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3대 제91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먼저 제 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선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의는 김성인 의회 운영위원장 등 5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월 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90회 정례회의시 의결된 화순군의회의원공무국외규칙안 등 8건에 대한 처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사항으로서 의원발의로 제 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등 3건의 안건이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 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 91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 군정질문 등을 위하여 2001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제 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으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실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문정조 의원입니다.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1년도 군정 추진계호기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취지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2001년도 군정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2001년도 1월 30일에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월 31일 오전에는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월 1일 오전 10시에는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월 2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과소장이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정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4.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5. 2001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 보고 청취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2001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께서는 2001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 들어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희망차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는 참으로 혼돈의 한해였습니다.
뉴밀레니엄의 희망과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우리는 연초 Y2K 소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주가폭락, 의료계파업,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파동, 금융계 파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혼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4월 총선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벌여 시민의 힘을 통한 정치개혁의 기틀을 닦았고, 분단 55년만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의 가족들이 다시 부둥켜안은 감동도 있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숙원이었던 화순 고인돌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됨으로써 앞으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고인돌군을 보존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과 교류 협력이 공존하는 시대로서 모두가 동반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제3대의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제2기의 민선자치가 문을 열어 국제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 닦아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21세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약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21세기는 무한한 가능성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도전이 함께 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새로운 세기로서 급변하는 군민 의식과 가치관, 환경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된 모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구상으로 지방자치체계를 재정립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내외적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6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경쟁력 재고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자치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 개개인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자치행정의 거듭나기를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수행을 위해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으며 이어 전산분야에서의 공무원 1인 1국가자격증을 소지케 하여 개개인의 시너지 효과로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 추진으로 신사고적 가치관 정립과 전문 지식인 육성을 통한 행정혁신을 도모하고 공무원 전화친절도 불시평가 및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신뢰받는 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자체 감찰 및 읍ㆍ면 종합검사를 강화하여 엄정한 기강 확립으로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및 공직자 친절도 민간인 평가단 운영과 그린ㆍ옐로우카드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읍ㆍ면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반 마련과 이웃 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개최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선진 의식 고취를 통한 군민의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ㆍ농 복합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에 대한 투자 매력도 제고는 물론 지역개발의 동맥 기능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지역 현안사업의 우선적 해결로 쾌적한 전원도시 육성과 안주하고 싶은 도시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망 확충사업 투자비 확대로 주민의 교통 편익 향상은 물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낙후된 지역 및 폐광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권 확대발행 및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알선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운영으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주택개량, 빈집정비,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으로 마을 기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시가지 및 농촌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농사업의 경영 다각화입니다.
대도시 근교 선진 농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존 자세가 아닌 영농의 자신감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농 인프라의 지속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논농업 직접 지불제를 적극 실시하고 종합 농토배양사업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 및 농작물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과수 및 특작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을 육성하여 수출 농업의 경쟁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에 있어서는 공동 브랜드화 사업을 통한 상품가치제고와 직거래 기반 조성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농가소득 사업의 자율적 경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 중심의 조림ㆍ육림 사업 추진으로 공익성과 경제성을 병행하여 임업자원의 부가가치 개발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지역 내 부존 관광자원 잠재가치 발굴과 연계성 확보로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문화행사의 발국 확대로 우리고장을 널리 알려 나감과 동시에 고인돌군 세계유산등록에 따른 세계적 관광명소화 추진을 착실히 시행해 나가겠으며 전통문화 유산 보전을 위한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통해 지역문화 유적의 산 교육장화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군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역문화 관광행사의 전개와 운주대축제 등 문화관광이벤트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후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도시 육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환경 모범도시를 건설하고 군민의 참여와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환경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기 구축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겠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을 통한 급수난 해소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재고시켜 나가겠으며 시냇물 되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단순 보호차원의 복지 제도에서 벗어나 포괄적ㆍ능동적 사회복지 시스템 정착유도와 영세 소외계층의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소외 의식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와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로 포괄적ㆍ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된 노수생활 지원으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의욕을 고취 시키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다양한 경로이벤트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특수지역 주민순회 진료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감과 동시지역특성에 맞는 보건복지 시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군의 제반 여건상 앞으로 이상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저를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는 모든 사업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우리 앞에 예년에 못지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선두를 따라 잡기 위한 안타까운 경주가 아니라 탄탄대로에서 발전을 선도하는 신바람 나는 질주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뒷받침,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보고 드린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 30
