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질문 건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시, 마을여건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시 환경친화적 생태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 및 추진의 이원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시, 마을여건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실시설계시 환경친화적 생태마을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시행부서인 환경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부서 일원화 문제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면밀히 분석,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구 개편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팩스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현지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이용,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처리대상 민원은 타 부처 및 행정기관 민원서류 등 235종이며 처리시간도 법정처리시간에 관계없이 관내는 20분, 관외는 30분 이내로 최대한 단축,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민원인 편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를 목표로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2001년 1월 2일부터 8월 29일 까지 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17만 7천여 필지입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보조원 등 147명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기초조사인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공시지가의 개별 통지와 이의 신청분 지가 재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심사 결정으로 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분에 대해서는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2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의 이동이 빈번하고 택지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지적 기준점은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 일제조사계획 업무량은 총 1,726점입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훼손된 기준점은 각종 공사관련 기관과 토지소유자의 유지관리 협조체제로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 추진 업무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모든 토지이동 사항에 대해 전산처리 후 소관청에서 무료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군민불편과 경제적 부담해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예상 업무량은 1,500건에 2,000필지를 추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등기촉탁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무료등기에 따른 군민 혜택, 등기 수수료는 7,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국토의 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동안의 기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산화 사업 도면매수는 총 6,460매 중 1,611매는 작년에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업무량은 1,390매입니다.
소요예산은 8,340만원이며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아울러 용역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대한 지적공사와 일괄 위탁 계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봉사 행정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상ㆍ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4월 ～ 6월중에, 하반기는 9월 ～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도 공무원, 법무사, 지적공사 직원 등 합동반을 편성, 원거리 마을이 있는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관련업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업무, 미등기토지의 접수, 상담과 각종 측량업무등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업무의 무료 추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 해주므로써 현황도면 작성능력이 없는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 위한 작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직이 없는 10개면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건축설계소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작성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검토와 현지조사를 철저히 병행하여 무료로 건축물현황도면을 작성해 줌으로써 군민 편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사업의 수준향상과 주거문화의 향상, 농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량은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70동, 도합 170동입니다.
참고로 위 사업량은 우리군 소요 예상사업량이며 전남도에서 추후 사업배정시 변경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업무 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250여개 마을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마을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선정, 년차별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대상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6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최종 계획 확정안을 10월말까지 지정 완료토록 되어 있어 일정별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1년도 징병검사입니다.
우리군 검사일정은 2001.6.4 ～6.7까지 3일간이며 대상인원은 604명입니다.
대상인원 전원이 징병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사전에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불자 26명에 대한 색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의무부과에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우리군의 얼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1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에 대하여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89회 임시회시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천암리 752번지 온천공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온천공은 89년 9월 굴착이 완료되었고 현재 소유자는 광주시 동구 김상진의 소유로 온천수 채수는 하지 않고 있는 온천공입니다.
온천공 개발 당시는 도로부지에 위치하지 않았으나 온천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시행후 온천공에 대한 별도의 환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마무리되어 온천공 굴착자와 개발조합과의 협의가 안되어 분쟁이 있는 실정입니다.
온천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8일 온천수 공급자와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1월 10일 도곡온천 개발사업조합 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온천공 소유자와 조합과 유기적인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0회 정기회시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공설운동장 관련 사항입니다.
화순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총 시설투자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0회 정기회시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인돌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세부적인 개발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2000년 12월 2일 고창, 강화 고인돌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고인돌 유적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고인돌군의 보존 정비를 우선 추진하면서 고창, 강화 고인돌 유적과 차별화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인돌군의 향후대책은 고인돌군의 보존을 위하여 모니터링 요원의 협조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위적이나 자연적인 훼손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문제점 발견시 대책을 강구하여 원형대로 보존은 물론 세계유산으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으며, 운주사, 골프장, 온천 등 인근 관광 휴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와 5대산성, 이서적벽, 공룡화석지를 연계한 돌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천혜의 화순관광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중 2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향토유적관리 조례 후속 조치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를 2000년 2월 23일 공포하고, 심의위원 9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중장기 발전계획 보완입니다.
