정착하여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유아관리 사업입니다.
출생후부터 취학전 6세아동까지 등록하여 성장단계별 영양지도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영유아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여 기초건강을 증진시키며 특히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을 실시 이상자 조기 치료관리로 장애아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세대의 건강한 국민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소외감 해소를 위해 관내 한의원 6개소의 자원봉사와 보건소 물리치료팀이 경로당을 순회하여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약지역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2001년도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1년이상 농어촌 거주 주민의 출생 신생아에게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탄생축복과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육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혈압ㆍ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성인병의 주요 질환인 고혈압ㆍ당뇨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 읍면 순회교육 13회 400명을 실시 건강 생활습관 실천, 식생활습관 개선,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지도하여 고혈압ㆍ당뇨를 예방하고 약물 의존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간보호 사업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의 심신안정 및 질병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거동불편, 경중치매, 만성 퇴행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3일간 주간보호실에 입소함으로써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가정내 방치에 의한 질병 악화와 장애를 예방하고 정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의욕을 높여 노인복지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방의약사업중 먼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지구 온난화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의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유행방지를 위해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처리장등 방역취약지 52개소에 대하여 주1회 이상과 355개 자율방역단을 활용 전지역에 대하여 10회이상 소독을 실시 하겠으며, 금년에는 효율적인 소득을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방역소독 전담인력 14명을 투입하고 청년회, 농민회, 의용소방대 등 자생단체 조직을 활용 자율방역단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위생해충 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균자찾기 검사 1,940건, 예방접종 19,300명을 차질없이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인플루엔자, 간염, 성병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관내 5개소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전염병의 사전 예측과 신속한 방역대책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급성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의 급성열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600명, 예방약 투여 4,000명을 적기에 실시 하겠으며 또한 반회보, 전단제작, 유선방송 등을 활용 주민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열성질환 환자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의약업소 10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연1회 이상과 진정ㆍ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앵속ㆍ대마 불법재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도난방지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급업소 29개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의사회, 약사회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해 마약류 가두캠페인을 실시 주민 경각심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등록환자 176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1,390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한센병환자 생계보조금으로 3명에 375만6,000원을 지원하여 다소나마 한센병 환자들이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등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각종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환자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 현재 27명이 파악되어 있으며, 추가대상자는 파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전원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실태조사시 철저를 기하겠으며,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민물고기 생식기회가 많은 취약계층 주민에 대하여 간디스토마검사 670명, 아동등 집단생활자 요충검사 1,000명을 실시하여 감염자에 대하여는 전원 무료투약 치료하여 기생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유병율 저하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보건교육 및 홍보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보건 의료지식 보급으로 건강생활 정착과 건전한 성문화 보급을 위해 주민보건교육 10,000명과 학생 성교육 4,000명 등 14,0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강 정보자료실 운영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서비스 강화로 23개 초등학교 3,005명에 대하여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등 1,39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과 건치아동 23명을 선발 시상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사업으로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으로 심전도의 20여종의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 분야별 건강검진팀을 구성 건강검진 대상자 2,000명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검진비 수입으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을 가족과 같이 온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생활운동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월 1회 읍면 순회 체조교실 운영과 매월 경로당을 순회 노인체조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월 2회 생활운동 보급을 보건지소ㆍ진료소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운동 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과 주민 생활운동 실천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규제대상 업소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과 진정ㆍ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주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흡연하는 청소년과 성인에게 금연토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중ㆍ고등학교 각 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4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건강 기초조사를 위해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성인병 유질환자에 대한 영양상담 및 영양교실등 6,200명을 대상으로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영양관리를 통해 유해식품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인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지역주민 건강관리입니다.
특수지역 주암호 주변 주민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건강보호를 위해 남면 남계리외 5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순회진료, 건강검진, 물리치료, 생활운동, 기생충검사 등을 실시하여 특수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로 소외감 해소와 정주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처치 및 조기 치료등 포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수시 학교방문 출장으로 유년기부터 치아건강을 유지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주민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보건지소ㆍ진료소를 연 4회 지도감독,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주변환경을 진료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잘해놓고 있는지 환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진료를 하는가이고 주로 보는 것은 의사가 부재인가 아니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 의원 박병옥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환자가 오는 것을 싫어하고 불친절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서도 시끄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사들은 군대를 필하는 과정아니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의원 박병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무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의원 박병옥
그것을 감독하시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박병옥
복무 지침을 전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병옥
거의 오후에는 가버리고 버스 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늦게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분들은 군대를 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사명감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날짜만 보내서 자기 복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렇게해서는 안되고 그런 사람들은 시범케이스라도 상응한 조치를 해서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적하고 싶어도 복무지침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니까 복무지침서를 전부 한부씩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을 보면 만연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도 지정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전부 도에서 지원됩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비용은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시범학교로 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년도부터 지정하게 되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작년에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1년이 넘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1년이 아직 못되었는데 작년 7월경에 2,500만원들여서 치과기자재, 약품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시범학교로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연초등학교를 다니면 모든 학생들에게 치과의사가 월요일과 화요일 두차례 학교방문 출장을 하고 치위생사는 4번을 나갑니다.