화순군수 임흥락
○ 의장 김경남
임흥락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6.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재무과, 총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군정추진방향, 4페이지 2001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총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의회법무, 홍보,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당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3대 군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군의원 질문사항은 총 30건이며 그중 13건은 처리하였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결내용과 추진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 5건중 1건은 완결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85회 임시회 김성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파장을 초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망 확충등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확대 관내 거주 자녀장학금 지급확대 등 총 15개분야 28개 세부사업을 소관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별 추진실적 평가와 함께 추가 계획의 보완 발굴을 병행 실시하여 도청 이전이라는 위협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있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시 민용기 의원님의 군수선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95건중 2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28건은 완료하였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 등 5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 등 7건은 타기관 시행사업이거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 미확보 등으로 아직 시행 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택지개발 사업 등 3건은 사업효율성 결여, 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공약사업중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에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양도시가스 회사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제90회 정례회시 박병옥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98년 7월이후 민ㆍ형사상 소송 사건 현황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시 답변 드려 완결되었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자 지방정부 구축 관련사항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은 지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춘양, 북면, 남면 등 3개소는 금년 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를 혁신하고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화, 신속화를 도모하여 자치 단체별 추진 여건 차이에 따른 자치 단체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전국 동시 추진해온 행정종합 정보화 확산사업 제1단계 사업을 2000년 9월까지 완료하였고, 제2단계 사업 10개분야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2002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은 ‘99년 9월부터 본청을 시점으로 추진하였으나 전자결재 S/W가 본청과 사업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읍명 사무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년 12월에 S/W 350개를 구입하여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 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읍면직원에 대한 전자 결재 교육을 조기에 실시함과 동시 군ㆍ읍면 모두 전자결재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정보화 관련입니다.
우리군의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11월 15일부터 2001년 2월 25일까지 체결하여 중앙정부지침과 연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농민을 위한 자료구축 등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며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 말까지 자체교육 513명, 위탁 및 유관기관교육 775명 등 총 1,2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는 도비 50%, 농업인 50% 부담으로 24대를 지원하였으며 박주선 의원님께서 11대의 컴퓨터를 농업경영인 협회에 지원하셨고, 2001년에도 컴퓨터 9대를 지원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을 위한 사랑방교실, 복지회관을 활용한 교육장 운영을 위하여 도암면 복지회관등 2개소에 LAN및 부대시설, 집기, 에어콘, 프린터 등을 지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컴퓨터 무료보급, 초고속 통신망 가입비 지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등 정보화 확산사업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제 90회 군의회 정례회 보고이후 추진중이었던 총 21건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청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읍명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읍면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0회 군의회 정례회 보고이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총 4건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지방채 상환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2000년도말 기준 438억원으로 국도비 부담채가 219억원,수혜자 부담채가 79억원, 군비 부담채가 140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2001년1월 12일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를 공포하여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부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상환에 대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2000년도 제 4회 추경예산 편성시 10억원을 확보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예산서 인터넷 공개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매년 3월에 당해 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를 군공보에 공개해 왔으나 지난 1월 18일부터 우리군 예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경영수익사업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소재를 발굴하여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아울러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에 의거 행정공보물인 화순소식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서류 및 공과금 고지서, 쓰레기봉토 이면과 공공시설물인 버스승강장 등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광고료 수입은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대책 강구입니다.
‘98년도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재정과 1차 개정을 실시하여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15명을 구성하고 2000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2월 25일까지 지역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여 중앙정부지침과 연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전자우편을 송ㆍ수신할 수 있는 우리군의 E-mail(화순넷:ID@hwasun.net)을 등록하여 공무원, 군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을 위한 E-mail ID 4,000개를 ‘99년 10월부터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ID수로 2001년 1월 26일 현재 774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책개선 방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 구현과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서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 접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 방안을 화순소식지, 화순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읍면장 회의, 유관기관ㆍ단체 공모협조 등 다각적인 홍보로 제안제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먼저 창의성, 실시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관련실과소의견조회를 거쳐 12월 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거친 후 군정조정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한 후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1월에 수립하여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CI뺏지, 각종 서식류 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인물류, 버스승강장 등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각 기업체 포장재와 옥외광고물 활용 등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업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전세버스 및 화물트럭 스티커 부착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5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CI뺏지 제작에 31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취약한 우리군의 재정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충, 경상경비 절약 및 투자사업의 확대화 지역현안사업 체계적 관리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등 의존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년간 예산집행에 균형을 유지하고 1월중에는 2001년도 예산편성결과를 11월중에는 2000년도 예산에 대해 재정분석을 실시하며 경상예산 비율 축소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가급적 사업예산에 투자토록 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보조금 및 증액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또한 10억이상 사업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각종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2000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채무액은 438억 3,100만원으로써 전라남도 군부중 가장 채무가 많은 실정입니다.