1997년 수립하였던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은 IMF 여파로 인하여 예산의 미확보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수립하였으며 향후 본 계획이 연차적으로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재 보수 방법 개선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제20회 군민의날 및 고인돌 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 고인돌 세계유산등록을 경축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분위기를 한층 높히고자, 제20회 군민의날 행사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적벽문화제, 운주대축제, 고인돌 축제 등 문화행사와 연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인돌 축제장에서는 선사시대 고인돌 축조과정 재현으로 세계유산인 고인돌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1월 1일경 출향인사와 군민 등을 모시고 화순공설운동장과 고인돌공원, 운주사에서 축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야제로 군민노래자랑, 경축행사로는 시가행진, 군민의상을 시상하고, 읍면 참여 행사는 축구, 배구, 씨름, 윷놀이, 팔씨름, 짚풀 민예품 경진대회, 민속경연 등을 실시하고 문화행사로는 시예전, 예술인 작품전, 사진 전시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고인돌 축제는 거석문화 보존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문화체험을 위한 고인돌 축조과정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보존입니다.
고인돌군의원형 보존으로 선사시대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 고인돌군의 홍보를 위하여 세계유산 등록 홍보 책자 및 리후렛과 문화재 도록을 제작하였고, 고인돌 보존을 위하여 춘양 대신리와 도곡 효산리 고인돌군 뿐만 아니라 도암 원천리, 남면 벽송리 고인돌군의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고인돌군의 유적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사적지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는 물론 고인돌군의원형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임진왜란시 장렬하게 순직한 최경회장군의 호국정신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유적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2억 6,100만원을 투입 사당, 유물관, 내ㆍ외삼문, 관리사 등의 신축공사와 주차장, 진입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 부대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억원으로 영정도 및 전황도 제작, 안내판 및 음수대 설치,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준공후 유족측과 협의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내화단의 거성인 오지호 화백의 예술성을 전승하기 위하여 95년부터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가 안되어 지금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수선 설비공사와 항온항습기 2대를 설치하여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지호 기념관의 개관을 위해 유족측과 협의 추진하겠으며, 관리방안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재단법인에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재단법인에서 자체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운영비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여 기념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천사 대웅전 복원 사업입니다.
비자나무 숲속에 위치한 전통사찰이며 천불사찰인 개천사의 불교문화 유적을 보존하고자 대웅전을 복원하고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500만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와 28평 규모의 대웅전 복원, 석축 및 배수로 등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웅전 복원사업 완공후, 천불사찰인 개천사와 천탑사찰인 운주사를 연계한 불교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6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제6회 화순운주대축제는 제5회 축제개최결과 분석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독특한 관광이벤트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홍보로 축제를 전국화하여, 각계 각층의 관광객 유입으로 관광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행사 준비를 하겠으며, 금년 2월 축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통합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는 군민과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행사 후원단체를 선정하여 행사 홍보 및 축제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개최기간은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인근 시군 축제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화순읍과 운주사에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개입니다.
우리군은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온천 고인돌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관광 화순 팜플렛 7,000부를 제작,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으며, 전남 북부권 6개 시군이 상호 협조로 시군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지석묘 책자를 도에서 제작했는데 수량이 부족하여 우리군에서 재판하여 활용토록, 관광 화순 사진 엽서 제작과 함께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6개소 설치와 관광안내판 103개소에 대해 로마자 표기로 변경하겠으며, 종합관광안내판 5개소, 세계유산등록안내판 2개소, 고인돌 모형 안내판 2개소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화순 홍보책자와 홍보 리후렛을 읍면 민원실, 문화원, 온천, 휴양림, 운주사, 관광안내소, 숙박업소, 의료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1회 관광화순 전국 사진 공모전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관광과 문화유적지를 사진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의원총회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 화순 4계절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풍속 등 우리군의 모든 관광자원을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로 우수작품을 확보하여 우리 화순을 홍보함은 물론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추진기간으로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1년간)전국의 사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사진을 공모하여 입상작들은 관광안내책자, 관광홍보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에 적극 활용코자 하오니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온천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온천 관광지를 활성화하여 관광객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2동을 상반기에 보수하고, 관리사무소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국비지원 계속사업인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원중 군비 2억원이 미 확보 상태이나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민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 배드민턴부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체력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대회에서 상위입상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 사회체육과 연계되도록 관내 초ㆍ중ㆍ고에 선수육성비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복군자정 등 2개소에 3,800만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화순읍 남산공원내 근린체육시설 재설치, 화순 서양정과 능주 영덕정에 시중당 건립 능주에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한 테니스장 설치 등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군수기쟁탈 체육대회, 전국남여 친선 궁도대회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지원 업무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에 걸쳐 1,900여명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우리지역 출향인사와 우수학생간 자매결연을 통한 "내고장 인재키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 발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중에는 향교, 노인회 주관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의 미풍양속과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화순공설운동장은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화순읍 대리 일원에 총부지 95,700㎡에 종합운동장, 도로, 광장, 녹지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비 투자내역으로 부지매입 17억원, 부지성토 및 테니스장조성 10억 400만원, 주경기장조성 10억원, 천연잔디구장조성 1억원 등에 38억 400만원을 투 자하였습니다.
