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차
일시 : 2000년 12월 22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과 200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문팔갑 의원, 간사에는 김성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제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임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 변경안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과 200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문팔갑 의원, 간사에는 김성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제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임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 변경안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나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안건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다음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팔갑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금번 2001년도 화순군의 예산액은 총 1,147억 6,229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1,106억 3,917만 8천원보다 12.9%인 131억 2,3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024억 9,640만 6천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916억 9,393만원보다 108억 247만 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2억 6,588만 4천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99억 4,524만 8천원보다 23억 2,06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2000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1,024억 9,640만 6천원중 국제교류 행사비를 포함한 198건 40억 7,0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22억 6,544만 4천원중 이양농공단지 관정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4건 5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제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1,365억 7,15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34억 5,233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 1,9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34억 5,233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90억
8,040만 1천원보다 43억 7,193억 7천원이 증액되었고,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억 1,92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5,622만 3천원에서 6억 3,699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7억 7,12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보통세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으로 ㅂ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는 1천만원이 감 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29억 97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20만 8천원이 감 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으로 1억 1,828만원이 등 된 반면 이자수입은 2억원이 감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6,248천원이 감 되었는데, 재산 매각수입과 잡수입은 감 되었고 부담금 및 과년도수입은 증 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8,100만원이 증되었는데 보통교부세 추가분 34억 2,600만원과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억 5,500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이 추가로 교부 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55억 3,04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814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국고보조금등은 1억 5,387만 4천원이 증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95억 7,765만 6천원으로 1,572만 9천원이 감 되었는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이 가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기능별로 본청소관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본청소관 총 예산은 1,123억 3,28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7,694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는 9억 8,963만원이 증된 199억 2,624만 9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있어 지방의회 운영은 7,900만원이 감된 9억 2,911만 7천원이며, 일반 행정비중 기확예산관리에 있어서는 본청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재직 일용근로자 각종수당 미지급금을 계상하여 3억 1,519만 4천원이 증 되었고, 총무행정은 퇴직일용근로자 각종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7억 3,590만 6천원이 증 되었으며, 재무행정은 재무과 고속복사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은 24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12억 5,36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7,759만 5천원이 증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중 문화 및 체육진흥에 있어서 고인돌군 유적지관련 홍보물제작비, 용암사 정비사업비 등 8,784만 4천원이 증 되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보건은 공공근로사업 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522만 4천원이 증 되었으며, 환경관리는 화순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수해복구,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15억 3,287만 6천원이 증 되었고,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어 3억 6,444만원 9천원이 감 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중 주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역사회개방은 교육청～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원과 시책추진 보전금 1억 8,700만원, 군비 6억 1,3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4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39억 9,889만 6천원으로 기정예상보다 9억 161만 1천원이 증 되었는데,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추곡 추가수매에 따른 농협이차 보전금 1억 7,5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주암호주변 소득작물 지원사업등 보조사업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 미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3억 7,821만원이 등 되고, 13페이지, 농업기술은 인건비인 수당부족이 예측되어 1,06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은 태양광 가로등설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등 국비보조금 1억 2,1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리는 관광화순 홍보물 제작비 및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군비 미부담금 등을 계상하여 2억 4,535만원이 증 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산림관리는 500만원이 증 되었으며, 건설관리는 금전지구 농로포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 되었고, 교통관리비 중 교통관리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등으로 1억 115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6,7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1만 6천원이 감 되었는데, 병사관리 국비보조금이 변동되었기 때문이며, 소방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억 8,66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47만 9천원이 감 되었는데,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이차보전 및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 12억 8,946만 5천원을 당초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 화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변경 집행하게 되었으며, 추가교부된 보통교부세의 일부인 10억원을 신성교개축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비로 계승하였고, 제지출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2억 3,576만 1천원이 증되었으며, 예비비는 추곡 추가수매에 따른 농협이차보전을 위해 7,677만원 4천원이 감 된 17억 4,841만 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4천원이 감된 111억 1,953만 2천원인데, 일반행정비중 총무행정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보조금 999만 6천원이 증 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환경 정비 도비보조사업 1,500만원은 감 되어 전체적으로 500만 4천원이 감 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국비 2억 9,178만 4천원과 도비 7,166만 6천원을 포함하여 3억 6,345만원이 증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 경상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보조금 증액분과 함께 의료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455만 6천원을 포함 총 2억 4,955만 6천원이 증 되었는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주암댐 상수도 정수대 사용료에 계상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주암호주변 성묘길 조성사업 및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12억 5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 12억원과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소액이며, 기일이 촉박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의원 문현근의원문정도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양승광
○ 출석 공무원(14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