채무액중 군비부담 채무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하수종말 처리 사업 등으로 140억 2천만원이고, 국도비 부담채무는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으로 218억 9,800만원이며, 수혜자 부담채무는 주택,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으로 79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65억 5,9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방채감채조례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채무액을 줄여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 및 관리와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 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추록은 상ㆍ하반기 년 2회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은 총 33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224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124건은 존치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규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하여 법무소식지를 상ㆍ하반기 년 2회 발간 배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료 확보와 고문 변호사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패소사례는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계류 중인 소송사건 현환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간행물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가족 인터넷을 활용하여 군정시책, 주요 관광 유적지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타 시ㆍ군의 홍보내용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 군에 맞는 특수시책으로 활용하고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각종간담회 등을 통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주요 군정시책을 자막 방영 등으로 군정을 적극 홍보해 나감과 동시 군 홍보지인 화순소식지를 매월 25일 20,000부씩을 발행하여 지역주민과 가관단체, 그리고 출향 인사 등에게 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우리군의 정보화 비젼과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을 연계한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중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의거 행정, 지역산업, 생활정보분야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주민정보화 교육장 2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함과 동시 군 자체 교육과 위탁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500명에 대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입니다.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전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배양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공무원에 대하여 ?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실무처리 및 정보응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는 상반기에는 6월에, 하반기에는 10월에 총 2회에 걸쳐 운전원등을 제외한 5급이하 전공무원 583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정보문화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749만원입니다.
본 능력평가를 위한 소요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ISDN 교환기 시설입니다.
향후 전국단일 통화망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현재 사용 중인 전자교환기의 전화회선 용량 부족으로 추가 회선 확장 증설이 불가피하여 종합정보통신 교환기 시설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0월 사이에 걸쳐 시설할 계획으로 교환기구입비 1억 9천만원과 구내통신망 구축비 4천만원 등 총 2억 3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 군청 정보통신실에 설치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본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회의 문화를 개선하여 출장 등에 따른 이동경비와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7월에 시달된 일하는 방식개선지침에 근거하여 도내 전 시ㆍ군이 금년 상반기 중에 동시 공동추진 구축할 계획이며 별도의 전용회선료 없이 현재 운용중인 전국 시군구 단일 시내 통화망 회선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사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국 시군구 상호간 및 유관기관 등에도 연동되도록 추진하여 다자간 원격영상회의, 민원상담,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대처능력 향상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절감과 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고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욕적인 계획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엊그제 보고서를 보면서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몇가지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늘 지적을 합니다만 이 자료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료에 대한 유지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시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정보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정보가 그대로 있고, 또 새롭게 변화된 부분들이 잘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화순군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물론 고인돌과 관련된 별로 방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두페이지 정도로 빈약한데 예를 들자면 강화군이랄지, 고창군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영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이 약 1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들이 충실하게 올라와 있고, 고창군은 방대한 량에 대한 자료들을 게시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딱 두페이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을 홍보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만 의회와 관련된 싸이트를 보면 영문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반기 의장단 구성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가 되지 않고 잇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우리 화순군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고인돌 표시가 없어요. 고인돌과 관련된 자료 두 페이지만 올라와 있고, 고인돌과 관련된 표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인돌을 찾아보고자 했을 때 혹시 다른 자료가 있는가 하고 들어가 보자 한다면 굉장히 난감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관광지 유적지 표시에도 고인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등등 포함해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1개월에 한번쯤은 이렇게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방대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도록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것이 정비되지 않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서 주도록 하고 잇는데 다소 부진해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변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노력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우리 군과 관련된 여타의 싸이트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여타 기관이랄지 다른 연계된 홈페이지 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운주사 관련자료를 찾아보면 사진 한 장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사진도 고작 들어가 있는 것이 20년전쯤 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참 기가 막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을 소개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진들을 가져다가 게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곳 관광유적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운주사를 소개하면서 아마 해인사 사진이 아닌가 하는 그 사진이 올라와 있고, 화순온천은 승주 선암사 사진을 게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염적벽을 소개하면서 사찰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홈페이지와 관련된 자료관리가 부실하고, 또 몇 년씩 지난 자료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실과소에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연관된 싸이트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부실한 자료들은 관련 기관들 내지는 싸이트을 관리한 기관이랄지, 그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순역을 들어가셔 가지고 관광지 소개한 것을 한번 보세요.