화순공설운종장은 도심속에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탠드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재검토하여 동 시설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본설계변경시 당초 66억 100만원인 사업비가 52억 5,600만원으로 13억 4,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사업비 14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일부 군비를 확보하고 10억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1억 5,500만원을 들여 공설운동장 본부석 단상설치, 청소년을 위한 야외공연장 설치, 축구 보조경기장 건립, 배구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생활체육시설등의 설치가 완료되면, 군민의 날 행사는 물론 각종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다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전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선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24페이지 관광화순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공모전에 1,230만원, 심사비 100만원, 시상비 650만원 해서 1,98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사업계획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자 보고드렸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산이선 이후에 설명을 하셔도 안 늦은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지가 불과 한달이 조금 넘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사업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 삭감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주관을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했는데 전라남도는 없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화순군은 지회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군이 아니라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전남ㆍ광주해서 광주광역시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시고 화순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잔여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건축 공사가 본부석 200석으로 통신시설까지 해서 약 6억 8,000만원 정도 잡아 놓고 계시는데 올해 해야할 것이 본부 단상 설치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0만원이라뇨 ?
○ 의원 문팔갑
올해 공설운동장 본부단상 설치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관계는 총 1억 5,500만원이 금년에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속에 단상 설치공사비가 2,000만원, 조경사업비가 2,000만원 ...
○ 의원 문팔갑
그것은 아는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2,000만원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하실 때 본부석은 2,0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6억 8,000만원짜리 투자를 하지 않고 2,0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기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6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공설운동장은 어느 지역에 가나 본부석이 있고,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 규모가 각종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9억원에 공사 입찰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기본 계획을 보니까 현재 화순 실정으로 볼 때 운동장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낮겠다, 도시속에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스탠드를 만들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지난번에 호주를 갔다와서 느낀 점이 도심속에 편안한 생활체육공간을 만들고자 부대시설을 설계에 없는 부대시설을 만듭니다.
설계를 보니까 전체적인 운동장 사업을 마무리 해야하는데 스탠드는 토사로 하기는 하되 높이를 제일 높은 곳은 2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잔잔한 능선으로 잔디를 깍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지성토비가 약 5억원 정도 감이 되고 조경 옆에 있는 담장을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1억 5,0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본부석은 저희들이 만든 2,000만원 정도가지고는 바닥면적입니다.
바닥 무대를 만드는데 그렇게 소요되고 뒤쪽으로 기본적인 본부석은 있어야 합니다.
그 본부석을 설계상 4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석으로 축소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총 14억 9,400만원 약 15억원 정도를 당초 설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생각합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원 정도에 본부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감액을 8억 5,000만원 정도 시키고 그것을 축소해서 무대와 본부석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본부석을 축소해놓은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만원으로 해서 본부석은 야외 공연장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이야기는 우선 활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금년에 활용해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운동장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기공사라든가 모든 공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 있는 본부석을 이야기한 것이지 단상은 따로 해야합니다.
○ 의원 문팔갑
여기에 2,000만원이 본부석 단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단상은 ...