아동별로 차트를 작성해서 구강상태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이란 말은 사업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
그렇죠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다른 화순 초등학교라든지 오성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도 확대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재정이라고 해봤자 기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
○ 보건소장 서대식
학교에서는 10평 못되는 공간만 제공하고 의자까지 전부 저희들이 사서 넣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치과 의자같은 것은 ...
○ 보건소장 서대식
아이들이 앉는 일반의자도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는 치과의사가 상주를 하지 않고 치위생사도 없는데 기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의사가 1번가고 치위생사가 4번간다고 했는데 그런 장비를 활용하셔가지고 의사가 1번가고 치위생사가 4번을 못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기자재를 활용하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에 계약직으로 있는 의사가 아니라도 외부에서 차출해서 화순초등이라든지 제일초등에 된다면 학교에서 공간만 제공해준다면 거기에 옮겨놓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시골 학교는 학생수가 불과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치위생사들이나 치과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맡기시고 화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10평이 되었든 실을 만들어가지고 유휴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현근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들 홍역예방 접종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미취학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취학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실태는 어떻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병의원에서 주사한 홍역예방접종하고 보건기관을 통해서 하는 모든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발급해서 취학통지서하고 같이 가지고 가야만 입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홍역약이 엠엠알하고 복합홍역약이 많이 부족했을 때 1,500명분을 사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가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약 500명분이 남았지만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맞으러오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약이 조달구입 가격보다 원가가 더 비싸게 나와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비싸고 싸고는 저희들이 관여할바가 아니고 의약품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
제약회사에서 미처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동은 취학을 해야하니까 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좁종을 못해서 취학을 못한다고 하면 보건소 소장님께서도 전적인 책임보다는 일부분은 있겠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서울 백신회사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해서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주민들에게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보건지소내지는 진료소 지휘감독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업무의 감독 권한이라도 일부 읍면장님들에게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물론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드려봤는데 그뒤로 특별히 개선된 것 같지 않아서 ...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총무과장님께 제안을 해놨습니다.
1차적으로 수시 감독이 어려우니까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1차 감독을 공중보건의사라든지 보건직 직원에 대해서 동향이라든지 근무실태를 체크하시도록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직 안보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아직 안보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읍면장님을 통해서 적어도 출퇴근 시간이라도 체크를 하고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차례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지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된 것 같지 않아서 묻습니다.
편법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일부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라도 읍면장님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이양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은 아니지만 행정상 재량 운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
자꾸 불편해하고 문제가 많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행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운영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그사람들이 병역 대신 와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에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에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공중보건의들에 의견들을 듣고 제안이라든지 개선요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간담회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의약분업때 1,2차 6월 10월 2차 집단 휴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씩 고생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제가 전부 다 모아놓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어려움도 들어보고 위로 휴가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재충전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3일씩 휴가도 줬습니다.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위로도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3～4차례 간담회는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간담회 개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올해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간담회 개최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좋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이라든지 또 특징, 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안을 반영해야하지 않을까 그사람들에 근무여건 개선에 반영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 하시는 거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12페이지 지역보건사업과 관련해서 1,8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사업실적 자료를 재출해주시고 17페이지를 보면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자 1,000명인데 작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
, 올해부터 한것입니까 ?
작년에도 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도 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주간보호사업 대상 1,200명인데 작년 대상자 현황등 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
○ 보건소장 서대식
작년도에 319명을 실시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 많이 늘어났군요 ?
계획을 많이 늘리셨네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점차 늘려가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다음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의약분업 시행이후에 의료기관간의 담합이라든지 지난번에 연말 추진실적 보고시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이후로 담합행위라든지 기타 위법 부당한 사례들을 적발한 일이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집단 휴업하는 경우는 1, 2차 전부 체크를 해서 경찰에서 조치가 왔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큰 무리가 없어서 앞으로 잘해달라는 정도의 공문으로 가름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 1회이상 감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와 관련해서 연1회 정도 정기 점검을 하시겠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정기 점검 횟수를 늘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
수시로 공문도 내고 군정소식지등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102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관리는 지침상 되어 있어서 년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진정이나 제보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나 특별감시를 통해서 하는 것은 ...
○ 의원 김성인
진정이나 제보가 없으면 안하시겠네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어떤 특정업소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업소수가 많아 인력 때문에 추가로 더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기점검이 년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좀 늘려서 3～4회 해보실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3～4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력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에 보면 업소 개소수가 102개소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하기 어렵다는 거죠 ?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의약업무를 한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전염병하고 방역소독을 봐야하고요.
○ 의원 김성인
의약분업이 시도 단계인데 정착까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도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규정상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1회 정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3～4회 정도 늘려잡아서 우리 지역에서 의약분업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주셔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
○ 보건소장 서대식
다른 시군과 교류해서 하는 경우와 도에서 각 시군 직원을 차출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년 1회하고 도 주관하고 교류해서 실시하는 것과 한 3회 정도는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지도점검을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과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치과 관련 관공업 수입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2월 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