관광진흥이라고 하는 얘기도 되고 지역을 소개한다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난맥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관련 실과소에 즉각 지시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2월중 상반기 이전에 관련된 싸이트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실한 자료들은 채워질 수 있도록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군정홍보 내지는 군정을 적극적으로 주민들 및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코너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 군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싸이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의 잘못, 또 언론기관의 어떤 왜곡된 보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이메일 아이디를 무료로 보급하고 계시는데 772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순군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구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연구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 의원 김성인
4,000여개를 보급할 수가 있는데 700여개 밖에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 인데 그나마 보급되어 있는 것들도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화순소식지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순소식지를 2만여부를 발행하고 계시는데 배포현황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편발송을 몇 부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출향인사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내에는 주로 반상회를 통해서나 리,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지요.
본 의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마을까지 전달이 되는데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배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실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읍면장 회의랄지, 아니면,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절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작년 초에는 발견해서 지적을 해주었는데 그 후로는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시로 점검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면사무소에서 주기는 하는데 귀찮아서 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우편으로 발송한다면 너무나도 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내에는 사람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소식지가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소식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에 대해서 추경때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있으시면 사본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대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영향분석이랄지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추진실적 보고가 아니라 추진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실적 보고할 때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2월 달에 추진실적 보고를 하실 때 36건에 완결 23건, 추진 13건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90회 정기회 때 16건을 넣어 가지고도 이번에는 3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또 그것뿐만 아니예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틀립니다. 이런 것 하나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또 군정질문을 가볍게 보시고, 또 자료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계수상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것이 한 두건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배 이상이 틀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 신청을 금년 몇 월까지 신청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달 중까지 신청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대충 보조금 신청할 것을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비입니다.
○ 의원 문팔갑
국비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국비를 요구하실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문팔갑
그때그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협의 내지는 저희들한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비 신청 할 때는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바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각 실과소에 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취합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 실과장님들한테 협보해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계속하신다고 해놓고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월말까지 입니까? 이달 말까지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 예산실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세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회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0명에 현원 34명으로 세무직 2명, 보일러기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1건으로 제79회 임시회시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담장을 철폐하여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을 개방하고 담장철거사업 시행으로 주민과의 친근감을 조성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과세누락방지와 은익세원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세 87억 1,100만원, 군세 94억 100만원, 총 181억 1,2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18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군세는 자동차세의 감소로 인해 줄어든 실정이며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도세 징수 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5%가 감소된 39억 1,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방침은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월별, 분기별 징수사항을 분석하여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업무 연찬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높여 공평, 합리 세정을 정착시키므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군민이 함께 걱정하고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24억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독려하고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신고로 인한 과세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2억 5천만원이며 등기등록 원본과 전산입력 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3천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 자동차에 따른 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1페이지,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억 9,6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 개발로 온천수 사용량 및 규석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4천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국세인 교육세가 2001년도부터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5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1월 9일 현재 6억 9,500만원이나 체납사유 분석 결과 등 여러 여건을 감안 1억 9,5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하되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4억 3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제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6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7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며 금년도 목표액은 17억5,4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기분부터는 차령 3년차부터 5%씩 경감 부과하여 최대 50%까지 경감 부과하게 됨으로서 자동차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13페이지, 농업소득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3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소화 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부과하되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 분을 익월 5월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3억원이고 담배 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원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목표액은 26억5천만원이며 2001년부터 담배세율이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어 2000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군세로서 목표액은 14억원으로 이동사항 등을 수시 정비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억 4,500만원이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동차세 감소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 당초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인상 배분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4억 5,8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331m2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1월 9일 현재 18억 8,500만원으로 매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군ㆍ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인 대지, 전, 답, 잡종지 등을 입대하여 5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18억 6,5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15억 8,8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13억 5,2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서 4억 1,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읍면 세무지도 추진에 있어서는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한 세무조사화 세수규모가 큰 읍ㆍ면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하여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공평 과세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및 불성실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총 150개 법인중 36개법인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화순, 능주, 도곡, 동면 등 세수규모가 큰 읍면에 대하여는 세무지도를 강화하여 세원 은익 및 부과누락이나 과소부과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있어서는 2001년 1월 9일 현재 총 체납액 25억 8천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6억 9,500만원 이며 종합토지세 등 군세가 18억 8,5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도곡온천조합 및 온천지구 부동산 소유자들의 체납이 4억 7,100만원 이며 법인ㆍ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이 11억 5,4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액이 1억 5,900만원, 관외 거주자와 거소불명 및 기타 자금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은 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분기마다 1개월씩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군 징수전담반이 책임 