○ 의원 문팔갑
여기에서 이해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면 2,000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6억 8,000만원짜리 통신시설까지 해서 본부석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화순 전국 사진공모전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기어코 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선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관광화순 사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명승지나 문화유산들을 사진촬영 해서 알리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본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이 2대부터 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을 세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정도 해서 지적재산 등록 과정중에 있는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관광화순 전국 사진공모전 보다는 우리지역에 우수한 관광지들을 공룡, 석탄, 고인돌, 운주사, 쌍봉사 등등 우수한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그것이 더 시급하고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은 수익사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입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운주사라든지 몇몇 관광자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관심을 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대때부터 의회가 촉구를 하고 더러는 군정질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소품. 도안 등 이것을 활용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일부라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광 홍보책자를 통해서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기어코 강행하시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화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아이디어들을 창출해내고 지적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관광화순 사진공모전 관계는 제 욕심입니다.
왜냐면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는 것과 우리군의 실무자들이 찍은 것은 사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관광 화순책자와 팜플렛 제작과정에서 사진이 쓸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화순에 사계절을 직원들이 사진 찍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 사계를 사진 찍어가지고 작가들이 와서 화순이 홍보도 되지만 그 작품을 필름 원판을 사진하고 받아가지고 활용한다면 돈 2,000만원～3,000만원 투자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은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제 욕심이고, 이것이 안되면 현재 있는 상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캐릭터 관계는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은 못하고 화순에 캐릭터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운주축제때도 일부 업체가 와서 판매를 한적이 있었는데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금년 3월까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별도로 보고를 해주실것이 아닙니다.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 물건가지고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지역에 운주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돌, 공룡발자국등 여러 가지로 꽤 중요한 문화유산,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도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우수한 관광자원내지는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된 관광상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안이라든지 캐리터, 기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축소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관광기념품을 파는데 가서 보면 적게는 손수건 같은 것에서부터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관광상품들을 다양하게 공모를 하는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적재산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제작을 하든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든 꽤 많은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자꾸 예산 삭감을 해버리고 있는 사진공모를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꿔서 대대적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이 정도 예산 내지는 좀더 확보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모든 관광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사람이 판로가 있어야하고 판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운주축제때도 만들어와서 판매가 안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더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미리부터 판로 걱정을 할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정말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작해서 시험 판매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예를 들자면 쌍봉사의 철감선사부도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때 제작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
그것을 모작해서 축소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예를들어 제주도 돌하루방을 축소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제주도의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짓는 절들을 가보면 그것을 모작해가지고 좀더 크게하거나 작게 해가지고 절앞에 놔두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기에 따라서 신도들이 와서 사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각으로하든지 돌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운주사에 다양한 형태의 석탑들이 있는데 이것도 축소만 해도 그대로 관광기념품이 될만 합니다.
공룡발자국 관련해서 캐릭터가 이미 개발되어 있으니까 크고 작은 관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꼭 축소 뿐만 아니라 도안, 여러 가지 동판에 새기는 것, 또 접시에 집어넣는것 등등 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기념품 개발이 시도가 되어야하는데 민선자치 6년째가 되고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매번 검토하겠다,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미온적인 답변내지는 시도에 불과했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했고, 앞으로 우리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올텐데 다양한 공예 민예품을 판매하는 전략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를 해주시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었는데 홍보관련해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열악한 것이 아닌가 어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고창군 같은 경우 홍보자료를 보면 방대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고 강화도는 영상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홍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딱 한페이지 반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고창하고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책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리 화순 고인돌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저희들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돌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책자, CD 자료를 줬는데 게재 과정에서 많이 게재가 안되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철도청을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다른 기관에 있는 자료들은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군에 있는 고인돌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될 수 있게끔 많은 양을 게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줘야만 게재되는 것이지, 우리가 안주고 기획예산실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타 기관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까지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잘 살펴 자료를 보완해주시고, 일전에 제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봤더니 전라남도에서 고인돌 보존과 관련된 대대적인 노력을 하겠다, 전라남도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심지어는 일련번호까지 매기고 또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푯말을 세우고 해서 보존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선사문화 유적의 