징수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읍ㆍ면장 및 마을담당 공무원 책임 징수토록 하는 한편,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체재를 강하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조합의 체납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16억 400만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789번지 소유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채권 후순위로 공매한다해도 징수 실이익이 없어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0조의 3, 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토지의 공시지가 대비 선순위 채권자 채권액을 상회하는 가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 2억 1,500만원을 남기고 13억 8,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나 남은 체납액 2억 1,500만원도 소유토지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를 계속 관리만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경매 신청토록 적극 촉구하여 법원경매 완료후 징수 또는 결손처분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서라건설 체납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3억 2,400만원으로 소유부동산을 많으나 각급 금융권 등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우리군은 후순위로 공매처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부도로 납세 능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서라 건설이 신축한 화순읍 훈리 빌라 16세대 건물에 대하여 연화산업개발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서 빌라 16세대를 서라 건설 체납액에 대해 우리 군에 납세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우리 군이 제1순위로 저당권 설정, 채권확보 했으며,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납세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2001년 중에 낙찰자가 결정되며 체납액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체납자는 대부분 사업부도 및 자금난으로 단기 내 정리가 불가능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경매완료시 정기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될 실정인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부도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선순위로 경매가 개시되지 않은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후순위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경매신청토록 하여 경매완료후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자금만으로 인한 체납은 계속 징수 독려하고 만약 부도후 경매 진행시 법원에 교부 청구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지난해 정기회시 조영길 총무위원장쎄서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세자에게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한 고액 성실 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을 납기 내 완납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기만료 익월에 수시분 자진신고 납세자는 분기별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액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최고납세자 10명을 선정하여 부기 마지막달 정례조회시 표창을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파급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40만원만 확보되었는바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코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납세 기업법인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 격려와 감사 표시로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여 체납세없는 기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금고 운용은 수입, 지출 등 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유 자금의 재테크화 실현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서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용하겠습니다.
군금고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지난해 11월 25일 농협중앙회화순군비주와 2001년부터 2003녀까지 3년간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치된 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 감독 및 자금운용의 재테크화를 위해 군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자금상황을 수시 분석하여 여유자금은 환매체 등 정기 예금실시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매월 금융 상품별 이자율을 파악 최고금리를 적용토록 협의 조치하여 군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 청사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미관 및 각종 시설의 보존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미관 및 각종 시설의 보존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액은 4,506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거 기한 내에 상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청사도색 및 천장 택스교체 등 계획된 시설물 정비사업은 가능한한 조기에 보수 및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이용률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17,952필지를 관리 하고 있으며 그중 1,387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재산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현지 전수 조사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 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 이용하도록 하므로서 국토 이용률 제고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무주 부동산을 색출 하여 소유권을 보존 조치하고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 철저로 군 수입을 올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새로 취득할 물품은 모사전송기를 비롯 복사기, 차량구입 등 13종에 66점으로 계획된 물품은 적기에 조기 구입하여 행정에 차질없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군금고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군금고 관리 계약기간을 몇 년간씩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3년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앞에 3년 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종철
3년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계약체결일자가 11월 25일 약 한달 한달 5일전에 이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저희가 군 금고 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지 아시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저희가 군금고 조례 제정을 앞두고 갑자기 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조례 제정에 관계없이 계약을 사전에 11월중에 해서 준비사항이 농협중앙회 까지 어떤 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이 있는 때문에 전년도 계약은 거의 대부분 한달 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며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관행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또 불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금고를 계약을 하는데, 또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계약을 하는 것인데 한달 5일 정도를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여기에 금고 계약했던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중앙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는지,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최소한 며칠이 필요한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1년에 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2000년도 하자보수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작년도에 과오납 환급내역 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그게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과오납 환급내역은 제가 계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조합의 세금을 무려 13억 8,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셨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8년도 12월 정기회 업무보고 당시에 현재 김종철 재무과장께서 “연초까지 특단의 대책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간에서 “아마 그럴 것이다.” “틀림없이 결손 처분할 것이다.”하는 예상이 들어맞아 버린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이 결손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셨던 주무과장님으로써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물론 주무과장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도곡온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이 아니고 조합에 대한 체납이기 때문에 조합법인의 재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재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천암리 789번지 소유토지를 압류했는데 그것이 다행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필요한 주인들이 한다면 체납액 까지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도곡온천개발이 저렇게 걱정 하신바와 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또 그런 좋은 땅도 누가 이 IMF경기 하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공매로 신청하다 보면 금액이 턱 없이 내려가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후 순위로서 우리 체납액은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군이 농공단지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이런 업체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체납자가 군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계속 받을 수 없는 채권을 갖다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손 처분했습니다. 결손 처분했다 할지라도 5년간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어떤 상황변동이 있을 때는 결손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결손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남 각 시군 중에서 지방세 체납율이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에 와있었다고 일전에 보도도 된 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그런 계수상의 문제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결손 처분 여건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당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예상대로 결국 결손 처분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죠? 지금 보통 일반서민들이 세금 몇 만원씩 안내면 여러 가지로 압류를 하고 등등의 조치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행정과 온천조합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들이 생길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대로 들어맞아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특별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은 못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경기만 회복되어 가지고 만약 땅이 일반매매가 된다면 충분히 받을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매로 되어 가지고 금액이 자꾸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적관리를 하겟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들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결손 처분을 해버리면 이것도 면제가 되어 버립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니죠.
○ 의원 김성인
면제를 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2억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채권 최고와 대비해서 저희들이 150%정도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관리해나가면서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 의 원 김성인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온천개발을 화순군이 기반조성까지 해줘가면서 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채권순위가 이렇게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들은 그것부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군에서는 보다 더 공정하게 관리와 최선을 다해서 징수가 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책임지세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늘 지적했던 사실상의 공유 재산이면서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재산이랄지, 또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요구를 의회에서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한푼도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요인은 현재 행정조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사실상 정기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태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관행적이라는 것입니다. 누락된 것은 계속 누락되어 버리고, 또 포함이 안 된 것은 계속 포함이 되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늘상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의래적인 점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온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김종철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실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랄지, 유지랄지, 그거랄지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상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형태로 남아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조치를 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종철
실제조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전부 파악을 합니다.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조사를 하다보면 자연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경계 측량이 되어 있으면 파악하기가 쉬운데 경계 측량이 안되어 잇는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부서와 협조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관련예산이 한푼도 없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실태조사 시에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경우에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필요하다고 전에도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요구가 된 것을 보면 안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이 왜 그러나면 실지로 조사할 때는 경비가 필요 없거든요. 다만, 농로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로 편입된 면적이 최근에는 바로 분할을 해 가지고 소유권이전을 해버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하면서 실지로 분할이 안될 필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조치를 하면서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되어 있다랄지, 또 무슨 형질이 변경되어 가지고 가옥이랄지 아니면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랄지, 또는 실지 전.답이지만 저수지랄지 유지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현재 경작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을에서 보상을 했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했거나 보상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특별조치법에 시행되었을 경우에 일괄 소유권이전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행정이 그런 준비를 안하고 있더라 해서 늘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공유지가 무단점유된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보면 임대가 1,387필지인데 1,387필지가 아니라 수천필지가 아마 조금씩이라도 무단 점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군은 경상적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도 괸장히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국공유지 관리가 엄정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번 답변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조치가 안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26쪽을 보면 차량구입과 관련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위해서 대형화물차를 우리가 몇 대를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한 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전에 복구 장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대형 화물차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다 사람하나 딸려놓고, 또 여러 가지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 필요 없이 그때그때 필요하면...우리 화순군에 중장기 회사가 얼마 많습니까? 이런 정도 트럭가지고 있는 회사는 많다 이거예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시면서 좀 타당성이 있는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화물차는 얼른 보기에는 임대해서 사용해도 좋다, 대여를 해서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아신바와 같이 모든 재난은 불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재난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갑자기 와서 너릿재 모래를 뿌려야 하는데 밤중에 하면 어떻게 임대를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해가 나서...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되지요. 어떤 한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응급하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조치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 가지고 별도로 차량을 또 구입하실 필요가 있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김종철
이용률을 보면 대형화물차의 경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고, 또 우리들도 차량관리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형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물수거를 한다는데 어떤 오물수거입니까? 쓰레기 수거 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임대가 가능한 장비랄지, 차량이랄지, 이런 것 등은 새로 확보하는 것을 최소한 줄이고... 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영적 마인드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저는 경영마인드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어떤 장비를 운영 하신 것은 우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은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하겠지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은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님께서 미납세금 징수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연구를 하고, 군금고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우리군의 기구는 11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장소로는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은 우리 군 정원은 623명이며 현원은 625명이나 12명이 대기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군의 정ㆍ현원 대비 14명이 과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및 5페이지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8건은 모두 완결하였으며 제 8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 대책 강구 등 4건은 기보고를 드렸으므로 추진 중인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순환보직은 다양한 업무경험과 창의성 개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순환 전보토록 하고 군 본청과 읍면간 상호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은 금년 6월, 마지막 정원 감축을 끝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종이나 직력은 물론 직급별, 정원관리 기관별로 균형있는 감축을 도모하고 초과 현원에 대한 지속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도 협의를 거쳐 22명의 정원을 감축합니다. 