보존내지는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노력에 발맞추어서 우리군이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우리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들을 최선을 다해서 파악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잘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유적 지표조사라든지 고인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미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파악된 것 이외는 추가로 파악된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는 강화도 전체에 분포해 있는 고인돌이 12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창군은 좀더 많습니다만 우리군이 아마 고인돌이 밀집된 지역으로는 유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까지 등재를 받은 마당에 대책이 서야되지 않을까,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보존대책들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인돌은 현재 세계유산으로는 춘양 대신리와 도곡 효산리만 되어 있는데 그외에 남면, 도암, 동면 각처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책 만들어낼 때 그 책자에 있는 자료가 있고 이번에 책자에 있는 자료와 도에 있는 자료까지 전부 망라해서 각 읍면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 일련번호를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3월이면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밀조사를 각 읍면을 통해서 하셔가지고 일련번호라도 부여해서 훼손되지 않토록 보존하는 노력들을 해야하고 고인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대사 유적들, 입석, 고분, 능주 일부에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고대사의 유적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어느 군도 따라갈 수 없는 고대문화 유적지로서 발전시켜나가야할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우리 화순군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
고인돌을 바탕으로 해서 고인돌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돌을 포함한 전체 선사 고대문화 유적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홍보 팜플렛이나 자료를 제작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과거처럼 몇몇 업체에게 수의계약주지 마시고 특히 고인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팜플렛도 세계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비교 견적을 받아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일반 유인물이나 인쇄물 처럼 단순히 수의계약을 통해서 추진하실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다면 더 확보해서라도 세계적인 수준에 홍보 자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세계 거석문화협회에서 화순, 고창, 강화 세군데가 같이 지정 되었기 때문에 홍보물 자체를 비교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동안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고창, 강화, 화순 세군데에서 잘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과거에 유인물을 만든 것을 보면 형식적인 비교 견적만 받고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화순 관광유인물이나 군정현황유인물을 다른 시군과 가끔 비교를 해보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고 계시잖아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동안의 관광화순책자가 95년도에 만들고 그뒤로 안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고 있는데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만들면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광화순 홍보 팜플렛 책자를 만들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토록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심의위원회 구성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비교 견적을 잘 받아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셔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화순하면 화순이 자원이 엄청 많은데 그동안에 그런 자료들이 수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외지인들이 찾아오는데 홍보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순을 찾아온 사람들이 관광지를 알 수 있게끔 안내판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관광화순이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 의원 김성인
관광안내 팜플렛을 보면 오탈자가 있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수하고 확인해서 수준 높은 홍보물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표지판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보면 표지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관광안내 표지판만 여기 저기 많이 세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오기 쉽도록 해야하는데 전에도 군정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도로표지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신리 고인돌군을 찾아가는데 이정표만 보고도 쉽게 찾아갈수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외지분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주사를 찾아가는데 운주사를 가다보면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은 국제화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 병행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로표지판과 관광안내표지판에는 특히 한자가 병기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중국등 한자문화권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관광안내책자를 일본어, 중국어로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표지판에도 한자 병기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도로표지판을 더 확보해야합니다.
유수한 관광지들을 찾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도 동감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찾아와도 그지역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은 많이 있어야합니다.
저희군에는 고인돌만 예를 들어 도곡에서도 한군데밖에 모릅니다.
양존해야 하는데 춘양도 한군데 밖에 모릅니다.
관광안내표시판을 하려면 많이 해야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색깔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일은 한번에 못하고 차근 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의원 거수)
양동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총괄입찰되어 있는 거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총괄입찰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39억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합니다.
제가 와서 전체적인 39억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14억원 정도를 삭감하면 물론 업자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운동장을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괄입찰을 해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얼마 들 것인가 따라서 입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 의원 양동복
그렇게 중요한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총괄 입찰까지 해가지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계획이 바뀌면 이다음에 과장이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과장이 바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대손손 욕을 먹지 않게 사업을 해야합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러면 불과 몇 년전에 총괄입찰한 것을 2년 지나서 다시 바꾸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믿고 일하겠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수님이나 군간부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양동복
지난번에도 간부회의에서 건의되어가지고 확정되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운동장을 중간에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어쨌든간에 마무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물론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변경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은 다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
○ 의원 양동복
바로 잡는 것은 좋은데 불과 2년전에 해놓은 것을 과장이 바뀌었다고 다시 수정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
다른 과장이 와서 잘못되면 또 바꿀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92년부터 200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 의원 양동복
업자가 총괄입찰해가지고 예산 깍아버리면 나중에 항의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우리군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은 군의 의견입니다.