이로써 조례나 규칙상 구조조정은 종료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은 2002년 7월 31일에 완료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원감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면직기준과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2001년 7월 31일까지 면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정원감축으로 발생할 초과 현원 22명에 대해서도 면직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요망되는바 초과 현원에 대해 전직이나 타 시군 전출 등의 방법을 통해 면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강제 면직은 없었으나 자연감소의 둔화로 금년과 내년에는 직권면직을 피할 수 없고 인원 부족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승진적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 제2의건국 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실천 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군민의식 개혁운동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리군 집중추진 과제인 쓰레기 분리수거운동과 주차질서 지키기 운동 및 한줄로 서기 운동을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앙 2대 과제인 민족 대 화합운동은 남북화해 기반조성과 함께 동서 화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식정보 강국건설 운동은 신지식인을 확대 선정하고 신지식인 업체에 대한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등 제2의 건국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ㆍ호남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다져진 동서화합의 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ㆍ사회단체 간에 자매결연 및 1기관단체 1교류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 행사와 취미 클럽 및 동호인간 체육교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장애인이나 불우이웃 등 지역주민 상호간 인연 맺기 운동을 통한 양 지역 주민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는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거나 모범되는 이웃을 찾아 칭찬하여 줌으로써 따뜻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각 기관단체를 포함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년 2회 개최하여 우수 수범자는 표창과 더불어 칭찬사례를 전파 홍보하므로써 군민 일체감 형성과 화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부의 인화단결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발굴표창과 함께 불우 공무원에 대한 직장금고 융자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계층별, 직급별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직원 체력 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의 날 운영과 함께 공무원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근무환경개선 등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 통합방위 태세 확립으로 전ㆍ평시 통합작전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읍면 방위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군ㆍ경 사기앙양을 위해 작전 및 훈련시 위문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관행 척결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인 화순읍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10월까지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공직사회의 4대악 추방과 10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부실공사 완전 추방을 위해 민원 또는 여론 형성 현장 중심으로 불시에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관리팀을 운영하여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 후까지 계통별로 입체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전방지를 위해 용역 및 물품구내는 건당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사전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조적 실천력을 배양함으로서 공직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먼저 직원 의식 혁신 교육에 대하여는 3월부터 11월까지 기능직 이상 공무원 185명을 4기로 나누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토의식 강의, 변화체험 및 팀웍훈련, 시테크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640만원이며 직원 능력 개발교육에 대하여는 2월부터 12월에 걸쳐 150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어학분야와 인터넷 교육 등 전문분야로 나누어 희망에 따라 군 통합교육 또는 개인별로 등록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은 15만원이고 소요 예산은 1,125만원입니다.
본 교육은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보화 능력 및 세계화의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양성으로 행정혁신과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운동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 및 화합분위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지 군민의식 및 생활 형태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공익 서비스 활동전대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초질서 확립 및 환경운동 추진으로 쾌적한 화순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에 연간 1억 530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14명에게 장학금 942만 6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새마을 국민위탁교육에 480만원을 지원하겠고 기초질서 확립 및 환경운동, 자체교육 및 강좌를 추진하는 등 의식혁신 및 생활개혁운동의 확대 실시로 군민 화합을 구현하며 군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고자 민방위대는 206개 대에 9,472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은 중앙교육이 5명이고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에 대하 교육은 2,416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시간씩 실시하고자 하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주민 대피 및 차량통제훈련과 방재 훈련 등 총 14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886명의 주민 신고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독면등 222점의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의용 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1억 614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습 및 체험식 교육을 통해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 및 의용 소방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안정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는 물론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와 생산적이고 기념비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 8억 6,560만 3천원이고, 이중 국비가 총사업비의 50%인 4억 3,338만 7천원, 도비 8,236만7천원, 군비가 3억 4,984만 9천원이며, 18세이상 60세이하 영세 농업인,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을 참여 대상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기간은 1월8일부터 3월31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 6,432만 4천원으로 2개의 중앙사업을 포함하여 19개 사업장에 357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잇으며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화순경영포럼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횟수 9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24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을 보니까 위탁계약은 한국산업개발훈련원과 협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15페이지는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입니다.
경영포럼 운영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요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내지는 자체감찰 활동이랄지 등등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연초 시행되었던 영농교육이랄지 이런 자리에서 모인사께서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참여해서 본인이 15분에서 20분, 많으면 30분까지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계신것을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주관해보지 않아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말씀은 여러 차례 들으셨죠?