그 문제는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 의원 양동복
총괄입찰할 때 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도 없는 것을 예상해서 총괄입찰 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래도 총괄입찰하는 방법은 맞는데 이제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차이가 있는데 입찰방식은 맞습니다.
지금와서 운동장 시설이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맞냐, 안맞기 때문에 변경한것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 의원 양동복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두분 동료의원께서 공설운동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확실히 해둘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지난번에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 " 이런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닌지 알고 계시죠, 속기록 갔다가 확인해보십시오.
언제 의회에서 하지말라고 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의원들이 누가 있는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0만명도 못되는 우리 군에서 메인스타디움을 짓고 실내체육관을 짓고 하기 보다는 10억원에서 20억 내외의 그때 당시에 20억 내외라고 했습니다.
15～16억도 좋고 20억원 이내가 좋다.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공간 내지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강조가 되었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 하고 군비 1억원을 보태가지고 11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의총 결의를 통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가 39억 얼마에 총괄입찰을 강행한것입니다.
의회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
적정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그런 오해들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신 군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부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왜 왜곡시켜서 밖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문제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92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될 사업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스탠드도 안만들고 담장도 안만들고 사업비 15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시는 거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 시간이후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식에 오해있는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강행을 했으면 어느정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금방 변경을 하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볼 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서 다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야지 이걸가지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과정에서 말썽만 많이 나오면 되겠어요 ?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은기의원 거수)
남은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20페이지 오지호화백 항온항습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림이 몇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리고 전기 승압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kw나 공사를 하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154kw인가 됩니다.
○ 의원 남은기
기본요금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지호 기념관을 가보면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여건이 안좋습니다.
항온항습기 시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기 관계는 물론 전기 승압이 되고 시설공사를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항온항습기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의원 남은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림이 안들어왔는데 전기 승압만 해놓으면 나중에 기본요금만 가지고라도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난번에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 길
화순읍출신 조영길의원입니다.
관광화순 홍보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관내 외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루트가 승용차보다는 시외버스로 옵니다.
서울, 부산 등 원거리에서 시외버스로 오는데 화순 시외버스 정류장에 오면 첫 번째로 관광안내도가 없습니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안내도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외버스하고 군내버스 즉 화순관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운주사나 쌍봉사를 가기 위해서 대개 어느 지역을 가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나 군내버스가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는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쌍봉사를 가려고 보면 차가 없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군내버스 정류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관광을 해야하는 사소한 것이지만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군 차원에서 도시경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앞에서 군내버스가 경유를 하든지 아니면 시내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이지만 개선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의견을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시외버스와 군내버스가 연계되도록 이것은 비단 관광객 뿐만이 아닙니다.
화순을 찾는 외지인들이 화순에 와서 면을 들어가려면 버스 연계가 안되니까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관광객도 위하고 화순을 찾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시외버스 터미널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해주시고 군내버스와 연계되어서 관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조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외버스 터미널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설안에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게첨을 했습니다.
63개를 만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역, 각종 호텔, 목욕탕, 숙박업소, 병의원에 했는데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이라든가 터미널 화순을 진입하는 너릿재 입구라든가 보성입구 도암입구에도 화순 종합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터미널안에는 관광안내판을 붙였습니다만 밖에서 볼 수 있는 안내판을 하려고 하니까 보성이 이번에 했는데 3,000만원 정도 합니다.
다섯군데나 여섯군데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지분들이 화순에 와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차량관계는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노선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님은 의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화순에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널리 홍보를 하십시오.
덧붙여서 김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화순관광 기념품 관계는 용역을 줘서라도 홍보차원에서 만들어보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7급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대한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2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에 대한 문안드리기 시책으로 1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를 적극 투입해서라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85명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보장을 받고 있으며, 제 3회 추경에 930만 8,000원을 반영하여 1인 1일 400원씩 상향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당으로 등록되면 일괄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군 관내 노인당 등록현황은 2000년 12월말 현재 256개소로, 개소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연간 77만 8,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ㆍ도비로 151개소만 지원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군비에서 충당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당 운영비는 규모나 회원수와 크게 관계없이 기본경비가 거의 비슷하게 소요되므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기준액을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차등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노인당 운영실태 일제조사 결과 부실하게 운영되는 1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금년 1월부터 중단하였으며, 이후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인복지시설로서의 목적을 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계획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 3,851가구에 47억 2,123만 4,000원의 생계ㆍ주거비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장학금도 226명에 1억 4,788만 8,000원을 지원,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전기료는 1,897가구에 4,788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안정자금도 7세대에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융자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및 보장구 지원등 장애인 생활향상을 위한 시책을 착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등 연 540명에 1억 7,63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7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로 풀 보조금에서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천주교 청년회주관으로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76명에 대해 매주 4～5일간씩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봉사단 운영비로 풀 보조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전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의료보호대상자 2,030가구 3,951명에게 29억 1,408만 9,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은 관내 71개소를 포함, 전국적으로 1,559개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 3,255명에게 경로연금 12억 9,225만 8,000원을 지급하고, 65세이상 전체노인 9,794명에게는 8억 4,620만 2,000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경로당에는 지원기준에 맞춰 개소당 연간 77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257개소로, 예산은 국비 보조내시된 151개소에 1억 1,74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어 8,246만 8,000원이 부족함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군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 49명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향원에는 시설운영비와 생계비 1억 6,465만 6,000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토록 지원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회곳곳에 심어지도록 하고 효행자나 모범이 되는 노인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등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의 자립자활 능력배양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정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요보호아동 61명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화순자애원에 2억 6,980만 7,000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계방학 기간중에는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보육시설 38개소에 13억 3,39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관내 소년소녀가장 16세대 40명에 대해 보호비 및 위로금등 3,528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곤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관내 초, 중, 고 결식아동 189명에 대해서도 1,795만 5,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결식아동이 학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심 제고에 역점을 두고 모ㆍ부자가정 135세대에 월 3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아동양육비등 4,823만 6,000원을 지원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문화탐방을 실시하는등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직업훈련인 컴퓨터, 조리사반 교육을 강화하여 기능인력을 양성, 취업을 통한 자립심을 제고하고,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여성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주부인터넷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강화와 운영의 체계화를 위하여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현재 화순 자애원에서 운영중인 푸드뱅크 사업에 대하여도 500만원을 지원, 푸드뱅크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농촌문화 조성입니다.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 및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촌문화를 조성코자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를 조성하고, 부엌 및 욕실개량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9가구에 3,78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암면 용강 1구에 5,000만원을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신축, 농작업에 따른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상설지도반 운영과 직능단체 자율지도 활성화, 유관기관 연계지도 단속으로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위생업소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업소 1,286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별 자율지도 년 2회와 공익요원을 활용한 상설지도반 편성 운영으로 위반업소를 최소화 해 나가고 아울러, 연1회 실시하는 정기 위생검사 뿐만 아니라 요인 발생시마다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소, 속칭 러브호텔에 대하여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원을 원천 봉쇄하고 유통식품의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7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요인 발생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식품 도ㆍ소매업소 18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다소비식품과 변질 우려식품을 중점으로 유통식품을 수시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함은 물론 관내에서 재배되는 과채류도 농약잔재량 검사를 실시 농약 과다사용을 억제하여 나감으로써 주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 기준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저희들이 경로당 관련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운영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나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있어 읍면에 조사를 시켜봤더니 읍면에서는 거의 인정이 많아가지고 늘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보고가 되고 있어서 군에서 작년 11월, 12월 2개월 동안 걸쳐서 군 실무자가 일일이 256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17개소 지원을 중단하게된 것은 실제적으로 전혀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을 중단을 시켰고, 약간 운영을 하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또 그런 방면으로 유도할 수 있겠다 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7개소는 전혀 운영을 안했던 곳입니다.