○ 총무과장 임양환
인터넷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인터넷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말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심지어는 1월 10일 도암면 교육장에서는 교육시간 30분씩이나 뺏어 가지고 본인이 말씀하신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경우에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가서 말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끝내지 말도록 공무원들께서 배려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농교육을 한다...
○ 의원 김성인
10시 30분에 시작했어요. 그 분이 30분 동안 말씀하셔서...
○ 총무과장 임양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어떻게 보면 방해까지 해가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째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행정수행 부분에 대한 어떤 감찰이랄지, 또는 공직기장 확립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포괄적인면에서는...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교육 현장에서 전후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농교육장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실 때도 오셔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임 총무과장님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전임 총무과장님께도 제가 이 사항을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작년 여름철 영농교육부터 그랬어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자꾸 지적해서 불필요한 어떤 말썽이랄지, 어떤 잡음을 만들어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주민들은 오시라고 해놓고 그 분이 20분, 30분씩 시가 뺏어 가지고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방조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총무과장 임양환
파악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여쭙고 있는 답변이 아니 쟎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행정업무 과정에 어떤 특정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하시도록 해서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화순군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합니까?
교육장에 전화를 해서 그 분이 말씀을 해야 하니까 교육을 끝내지 말라고 해요. 것이 정상적인 공무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분이 정상적으로 위촉된 강사도 아니시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전후 사정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의원 김성인
왜 파악을 못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항을 저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조치가 안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 하나 됩시다.”등등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런 사항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이것도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어떤 말썽들이 생기고 여러 얘기들이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번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여름철 영농교육 때도 그래서 제가 당시 총무과장님께도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얘기가 들어와서...그래가지고 자꾸 지적해서 어떤 말썽을 만들어 내고 얘기 거리를 만들어 내고 해서 지역에서 이상하게 자꾸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교육장에서의 또 문제 하나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봐서 그러는데 무슨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 업소 잘 이용해 주십시오. 또 어떤 제품을 들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도 안돼요.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교육장에 나와서 그런 짓을하도록 유인을 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공문이나 교육을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영농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민교육, 주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잡상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물품 선전하고 그렇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장에 나가는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읍장을 할 때 이장회의 때 담배인삼공사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할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신들한테 시간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장회의를 마친 후에 당신들이 이 분들에게 설득을 하든지 양해를 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지 하십시오 하는 기억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잡상인들이 끼어든다랄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끼어들어서 시간을 뺏는다랄지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런 부분은 예시를 들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그런 사례가 어떻게 있었는지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감사를 하셔야지요. 이런 사항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몇 수십번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예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올해 리,반장 수당이 예산 일부가 삭감 조치 됐습니다.
그 취지를 아시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20가구 미만 마을을 조사해봤더니 남면 유마리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적은 소단위 마을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회계연도 개시가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사항들이 연초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어렵고, 또 미리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준비를 못하셔 가지고 혹시 행정에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 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1차는 읍면장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 폐합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보고를...
○ 의원 김성인
희망이 아니라 전체 읍면을 조사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10호 미만이면 10호미만, 20호 미만이명 20호 미만으로 법정리는 통폐합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행정리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문제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행정리의 경우에도 아주 적은 마을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법정리의 경우에도 적은 마을이 있고, 행정리의 경우에도 적은 마을이 있는데, 행정리라도 1,2,3구 마을들이 몇호 안되어서 나눠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합을 가급적이면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강구가 되지 않고 혼선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물론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정확하게 되어서 행정의 난맥상이나 이런 것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약 8억 이상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보고를 안해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 보고에서는 없는데요.
작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지금 공공근로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다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곳은 30명을 선발하는데 약 708명 정도가 와가지고... 5%도 안됩니다. 약 3~4% 밖에 안돼요.
이렇게 백아산 자연휴양림 정비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 가지고 377명을 선발하는데 신청인이 515명 밖에 안 되어서 73%가 취업을 했거든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만 사업비 대비 한 사람당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때문에 그것이 신축적으로 줄어지고, 늘어지고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행정종합정보화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30명 선발에 708명이 와 가지고 몇 3~4%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 행정종합정보화는 컴퓨터를 다룬 사업 아니겠습니까?
왜, 문제가 있냐면 전부다 놀고먹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고단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안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건 사실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정말로 공공근로 할 사람이 하고 정말 안될 사람은 전부 빠지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연구를 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생산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저도 그 부분은 불만입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불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1월부터 3월까지 6억 6,432만 4천원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올바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사에 있어서 공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명분 있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등 3개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 부의장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 의원 문현근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양승광

○ 출석 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3대 제91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