○ 의원 박병옥
실질적으로 노인당을 운영하면서 달달이 지급된 돈에 대해서 쓰지 않고 모아둔 노인당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달달이 지급된것처럼 장부 정리는 잘하는 노인당이 있습니다.
노인당이라는 곳은 지급된 돈으로는 부족하고 부락에 유지나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다소의 협조금을 지원해줘서 남아 돌아간 노인당이 백군데중에 한두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당들은 지급된 돈을 쓰지 않고 사장해서 모아둔 노인당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것들이 달달이 정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폐쇄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곳은 전혀 1년내내 문을 열지 않는데 달달히 장부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폐쇄가 안되는 것은 제대로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껴서 하는 노인당은 폐쇄가 되고 하지도 않으면서 달달이 했던 곳은 유지되는 곳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번 가봐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
노인당이라고 해서 1년내내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농번기때는 열려고 해도 열수도 없는 것이고, 적당한 기후랄지 아주 추운 겨울에 이용을 합니다.
농촌실정이 그렇습니다.
수는 40명으로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을 10명이나 20명이 오시기 때문에 날마다 문을 열면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몇일 문닫아 놓으면 폐쇄되어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방금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혀 실질적으로 사용안하면서도 1년 열두달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잘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는 보기에는 좋지만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는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열고 1년내내 모아둔 돈을 쓰는 곳은 돈 안썼다고 해서 이용안한다고 폐쇄를 시킨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억울하게 폐쇄가 되는 곳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 17개소 폐소된 곳은 현지에서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는 비가 새서 벽지가 누렇게 떠가지고 다 떨어져있고 방바닥 청소도 전혀 안되고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이 전혀 없는 17개소만 폐쇄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매일 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사람사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17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방금 지적해주신 그 사항도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해나가고 17개소에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활성화되어 노인들의 여가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하면 지원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병옥
운영이 안되는 곳은 당연히 돈을 중단하겠지만 노인당 문제는 한두번 가봐서 파악하기 어렵고 그 마을에 가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장 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1년내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락되는 곳이 없게끔 지도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17개소는 현지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면에도 3개소가 폐쇄가 되어서 한군데는 인정을 하지만 두군데 마을에는 문제가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소명기회가 필요하면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작년에 보조금들이 꽤 많이 나갔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류들을 받아 놓으셨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보조금 지급현황을 월별로 되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보조금 지급내역을 명시해주시고 정산내역, 정산관련 증빙서류, 자기들이 제출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식아동 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집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집행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집행과 관련된 자료를 내주시고 작년도에 여성 직업훈련을 60명 실시하셨는데 정보화능력 배양교육 관련 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식품 접객업소와 1,006군데, 공중위생업소가 280군데 있는데 현황자료만 제출해주십시오.
식품제조 가공업소 178개소가 있는데 현황자료, 위치,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등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경로위안행사로 읍은 400만원, 12개면은 200만원해서 2,800만원인데 제가 작년 것을 확인해보니까 1개 읍하고 10개면은 경로위안관광을 다녀오셨고 2개면은 위안잔치로 행사를 치른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해야합니다.
제가 선관위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10월달에는 경로효친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예산으로 해도 관계가 없지만 경로관광을 가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10월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때는 선관위에 문의를 하시고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위법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관광을 갈 수 없다고 하면 경로위안행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각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해도 좋은데 국악이라든지 각설이 이런 분들을 팀을 만들어서 프로덕션 같은 곳에 계약을 해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 될 수 있을 것이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집행을 하겠고 그다음에 집합적으로 경로행사를 하다보면 수혜인원이 너무 적고 혜택을 받은 분만 연례적으로 자꾸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읍면별로 행사를 해야 한분이라도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
○ 의원 문팔갑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집행경비와 맞물리기 때문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이질문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서에 납골당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복잡한 것으로 아는데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민원 문의도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민원이 없어요 ?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정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행정채널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행정적으로는 일반 문의라든가 서류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이서 무등관광 농원으로 허가났던 지역을 변경해가지고 추모관을 건립할 움직임이 있으니까 군에서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십사 하는 민원제기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접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는 통보를 해드렸고 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의원 문팔갑
행정 동향을 통해서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등 3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